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정보통신학교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동 시설이 지역주민의 여론 및 정서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육시설, 통일안보 교육장, 각종 문화재와 신도시 개발 및 LG 필립스 LCD공장 등 개발의 축이 형성된 지역으로 파주시의 계획적인 도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파주시 건설과 부합되지 못하는 바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동 시설의 신축계획을 반대하며 붙임과 같이「파주 정보통신학교 신축계획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ㅇ 발송기관 : 청와대, 법무부장관, 국회, 국회의원 이재창, 국회의원 황진하,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ㅇ 파주 정보통신학교 신축계획 철회촉구 결의문


  파주시는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한 21세기 동북아 물류.유통의 거점지역이며, 통일한국 시대를 이끌어갈 전진기지로서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의 규제로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수도권 타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입지적.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여건속에서도「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란 원대한 시정목표로 행정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고 있으며 특히 토지이용 계획은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수요시 단계별.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평화통일을 열어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과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개발원칙을 세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도농복합시인 파주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1일 법무부에서 파주시 맥금동 산 92-7번지 일원에 가정.일반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정보통신학교 신축계획(수용자시설, 생활관, 교육관, 관사, 강당 등 36,160㎡규모)이 발표된 이후 현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전 주민의견 청취(공람․공고) 등이 진행되면서 신축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우리 파주시민 모두는 경악과 함께 강력히 설치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동 시설물은 교정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지역주민의 여론 및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주변에 교육시설【초교 3개교(검산, 갈현, 통일), 탄현중, 세무대학】과 통일안보 교육장인 통일전망대, 임진각, 조선 16대 인조대왕과 인열왕후 한씨의 능(사적 제203호)인 장릉등 문화재가 있으며, 교하운정지구 신도시개발, 맥금온천지구, LG필립스 LCD 공장 등 개발축이 형성된 지역이며 특히,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 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더욱이 파주정보통신학교 위치는 자유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소년원이 입지할 경우 통일로 주변인 서울시립묘지와 더불어 파주시 이미지를 더욱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일동은 25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살맛나는 파주시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시설이며 파주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추가하게 될 맥금동 파주정보통신학교(소년원) 신축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 한다.

  1. 맥금동 파주정보통신학교(소년원) 신축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우리시의회 의원일동은 소년원 설치계획이 공식적으로 철회될 때 까지 반대의지를 지속해 나간다.
  3. 우리시의회 의원일동은 소년원 설치계획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운동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한다.


                                                2004.    7.    31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