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지방의회 모니터 종합의견서 (회기: 2017. 10. 16 ~ 10. 19) OCV 열린의정봉사단 경기파주지방단 존경하는 파주시 주민 여러분, 본 의견서는 파주시 주민들로 구성된 열린의정봉사단 단원들의 2017년 10월 16일 ~ 10월 19일에 실시된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장 이평자) 제198회 임시회를 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모니터한 내용을 근거로, 파주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입니다. ●재적의원 출석 현황 (제198회 임시회) 1. 1차 본회의(10월16일): 13명 출석 (이평자, 박희준,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박찬일) 2. 2차 본회의(10월 19일): 13명 출석 (이평자, 박희준,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박찬일) ●파주시의회 제198회 임시회(이평자 의장) 개회사 이평자 의장 (파주시의회 / 다 선거구: 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198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보다 더 정교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석명절 긴 연휴동안 커다란 사건사고는 없었으나 적성 축산농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4억 7,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마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집행부에서도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과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0일 파주시가 2017년 제2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당면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책을 한 권 읽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가을은 더위가 한 풀 꺾이고 야외활동 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이런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총 0건) ●안건처리 (총 11건) 1)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손희정 2)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손희정 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원안가결 안명규 4) 2018년도 파주시 출자, 출연금 사전의결안/원안가결 안명규 5)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손희정 및 3인/수정의결 안명규 6)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원안가결 안명규 7)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성민 의원 외 3인/원안가결 안명규 8)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일 의원 외 3인/원안가결 안명규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원안가결 김병수 10)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수정가결 김병수 11)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원안가결 김병수 ●자유발언 (총 2 건) 1) 10월 16일 안명규 의원 / 다 선거구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조성한 체육시설 및 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담할 전문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스포츠 분야의 핵심모토로 정하여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유네스코의 연구결과가 말해주듯이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하나 이상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체육행정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존에 조성한 체육시설과 공원 내 체육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게 조성한 체육시설이 100%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체육시설과 공원 내 체육 등으로 나눠진 관리와 운영을 시민과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체육시설 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져 생활체육인은 물론 그동안 운동을 등한시 했던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하고 원도심과 노후주거지 등 도시정비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2018년부터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가 추진하려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단순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원도심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되살려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을 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소유주는 물론 임차인과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만의 개발방식을 만들어가야 하기에 원도심 도시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면 사업착수에만 10년 이상의 노력을 들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 등 준비가 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여 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 개 사업지당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전국의 시군구가 226개가 있으니 파주시에도 2개는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된 시군만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향후 우수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재인대통령의 1호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기대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체육행정과 도시재생 행정의 변화는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0월 19일 안소희 의원 / 가 선거구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지침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증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파주시는 2004년과 2009년에 두 번의 택시증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증차분의 택시배분 산정방식과 결정절차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에 당면해서 문석환 외 200여 명의 택시종사자들이 서명부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오늘도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서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3호에는 감차실적을 달성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신규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7개 자치단체 대다수가 택시 증차분에 대해서 택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00% 배분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정책과는 상반되게 파주시는 자체용역을 통해 법인택시회사에게도 자산이 되는 택시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인택시회사들의 부당한 노동행위나 업체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는 평가에 면밀히 반영되지 않아서 용역의 평가기준과 방향이 무엇이며, 용역 자체는 얼마나 공정하고 내실 있는지 더욱 철저히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대한 지급결정 또한 타 지자체처럼 개인택시 신규면허 업무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청, 의회, 경찰서, 운수 관련 종사자,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심의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노·노갈등이나 업계 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결국 파주시가 모든 칼자루를 쥐는 형국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결정방식으로 택시법에 법제화된 것과 같이 조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공적인 증차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가 토론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공정한 절차를 수립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이 추진되기 이전에 4개의 업체였습니다. 이들은 공단의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임금의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새벽에 일을 하고나서 받는 식대 한 끼당 금액은 2,200원 꼴입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패스트푸드점 햄버거도 먹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바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하나환경 환경미화원들의 처지입니다. 당초 한 끼당 7,000원으로 책정됐던 식대는 한 끼당 2,200원 꼴로 지급되고 나머지 비용은 피복비와 마스크 등에 작업용품 구매로 사용하며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라도 보장해달라는 미화원들의 요구에 업체는 원하지도 않는 회식을 강요하고, 새벽부터 꼬박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미화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진환경은 교하의 식당을 지정해서 작업을 마친 미화원들에게 아침 백반급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환경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어 있는 연차 등으로 결원되는 청소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근무조 미화원들에게 부족한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청소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직장에서 이에 대한 대체인력 대책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업체가 공공의 예산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도 그 관리와 업무에 소홀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업지시서상 파주시장은 업체가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의 감액과 사용일수를 정산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인력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두성 역시 이 달만 해도 업체의 근로조건 등의 문제로 세 명이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서비스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파주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따뜻한 직장에서의 한 끼 식사 당연한 권리인 나와 또는 동료의 휴가가 이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현실을 파주시는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파주시는 비정상적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 파주시는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5분자유발언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5분자유발언에 대한 관리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파주시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의견에 대해서 김준태 권한대행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현황결과 및 조치계획을 서면답변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책임감 있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파주시의 협치노력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의정봉사단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칭찬할 점: 1) 안명규 의원 : 시의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언급한 점, 파주시민들의 복지와 건강, 그리고 시의 예산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피력한 점.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파주시의 준비를 촉구한 점. 2) 안소희 의원 : 관련 법률 및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피력한 점. 최소한의 식비도 지원 받지 못하는 환경미화원 문제를 통해 해당 업체가 공공 예산을 이용하면서도 인력 관리와 업무에 소홀하다는 것을 꾸짖은 점. ●열린의정봉사단 경기파주지방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열린의정봉사단 경기파주지방단은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 함으로서 파주시민들의 능동적 지방의회참여를 돕고 파주시의회의 운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범되었습니다. 본 "종합의견서"는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앞으로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대변하는 모범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열린의정봉사단 박한나 강보름 김민지 김미정 함은지 www.oc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