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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성명서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조회수 884
파주시의회에서는 금번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도시권 지정과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안은 수도권지역을 서울시에 종속화 하려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며 당초 취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한하여 최소한도의 광역도시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00.07.19)에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ㅇ 발송기관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총재권한대행,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제2청장, 새천년민주당 파주시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파주시지구당위원장, 자유민주연합 파주시지구당위원장,
              파주시시장

ㅇ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문


  우리 파주시는 지난 96년 시 승격 이후 전원․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갈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건설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도시권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서울을 중심공간으로 하여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의 일부 시군을 포함하고 더욱이 파주시 전역을 광역도시권으로 포함하는 안』은 수도권 지역을 서울시에 종속화 하려는 안으로 이를 거부하며 다음사항을 촉구하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역도시권은 지역의 도시계획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안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경기도의 제시안을 묵살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수도권은 이미 서울이 중심이 아닌 수도권 전지역이 주체인 시대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없이 결정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권의 설정을 전면 거부합니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취지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Green-Belt 구역이 없는 우리 파주시는 금번 광역도시권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4. 수도권 정비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등 각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파주시민들에게 광역도시계획이 또 다른 규제요소로 작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5. 광역도시권의 지정전 광역 도시계획의 의의, 목적, 성격과 이 계획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약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計劃高權 침해가 우려되며 광역토지이용은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되어 있어 보존용지 및 혐오시설의 입지예정지로 지정된다면 새로운 규제로 인한 주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우리 시는 접경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향후 남북교류의 전초기지이자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당초 취지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에 한하여 최소한도의 광역도시권을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0년   7월   19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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