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7호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파주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민기본소득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함.(안 제1조 ~ 제4조)

○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7조 ~ 제11조)

○ 지급신청, 위원회간 협력, 환수 등을 정함.(안 제12조 ~ 제14조)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5월 31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