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환경관리국 소관과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국에서는 여러 가지 단속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해 없는 거리조성이라든가 깨끗한 거리, 불법광고물 관리, 불법주정차 등 많은 단속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나 단속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단속과 사전교육에 대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환경관리국에 단속인력이 충분한지 또는 사전교육이 철저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국에서는 주업무가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대상업소는 2,800개가 됩니다.

대기에 2명, 수질에 4명, 생활환경에 4명인데 2,800개 업소가 있지만 계절별, 집중적, 선택적으로 10명이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또 청소과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이 3개조 12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은 청소과 직원으로 3개조 12명, 다음에 읍면 직원이 12개조에 3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합해서 담배꽁초 포함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에는 15개조에 44명이 투입해서 작년도에 4,265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은 3명이 단속을 하는데 관내 사업장 폐기물 대상업소가 1,69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04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도시미관과의 경우 광고물단속일 경우는 14개반에 26명이, 이건 읍면동 포함입니다.

작년도에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합해서 89만건을 단속을 했고, 주정차단속반은 현장단속반이 9개반에 18명이 나가 있고, 내근자 CCTV상황실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4명이 작년도에 4만 9,700건을 단속했습니다.

노점상단속은 3개반에 11명이 7,2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가로물 관리는 2개반에 9명이 5,590건을, 그래서 도시미관과의 총 단속건수는 29개반에 70명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365일 계속 단속해서 작년도에 총건수를 합해서 95만 5,600건을 단속했습니다.

사전교육은 주정차단속인 경우에는 단속 나가기 전 30분간 과장 내지는 제가 월1회씩 그리고 담당계장이 매일 단속요령에 대해서 주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인력이 없으신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현재로써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목표는 단속업무를 가능하면 아웃소싱해서 민간위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단속업무, 아웃소싱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어서 공무원 인력이 더 이상 확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해서 아웃소싱한다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환경부분에서는 일반공무원들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증이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단속업무중에서도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광고물 같은 경우 그런 부분만, 단속업무는 공무원이 하는 건데 그런 위탁업무를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업무를 볼 시간적 여유를 단속업무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인원이 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정합니다.

○ 金榮麒 위원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항상 이 부분이 지적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답변중에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것은 1,697개소를 한 사람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돼야 원활하고 효과있는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근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 답변에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충분한 가용인력가지고 단속이라든가 사전교육에서 사업 지도·단속에 충분한 효과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단속공무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인데 업체수는 1,697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1,697개소를 1년에 단속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별로 청색, 녹색, 적색등급이 있습니다.

청색등급인 경우는 2년 동안 한번도 위반사항이 없던 사업장, 이런 곳은 제척을 시키고, 녹색사업장은 신규 또는 2년 이내에 2회 위반한 업체,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적색은 2년에 3회 이상 위반사업장 해서 주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녹색과 적색등급을 맞은 업소를 단속하는 것인데 1,697개소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은 주류를 이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환경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잘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얘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태계교란 돼지풀 제거에 시에서의 용역도 있고 읍면동에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다 자라기 전에 제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눈에 띄고 많이 컸을 때 제거를 하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읍면동에 독려를 해서라도 인부임이 됐든 민·관·군이 됐든 적절한 시기에 투입이 되어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잘 알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2008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업하기에 제재를 하고 있는 규제를 많이 해소를 해서 진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파주시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업하기 나쁘다, 공장총량제 등등 해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는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파주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보고서 1-5쪽을 보면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관리에서 대상이 주유소, 일반판매소가 있는데 주유소 수와 일반판매소 수가 몇 개이며 또한 뒤에 보면 현장검사 시험차량을 통한 품질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걸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규제가 얼마큼 풀리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활동 유치가 얼마큼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여러 가지 규제를 안고 있는데 제일 심하다면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법들이 있고, 세부적으로 공장총량제라든지 연접규정에 의해서 공장의 각종 입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이 법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기업지원 시책으로 운전자금 지원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 운영이라든지 국내전시회 지원이라든지 또 경쟁력확보를 위한 각종 인증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업SOC제도나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본적인 규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새정부 들어서서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인 제도에서 변화되지 않는 한 시에서 기업환경을 더 좋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정부 들어서서 규제사례를 수집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규제사례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2월말까지 규제사례를 조사해서 도에 제출할 것입니다.

도에 제출되면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중앙에 건의가 되고 그 건의를 통해서 개정이 되리라 기대를 해 봅니다.

저희가 제일 큰 규제로 생각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도 개정이 돼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의 입지가 제약되고 있는 부분이 연접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개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총량제가 많이 제한됐었는데 제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량을 보면 남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된 상태이고, 다만 산업단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요구하는 물량만큼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주를 위한 사업체들이 가야 될 장소가 산업단지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확보되지 못한 이런 부분도 규제해제차원에서 풀리게 되면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유판매업소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가 104개소, 일반판매소가 32개소로 136개소가 있습니다.

석유제품검사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연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2회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이것이 시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시험채취장비나 검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품질관리원에 보내서 검사결과에 의해서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석유품질관리원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검사차량으로 주유할 때 이것이 검사차량인지 아닌지 모르는 비노출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검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오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에서는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연 3회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석유회사 자체내에서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분기 1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석유품질검사는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2회 정도 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검사를 통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규제로 인해서 파주시 발전에 저해되는 상위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법 중에 축소 및 공여지반환 지원특별법이 지역의원님께서 대표발의도 해서 그 일환으로 파주시 내에 월롱공여지 반환지역에 이화여자대학교라든지 서강대학교 또 국민대가 MOU체결을 했지만 앞으로 그런 법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파주시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발빠르게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주문사항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에서 가격표시 이행여부라든가 이런 지도·점검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제품품질검사 이건 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시료채취만 해서 검사는 전문검사원에서 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럼 시료채취 현장검사차량이라는 게 우리가 보유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건 몇 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법에서는 횟수를 몇 회로 하라는 표현은 없고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지도·점검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의 에너지팀에서 전담하는 거지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3명입니다.

○ 金榮麒 위원 내가 볼 때에는 3명이 모든 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깨끗한 파주만들기 차원에서도 주유소도 그런 부분에 많이 접근을 시켜서 화장실에 휴지 정도 지원해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유소 같은 데는 파주시민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류가격 이런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파주의 이미지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도 주유소는 유가도 그렇지만 서비스부분도 같이 챙기고 점검하셔서 깨끗한 파주만들기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이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챙기셔서 주유소 지도·점검때에 화장실도 복합적으로 같이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1-21쪽에 보면 산림농지과쪽에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우려해서 개발행위를 억제하는데 특히 북부권은 더 심한데, 도로변이나 가시권 그런 것이나 아니면 신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단편적인 판단만으로 억제하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우려에 의해서 막는다면 이건 억울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잘 지도하여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긍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시일을 허비하면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심도있는 행정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보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