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7건으로 총무국 소관으로는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무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진동면 동파리 수복마을 조성과 아파트 신축등에 의한 인구증가로 행정수행상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과대 리·반을 분리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리·반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교하면 와동리와 동패리 메르디앙, 현대, 동문1차, 2차, 벽산아파트 단지별로 분리 조정하여 5개리를 증설코자 하며, 진동면 동파리 수복마을 1개리 증설, 금촌1동 팜스프링, 성원, 대방, 유승아파트 단지에 대한 5개통 증설, 아파트와 단독주택 신축에 의한 법원읍 법원3리 3개반, 월롱면 영태1리 2개반, 교하면 와동5리 27개반, 와동6리 21개반, 와동7리 19개반, 와동8리 17개반, 동패6리 27개반, 조리면 봉일천2리 6개반, 진동면 동파리 1개반, 금촌1동 5통 10개반, 18통 3개반, 19통 12개반, 20통 13개반, 21통 16개반, 22통 14개반, 23통 10개반, 3통 3개반을 증설하여 현행 290통·리 1,584개반 보다 11개통·리 204반이 늘어난 301통·리 1,788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진동면 동파리 수복마을 조성과 아파트 신축등으로 신설되는 통·리에 대한 통·리장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건으로 교하면 와동리와 동패리 메르디앙, 현대, 동문1, 2차, 벽산아파트 신축에 따른 와동5리, 와동6리, 와동7리, 와동8리, 동패6리 등 5개리 증설에 따른 교하면 와동리 이장정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동패리 이장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하고, 진동면 동파리 수복마을 조성으로 이장정원 1명을 증원하고, 금촌1동에 팜스프링, 성원, 대방, 유승아파트 신축에 따른 19통, 20통, 21통, 22통, 23통으로의 증설에 따른 통장정원 18명을 23명으로, 통·리장정원 5명을 증원하며, 통·리장정원 11명을 증원하여 290명의 통·리장정원을 301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탄현면 영세 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부지가 탄현면 낙하리와 금승리 2개의 행정구역으로 혼재돼 있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지내 낙하리 필지를 금승리로 하여 탄현면 낙하리와 금승리간의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답5필지에 5,873평방, 대지 3필지에 754평방, 임야 2필지에 8,961평방, 도로 6필지에 1,153평방등 총16개필지 16,741평방을 탄현면 낙하리에서 금승리로 편입시켜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수수료등의 납부방법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98년도 경기도 원가분석대비 원가보상율이 80%미만인 수수료 종목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재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가 가능하도록 동 조례 5조 2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의 요율이 원가보상율의 80%미만인 공유재산 대부신청,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 체비지 명의변경신청등 3개종목의 신청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안건들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사업계획 수립지연과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 부족, 그리고 국도비등이 11월과 12월에 확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이 지연된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0년 1월 태권도 공원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받아 건립부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27개 자치단체가 유치경쟁을 벌임으로서 많은 예산과 행정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전문 용역단체에서 계획 수립중으로 현재 본 사업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중인 태권도 공원 조성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내에 태권도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 우리시와 고양시, 부천시 등 3개시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을 위해 현지 답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 통일동산내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돼있는 관광 및 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인 7002-0블럭, 7003-0블럭, 9999-94블록, 28만476.3평방 8만4,844평으로 확정돼서 도비지원금 140억원으로 위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의 구입 대금은 전액 도비이므로 경기도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상 도비를 우리시에 보조하여 파주시 명의로 취득하고 향후 태권도 박물관 건립을 위한 별도의 법인이 설립되면 경기도 명의로 현물 출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차량등록사무소의 매각과 신축, 그리고 민북지역 관광지개발 부지와 시가지 우회도로내 주차장부지 취득계획으로 먼저 민북지역 관광개발과 관련한 공유재산취득안은 현재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은 재향군인회가 1사단으로부터 수입통제 동의를 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더욱 유인할 수 있는 시설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부터 우리시가 1사단으로부터 군사시설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편익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관련부지를 취득하여 민북지역 관광개발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토지는 군내면 도라산리 산4번지 6필지 12,279평방이며 취득에 따른 예산은 3억4,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차량등록사무소 위치가 철도 숭상으로 차량등록사무소로 출입하는 진입로의 이용이 원할치 못하고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문산읍 문산리 36-13번지일대 즉 문산읍 도서관 옆이 되겠습니다.

이리로 차량등록사무소를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차량등록사무소를 매각하고 사업소를 이전 건립에 따른 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며 신축 예정부지는 문산읍 36-13번지로 지상1층 콘크리트조로 약100평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변에 '98년 주차장 확충계획에 의거 사유지를 제외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부지내에 사유지가 생존한 관계로 주차공간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활용에도 불편함이 많아 주차장 정비 부지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법원읍 법원리 431번지외 2필지 2,880평방을 5억7,312만으로 취득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6건에 대한 일괄적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박물관부지 140억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거로 올라와 있고 향후에도 박물관 내역을 일반신문에 보면 삼사백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140억이 파주로 영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자금이 확실히 우리 계좌로 영달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야동동 대방아파트 주민들이 대방아파트 106동중 901호부터 1508호를 16반으로 조정하고 그 나머지 반은 동수 끝자리로 일치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 끝자리로 일치시켜 달라는 것은 각 호의 끝자리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과 黃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는 태권도 박물관에 대해 140억원이 내려와서 땅을 사고 그 외 세부계획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140억이 확실히 영달되었는지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박물관은 특별한 세부 구상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우선 땅을 매입하는 것이 최대목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구상이 안 돼있고 도의 관계자 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2005년까지 1차 사업인 태권도 박물관을 전액도비 300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을 하고요, 다음 2차로 태권도 전당을 하는 거로만 구두로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 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0억원은 지금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됐고, 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20일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보조내시되고 매매예약이 됐기때문에 바로 내려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님께서 대방아파트 106동에 대해서 끝자리수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리·반설치조례에 보면 통·리·반은 100세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고요, 읍과 면은 반이 80세대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방아파트 106동이 120세대입니다.

그래서 101동은 1반, 102동은 2반, 103동은 3반, 쭉 나가다 106동에 가니까 106동 6반이 돼야 되는데 20세대가 넘으니까 반이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106동에 6반, 7반 됐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107동이 8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자리 동에 끝동수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102동의 남는 반을 뒤로 물리고 아파트 동수 끝자리와 맞춰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면, 또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의 수정안을 내시면 저희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여성발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장 여성시책으로는 여성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적, 주요여성시책등을 주요골자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며, 제3장은 여성발전위원회로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4장은 여성발전기금의 제정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여성발전 기금 10억원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장과 6장은 기존에 제정되어 있었던 파주시 여성상과 부녀·아동 상담소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안을 다룰 때도 여러번 문제가 됐고 이것은 여성들의 권익향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대로 법령이나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없어서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른 위원님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셨던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