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경미화원 고용문제와 그리고 오늘 진행하게 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과 관련해서 5분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고용이 안정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골든타임인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긴 추석명절을 보내고 파주시도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민선은 7대를 향해서 시민들의 선택과 심판에 접어들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을 타직종으로 전환하자와 같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협상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파주시의 이번 환경미화원 협상은 전국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간위탁 고용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단기간 내 100% 민간위탁을 추진한 청소행정은 전국적으로 파주시뿐입니다.

선례가 될 파주시를 전국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주시가 추진한 청소민간위탁의 실적과 결과는 이제 다각도로 면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문제는 수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천막을 걷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임금의 문제, 처우에 관한 문제는 파주시와 노동자가 교섭을 통해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임금을, 그들의 처우를 조건으로 고용안정문제 해법마련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정답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전원과 저는 어제 9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협상문제를 두고 담판을 져주실 것을 황수진 국장님께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황수진 국장님께서 오늘 노동조합에게 안을 보내주는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이 또 좌초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까지 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제발 환경미화원들이 가족들과 웃음꽃 피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이 본회의가 끝난 후 3시에 열립니다.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파주시 기간제 전환조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3주가 소요됐습니다.

조사결과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노동단체들과 사전에 배제없이 대화를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구가 집행되기도 전에 오늘 정규직 전환심의는 파주시청의 임의선택대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대 노동단체 중 민주노총이 배제되었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분쟁과 갈등이 빚어지도록 문제를 만드시는 겁니까?

부시장님은 올해 노사민정의 소통의 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총무과는 왜 나서서 찬물을 끼얹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입니까?

본질은 더 많은 상시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전문적인 인력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고용이 안정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오늘 열리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부쳐 다음과 같이 요구드립니다.

첫째 우선전환대상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당초 120명으로 전환대상을 보고한 후 오늘 심사위원회에 오른 것은 90명 내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업무특성마다 정부정책에 따라 각 직종별 전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아직 비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인력이 공공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규직 전환대상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투명히 공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양대 노동단체를 균등히 형평성 있게 심사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네 번째 심의 후 이의제기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신청기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전환심의위원회 결과와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시의원들의 심사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벌어진 생활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잘못된 민간위탁 선정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해당 맥금동 주민들께서 청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관련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파주시의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