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중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중앙도서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0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5,254만 1,000원이 감액된 121억 1,7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발굴 및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재 응급보수, 허준선생 묘 조경사업,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 등에 37억 5,127만 7,000원,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문화학교지원,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보조, 율곡문화제 지원 등에 35억 9,580만 4,000원, 관광홍보 및 관광휴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마장저수지, 임진각 관광지 개발사업, 두지리 황포돛배 정비사업 등에 43억 8,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201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5,0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분야 육성지원을 위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지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12억 3,807만 6,000원,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월롱 다목적운동장 조성,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등에 46억 6,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86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전년도 예산대비 47억 3,395만 2,000원이 증액된 68억 4,9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서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해 도서관 주관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에 3억 8,896만 3,000원, 도서관정보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도서관 시설관리, 교하 및 적성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에 61억 8,6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중앙도서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명세서 200쪽 파주시 문화예술관광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 기본계획 내용과 201쪽 시지편찬비 2억원에 대한 기본사업계획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208쪽에 보면 파주어린이 책잔치 1억원 편성된 부분에 출판단지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얼마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건국 60주년 기념행사 3억원의 행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200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파주시에 문화재 유적지가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관광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문화예술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 시가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전통문화유산인 문화재 보존과 활용방안,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공간의 확충,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콘텐츠 발굴, 지역관광자원과 문화재를 연계한 관광진흥계획,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그래서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지 편찬사업에 대해서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지는 95년도에 3권으로 파주군지를 편찬했었는데 군지 편찬한 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시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변화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시지의 편찬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지를 편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새로 편찬되는 시지는 총 7권 분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 인문과 문화유산, 민속,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생활자료집, 문헌자료집으로 구성해서 내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필진을 구성하고 기초자료수집, 기본목차 편성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은 상임위원과 연구원의 인건비와 기획비, 자료수집비, 원고료, 사무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파주어린이 책잔치 1억원의 내용과 책잔치 행사에 시비 외에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책잔치 시비지원금 1억원에 대한 내용은 전시장 설치비, 홍보비, 전시공연비, 초청작가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1억원 소요된 내용이고요.

시비 외에 투자된 사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1억 8,000만원, 출판단지 자체 참여 출판사에서 2억 2,800만원 해가지고 시비 1억원까지 합치게 되면 총 사업비규모는 약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비 행사내용과 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남북교류의 관문인 파주시에서 남북화해와 통일을 기원하는 건국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KBS와 공동주관으로 해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국 60주년과 남북화해 분위기에 걸맞게 KBS와 공동으로 규모에 걸맞고 이름에 맞는 규모의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는 8월 15일 광복절을 즈음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문화재 현황은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23개소, 도 지정문화재 35개소, 시 지정문화재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23개소 중에는 보물 2개소, 사적지 10개소, 천연기념물 2개소, 중요무형문화재 1개소, 전통사찰 4개소 등이 있고요.

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6개소, 무형문화재 1개소, 기념물 21개소 등이 있습니다.

시 지정은 향토유적과 향토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사업지원 3,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사업지원은 경기도에서 예술단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파주예총이 해마다 개최하는 임진강페스티벌 추진사업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문산거리축제와 함께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여러협회에서 각각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는데 사업비 내용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문화재 유적지가 국가 23개소, 도 35개소, 시 28개소라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 파주시에는 영어마을, 헤이리, 출판단지 등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파주시 홍보나 인프라 구축 또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용역을 떠나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주시에는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해서 86개의 문화재가 있고 헤이리, 영어마을, 출판단지 등의 관광·문화·예술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용역계획에도 문화예술 발전계획에도 포함 시키겠지만 시에서는 최근에 개관한 유비파크 등을 포함해서 이것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 관내에는 궁시박물관, 두루뫼박물관 등 박물관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알리는 프로그램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주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외부에서 많은 시민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시의 이러한 문화유산이 있고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적절하게 알려드려서 사시는 분들이 파주시에 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참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적절하게보다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이나 문화재 유적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잘 개발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파주시가 본 위원도 알아봤는데 타시군보다 유적지나 박물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비파크도 새로이 생겼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셔서 우리 파주시에 홍보도 되는 거고 부가가치 창출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계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건국 60주년 기념행사 3억원 부분에서 임진각에서 KBS음악단이 와서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건국 60주년의 상징적인 의미는 지자체에서 하기보다는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보조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全美愛 위원님 말씀대로 건국 60주년 행사를 하게 되면 국가나 도 차원의 행사를 하는 게 아니면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도하고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행사에 참여한다면 도비를 일정부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경기도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지원을 별도로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우리 파주시가 좀 다양한, 행사가 되었든 음악회가 되었든 각 도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분을 동참시켜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도 좋지만 시 재정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떤 파주에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앙부처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주 어린이책잔치 그 부분에서 책잔치 할 때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변이라든가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책잔치하는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 했어요.

그리고 1억원을 주면 그쪽에서 미리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승인해서 돈을 주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비를 지원요청할 때는 시비 집행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부 1억이라는 예산과 출판단지에서 2,800만원이라는 돈 또 문화관광부에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거기서 어린이 책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그것을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투자되다 보면 자칫 잔치분위기를 다른 시민들이 미처 홍보도 받지 못했고 또 거기 왔을 경우에도 찾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민간행사보조 부분이니까 율곡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21회 율곡문화제 1억 7,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 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전년도 예산액도 똑같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번 20회부터는 율곡문화제를 법원읍에서 중점적으로 치렀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全美愛 위원 제가 20회 율곡문화제에 가서 몇 가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봤는데요.

율곡문화제를 법원읍 천현초등학교부터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적에 법원읍에서 치러지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는 썰렁했어요.

그래서 홍등입니까, 그런 정도도 설치를 해줘서 축제분위기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아쉽게 나타났고요.

둘째로는 철로 무대를 했는데 굉장히 참 율곡선생님한테 제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거기 묻혀 있는 곳에 쇠를 말뚝같이 박아서 무대가 그렇게 졸속적으로 설치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것은 축제가 경내라든가 본질의 뜻을 훼손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1억 7,000만원이다 보니까 부족해서 아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일본식의 다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십만대군양병설을 주장한 율곡선생님의 경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으로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지만 그렇다면 시댁법을 따라서 한국식 다도를 했으면 괜찮은데 일본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람들이 전부 그것이 한국의 전통 다도법인지 알고 다도를 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을 제가 하는 부분이니까 보완이 돼야 하지 않겠나 또 한시백일장에서 전국단위로 해서 우리 전통과 맥을 잇는 자리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 노인들이 연로하시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숫자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교통비정도는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연세를 정하든지 해서 좀 더 장려해 줄 수 있는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에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全美愛 위원님께서 율곡문화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율곡문화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율곡문화제는 이제까지 금촌지역과 자운서원 양쪽으로 나뉘어서 행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금년부터 자운서원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고요.

금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원인이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만 계획이 치밀하게 못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행사의 종류가 많게 운영되다 보니까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행사는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를 미리 구성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차질이 없도록 행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행사기간이 현재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가보고회 할 때도 대부분의 의견들이 아예 토요일, 일요일 이틀로 하는 게 오히려 행사진행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개진돼서 행사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도 상대적으로 세이브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행사 계획을 내실 있게 짜고요.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나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율곡문화제가 손색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여 주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경내에서 무슨 가요제를 하고 그런 것보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짜서 과연 여기에서는 어떤 멋을 낼 것인가, 그러면 한국적인 미 어떤 정적인 방향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통과 혼, 여기 오면 한국의 미, 율곡선생의 사상을 배울 수 있다라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종합예술의 장을 만들다 보니까 가요제도 하고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가요제보다는 은은하게 시조창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정해줘야 되는데 각종 축제장에서 좋다는 것은 다 갖다가 종합시키다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을 갖거든요.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정적인 분위기로, 전국적으로 어떤 관람객이 왔을 경우에 ‘아, 여기에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느끼고 간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하나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우수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중장기발전계획에 숙박시설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중장기계획에 숙박시설의 필요성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숙박시설을 건립하거나 추진하는 계획은 민간의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에 숙박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단체에서 활동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은 민간에서 민간자본이 투자돼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시에서 숙박시설에 관해서 할 수 있지만 자금을 투자하고 시설하는 것은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간이 적정지역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참고가 될까 해서요, 다수의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전통가옥에서 한국음식과 온돌문화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한국에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파주시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임진각 페스티벌에 대한 금액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임진각페스티벌 행사사업비는 문산 거리축제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문산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페스티벌 행사가 있고, 이것과 별도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임진강가요제 행사 그게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시민들 행사하고 페스티벌 행사가 분리되었다는 얘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분리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술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비는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행사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다른지역 행사는 예를 들어서 금촌 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전체가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도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촌의 거리축제는 시비하고 자체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금촌의 거리축제도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거리축제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갖고 모자랍니다.

시에서 전체를 다 지원해서 거리축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역의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거리축제의 의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정부분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서 행사를 치러나가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예술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3,000만원은 1,500만원 도비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시비지원 50%해서 3,000만원이 된 건데 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예총을 통해 가지고 문인협회에서는 그때 시화전을 하고, 미술협회에서는 유리공예와 도자기 체험을 하고, 음악협회에서는 한마음음악회, 국악협회에서는 국악한마당, 연예협회에서는 연예보컬공연비 이 사업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예총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사업계획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항시 얘기하는 것 보면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내용이 좀 부실해 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임진각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율곡문화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사실상 예산이 많으면 행사를 좀 더 잘 치를 수 있는 거고, 예산이 적으면 행사 치르기가 어렵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체 3,000만원은 보기에 따라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더 늘려나가도록 요청을 해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2006년도에 도비가 얼마 지원됐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똑같습니다.

그게 각 도에서 각 시·군의 예총이 있는 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도비나 시비나 예산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참 그래서 답답한 면이 사실적으로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차피 하는 행사니만큼 알차게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20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군부대 파주시 견학행사해서 5,000만원 예산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대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6,000만원, 체육특기자육성 학교지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코치 및 선수 현황과 2007년 주요대회 출전성적현황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명세서 215쪽 두지리 황포돛배 정비사업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 시설투자가 미약하여 민북지역 안보관광과 연계한 볼거리로써 우수관광 자원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낙후된 적성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2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02쪽 윤관장군 묘 불량 화장실 보수부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도서관 286페이지 파주 북시티 독서경진대회 1억원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군부대 파주시 견학행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파주시 견학행사는 파주시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이 파주를 이해하지 못하고 3년 동안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파주시 관내에 문화유산이나 예술관광지 등을 알려가지고 파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파주에 대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사단 장병 2,520명이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70회에 걸쳐서 한 3,200명을 대상으로 관내 반구정, 파주삼릉, 윤관장군 묘, 자운서원, 용미리 석불입상, 헤이리마을, LCD단지 등을 대상으로 파주시견학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군단장이하 참모회의에서 1사단 장병투어가 군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 받아서 다른 사단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25사단 같은 경우에는 군단장이 양주시에다 요청하라고 정리가 되고, 9사단은 고양시에서, 25사단은 양주시에서 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사단에 한 사업성과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군부대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현황과 성적,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부로 되어 있습니다.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대회 성적을 말씀드리면 전국 육상경기대회 1위, 경기도체육대회 3위, 전국 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4위, 전국체전에서 4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은 주로 선수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선수들 인건비가 금년도의 경우에 1억 5,700만원 지출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훈련비하고 특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2억 9,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원인은 저희가 선수규모가 적기 때문에 선수 2명을 충원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두지리 황포돛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지리 황포돛배는 파주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황포돛배 정비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선착장 주변에 편익시설 방호벽을 치장하고, 벤치를 설치하고, 선착장 주변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포돛배는 2006년도까지 민자가 6억 500만원, 시비로 5,000만원 투자됐고요.

금년도에 민자가 1억 8,600만원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 2억원, 민자 1억 7,500원해서 약 3억 7,500만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고요.

황포돛배 선착장 주변을 완전히 정비하기 위해서는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시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든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어떻게든 도비가 추가로 투자돼서 황포돛배가 파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윤관장군 묘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윤관장군 묘는 88년 2월 27일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로 너무 노후하고 협소해서 방문객의 불편은 물론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1억 4,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투자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정비가 되면 윤관장군 묘 경관도 개선되고, 이미지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파주 북시티 독서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는 출판단지가 있고 관내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독서를 진흥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출판단지가 있는 상징성을 알리고 독서를 진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독서경진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권장도서를 선정해서 독서를 한 후 독후감 발표대회 및 논술대회를 열어서 우리 지역은 물론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독서붐이 일어나고, 독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홍보비, 심사비, 우수작가 초청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파주시가 문화예술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독서경진대회를 통해서 파주시의 독서진흥을 하고 파주시가 출판도시가 있다는 상징적인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그럼 286페이지에 있는 파주 북시티 독서경진대회 개최시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현재 계획은 4월에 원고접수를 하고, 5월에 심사해서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208페이지에 있는 파주 어린이 책잔치 1억원 편성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은 언제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어린이 책잔치도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사는 각각 다르게 하는 행사인데요.

시기는 어린이날이 그때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책잔치는 출판도시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독서경진대회는 저희 파주시에서 주관해서 순수하게 독서진흥을 위해서 하는 거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언론기관과 같이 합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파주시가 나날이 발전되고 이런 부분에서 영어대회도 전국대회로 하고 있고요.

북시티 독서경진대회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이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전국대회를 해서 예산적인 부담이라든가 유명무실한 경진대회로 가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한 가지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또 다른 분야에서 이런 사업이 또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파주 북시티 독서경진대회는 2008년도가 1회가 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 중앙도서관이 있고 소규모 법원 분관, 문산 분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나름대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민들의 전체적인 관심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는, 시민들한테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독서경진대회를 계획하게 된 거고요.

범위를 파주시를 넘어서 경기도나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파주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파주시는 물론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전국단위 규모로 계획하게 된 게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대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시비가 지원되고, 전국 규모로 확대 했을 때에 과연 1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안에서는 크지만 전국대회를 치를 만큼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염려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기 보다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고요.

그리고 202쪽에 윤관장군 묘 불량화장실 보수부분에서 2억원이 책정 됐는데 전년도에 범륜사 화장실 신축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가 들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범륜사 화장실 경우에는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고요.

아마 그 외에 그쪽에서 자부담해서 거의 1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범륜사 화장실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연경관과 범륜사 경관에 어울리지 않게 현대식도 아니고 졸속하게 초라하면서 그런 모양으로 지었을 때 참 많은 문화관광 쪽에 관심을 가진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으면 오히려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윤관장군 묘 경내를 봤을 때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중후한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해서 편리하고 미관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고 이런 부분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그러거든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전문가를 해서라도 그 경내와 맞는 분위기로 가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안내표지판 설치 8,000만원이 올라온 부분이 215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서울쪽으로 가다 보면 파주삼릉 표시판이 왠지 참 어색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봤을 때 그 지형에 맞지 않게 크기가 너무 크고 이런 분위기가 나는데 좀 더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미 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추후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든다는 표지판은 담당부서에서 그 이웃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서라도 보시고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문화마인드를 살릴 수 있고, 유적지 마인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고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윤관장문 묘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안내표지판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시미관이나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안내표지판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연구 좀 해주시고, 파주시의 면모가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상단에 보면 평화누리 문화예술행사 2억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평화누리 문화예술행사는 어떤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사업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평화누리 문화예술행사는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KBS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래하는 행사이고요.

건국 60주년 행사는 내년도에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남북교류의 장인 파주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판단돼서 계획하게 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두 행사는 각기 성격이 다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국 60주년 행사는 가급적이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2억, 3억 합쳐서 5억이라는 부분이 사실 지역주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모든 참석하시는 분들은 평화누리 예술행사인지, 건국행사인지 기본보다는 1차적으로 KBS의 공연에 국한되지 않나하는 부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국 60주년 기념행사가 3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된 부분이니까 평화누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큰 행사를 두 번 치르는 것보다는 한번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오늘 상당히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보충질의는 오후시간에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반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청에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각종 차량지원에 따른 시민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하계, 동계, 전국체전 하계, 동계 격려방문과 생활체육협의회 관내 체육대회 개최 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연중 출장에 따른 차량구입비와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보면 여기서 적성까지 자가차량으로 순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산출 내용을 보니까 차량가격이 그랜드스타렉스해서 2,500만원, 유류비 및 수리비 50만원 12개월 600만원 해서 한 3,1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파주시 생활체육을 봐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들으신 바나 아니면 계획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朴光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회의 차량구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차량구입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재원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경에라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종합대회 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반영이 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전년도도 똑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올려 달라 얘기하기가 좀 뭐 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자꾸 드리는 건데, 다 아시는 거니까 내용은 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면 피복비, 츄리닝, 운동화, 식비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7,000만원 갖고는 대축전 출전하기도 너무 어렵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경에라도 증액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000만원 갖고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이 허락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라든가, 축구협회 모든 생활체육회 회장들을 보면 개인출연금으로 꾸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되리라고 믿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그래서 제가 다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생활체육활성화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인구비례 체육시설이 미약하여 장기적으로 체육시설물 확충이 해결돼야 할 문제로 예를 들면 학교체육시설물을 교육청과 학교별 시설이 있는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하여 개방한다면 시설물의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생활체육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 북서쪽에 있는 사이타미현은 일본 안에서도 생활체육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각종 학교시설의 과감한 개방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타미현에서는 835개 초등학교 전부를 중학교 386개, 고등학교 155곳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야구도 일본에 지고, 여자골프 같은 경우도 일본에 졌습니다.

물론 관내에서 학교시설물을 전격적으로 개방 못 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했을 경우 시설물 파손, 관리소홀, 유지·보수비, 전기료 등의 사용료 납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파주시와 교육청 또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일부 보조한다면 지역별 생활체육시설물을 과감하게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물에 대한 예산도 시에서 많이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부족한 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해소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는 학교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에 교육청 관계자들과 체육회가맹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부시장님 주재로 교육청, 체육회, 생활체육회 가맹단체장 회의를 학교체육시설 개방문제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라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염려하는 사항이 뭔지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지적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데 보면 야구가 574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1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축전 피복비, 출전비해서 229만원 그런데 제6회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피복비, 출전비해서 304만 2,000원, 제8회 경기도 연합회장기 태권도대회 식비, 간식비해서 1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앞장에 보면 태권도가 2,100만원이 있거든요.

2007년도 종목별 지원내용 파주시 체육회,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 그런데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피복비, 출전비해서 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태권도대회 식비, 간식비해서 100만원 있는데…….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朴光燮 위원님 드린 자료는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아마 예산계에서 드린 자료 같은데요.

그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태권도대회하고 야구는 맞지 않는 건데 야구내역에 태권도대회가 들어간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야구에 대해서는 291만 2,000원 그것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5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695만 4,000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朴光燮 위원 아니, 5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 朴光燮 위원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단체별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편성된 예산이 총 6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 19억원이 증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그러나 증가된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하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8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과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분야에 관심이 많은 본 위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규모나 시 성장세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예산투자가 부족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파주시 체육회와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2억 1,000만원으로 한 개 종목당 평균 800만원 그렇지만 많게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1,800만원 적게는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보디빌딩 같은 것은 41만원으로 종목별 지원내역이 열악합니다.

해서 대외적인 파주스포츠의 위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고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육관련 예산이 시의 인구나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급작스럽게 인구가 늘었고 곳곳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개발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시민과 밀접한 체육부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적은 예산 속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충해서 체육이 생활화되고 체육진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세에 걸맞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체육회든 관련단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89페이지에 노후컴퓨터 교체로 149만원씩 18대 2,500만원 나와 있는데 컴퓨터의 교체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CCTV를 중앙도서관에 14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14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노후컴퓨터 교체는 현재 금촌 도서관 종합자료실에 있는 동영상강좌 및 자료검색용으로 쓰이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기 때문에 지금 사양도 많이 떨어지고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최신 컴퓨터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금촌 도서관은 2대가 따로 있고요.

중앙도서관에 1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먼저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설치는 도서관 내에서 분실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내에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고 이럴 경우에 도난사고가 많이 나서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금촌분관, 문산분관, 법원분관 해가지고 도난방지용으로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한정돼서 14대가 아니라 4곳을 합쳐서…….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건 중앙도서관으로 14대가 되어 있길래 한 장소에 설치된다면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실제로 도난사건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 全美愛 위원 그리고 288쪽을 보면 문산, 법원, 금촌, 중앙 4곳을 합친 전기요금이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하도서관에 대해서 7,300만원 정도가 예산계상되어 있거든요.

교하가 평수가 더 넓어서 그런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교하도서관이 중앙도서관보다 규모가 더 크고 시설내역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사용이 더 많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290쪽을 보면 교하도서관 사인물 제작 2억원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교하도서관 사인물은 교하도서관 시설규모 부지가 2,117평이고, 건축면적이 2,494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용객들이 각 시설의 내부사항을 알기 어렵습니다.

내부사항을 알리는 안내판하고 각 시설별로 표찰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설치에 따른 꼭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위치, 각 실별 명칭, 내부통로 등 안내판하고 각 실별로 표찰하고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291쪽에 보면 적성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뉴라이브러리 구축지원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뉴라이브러리 구축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용이 뭐냐면 도서를 빌리게 되면 도서를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현재는 사람이 대출하고 사람이 반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은 사람이 해주고, 자동적으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자동반납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하고 금촌분관에 각 1대씩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명세서 213쪽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1억 440만원 운영실태와 체육진흥과 244쪽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사업 2억원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 예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파주시 내에는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진각 10명, 자운서원, 도라산, 파주삼릉, 황희선생 유적지 금년도부터 허준선생 묘도 관광지로 포함시켜서 3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39명 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062만 5,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375만원이 증액된 1억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옆으로 외곽으로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바깥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떨어지는 빗물들을 맨홀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좌측에는 맨홀로 바로 연결토록 되어 있는데 우측에는 맨홀이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바닥에 고여서 흘러서 맨홀로 들어가게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왔을 경우에 배수가 잘 안되고, 보행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맨홀까지 연결시키는 우수관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 밑으로 삥 둘러서 바깥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도를 따라서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게 보도다 보니까 탄성이 없어서 특히 노인분들이 활동하실 때 무릎이나 관절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탄성포장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대우와 위상이 안내소 직원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직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하는 사람이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위촉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사기진작이나 위상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분을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최욱재 회장을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임진각에 근무하는 안내부스가 비바람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해설사 안내부스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있는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진각, 자원서원, 도라산역, 파주삼릉, 황희선생 유적지, 허준선생 유적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각 지역별 분산된 장소별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안내소라든지 아니면 관리소나 이런 데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안내소 직원하고 얼핏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운서원 같은 경우에는 자운서원 정비용역 수립할 때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공간을 별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임진각에도 별도로 시설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거기 직원하고 구분해서 일반인들이 보고서 문화관광해설사와 직원을 판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임진각의 안내소 안에서 비바람을 피하는 것 같은데 거기 직원하고 해설사하고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임진각에는 10명 정도 되어 있고, 그쪽에 관광객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해설하시는 분들의 위치가 사실은 자유의 다리나 종각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들하고 잘 융화도 안되고, 자리위치도 부적정한 것 같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兪炳錫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임진각의 경우에는 제일 많은 10명의 해설사가 계시고 별도로 쉬거나 업무를 보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땅한 공간이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가능하다면 공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과의 융화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일반직원하고는 다른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의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212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대행 위탁금 2억원이 재향군인회로 들어가는 게 맞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맞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세입 할 때 재향군인회에서 위탁금을 주지 않고 셔틀버스 사용료를 관광회사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도라전망대하고 땅굴의 감소사유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재향군인회로 지원되는 부분이 더 증가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제가 말씀을 명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과 관련해서 파주시, 1사단, 재향군인회하고 3자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관광의 운영은 파주시에서 하고, 경계나 출입확인은 1사단에서 하고, 출입절차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행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향군인회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따른 징수대행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징수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셔틀버스사용료는 재향군인회에서 돈을 받으면 받은 돈 일체를 전부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는 돈에는 시설사용료와 버스이용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이용료는 버스회사로 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거쳤다 나가는 돈을 그렇지 않고 직접 나가도록 한 내용이 되고, 시에 들어오는 돈은 어차피 버스이용료는 들어 왔다 나가는 돈이니까 시의 돈이 아닙니다, 절차만 그렇게 했던 거고.

시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시설사용료 징수대행위탁금은 당초하고 사실 내용이 다른 게 없고 여기서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을 대신 받아 주기 때문에 받는 것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모든 부분을 해 주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재향군인회에게 어떤 비용 플러스 인센티브차원으로 2억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세입예산액이 왜 줄었냐고 했을 때 도라산전망대, 땅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주고 위탁금 전체에 대해서는 안 나가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버스사용료에 따른 돈을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세입으로 잡으면 그 돈을 버스회사에 다시 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았던 것을 세입세출에서 다 빼버린 거죠.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그러지 않아도 많은 시민들이 우리 파주 관내에 있는 관광지이고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독점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에 더 이상의 수입은 없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4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중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보건소,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7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