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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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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메디컬크러스터 사업 내용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메디컬크러스터 사업 내용 이OO 2021-04-07 조회수 472
파주시 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하 서패동에 “파주메디컬크러스터”가 들어온다고 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지난 3월24일 있었습니다.
설명회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파주메디컬크러스터 주식회사는 파주도시개발 공사가 투자한 회사로 시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주메디컬 주식회사 설립관련하여 시의회가 승인한 내용과, 파주시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열람 요청드립니다.
2. 이번에 진행하는 파주메디컬크러스트는 “주한미군공여구역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기초로 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 법에 의하면 그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이 사업에서 피해주민에게 어떤 보상을 했는지 의회가 시에 확인 요청드립니다.
3. 파주시는 아주대학과 병원건립 관련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 MOU 효력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서로 이해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갖고 6,520억원의 사업을 해도 되는지요. 시의회에서 확인 부탁합니다. 또 MOU 내용도 공개 요청합니다.
4. 그리고 아주대에 파주시가 어떤 지원을 하게 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는지 내용도 공개 요청합니다.

항상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4-28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출자 관련 파주시 제출자료 및 시의회 승인사항 열람 요청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부의안건) 등 관계서류는 파주시의회 홈페이지(www.pajucouncil.go.kr)에서 아래와 같이 열람 가능합니다.
      *파주시 제출자료 : (홈페이지)회의록검색 → 안건별검색 → 검색어에 ‘메디컬’ 검색 → 제22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0.11.23.월요일) 의사일정 제7항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회의록 → (회의록 내)왼쪽 하단 ‘부록’ 
      파주시의회 승인자료 : (홈페이지)의정활동 → 상임위원회 → 도시산업위원회 → 도시산업위원회 의정활동 게시글 122번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했는지 확인 요청에 대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파주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개발이 더디어 낙후되고 오랫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러 왔으며, 특히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종합병원 등 보건의료 인프라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 파주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역점사업으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 건립을 통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혁신의료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4차 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파주시-아주대학교간 MOU를 근거로 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및 MOU 내용 공개 요청에 대해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선7기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반영되어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파주시는 조속한 사업 실현과 안정적 사업시행구도 마련을 위해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으며, 민관합동SPC에는 재무출자자로 제1금융권인 ㈜하나은행이 참여하고 건설출자자는 메이저급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참여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파주시-아주대학교 간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MOU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가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파주시의 직접 예산 지원은 없으며, 추후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는 경우 조속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아주대학교 간 상호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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