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 공공성 확보와 임대상인 보호 촉구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실태는 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한 환경미화원, 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이 고용한 환경미화원, 자치단체와 계약한 청소대행업체 등에 간접고용 된 환경미화원, 그중 파주시는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대행업체 간접고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고용형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시 직영이나 공단 간접고용 100%를 통해서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하고 대행업체를 통해서는 수집운반 업무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추세라고 했던 것은 환경미화원 업무가 아니라 수집운반업무를 폐기물법,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해서 수집운반업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직영화 추진하고 오히려 대행업체의 비리 온상을 지적해서 직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용형태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파주시가 가로청소와 수집운반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청소지역만 구분하여 공단과 대행업체에 가로청소와 수집운반 청소 모두를 전담케 하는 청소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고용형태가 다르니 사업장마다 환경미화원들의 그 신분과 근로조건은 천차만별입니다.

파주시는 용역비가 3,000만원 이하라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의회동의나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없는 대행 사업 용역이라고 주장하여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은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8년간 인원충원과 임금인상이 전무한 상태로 현장의 노동자들은 지쳐갔습니다.

정년도 늘고 수당도 많아지며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찾아서 무기계약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정책에 한가닥 희망을 갖고 무기계약직을 선택하였습니다.

수년, 길게는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지만 지금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와 차별을 겪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파주시의 청소대행업체 추진사업 확대에 따라서 자금이 있으니 업체를 만들자, 공단 미화원이면 고용하겠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장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 대행업체는 총 7개입니다, 기존에 4곳과 신규 3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의 임금테이블은 동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행업체 간의 신분상 근로조건은 더욱 차별이 심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은 파주시가 고용한 고용형태, 노조 유무, 전담 지역, 대행업체 계약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겠지만 대행업체에 요청했던 자료는 불에 타버렸다고 하여 제출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유령인력으로 보조금 운영을 부정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사무인 청소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고용안정체계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과 복리후생 및 건강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 토요휴무제도 그 예입니다.

한쪽에서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에서 토요일 근무를 없애고 한쪽에서는 부족한 임금을 수당으로 채워주는 임시방편이 되고 있는 파주시의 청소행태는 진정 환경미화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일노동을 위한 전국의 직영, 시설공단, 위탁업체 간의 임금차이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청소행정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직영과 민영화라는 정책의 의지만 각각 다를 뿐 하나같이 기대효과로 손꼽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시민이 안심하는 환경정책이며 청소정책이고 환경미화원을 보호하는 정책입니까!

시민 여러분과 그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진각 상인회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주시는 임진각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4월에 10년간 임진각 관광지에서 일해왔던 상인들에게 퇴거명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진각 상인분들께서 자필로 된 청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파주시장님과 파주시의 당선자 국회의원 분들께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여러 가지 관광사업 안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책임감있게 일해왔던 임대상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