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문 관리자 2005-11-16 조회수 882 |
파주시 의회는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의원정수 감축 및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7월 11일 이학순 의장을 비롯한 15명 의원 전원명의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이를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당 대표에게 발송, 풀뿌리 지방자치제도를 위협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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