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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탄소 저감·행정효율·납부편의,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제도개선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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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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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최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총 255개 기업 중 117개의 기업(46%)만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38개의 기업(54%)은 여전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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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 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바로바로 챙기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의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과 행정이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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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전자고지·자동납부 활성화로 친환경 행정·시민 편익 강화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도 이에 대응해 행정효율성과 환경보호,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고지·자동납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시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요금 납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