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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발의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2020-06-10 조회수 422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발의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해당 조례안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등과 같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심리치료 및 직업교육 등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 사회복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적 불신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시 범죄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 복귀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이 조례의 제정으로 보호관찰 상자의 사회 정착을 도와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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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제안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제안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제안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오창식 의원은 1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제안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오 의원은 “청소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위기에 신속 대응하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청소년 개인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파주시는 청소년안전망팀을 구성해 청소년 안전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청소년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소년안전망팀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실질적인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청소년 통합운영체계 운영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청소년들이 여러 위기 형태에 대처하며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10-13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5분 자유발언…  시민의 건강증진 및 경기도 체전·생활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 예산 증액의 필요성 강조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5분 자유발언… 시민의 건강증진 및 경기도 체전·생활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 예산 증액의 필요성 강조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5분 자유발언… 시민의 건강증진 및 경기도 체전·생활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 예산 증액의 필요성 강조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박대성 의원은 1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경기도체전·생활대축전 개최도시의 위상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박대성 의원은 “엔데믹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동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심과 수요의 충족을 위해 도시 규모 및 인구 등을 참작한 체육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파주시 체육회는 37개 종목단체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체육회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체육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체육활동 증가 및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체육회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및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인 고양시의 사례를 적극 수용해, 파주시 또한‘24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및 25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시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여가 활동 등의 증대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며, 엘리트 선수를 육성함으로써 ‘경기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도시 규모 및 인구에 적합한 예산 증액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10-13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10월 1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4건(조례안 4건), ▲자치행정위원회 3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13건, 건의안 1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3건(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와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3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 불황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가족 운전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위치 ▲가족배려 주차장 이용 대상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서식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창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배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3-10-12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주민청구조례안과 의원·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집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 의원은 “주민청구조례안과 의원·위원회 안건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파주시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0-12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의식 고취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대상 ▲동물보호 교육 추진 계획 ▲실태조사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허가받은 번식장에서 참혹한 환경에 처한 1,4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유리창 충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사례는 생명 존중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명 존중 의식 고취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을 위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에 대한 소유나 소비적 관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화로운 생활을 위한 파주시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11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점진적인 고령화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의 영세 농업인에게 농작업 영농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급 ▲지원 대상자 이행점검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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