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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12월 22일 열린 제107회 파주시의회(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산업위원회안으로 제안된「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국방부로 이송하였다. 

○…이 건의안에는 파주시 전체면적의 9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대함을 지적하고, 국방부가 ‘06년 9월 14일 입법 예고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제정안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항인 제한보호구역 축소(군사분계선 이남 25km → 15km)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의 실망감을 전하면서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5km까지로 축소해 줄 것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선정과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붙 임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