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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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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5분자유발언(안명규) 발언자 안명규 2016-01-18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항상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2015년도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36조원으로 부채비율이 390%에 이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토지주택공사 경영상태를 2014년도에는 D등급, 2015년도에는 B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는 생존을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수요예측 모형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강도높게 주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와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운정 1, 2지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운정역과 야당역 앞 상가부지는 언제 매각될지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운정 1, 2지구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고 매각되어야 할 토지는 수년째 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교통과 생활여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사업비에 반영될 것이지만 앞으로 공동사업자인 파주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얼마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에는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즉 운정 1, 2지구 공동사업자인 파주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8,000억원 넘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고로 올해 파주시 예산은 8,500억원 규모입니다.

당초 운정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계획되었고 파주시는 2002년도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협약서를 재작성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 금융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과 미국의 성장둔화로 국내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분양아파트보다는 임대아파트가 구매력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로 전 세계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공동사업자인 주택공사는 주택토지공사로 개편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2005년도 주택공사와 파주시가 체결한 협약서는 아직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당연히 언제까지 협약할 것인지, 사업규모는 얼마인지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작성과 협약서로 인해 파주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했을 때 파주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공동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지금 사라지고 협약서만 남아 있습니다.

파주시는 마땅히 2009년도에 협약서의 개정을 요구하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재구성하였어야 했습니다.

영유권 격언 중에 Elephant in the room이란 명언이 있습니다.

방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그냥 모른척하면 누군가 해결하겠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코 이 문제는 우리가 모른척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재홍 시장님,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운정 1, 2지구 준공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파주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바뀐 지방재정법에 따라 파주시에서 출연출자하는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사전 심의해드렸습니다.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사업은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법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협약서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산이 반영되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의회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성격상 의회와 협력이 어려우시다면 사업기한을 중·단기로 설정하시고 자동연장 등의 협약은 하지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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