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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주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1년 새해 시작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1년 새해 시작 파주시의회 2021-01-04 조회수 51

파주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1년 새해 시작

- 파주시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안녕을 위해 새로운 각오 다짐 -

 

주시의회(의장 한양수)4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2021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참배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파주시의 발전과 47만 파주시민의 안녕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의원들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더 크지만,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의회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양수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헤쳐 나가주신 동료의원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을 벗어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빛나는 날들을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자족도시 파주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1년 새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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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2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활성화 시책, △경영 및 교육 지원, △판로촉진, △공공사업 지원, △재산 및 시설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손배찬 의원은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파주시와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1-20
한양수 파주시의장,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평화챌린지’ 동참 한양수 파주시의장,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평화챌린지’ 동참 한양수 파주시의장,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평화챌린지’ 동참-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평화의 상징, 남북 모두 큰 경제적 효과 -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지난 18일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평화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로부터 시작된 평화챌린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 촉구 선언 인증샷을 올리고 후속주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박정 국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평화챌린지에 참여한 한양수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길용 고양시의장, 신명순 김포시의장, 이용욱 파주시의원을 지목했다.   한양수 의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평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큰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며 “2021년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들이 하나둘씩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풍요가 바람처럼 깃드는 파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파주시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추진하는 개성공단 즉각 재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즉각 재개 및 개성·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1-01-19
한양수 파주시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한양수 파주시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한양수 파주시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지자체 특색에 맞는 자치분권을 추진할 계획 -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메시지를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지난 15일 동참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로,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한양수 의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에게 분산되어 지자체 특색에 맞는 자치분권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지방정부가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자치단체 간 협력하는 진정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여방법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기대 메시지를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명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 이철영 남양주시의장의 지목은 받은 한양수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파주시의회 조인연 부의장,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 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을 지목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지자체로의 이양 사무 대폭 확대 등을 촉구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2021-01-18
파주시의회, 2021년도 새해 첫 임시회 18일 개회 파주시의회, 2021년도 새해 첫 임시회 18일 개회 파주시의회, 2021년도 새해 첫 임시회 18일 개회- 시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 일정 단축,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개회 -   파주시의회는 18일 제223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신축년 첫 회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국· 소·단·관 및 도시관광공사로부터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안건 의결 및 시정 질문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 된다.   파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회 일정을 대폭 단축했으며, 시민 방청 제한 및 집행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한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며,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경제 체온을 뜨겁게 올리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인익기익(人溺己溺)의 마음으로 47만 파주시민과 함께 신축년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18
파주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1년 새해 시작 파주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1년 새해 시작 파주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1년 새해 시작- 파주시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안녕을 위해 새로운 각오 다짐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4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2021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참배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파주시의 발전과 47만 파주시민의 안녕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의원들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더 크지만,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의회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양수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헤쳐 나가주신 동료의원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을 벗어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빛나는 날들을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자족도시 파주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04
한양수 파주시의장, “2021년 ‘인익기익’의 마음으로 세심하고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힘쓰겠다” 한양수 파주시의장, “2021년 ‘인익기익’의 마음으로 세심하고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힘쓰겠다” 한양수 파주시의장, “2021년 ‘인익기익’의 마음으로 세심하고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힘쓰겠다”- 33건의 의원발의 조례, 129건 민원접수 등 시민의 대변자 역할 충실5개 의원연구단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2021년 아름다운 협치의‘같이’의 ‘가치’ 추구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인익기익(人溺己溺)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익기익은‘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이다.   파주시의회는 올해 7월 후반기 의장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및 다양한 연구단체 활동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한 해 힘차게 달려온 파주시의회의 성과와 2021년 계획을 살펴보았다.   □ 건의문과 결의문으로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파주시의회는 2건의 건의문과 4건의 결의문을 통해 파주시와 중앙정부에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촉구를 이끌어냈다.   지난 6월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판문점 남측 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문’을 중앙부처, 전국시군구,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전달해 정전협정 이후 67년 동안 미등록 토지로 남아있는 DMZ 일원이 최근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라는 새 주소를 부여받는 성과에 힘을 보탰다.   또한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파주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파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재고 요청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해 파주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줄 해당 정책을 재고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그 밖에 △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파주시 유치를 촉구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문’, △기초지자체로의 이양 사무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고양시의 道종합체육대회 순연 요구가 있어 파주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에 정상개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해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파주시 개최를 이끌어 냈다.   □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 충실파주시의회는 지난해 2번의 정례회와 7번의 임시회를 통해 90일 동안 14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총 104건의 조례 중 3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4건의 결의안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했다.   △리비교 보수보강 및 관광자원화, △지난 의정활동 진행상황, △9709폐지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신설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등 5번의 시정질문과 △DMZ 안보 관광 즉각 재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 △운정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점 등 31번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정운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129건의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고민하고 집행부와 소통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함께 찾아 나서는 등 민의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 토론회, 강연회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5개의 의원연구단체파주시의회는 문화예술, 남북교류협력,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지방재정·조례, 관광체육발전의 총 5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해 포럼, 토론회, 세미나, 정책연구 및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한 의회 전문성 제고와 입법 활성화 도모 등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예술 도시 파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올 해 1월에 출범한 문화예술 연구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워하는 시민과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해 무관중 시민 위로 콘서트 개최를 생중계했고,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는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정책 개발을 위한‘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 모색 토론회 및 강연회를 진행했다.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는 원도심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원도심의 문제점 파악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파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 연구용역을 추진한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는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을 주제로 시의원들과 용역사가 함께 참여하는 집중 연구모임을 총 11회 진행하여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강연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는 관내 체육계 학생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정화 감독 등 선배 선수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파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감악산 일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 2021년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같이’의 ‘가치’추구한양수 파주시의장은 2021 신년사에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시민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까지 돌보는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역별 균형 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같이’의 ‘가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협치를 통해 감시와 견제만이 아닌 현명함과 지혜로움으로 파주시의 어려운 난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2-29
파주시의회 12월 칭찬공무원 ‘도로관리사업소 강태규 도로보수1팀장’ 선정 파주시의회 12월 칭찬공무원 ‘도로관리사업소 강태규 도로보수1팀장’ 선정 파주시의회 12월 칭찬공무원 ‘도로관리사업소 강태규 도로보수1팀장’ 선정-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공로 인정 -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강태규 도로보수1팀장(도로관리사업소, 시설6급)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강태규 도로보수1팀장은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특히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 및 도로개선’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 동료 직원과 민원인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이달의 칭찬공무원은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선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친절하게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월 파주시 공직자로서 해당 업무에서의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원별로 추천받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0-12-28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안명규 의원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안명규 의원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안명규 의원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수상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효숙 의원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안명규 의원은 여의도정책연구원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효숙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 기초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행복정책 및 지역 활동 우수의원을 대상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효숙 의원은 “전국 지방의정봉사상이라는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피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고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안명규 의원은 “민선 6기에 이어 지금까지 시민분들의 머슴이자 대변자로서 더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으로 해야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상은 훌륭한 동료 의원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12-18
파주시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 내년 예산 1조 5천 398억 최종 확정 전년 대비 485억원 증액 편성 -   파주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90일간의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파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등 총 28건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파주형 뉴딜 정책 추진 등 주요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논의한 결과, 마을버스 한정면허 노선 한시지원 6천 9만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민주시민 교육센터 운영 관련 3천 9백 74만 7천원, 6천 5백 9십만 2천원을 각각 삭감 하여 1조 5,398억원의 2021년 파주시 살림살이를 확정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주문하고 청년 정책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2021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양수 의장은“2020년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겨웠던 한 해로 이번 정례회는 2021년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였음을 강조하며 “안건 및 예산안 심의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고 2021년에도 파주시의회는 예산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8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상 문제점과 해결책 촉구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상 문제점과 해결책 촉구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상 문제점과 해결책 촉구- 안전운행수칙 홍보, 안전교육 등 다각적 대책 수립 및 적극 추진 촉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윤희정 의원은 18일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윤희정 의원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함과 경제성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과 일본의 전동킥보드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보급에만 몰두하였고, 관련법 제정이나 사고 대책에는 미온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2월 10일에 시행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등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현실적 진단 없이 국민의 걱정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에 국회에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재개정하여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자전거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안전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때,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파주시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단주차 및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처리, 적극적인 민원대응,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운행수칙 홍보 및 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대책수립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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