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먼저 2005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기금전입금으로 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수입금중 파주시가 1억1,100만원을, 김포시가 7,400만원을 기금으로 부담하고, 관외 반입 가산금으로 김포시가 7,400만원을 부담하여 총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5억6,5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864만5,000원을 편성하여 수입예산으로 총 8억4,26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주민지원협의체의 각종 자료작성 및 정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사무실 운영비와 마을회관 운영관리비 등으로 3,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 주변영향지역내 거주학생 학자금 1억800만원 지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 마을행사 및 환경시설 견학비 지원 등으로 9,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및 냉·난방시설 개선 지원비로 1억2,51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에 기금적립 4억7,346만5,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예산으로 총 8억4,26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환경사업소 예산규모는 533억8,389만7,000원으로 편성된 규모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시설분야에 339억1,572만2,000원, 수질관리 분야에 7억843만4,000원, 상수도관리 분야에 18억5,844만원, 하수도관리 분야에 118억589만7,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0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운영과의 중점 추진방향은 환경기초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증가에 대비한 각종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시민에게 쾌적하고 맑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화장실조성 및 LCD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46억2,4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507쪽부터 512쪽까지 환경시설분야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 예산중 경상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총 1억1,18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9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230억6,100만원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1억9,35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10억4,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2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감리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산LCD협력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하여 19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의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104억8,390만원에 대하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연구개발비에 1억원, 환경관리센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비롯한 환경시설 5개소의 민간위탁금에 7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환경기초시설유지 보수에 1억원, 제2공설운동장 유지비에 9,000만원, 위생처리장 악취제거 차폐수목 식재에 2,300만원,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 보완 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주변 주민 지원사업으로 낙하리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한 16개 사업에 2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부터 514쪽까지 수질관리 분야에 계상된 예산 7억843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3,240만원,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구축에 5,323만4,000원,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지원에 3억5,28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은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간이급수 시설의 개보수,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정비사업에 총 18억5,8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4쪽 상수도관리 경상예산으로 상수행정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726만4,000원, 간이급수시설 정수시설 유지비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9억8,860만5,000원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7,5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를 위하여 법원읍 웅담2리외 6개소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파평면 장파리, 적성면 장좌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6,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8억4,080만원에 대하여는 간이상수도 액체염소투입기 약품구입에 480만원, 약수터 시설 개보수에 1,600만원, 문산읍 운천2리외 6개소의 간이상수도 정비를 위해 5억,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은 정확한 하수도 계량기의 검침으로 요금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각종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169억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수도관리 분야에 경상예산으로 2억5,50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9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91억5,700만원에 대하여는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7,600만원, 봉일천외 7개소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2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노후하수관 개량 부대비로 3,0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금촌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0쪽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23억5,265만원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하수도 개보수에 3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억7,439만원,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에 3억원, 적성 하수관거 정비에 8억4,000만원, 금촌, 문산, 법원, 적성권역 하수도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7,000만원, 하수도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6,600만원, 하수도관망도 작성 용역비 3억원, 하수도시설 토지보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4,123만원을 계상하였고, 522쪽부터 523쪽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37억500만원에 대하여는 금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9억300만원, 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8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13억9,000만원에 대하여는 적성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용 2억9,000만원, 금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용 10억5,000만원, 마을하수도 6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용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과 일반예산안에 대해 일괄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3쪽까지 입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12쪽까지 보면 월롱에 악취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해주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복지회관 건립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원씩 1개 회관에 계상이 되어 있고 마지2리 여기도 복지회관 건립인데 여기는 1억원으로 책정됐어요.

차등되서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3개 마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수질향상을 위해서 옛날에 노후관이 된게 금년에 같이 노후관 교체할 때 자재는 무엇이 들어가며 옛날에 노후관은 쇠로 용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관이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얼마나 들며 앞으로 노후관 교체는 주민들에게 수질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걸리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511쪽부터 512쪽에 능산1리 마을포장 1,000m가 1억3,000만원인데 능산1리 마을안길 포장 500m는 2억입니다.

m수는 오히려 이쪽이 많은데 마을포장관계가 아까 李俊九 위원이 물어본 바와 마찬가지로 따블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환경관리센터영향지역이라고 해서 내포리와 낙하리 지역은 몇 년에 걸쳐서 기 1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봉암리의 쓰레기처리장 주변에는 그런 영향권 조사가 안되서 예산을 세워도 의원님들이 근거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고 또 연차적으로 세우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세워서 말이 많은데 여기도 역시 환경관리센터처럼 봉암리 쓰레기처리장 주변도 영향권조사를 해서 지역을 정해서 친화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근거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10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대행비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는 40억인데 41억으로 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도 당초 계획에는 8억인데 20억으로 무려 12억이 늘었어요.

또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대행비도 5억7,500만원인데 6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대행비도 7억인데 7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511쪽 제2공설운동장 유지보수 9,000만원,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보완 및 정비 6,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주시고, 522쪽 적성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2억5,000만원, 금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 10억5,000만원, 마을하수도민간위탁 6개소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투융자심사는 받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516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정비확충 및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섰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하는지 세부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상수도보호구역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 7,000만원이 어디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질의해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기초시설지원사업비중 복지회관 건립비가 월롱면 위전1리외 2개소는 2억인데 적성면 마지리는 1억으로 계상된 사유와 건립 예정지역에 마을회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비가 차등 둔 것은 위전1, 2리, 덕은3리의 복지회관은 규모가 100평입니다.

100평으로 계획해서 2억을 계상한 거고, 마지2리는 40평으로 건립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그렇게 했고 기존 마을별로 마을회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전1리는 79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마을회관이 47평입니다.

이걸 재건축하는 거고 위전2리 마을회관은 93년도에 지은 회관인데 현재 일부 도서관, 일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 27평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는 거고, 덕은3리 마을회관은 과거 70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도로가 나면서 헐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2리는 75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60평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4개리에 대해서는 회관은 있는데 재건축 또는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요구된 사업입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에 따른 사항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때 답변드리도록 하고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비중에 능산1리와 능산2리에 똑같이 도로포장인데 능산1리는 1,000m에 1억이고 능산2리는 500m에 2억이 된 사항은 능산1리는 문산천 제방 농로포장입니다.

폭 3m에 연장 1,000m로 포장 시공만 하는 사업이고 능산2리는 능골이라고 안에 들어가는 길인데 현재 조그만 우마차나 다니고 있고 그 논 옆입니다.

그래서 그걸 6m로 확장해서 들어가는데 중간에 들어가다보면 중간에 옹벽도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고 석축을 해야 되는 데가 100m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적지만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관리센터주변지역은 제반여건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간 몇 백억이 투자되서 지원했는데 현재 위생처리장이 있는 봉암리에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반영 할 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후 동 지역에 대한 영향성조사 등을 해서 근거를 갖고 예산을 책정하고 투자해야 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와 저도 마음이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주변지역은 법률이다 조례다 이런 제반여건이 되어 있어서 소각장 및 생활쓰레기 매각장에는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항상 문제가 되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서 추천하는 전문기관에서 환경성 영향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생처리장은 냄새가 나서 굉장히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법적 지원근거는 없으나 위생처리장은 사실상 주민의 혐오시설입니다.

이 혐오시설은 파주시 전역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 분뇨,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니까 주변지역의 악취다 뭐다 주민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위로나 보상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여건인데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미뤄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주민이 건의해도 그게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건에 환경성 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법적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센터는 97년부터 지원했는데 100건에 126억이 지원됐는데 위생처리장은 85년도에 처리장이 생긴 이후로 18건에 19억4,000만원이 겨우 지원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지역주민의 불만의 요소로 항상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성 영향조사 제반여건을 조사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법적 근거나 제반여건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치를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되어 있는 액수하고 차이가 되는 환경시설에 대한 부분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5군데는 민간대행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운거 보다는 그 동안 물가상승, 인건비 인상 등으로 차액이 생기고 제반여건에 민간대행 용역을 주다 보니까 차이가 일부 나는 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차이가 많은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가 8억인데 20억으로 된 사항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8억은 2004년도에 8억 소요금액이고 2004년은 6개월간 사업비 8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시켰고 2005년도는 1년간 위탁 소요금액이 20억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촌·적성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비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5년도에 준공하고 나면 15년간 민간에 위탁을 하도록 협약이 체결된 사항인데 저희가 2005년도에 민간위탁비용 10억5,000만원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반영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5년도에 추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성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적성하수처리장은 현재 2003년 9월 27일부터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마을하수도에 대한 위탁은 내년도에 처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적성하수처리장은 저희가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이 될 때 같이 통합해서 운영될 때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앞으로 계속 매년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파주시 건전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사항인데 동 사항도 업무미숙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처 반영치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제2공설운동장의 유지보수비 또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보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는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2공설운동장에 보면 운동장 관람석에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관람석 기초에 옹벽을 쳐야 될 부분하고 본부석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탱크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형측구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는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수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시설 보완비는 지역 테니스협회에서 지붕을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지금 운영하는게 사실 많은 인원이 오지 않고 있는데 지붕을 해달라고 했는데 4억을 요청했는데 다 반영되지 못하고 6,000만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하여튼 테니스협회에서 요구된 사항은 4억인데 예산에 계상못되고 6,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이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거는 간이상수도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간이상수도가 수질검사를 하면 거의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옵니다.

노후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주민의 건의, 숙원으로 들어온 사업중에서 5억은 운천1리에 노후관 개량공사, 파주읍 봉암1리 물탱크 교체공사, 교하읍 상지석4리에 관정 1개, 물탱크 노후관 개량공사, 파평면 마산2리 노후관 개량공사, 법원읍 가야리 관정과 물탱크공사, 웅담1리 관정과 노후관 개량공사 그렇게 해서 총 6개 지역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용역비 7,000만원에 대한 거는 파평면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파리, 금파리, 적성면 장좌리해서 4,842㎡를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금파리 일부지역과 장파리 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건상에는 2008년도가 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금파취수장이 그때 되면 폐쇄가 될 여건입니다.

그런 민원이 항상 저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파, 장파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해제여건에 따라서 일부 농업용수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또 장파리지역은 하수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수도를 설치해서 물이 그리로 넘어가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여건이 장파리에서 자꾸 건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 용역해서 타당성 여부를 행정부와 협의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혐오시설에 대해서 인근주민에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정해놓고 주는 것처럼 2억, 1억5,000만원, 자대고 끊은 것처럼 8억5,000만원이 갔는데 거기까지도 이해를 해주자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악취에 어려움이 있는 동네가 이쪽밖에 없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읍쪽으로도 바람이 반대방향으로 불면 봉암리도 엄청 피해를 받고 있는데 1개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이 형평성 없이 세워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파주읍 봉암리지역도 백석리지역도 해당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깎은 적이 없습니다.

파주읍은 아직 신청이 되지 않았고 이런 혐오시설이 수도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환경기초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이런 거를 관리하는데 사실 하수처리장 문제도 저희가 설치위치가 지정되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소장으로서는 그런 지역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주민의 위로와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파주읍 봉암리나 백석리도 신청하면 지원해줘야 됩니다.

○ 李俊九 위원 현재까지 그쪽 주민들은 일체 요구시설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우리도 고통스럽다하면 즉시 이런 시설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일단 저희 자체로 환경성 영향조사를 해서 그러한 지역을 내포리 환경관리센터도 용역줘서 영향성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고시되니까 저희도 피해여건에 대한 영향성조사를 해서 현재 피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은 지원해주는 여건이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파주읍 백석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해달라,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것도 차후에는 똑같이 이런 형평에 의거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받으신 동료의원 입장에서 사실 이런 거는 어려운 질의입니다.

누가봐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냐 예산편제가.

액수가 1억8,000만원이라든지 1억9,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산방법에서도 이해가 가겠는데 돈을 두부 자르듯이 2억씩 세군데 다 들어가고 해서 8억5,000만원이 딱 떨어졌어요.

짜맞추기식으로 된거 아니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예산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직접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1억5,000만원 이렇게 잘라지게, 특별히 복지회관 부분이 1억, 2억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로 금년도는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부락에 지어주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제가 왜 굳이 보충질의를 했냐면 평수때문에 마지리가 1억이라고 했는데 마지리도 복지회관 2층이라서 건평이 100평이 잡혔는지 3층으로 잡혔는지 그건 내가 확인 안해서 모르겠는데 마지리도 여기처럼 건평이 100평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0평만 잡아서 1억이 된거 아닌가 의문이 가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에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백석리, 봉암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럼 현재 혐오시설이 있는데가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설치하는 거는 저도 늦으나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포장이면 포장, 하수구면 하수구, 회관이면 회관만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를 산다든지 그런 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토지매입비가 당초 계상됐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토지매입비는 안된다고 해서 2005년도에는 토지매입비는 들어간게 없습니다.

○ 李贊熙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시에서 직접 시공토록 할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읍면에 재배정을 하든 우리 행정기관이 시공을 해야 됩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는데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85년도 입니다.

○ 李贊熙 위원 85년도에 됐을때 어떤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고 하면 한데모아서 파주시 예산이 적으네 많으네 현재는 자립도가 약한데 한해에 급속도로 할 게 아니라 85년도부터 종말처리장이 됐다면 연도별로 해줬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19억과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이 18억씩 들어가서 금년에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월롱지역에 위생처리장 같이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미리 얘기해서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그때그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민원이 안나오도록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李贊熙 위원님 질의와 같이 8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실상 지원을 해줘야 되는 여건인데 수시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월롱면장 재임시에도 그런 민원이 수차 건의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이 예산이다 뭐 여러 가지 여건에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 쓰레기소각장 환경관리센터가 들어오면서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반여건이 생기면서 지원이 되면서 이러한 혐오시설에 주민들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李贊熙 위원님 질의와 같이 향후 아직까지 해주다가 못해준 건이기 때문에 그런건데, 향후는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연차별로 몇 개 부락씩 지원해주면 금년도만 지원해주면 앞으로 연차별로 조금씩 지원하면 될 거 같습니다.

○ 李贊熙 위원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李俊九 위원이 위생처리장 주변이라고 하면 그 주변이 우리나라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냄새가 나서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소 이 사업을 하는데, 꼭 소리가 나야 사업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파주읍 봉암리도 가까운 경계점에 있는데 그런데도 미리 지역을 감안해서 좀더 소리가 나기전에 지역주민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연차적으로 몇 건씩 해서 대형적인 사업이 한데 몰려 들어가면 바람직한 예산편성도 안될 뿐더러 지역주민에게 ‘떠들기만 하면 해주는 거구나’ 해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쭙는 겁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소신행정을 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피해가 없는 행정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봉암리도 차제에 나가서 검토해서 미리 선수적으로 해주면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에 물가상승 용역에 관해서 금액이 차이나서 상승됐다고 하는데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대행비는 2004년도 추경예산서를 보면 당초6억 세웠다가 5억2,800만원 집행하면 7,200만원이 남아서 감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7억2,000만원까지 세웠다는 거는 올해 이것도 소화 못해서 5억2,800만원으로 해결했는데 거기서 2억을 더 세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스포츠센터는 정산을 어떻게 하냐면, 자체수입 가지고 돈을 주고 연도말이 지나면 30일내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합니다.

현재 우리가 준 돈은 작년도는 스포츠센터가 개관을 5월에 했기 때문에 8개월치 정도 들어간거 해서 5억2,0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줘야할 거는 1년치가 됩니다.

올해 예산세우면 내년 1월달에 줘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8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12개월이니까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럼 당초에 여기보면 앞으로 계속 7억씩이거든요, 2007년도에나 8억이고.

그럼 2,000만원 더 올리신건 뭐에요, 물가상승 때문에 올리신 거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물가상승 뭐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는 그때는 그 판단이 안되서 작년도꺼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7억2,000만원정도 소요가 결산이 나올거 같아서……

○ 柳漢哲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에 세운 거에요.

작년에 만든건데 1년앞을 예측못하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인건비다 뭐 그런게 있으니까……

○ 柳漢哲 위원 특히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민간위탁비는 5억7,500만원 계획한걸 6억5,000만원으로 무려 7,500만원이나 더 세우셨고,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은 8억인데 20억을 세우셨어요.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수도사업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업무를 제대로 숙지못해서 즉답 못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가 20억이 예산에 계상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억으로 계상됐는데 사유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답변에는 8억이 6개월분이고 20억은 1년치라고 했는데 그건 답변이 잘못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대로 2004년도는 4억, 2005년도는 8억 계획이 되어 있고, 20억을 예산요구한 사항은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이 당초 시설을 처음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축분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처리해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부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폐수처리 보완시설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 보완시설 공사를 추가로 하고 나니까 거기서 폐수 농축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축액을 해양투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나온게 6억5,000만원, 폐수처리시설을 또 다시 더 넣다 보니까 인력이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고 약품처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서 1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서 20억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은 축분 60톤, 음식물 20톤이 같이 처리되서 80톤짜리인데 하여튼 시설이 금년 9월에 마쳐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동 처리시설이 처음 시설할 때부터 문제가 많아서 오락가락 하다가 최종 준공이 된 사항으로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계상 안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소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축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6억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6억5,000만원하고 9명이던 인건비가 15명으로 늘어나서 6명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약품처리비가 5억5,0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약품처리가 2억, 인건비가 2억.

○ 柳漢哲 위원 그건 전체인건비죠, 6명이 더 늘었으니까 6명의 인건비와 약품처리비가 5억5,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거하고 해서 4억과 11억5,00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기타 잡비로 5,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 8억 잡았을 때는 9명과 약품비 포함해서 8억이죠?

그런데 12억이 추가된 부분은 농축액 하는게 6억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늘어난 6명 인건비와 별도의 약품비,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5,000만원이라는 계산밖에 더 나와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약품처리비가 2억, 인건비가 2억입니다.

○ 柳漢哲 위원 추가된 6명의 인건비가 2억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6명 추가들어 가는 부분, 농축액와 별도로 추가 약품처리비용,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러시고 제2공설운동장 유지보수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정비에 4억을 요청했는데 6,0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을 준거에요.

물론 기본시설은 시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파주에 있는 어느 테니스장이 지붕을 씌워서 실내경기장 만든 데는 없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을 줘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센터……

○ 柳漢哲 위원 그리고 거기에 내가 생활체육을 하니까 아는데, 거기 이용객이 하루에 15명도 안되요.

어떤 때는 두세명 있고 하루에 4명 지나가는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6,000만원을 들여서 지붕을 시공하는 거보다 다른 지역에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거기다가 시설해준다는 건 낭비성 요인이 있으니까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업무미숙으로 하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14쪽 아름다운 화장실조성 2억7,600만원인데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화장실을 조성하는데 2억7,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2억7,000만원이 섰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규모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7,000만원 예산중 신축은 2개소 2억3,000만원이 소요되고 개축사업으로 2억3,400만원, 나머지 800만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개축사업비가 3,200만원, 나머지는 설계비인데 신축사업 2억3,000만원은 4개소를 신청 받았습니다.

화석정, 봉일천시장, 적성시장, 광탄 전통숲, 윤관장군묘를 받았는데 대지가 확인을 해보니까 윤관장군묘는 현재 담장문제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적성시장은 부지가 도유지가 되서 건립하기 협의가 어렵고, 광탄에 전통숲은 국토관리청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울 거 같아서 현재 나머지 부분은 2006년도에 하더라도 우선 화석정하고 봉일천시장내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규모는 10평에서 15평 사이로, 지금 화장실 평당기준 가격이 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신축하고 다음에 보수 1개소는 임진각주차장에 개보수 1개소를 산정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평당 800만원이 과거에 임진각하고 자운서원 고칠때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짓는데 거의 800만원이 기준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사후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관리주체는 화석정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자운서원 관리하는 관리인이 관리해야 되고, 봉일천시장은 저희가 관리를 시장번영회에 줘서 비용을 받도록 해서 앞으로 유료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화석정에 한다고 하면 이런건 문체과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문체과 예산에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소요가 부족해서 자기네 예산으로는 경사면을 조성하고 저희에게 화장실을 신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가 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부분은 柳漢哲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적성이나 광탄 전통숲 같은데도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토지가 빨리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2군데를 자체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시장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윤관장군묘나 화석정은 문체과에서 해야될 일로 판단이 되고, 그럼 광탄지역이나 적성시장은 토지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광탄 전통숲은 국토관리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그게 해결 안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토지해결을 시켜서 2005년도에는 우선 가능한 부분을 하고 2006년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이 연차적 사업이니까.

○ 柳漢哲 위원 봉일천시장은 시유지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시장내 시유지입니다.

○ 柳漢哲 위원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예를 들어서 금촌체육공원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겨울에는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는데 문을 잠가놓고 그러는데 난방비도 만만치 않고 옛날처럼 재래식이 아니라 수세식이니까 난방을 켜놔야 되는데 난방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문을 잠가놓고 사용을 안하는 입장인데 시장에 해놨다가 난방비가 자체적으로 해결 안되면 시에서 관리해주고 난방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해보셨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유료화장실을 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공중화장실을 정부에서도 각 주유소마다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평당 800만원으로 호화로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더군다나 유료로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촌에서 예를 들어서 장보러 왔다가 화장실 간다고 돈내고 가라면 들어가실 분 몇 분 있겠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관리가 문제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해 놨을 때 관리인도 들어가야 되고……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금 현재는 화장실 관리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관리는 각종 화장지나 관리용품을 대주는 여건인데 그런 부분은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장 화장실 관계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조리가 柳漢哲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봉일천시장을 저거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 李贊熙 위원 그거는 화장실이 지금 없는 건 사실이에요.

시장이 5일장이 서 있는데 화장실을 해주는 건 바람직한데 관리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에요.

또 화장실을 짓는데는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장소위치도 잘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화장실에서 냄새나면 인근주민 민원이 야기 되니까 그거는 나도 가서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읍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관리차원은 준비가 되어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될 거 아니냐 해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관리주체를 읍면동에 맡기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관리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유료로 안하더라도?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과 업무 추진방향은 도시화에 따른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관로확장,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지방하수도 확장공사 등 보다 맛있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23쪽에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8억1,003만6,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규모 374억9,1487만3,000원보다 14.2%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도 이월금 194억7,130만1,000원이 예산증가 주요 사유입니다.

31쪽 수익적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은 151억4,449만2,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30억8,805만5,000원보다 20억5,643만7,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입은 134억2,223만3,000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급수수입 117억4,042만원, 급수공사수입 15억원, 기타 영업수입 1억8,181만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입은 17억2,225만7,000원으로 수입이자 10억3,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6억5,964만8,000원, 기타 영업외수입 3,260만9,000원으로 특별이익 2,000원을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72쪽 수익적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15억5,036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92억4,152만3,000원보다 23억883만7,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정수구입비와 옥내 계랑기 이설비 계상이 주요 내용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으로 112억918만8,000원,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2억6,607만2,000원,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으로 5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7,000만원입니다.

다음 79쪽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억6,424만3,000원으로 2004년도 84억7,135만원보다 6억710만1,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감소가 주원인이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고정부채수입은 존치과목 6,000원,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6억7,06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43억4,604만5,000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8억4,759만1,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 존치과목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에 자본적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91억6,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상수도관로 확장사업 8건에 43억4,300만원, 노후구역개량사업 4건에 15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8억원, 비품구입비 12종에 3억5,8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2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연할액으로 2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에 지방채 원금 상환액으로 12억2,47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3억원,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외 1건에 148억8,65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29억1,5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이월금 및 미수금 194억7,130만1,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56억3,206만8,000원보다 38억3,923만3,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5쪽에 상수도 맨홀인상 80만원 곱하기 50개소 4,000만원이 서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89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30억이 있습니다.

왜 반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85쪽에 보면 각종 상수도사업이 예산을 각 읍면에 상수도사업을 시작하면 대충 물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고 금년에도 물이 안나와서 관계공무원들이 소방차를 이용해서 물을 날라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상수도사업을 여러 읍면동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매년 상수도사업을 실시할 때 착공을 늦게해서 김장철이나 겨울에 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기에 발주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관계는 제일 오래된 노후관이 어느 구역이며 몇 년도에 한 것이 가장 노후관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수질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노후관 교체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파주시민이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만 그런 물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후관 교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에 있는 상수도맨홀인상 4,000만원에 대한 개소 수와 내용은 상수도맨홀 인상은 도로공사할 때 오버레일을 하게 되면 상수도맨홀이 낮춰져 있는 걸 올리거나 매몰이 되어 있는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탐사 구역개량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끝나면 밑에 매몰이 되어 있던 맨홀도 찾고 하면 그걸 상향시켜서 올리는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28개소에 맨홀 인상을 했습니다.

도로공사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연계되는 공사에.

다음 국도비 반환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예산을 3억을 세워놨는데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구역개량사업, 농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은거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내년 4월중에 정산이 되면 반납하는데 금년도는 국도비 반납을 1억6,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인데 그런 도비보조사업이 현재 되고 있는게 노후관 교체, 구역개량, 농어촌 지방상수도, 상수도 2단계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예산은 서 있는데 당초예산에 서서 발주가 늦기 때문에 한창 물을 많이 써야되는 가을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짧은 겨울에 발주함으로써 민원도 많고 또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 李贊熙 위원님 질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환경사업소가 7월 1일부로 생겨서 제일 먼저 와서 느낀 것이 공사발주가 늦는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계획은 내년도에 서야 될 예산을 금년 12월중에 조기발주팀을 구성해서 1월에 용역할 것은 용역하고 자체설계할 것은 자체설계해서 발주하면 3-4월이면 용역납품을 받아서 5-6월중에 도로굴착 조정이나 각종 심의를 완료해서 5월내지 6월에는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05년도에는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예산을 놔뒀다가 가을, 겨울에 하는 사항이 없도록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사업은 저희가 사실 노후관이 맑은 물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는 노후관이 교체되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상 상수도행정이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앞서가는 행정은 못됩니다.

거의 뒤에 가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노후관 자재는 기존자재는 아연도금강관이나 PVC파이프가 많은데 현재 하는 사업은 주철관이나 도복장강관이나 스텐레스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은 현재 84년도에 관거를 묻은게 14.8㎞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15년이상된 노후관이 30.7㎞입니다.

그리고 10년부터 14년까지가 203.2㎞ 그래서 1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보면 총233㎞가 됩니다.

총 우리 관거가 662㎞인데 230㎞가 되기 때문에 230㎞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2002년도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게 39㎞, 2003년도에는 16.2㎞, 2004년도에는 19㎞를 3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많이 도비보조사업이 삭감되서 총9.5㎞에 15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본 사업은 233㎞에 대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가 지금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이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관 자체가 묻혀있는 관이 제대로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수탐사나 구역개량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개량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연차별로 노후관도 교체하고 공급이 가장 편리한 구역별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체계를 용역이 완료되면 해서 보다 파주가 50만 도시, 80만 도시가 될 때 가장 어려운 상수도 급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 발짝 앞서가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상수도맨홀 인상 요인이 도로공사중에 포장하고 나서 그런데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공사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공사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포장을 하면서 큰 도로에도 그런 부분이 움푹패여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야 같이 포장공사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상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려면 공사주체도 원인이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반납상황이 3억이 집행잔액이 정산이 안되서 내년 4월이나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추정금액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작년에 1억6,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어요.

반환금 예산이 없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당초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사업소장님께서 2005년도에는 12월중으로 발주팀을 구성해서 5월중에 확정해서 6월에 조기발주를 해서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실시하신다고 해서 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관계공무원들이 바쁘고 어렵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소가 생기고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기에 발주를 해서 장마때라든지 물을 많이 쓰는 김장철에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발주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사를 합니다.

도로공사를 실시하면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같이 상수도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다보면 연말까지 끌려가는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설계를 두고 공사구간을 빼놓고 미리 그 안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업장에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사항은 하여튼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거를 발주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로공사는 하다보면 기존 도로공사 사업자가 따로 있고 상수도관이 들어가서 둘이 같이 하게 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거는 그렇게 하고……

○ 李贊熙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해서 같이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설계는 다 딸 거 아닙니까?

다 따서 공사구간은 빼놓더라도 먼저 공사를 그 안에 발주하고 나서 같이 따라서 하면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런 부분은 李贊熙 위원님 질의와 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관계는 소장님께서 주민의 물 공급에 있어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한 발짝 앞서나가는 시 행정을 펼쳐나간다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회의는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위해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