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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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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발언자 손배찬 2016-09-08

 발언자 : 손배찬 의원

 

먼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열린 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이재홍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파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절차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번 한국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사업의 추진과정은 시정과 시민간, 주민과 주민간, 의원과 의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분열을 야기 했으며 집단민원 및 진정의 폭주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의회파행 등 많은 대립적 양상을 보이며 수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6월 27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장외마권발매소 설치 사업계획서가 파주시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파주시의회 전원회의 당시 화상경마장 동의건을 문화교육국으로부터 보고받은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이 건에 대하여 일부 특정주민들이 아닌 광범위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파주시 주체의 주민설명회나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협의체 한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에 대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요건에 필요한 파주시장의 개설 동의서가 선 발급된 후 조건부 의결, 성동리 주민 또는 파주시의회 부동의 시 동의무효에 대한 집행책임이 파주시의회로 전가되면서 본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두고 의회는 서로의 입장을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개원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본회의 직권상정과 야권 보이콧이라는 파행을 거치는 초유의 사태까지 직면하였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9월 2일 한국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에 관한 건은 이미 영업 중인 고양시의 사업장과 중첩되고 파주시 대상지의 심각한 교통체증 및 접근성 부적합, 현장실사 시 주민들의 반대 등의 사유로 한국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적합지역으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가 본 사업이 우리시에 유치할만한 사업인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함께 검증해 나갔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갈등과 반목의 절차를 청산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이번 사업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교훈삼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사업추진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사행성 사업을 유치할 시에는 자치단체의 사업동의에 앞서 대상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여론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영하여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공정한 협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사행성 사업유치에 따른 지역영향 분석을 이행하여 책임있는 사업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일련의 사태로 내부갈등을 겪은 파주 시민들의 상처를 봉합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파주시에 주문하며 이번 한국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에게 열린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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