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5회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견서 채택 그리고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금촌2동 제2지구 관련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금촌2동 제2지구 및 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2동 제2지구(율목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지역은 율목1지구와 접하여 개발되는 금촌동 337-15번지 일원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3만 3,930㎡로 계획하였고, 아파트는 총 9개동이고 최고층 18층에서 최저 12층으로 세대수는 545세대가 되겠으며, 용적률은 229.98%, 건폐율은 28.65%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계획 수립용역사인 에이펙이엔씨 최병소 이사가 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이펙이엔씨 최병소 소장 금촌2동 제2지구(율목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무자 최병소 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파주 금촌 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10시 10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15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金暘起 에이펙이엔씨 최병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촌 새말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새말지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촌역 뒤 새말구역의 주택재개발 주민제안 신청건으로써 대상주변지역은 기 아파트 건축 등으로 정비는 되었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4만 7,036㎡이고 건축규모는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이 3개동, 주거지역 내 아파트가 30개동이고 최고층 18층에서 최저 10층으로 세대수는 2,131세대가 되겠으며, 용적률은 229.58%, 건폐율은 19.87%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개발계획수립 용역사인 도시과학연구원 김기택 소장이 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촌2동 제2지구 및 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학연구원 김기택 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학연구원 김기택 소장 새말지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도시과학연구원의 김기택 소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8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25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金暘起 김기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현장방문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현장방문후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율목2지구하고 새말지구 재정비계획에 있어서 고시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고시 전이나 고시 후에 민원, 건의, 탄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율목2지구에 보면 실질적으로 정비가 끝나면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언제까지 끝나는지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원용지가 종교용지와 존치부분이 몰려 있는데 왜 이렇게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새말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예정지구를 보면 편입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편입을 못 시킨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부지는 이렇게 봐도 편입을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왜 편입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율목2지구 및 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께서 고시 전·후 건의, 탄원 사항과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주민공람·공고 이후 율목지구는 안월헌 외 9인이 대상부지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반영을 못하였으며 새말지구 총 70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도로관련 의견, 재개발 반대의견, 학교이전에 관한 사항, 삼산아파트 편입에 대한 의견, 아파트형 공장건립 요구의견 등이 제시되어 검토한 바 9인의 주민요구사항은 수용하였으며, 61인의 요구사항은 일부만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문위원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율목2지구에 대한 착공시기와 준공시기에 대하여 金榮麒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목2지구의 착공 예정시기는 앞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기도의 재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되며, 최종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은 2010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준공은 201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교부지와 공원용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계획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부지를 현 교회에 존치하게 되면서 종교시설과 주거시설 사이 인근에 녹지공원으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편입시켜야 할 부분이 두 군데 있는데 편입하지 않은 이유와 동사무소를 계획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아파트 부지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지역이 제외된 사유는 아파트 주민, 토지소유자와 조합간에 의견조율이 안되어 제척된 것이며, 동사무소 부지의 경우는 단지 내 인구수용계획이 2,226세대에 6,233명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공용의 청사부지가 불가피하여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율목2지구는 민원사항이 별로 없는데 새말지구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산아파트 주민들이 편입을 요구했는데 건축연도 12년 경과라는 것 때문에 주체측의 사업추진에서 편입을 안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면을 보면 삼산아파트에 부지만 남으니까 상당히 단지 조성에도 문제가 있고, 학교땅이 그리 옮기면서 학교건물을 지어 주는 거지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洪德基 위원 학교건물을 지어 주면서까지 부지를 이전하는데 편입 안 된 부지에 대해서 존치를 시키니까,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지금 길옆에 상가가 2층까지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편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신축 중에 있는 건물도 편입이 되고 있는데 존치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를 이전하면서 교실까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입을 하는 걸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주택 재개발사업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편입자들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합하고 아파트하고 협의 여하에 따라서 편입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아파트가 오래 됐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입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학교는 꼭 그리로 옮기면서 교실까지 건축을 해 줘야 돼요, 교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 거에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학교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이전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꼭 이전해야 될 사유가 도로변이고 해서 환경이 좋은 데로 이전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전을 해서 그 위치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조합측에서 토지이용계획상 배치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협의·검토를 더 시키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 다음에 학교 이전부지에 진입로가 삼산아파트 진입로하고 같이 이용하면서 입구를 늘려가면서 학교정문을 거기로 냈습니다.

물론 교통운행이라든지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큰길 옆에서 들어가지 않고 중간도로에서 학교정문을 냈거든요.

건의사항에도 보면 삼산아파트 정문하고 학교정문하고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관계도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알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 다음에 金榮麒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 부지는 진입로가 6m입니다.

그러면 새말지구만 쓰는 동사무소라면 이해가 되는데 금촌1동 전체를 동사무소 부지로 쓴다고 했을 때에는 6m 진입로 가지고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치도 한번 재검토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건물이 건축연도가 언제에요, 모든 게 일의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현장에서 확인했듯이 학교건물이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노후화되어서 다시 지어야 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이 기회에 옮겨서 다시 짓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측에 양해를 구해서 존치를 시키는 게 비용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원에서도 나타나듯이 학교이전 문제도 주민들간에 많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착공하고 준공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년간 공사가 되는 거지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金榮麒 위원 왜 제가 여쭤 봤느냐면 율목지구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상가들이 참 많습니다.

영세상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2년간 장사를 못하면 생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율목지구는 5일장 서는데 전부 다 소상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데 공원은 전부다 녹지공간 조성 개념이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벤치나 이런 기본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율목지구나 새말지구나 보면 종교부지와 학교부지 여기에 전부다 편입이 됐는데 사실은 학교 이런 곳은 녹지공간은 조성 안 해도 별도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녹지공간은 주택이나 빌딩 이런 부분으로 분산시켜 주는 게 효과도 더 크고 주민들의 활용도도 더 크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녹지공간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보다는 분산시켜서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군데 몰아주면 오히려 여러 가지 안 좋은 비행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을 분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아까 새말지구에 사업지구가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이 동의나 협의를 안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이나 이해득실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파하셔서 꼭 집어내야 될 부분이면 공무원이라도 가서 설득하고 노력해서 집어 넣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건 꼭 집어넣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들어가면 사업자측에서 이득이나 여러 가지 청산관계에서 이해득실이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세밀히 따져서 해 주시고, 거기 보면 다세대주택 존치부지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도로도 새로 뚫어줘야 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주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 부지 부분은 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전체주민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를 찾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의견들 내셨는데 파주시 금촌동 새말지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건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학교를 신축한다는 것은 주민과 업자에게 큰 부담이며 경제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치계획으로 있는 학교옆 부지와 삼산아파트를 재개발지구에 편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검토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으로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새말지구에 금촌천 옆에 대로변에 수방방지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수방방지 설치벽은 앞으로 수해를 대비해서 그 높이가 조정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뉴타운을 재개발 했을 경우에 지면을 이 수방방지턱과 준해서 도로를 더 높이고 아파트단지 지상 높이도 거기에 준해서 수평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재개발의 가장 기초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사측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몰라도 높이 조정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사업시행자는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수해방지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앞으로 도시를 한번 조성해 놓으면 끝까지 갈 거니까 바람직한 지적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 편입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눈이나 비는 언제, 어느 장소에 얼마큼의 비가 올지는 예측하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만큼 특히 6·25, 왜정시대부터 문산천, 교하천 하구는 준설이 안 되고 지금까지 그 상태로 오다 보니까 그 하구에 델타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이 형성됨으로 해서 문산천, 곡릉천의 유속이 완만해지고 제방이 자꾸 높아감에 따라서 거기에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변제방도 자꾸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파주시의 수방관계이기 때문에 신도시건설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촌2동 제2지구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종교시설 부지 주변에 집중배치된 공원 부지를 아파트용지 주변으로 분산·배치시키기를 바라며, 주변지역에 노후된 불량주택이 많고 일반상업지역과 인접해 있어 도로폭 확대를 통해 차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촌 새말지구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있으며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예정부지에 존치계획으로 있는 학교옆 부지와 삼산아파트를 재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부지를 이전 검토하고 금촌천변 도로를 홍수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함은 물론 공람·공고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하신도시 현지조사로 宋鐘浣 주택과장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2-12쪽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에서 이의제기한 건수나 내용이 있는지 또한 처리결과, 억울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고, 2-17쪽에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2년 동안 공정률이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도 11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2-12쪽 개인택시 면허공급 관련 이의제기 건수와 민원발생 등 그간 민원처리결과 내용과 보고서 2-17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06년도 착공 2년 동안 35% 공정률을 보인 반면 금년 12월 준공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과정의 민원은 2007년도 신청사례를 비교해 말씀드리면 총 28명을 대상으로 해서 27명에게 면허가 발급되고, 1명은 현재 경력 허위기재 의심이 있어서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 진행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대부분 경력인정 내지는 대상자들의 경력에 대한 이의신청건으로써 총 12건의 신청이 있었고 자체 심의위원회 회부해서 11명의 검정을 거쳐서 면허발급이 되었고, 말씀드린 1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06년 12월 착공해서 그간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고 2007년 3월 착공이 되어서 1년 공사추진 진도가 33.5%입니다.

이는 고도정수처리의 핵심시설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70% 정도가 35% 공정에 해당되고 앞으로 65%의 잔여공정은 후오존도 그리고 기계설비장착, 오존처리기계 등에 대한 설비, 활성탄시료 충전 등 비교적 기계설비 또는 활성탄여입 충전 그리고 건물마감공사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정상 무난하게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과 중 2-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지금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애로사항이 보상비를 빨리 받아서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대토할 수 있도록 보상비를 빨리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분들은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지난 1월 16일 56번 국지선과 78번 국도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기를 전부 다 꽂아놓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서 영농준비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 사업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영농하시는 분들에게 통보를 해 줘서 영농철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설교통국장님 그런 것은 가능하시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말씀드린 대로 보상은 총 18억원 중에 9억원이 금년도 현재 보상추진 실적이 30%가 되는데 협의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비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조기지급을 하고 있고, 56호선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했는데 이게 관할구역이 2청의 도로사업소입니다.

거기에 오늘 당장 건의해서 경작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회신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어느 공사든지 그런 기를 꽂을 때에는 지주하고 전혀 상의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측량도 하고 그러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적법상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것은 직권분할을 하고 편입, 출입토지에 대한 승낙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깃발을 꽂거나 하는 행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끝으로 저도 주문이자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장기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인데 그게 도시계획에 담겨져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장기 도시발전에 대한 발전지표가 함축되어 있는 게 이를 테면 도시기본계획이죠.

○ 위원장 金暘起 그게 30년이나 50년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20년 단위로 해서 5년마다 변경요건을 반영하고 중기로 2015년 계획, 2025년 계획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도 거기에 준해서 하시는 거에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일반사업에 대한 부분은 투·융자심사나 재정여건을 봐서 저희 사업부서는 거기에 따르는 계속사업과 단위사업을 구분해서 사업하는 거고요.

총량으로 도시를 개발하거나 용도를 부여해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별개의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5년마다 변경을 하실 때에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그걸 변경을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법상에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청회에 의한 전문가집단하고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자 내지는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참여시켜서 공청회를 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그것만 철저히 된다 그래도 발전계획은 거의 차질없이 제대로 되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러나 계획이 수반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재정계획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재정계획이라는 재정의 의존도 또는 자체 재원확보 등 때문에 계획이 늦어지거나 그런 재정계획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 위원장 金暘起 그러니까 그런 장기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정계획도 같이 따라가 줘야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물론 따라가 줘야 되는데 재정계획이 세수 전망이나 국도비 지원이나 여건변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조기완공될 수 있고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로비스트도 필요하겠군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행정에서 로비스트라면.

○ 위원장 金暘起 사업을 적기에 수행하고 준공이 되게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글쎄요, 아직 저희가 완전한 지자체가 되지 않고 의존에 의한 세입재원을 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읍소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노력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앞으로 건설교통국장님 그 방면으로 적극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金暘起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환경관리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