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지침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증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파주시는 2004년과 2009년에 두 번의 택시증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증차분의 택시배분 산정방식과 결정절차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에 당면해서 문석환 외 200여 명의 택시종사자들이 서명부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오늘도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서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3호에는 감차실적을 달성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신규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7개 자치단체 대다수가 택시 증차분에 대해서 택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00% 배분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정책과는 상반되게 파주시는 자체용역을 통해 법인택시회사에게도 자산이 되는 택시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인택시회사들의 부당한 노동행위나 업체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한 실태는 평가에 면밀히 반영되지 않아서 용역의 평가기준과 방향이 무엇이며, 용역 자체는 얼마나 공정하고 내실 있는지 더욱 철저히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대한 지급결정 또한 타 지자체처럼 개인택시 신규면허 업무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청, 의회, 경찰서, 운수 관련 종사자,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심의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노·노갈등이나 업계 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결국 파주시가 모든 칼자루를 쥐는 형국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결정방식으로 택시법에 법제화된 것과 같이 조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공적인 증차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가 토론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공정한 절차를 수립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이 추진되기 이전에 4개의 업체였습니다.

이들은 공단의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임금의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새벽에 일을 하고나서 받는 식대 한 끼당 금액은 2,200원 꼴입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패스트푸드점 햄버거도 먹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바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하나환경 환경미화원들의 처지입니다.

당초 한 끼당 7,000원으로 책정됐던 식대는 한 끼당 2,200원 꼴로 지급되고 나머지 비용은 피복비와 마스크 등에 작업용품 구매로 사용하며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라도 보장해달라는 미화원들의 요구에 업체는 원하지도 않는 회식을 강요하고, 새벽부터 꼬박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미화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진환경은 교하의 식당을 지정해서 작업을 마친 미화원들에게 아침 백반급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환경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어 있는 연차 등으로 결원되는 청소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근무조 미화원들에게 부족한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청소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직장에서 이에 대한 대체인력 대책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업체가 공공의 예산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도 그 관리와 업무에 소홀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업지시서상 파주시장은 업체가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의 감액과 사용일수를 정산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인력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두성 역시 이 달만 해도 업체의 근로조건 등의 문제로 세 명이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서비스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파주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따뜻한 직장에서의 한 끼 식사 당연한 권리인 나와 또는 동료의 휴가가 이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현실을 파주시는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파주시는 비정상적인 생활폐기 물 대행업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 파주시는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5분자유발언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5분자유발언에 대한 관리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파주시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의견에 대해서 김준태 권한대행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현황결과 및 조치계획을 서면답변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책임감 있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파주시의 협치노력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