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발송기관 : 건설교통부, 경기도, 파주시

ㅇ 파주신도시(운정지구)건설계획 지정에 대한 건의문


  파주시는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한 21세기 동북아 물류․유통의 거점지역이며,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지역개발의 규제로 수도권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라는 원대한 시정목표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개발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수요에 단계별로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개발원칙을 세워 자족도시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는 광역적, 장기적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파주시의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운정1차지구외에서 많은 민간건설업체들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공동주택건설에 착수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금년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개별적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까지 지급【최저 70만원～200만원(평당)등 평균 100만원 계약, 이중 약 25%는 잔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민영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운정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이 2003년 5월 10일 발표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95%이상이 선 이주대책 및 보상가현실화를 요구하며 전면백지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파주시 자체 도시개발 계획이 중단되고 각종규제로 인하여 예측한 바와 같이 계약파기, 재산압류, 민사쟁송, 토지거래 분쟁 등의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고있어 운정2지구(목동리 일원)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계획은 좌․우측 모두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측의 우량농지42만평의 계획은 파주교하도시재정비계획과도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규정에도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경과규정을 이행치 않고 있어 지방자치 기본 이념에도 반하는 계획이며, 기존 운정지구 대책위원회에서도 전면 백지화를 거세게 요구하는 등 파주시 전지역의 심각한 현안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전문가 등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우리 파주시의원 일동은 파주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운정2지구 신도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 운정지구 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중이거나 향후추진예정인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에 대하여는 파주시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 결정해 주시고, 민간협의체구성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주대책수립과 보상가를 현실화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제12조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63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건교부에서 요청한바 있으나 이는 타지역과의 형평에 반하고 지역주민 및 민간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제한지역(교하읍, 조리읍, 탄현면, 금촌1․2동 등)을 교하지역으로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농통합 친환경적 신도시 개발목표에 걸맞는 개발밀도 하향조정, 지구계조정, 민원해결(적정보상), 자족성확보와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포함한 도시인프라에 선투자 하고 일부시설의(광역교통망 및 공공시설용지 등) 국가정책사업으로의 전환 검토 등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3.   8.   29.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