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총 175억 1,430만원으로 2008년보다 18억 1,0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34억 2,829만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개발에 13억 2,100만원, 주요행사 지원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10억 8,551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2억 6,605만원, 시민참여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2억 5,680만원, 노사안정대책 등 비정규직 관리에 2억 4,709만원, 국제교류 협력추진을 위해 8억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7억 7,929만원, 성과상여금 27억 4,000만원, 연금부담액 등 59억 4,258만원, 기타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억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예산규모는 국비 1억 728만원, 도비보조금 1억 5,173만원을 포함 총 720억 8,431만원으로 2008년보다 182억 4,1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지출 및 결산과 계약관리 운영비로 1억 1,127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비로 7억 5,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동산 종합행정시설부지 및 삭도부지 매입, 가월리 보건진료소 철거 등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50억 9,54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1억 5,173만원, 문산 종합복지센터 건립 신축비 200억원, 청사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위탁관리 등 16억 5,000만원, 청사보수 및 시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에 12억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 428억 8,316만원, 국공유재산관리인력 운영비 6,087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활동여비 등에 1억 2,244만원, 보건소 정비기금 원리금 상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 총 규모는 10억 6,655만원으로 비과세감면 일제사업의 종료로 인한 조사요원 인건비 감소 등에 따라서 2008년보다 1억 5,6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지원 운영에 6억 9,608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운영에 1억 961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8,5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징수과 예산규모는 총 6억 122만원으로 2008년보다 2억 2,4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비로 1억 888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리비로 3억 6,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억 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일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8년도까지 6억 4,300만 2,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2008년도 적립금에 대한 이자 3,247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247만 1,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현재는 적립단계로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조성기간 및 조성목표액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시민의 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김진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165쪽 복지시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 1억 9,500만원 위탁자 선정현황 및 보육시설 운영계획과 활기찬 근무조성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여비 4,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66쪽 직무공통 및 전문교육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직무교육 8,700만원, 팀워크 훈련 2억원, 167페이지 교육원 전문교육 부담금 1억 5,000만원, 상시학습 체계교육 3,2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기본업무수행 행정지원 6,0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에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직장보육시설장 선정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선정과 운영계획은 시설장 선정은 지난 7월부터 3차의 공고를 거쳐서 5명의 후보자가 신청해서, 9월 25일 위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성동구청 어린이집 운영 경력이 있는 자를 선정했습니다.

11월 3일부터 원생 11명을 충원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현재 교사 2명이 채용된 상태로 교사 2명이 맡을 수 있는 11명의 인원만 우선 채용한 상태이고, 향후 내년도 2월말까지 4명의 교사를 추가로 충원하여 정원 44명을 충원할 것입니다.

교사채용을 미룬 것은 2월말로 각급 어린이집이 졸업하기 때문에 이때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고자 함이며, 중간에 교사를 뽑아옴으로써 기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내용은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해외여행의 기회가 전혀 없는 비정규직 공무원 193명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직무교육 8,7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집합교육이 134개 과정에서 52개 과정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2009년도 부족한 교육수요를 해결하고자 약 20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1과정당 2일로 관내 연수시설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함입니다.

교육과정명은 연찬에 도움이 되는 공통과목으로 전략기획 전문가 과정, 공공디자인 과정, 회계실무 등이며 직렬별 전문분야로는 시설직 전문과정, 환경직, 세무직, 보건직, 사회복지직 등으로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팀워크 훈련비 2억원은 매년 실시하던 혁신체험교육을 2008년부터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리더십교육이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99%, 유용성에서는 95%로 매우 높았으며, 팀워크 강화훈련을 통해 부서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조직의 협동심과 단결심을 강화하고자 내년도에는 팀워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교육대상은 전 직원으로 교육시기는 5월내지 6월경에 8기로 나눠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원 전문과정 부담금 1억 5,000만원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비로서 금년부터 상시학습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수요가 많으며, 2008년도 월평균 150여명정도 교육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에는 1주과정, 2주과정 등 교육원에 납부하는 교육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상시학습체계 사이버 등 교육비 3,200만원 내용은 상시학습체계 도입에 따라 부족한 교육수요를 해결하고 교육확대 방안으로 사이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 직원이 시간에 관계없이 1년 동안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며, 교육과정은 직무교육으로는 성과관리, 리더십, 전산실무 등 120개 강좌이고, 어학교육으로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70개 강좌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수행 행정지원 6,000만원은 본 경비는 매년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수첩 2종과 업무처리지침, 도서구입 등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어상의 혼란이 와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해가지고 모범근로자라면 몇 급 이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193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모범근로자로 표창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5억 4,000만원과 지금 직장보육시설 운영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했는데 정원이 44명이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도의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보육료의 약 50% 만0세부터 5세까지인데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1세일 경우에는 16만 3,500원, 만5세일 경우에는 8만 3,500원 등 해서요.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은 전 공무원 자녀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일부 그리고 더 영·유아 쪽이고 그렇지 않은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지금 직장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은 만1세부터 3세까지 받고 있거든요.

너무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44명이에요.

그래서 향후 반응이 좋게 되면 더 늘려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 金正大 위원 그리고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에 있어서 포상금 편성 목에 같이 저기 되어 있죠?

거기에 2억 5,5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육비 지원보다도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늘어난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목적이 정규직 공무원 외에 무기계약근무자들 사기앙양 진작이라고 했는데 시찰대상지 같은 건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정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가 관련돼서 해외 나갈 기회가 많은데 근로자들은 해외 나갈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세워 놓되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조율해서 해외시찰을 가도록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직무공통 및 전문교육 분야에 있어서 지금 맞춤형 직무교육 8,700만원은 대상이 전 직원이지만 전 직원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일부만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게 볼 때에 팀워크 훈련 대상인원이 1,000명, 전문교육 부담금에도 1,000명, 맞춤형 직무교육이 8,700만원 볼 때 전 직원이 두 번씩은 의무적으로 가는 거네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의무적인 사항은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 직원이 1,088명인데…….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 직원이 두 번 이상 가야 된다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교육원에 전문교육 부담금은 1,0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체 직원이 1,000명이니까 예산만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이지 1,000명이 다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팀워크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팀장급 이상만 했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8기로 나눠서 125명씩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00명은 기본공무원의 숫자를 다 계상해 놓고 그 중에서 한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여간 팀워크 훈련은 전 직원이 다가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맞춤형 직무교육 항목이나 팀워크 훈련이나 맞춤형 직무교육화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국장님 설명하신 것 같고 교육원 전문교육 부담금 1억 5,000만원 소요예산이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공무원 교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교육가게 되면 그만큼 민원이나 업무수행 하는데도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1년에 두 번 전 직원이 다 이런 위탁교육식으로 간다 그건 좋은 현상인데 또 이것 말고도 신규채용자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은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우려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행사별로 공무원 인원이 달라 가지고요, 165페이지에 보면 직원단체상해보험에는 1,500명이고, 맞춤형 복지제도도 1,500명으로 되어있고, 주간행사도 그렇고 쭉 1,5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팀워크 훈련에서는 1,000명인데 167페이지 상시학습체계 1,600명으로 되어 있고, 체육대회에서는 1,500명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숫자가 1,500명인 것은 일반직 1,088명에 일용직 그 다음에 상해보험은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상시학습체계 사이버 교육 등 1,600명은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직원이 한 번씩이 아니고 한 직원이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그런 숫자입니다.

○ 兪炳錫 위원 직원체육대회 1,500명은 체육대회 할 때 임시직부터 주변에 오는 손님까지 다 포함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건 아니고요, 정규직 1,088명에 일용직 다 하면 1,500명 되거든요.

원래 우리 정규직 공무원에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된 숫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게양용 기 구입은 매년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날씨에 따라서 훼손이 많이 되니까 몇 번씩 갈아야 하거든요.

24시간 내리지 않고 계속 달아놓는 상태기 때문에 금방 마모되고 탈색되거나…….

○ 위원장 朴光燮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우리 관공서뿐이 아니고 전적기념물이나 아파트 등에 달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좀 1년에 몇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대성동에 그 기가 파주시에서 다는 것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대성동은 우리가 계상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안 170쪽 시민참여 지원에 시민참여 행정활성화를 위한 민간인 해외시찰 국외여비 3,000만원과 171쪽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국제교류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원, 172쪽 무단장 우호도시공원 조성 1,000만원,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한국 상징물 설치 800만원, 자매도시 민간인 상호교류 국외여비 3,000만원과 173쪽 외국인 주민생활 체육교실 1,000만원, 자매도시 한국 간 국제교류 1,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예산안 166페이지 해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출장 2억 2,000만원, 시책추진 해외시찰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그 외에 해외여비 민간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 편성목별로 2008년도 집행실적과 함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G&G공무원 포상금 2억 2,800만원에 대해 세부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2009년도에 각종 포상금, 시상금도 정리해서 2008년도 집행실적과 함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170쪽 시책추진 해외시찰 민간인 국내여비 등 여러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추진 해외시찰 민간여비는 해외벤치마킹 시에 민간전문가나 마을의 이장 등 부득이 하게 민간이 동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 여비에서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 동행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민간을 동참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 해외시찰 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본 사무관리비에는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행사 시 필요한 각종 홍보물제작, 특수언어 통·번역비 예를 들면 터키, 스페인, 러시아 등 통역, 의전차량 임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단장 우호도시 공원조성 1,000만원은 중국 우호도시인 무단장시 내에 조성예정인 우호도시 공원에 파주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미리 석불입상 등을 축소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에 한국상징물 설치비 800만원은 한·터수교 50주년 및 파주시와 에스키셰히르시 간의 자매결연 기념으로 2007년도 5월에 설치한 한·터 우호기념비 주변에 한국을 상징하는 장승이나 솟대 등을 설치할 계획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매우호도시 민간인 상호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파주시 대표단에 포함될 시민, 사회단체, 상공인 등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1,000만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축구, 배드민턴, 수영, 태권도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간 문화충돌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외국인 등록 주민수는 약 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매우호도시 학교 간 국제교류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시에서 주관하던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폐지하고, 자매우호도시 학교 간에 자매결연을 통한 학교 간 홈스테이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5개교로 금주시 학교와 결연을 맺은 관내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봉일천 중학교와 봉일천 고등학교, 광일 중학교, 지산 중학교, 두일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출장 시책추진 해외시찰 여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파주시 사례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사용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해외시찰 여비는 꽃축제, 수변지역 개발 등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연관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는 금년도에 76명이 다녀왔고, 시책추진 해외시찰 여비는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170쪽 G&G 공무원 포상금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G&G 공무원 운영계획은 직급에 상관없이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성과위주의 경쟁체제를 마련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82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 金正大 위원 1인당 시상금은 얼마씩 하셨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본급의 100% 정도, 평균 전체 지급액은 1억 6,2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 자매도시 민간인 상호교류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게 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자매우호도시 상호교류 3,000만원은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6개국에 7개 도시입니다.

문화교류나 또 민간인들의 교류를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공인들이나…….

○ 兪炳錫 위원 내년에 예상되는 교류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요.

사세보시에서도 교류를 희망하고, 무단장시, 이번에 의향서를 체결하고 온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시에서도 내년도 9월 축제에 예술단을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시장이 의사표시를 했었거든요, 특히 태권도 관계.

랑카과시에서도 했었고, 스페인 쿠엥카시도 시장일행이 다녀갔었는데 축제에 파주시의 예술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체적으로 선발계획은 짜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계상되면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매도시와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초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금년에 제가 칠레 민족예술단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쪽에 반응도 좋았고, 교민들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 정도 비용 가지고는 굉장히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요.

예술단이 가게 되면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얘기한 것은 민간인 상호교류에 의해서 극소수 인원에 대한 예산만 세우고요.

예술단 지원은 문화체육과에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 또 외빈초청 여비 해가지고 청소년 축구교류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소년 축구교류 할 때는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 초청을 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통상 외국 초청할 경우에는 체제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항공료 이런 것들은 오는 분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갔을 때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런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그때그때 다른데요, 통상 항공료까지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체제비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교류·협력할 때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173쪽 국제교류 문화공연단 보상은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 예산은 우리가 국제교류 해가지고 자매도시들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통예술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사세보시 왔을 때 김은희 무용단에서 아이들이 공연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준비하는 기간에 연습비용, 식대, 복장에 대한 일부지원 등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참고적으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0쪽 민간경상보조해서 286만원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 배양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86만원 이것은 민족통일 파주시협의회라고 거기에서 금년도에 백일장을 개최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일부비용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게 금년도에도 있었던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국인 주민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인원이 한 8,000명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파주에서 살아가니까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각종 축제에 나와서 협조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얼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한 끝에…….

○ 위원장 朴光燮 이 8,000여명이 연락이 다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등록인원인데요, 연락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내년에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열게 되면 참석인원이 대단하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이것이 정착이 되면 외국인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처음 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朴光燮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안산 같은 데는 공단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우리 파주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여기 8,000여명이 있다면 아무래도 공장이나 이런 데 근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서로 공장 같은 데 하고 홍보를 해서 공장에서 외국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도 꼭 시에서 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근로자니까 거기서 생각해줬으면 어떻겠나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 권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단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반응이나 협조가 잘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서 외국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세출안 총무과 165쪽 복지시책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비의 금년도 예산안 대비 2009년 예산안을 비교해서 항목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68쪽 기록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1억 8,531만 5,000원 삭감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173쪽 교환공무원 숙소 매입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관리 예산액이 2008년도에 비해 1억 8,5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 청사의 서고면적이 협소해서 교하지역 등 관내 각종 인·허가에 따른 서류증가와 문서보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보관양을 소화할 수 없어서 공설운동장 내에 신규서고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 서고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내년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물관리 예산액이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공무원 숙소 취득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숙소의 임차계획이 내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소를 마련하고, 숙소 안의 물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숙소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새로 임차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세권설정 비용,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상당한 금액이 지출됩니다.

당해연도에 교환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숙소 내 비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교환공무원의 숙소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환공무원 숙소구입 건에 있어서 우리가 교환공무원의 숙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의무사항 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상호협의해서 하는데 우리도 다른 지역에 무장단시나 호주 투움바시 갔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게 26평인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6평형 아파트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거기 몇 명이나 거주할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방이 3개니까 2명-3명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임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비도 적잖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임차할 때는 보통 얼마나 들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현재 장안미우아파트 24평형을 임차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에 끝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구입한 게 4년치 되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환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다니는 직원들을 추첨에 의해서 3명이 쓰고 있습니다.

교환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173쪽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중국어학연수단, 호주어학연수단 해서 파견되고 있는 건데 민간인은 어떻게 선발해서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관내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 심의해서 심사해서 보냅니다.

○ 兪炳錫 위원 어떤 학생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중·고등학교 학생들 신청 받아서 인원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월에 호주 투움바시에 보냈는데 16명 선정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며칠 간 가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3주 정도 갑니다.

○ 兪炳錫 위원 3주에 이 비용가지고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본인 자부담도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4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회계과 세출안 181쪽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억원이 편성되었고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과 2009년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같은 181쪽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청사주변 이면도로사용료 3,600만원과 1급관사 임대보증금 1억 7,000만원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또 청사 청소용역비 3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82쪽 청사보수 및 신축항목에 있어서 청사외벽 도장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난방정비 4억 4,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또 시청사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 8,0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에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은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입찰방식은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의결결과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입찰방식이 선정돼서 지난 2008년도 10월 10일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입찰안내서 심의 가결을 득해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2008년도 10월 30일 공고해서 금년도 12월 2일 현재까지 3만 3,120㎡ 중 1만 7,665㎡ 약 53%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잔여지는 12월말까지 보상협의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일정은 금년 12월 중에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내년 3월 설계사가 납품되고, 4월경에 설계평가심의회를 자체로 개최해서 설계자 및 시공자를 당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공사 사업방식 활용으로 4월 중에 토목공사를 선행해서 수행한 후 2010년 하반기에 건축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기성금 192억 5,000만원과 감리비 7억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편성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주변 이면도로 사용료와 관사임대 보증금, 청사 청소용역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주변 이면도로 사용료는 급격한 지역개발에 따라 방문민원인 증가로 방문민원인 주차수요를 제고하고자 직원주차구역을 조정해서 미우아파트 30면, 시설관리공단 이면주차장 50면을 임대해서 청사직원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청내 민원주차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급관사 임대보증금 1억 7,000만원은 현재 1급관사로 사용 중인 풍림아이원 107동 1402호에 대한 임차기간이 내년도 4월 6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편성해서 기관장의 거주지 확보를 위함이며, 기존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은 2009년도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청소용역비 9,000만원 증액사유는 현재 본 청사에 청소용역은 남자 2명, 여자 9명 총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청 외에 차량사업소, 제3땅굴 및 농업기술센터까지 정비해서 남자 1명, 여자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으로 추가고용인에 대한 인건비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보수 및 신축의 시설비로 청사외벽 도장 및 정비사업 6,400만원 청사외벽도장 및 정비사업비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외벽 정비는 복합판넬이 설치되지 않은 외벽부위에 도장이 탈착되고 또한 이를 통해 오수가 스며들어 외벽 실리콘 재시공 및 내벽도색 등을 통해서 원활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6,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냉·난방 정비 4억 4,000만원은 보건소 및 문산, 법원도서관 분관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는 97년도에 설치된 흡수식 냉·난방기로 냉각탑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가동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0여년 전에 설치해서 기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 등으로 금회에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해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신축에 따른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은 현재 파주시 청사는 지난 76년도에 2층으로 신축돼서 수차례에 걸친 증축으로 현재의 청사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교하신도시, LG 디스플레이 등 협력단지의 개발로 급속한 인구증가로 현 청사로서는 행정수요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부지 및 청사의 규모를 조사해서 구체적인 사업비와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산 종합복지타운 토지보상이 지금 53%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했잖아요, 47%에 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부는 저당설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그것을 해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각대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보상이 덜 나간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원주인이 해지를 못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러한 경우에는 공탁을 하거나 수용절차를 밟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무리가 없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협의는 난건데 일부 한 사람은 설정금액이 많기 때문에 통상 빚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탁이나 수용절차를 밟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내년 4월이면 기공식을 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추진일정상은 내년 4월경이면 기공식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청사주변 이면도로 사용계획은 지금 미우아파트 내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미우아파트 지하주차장 쓰고 있는 거고요.

이면도로라 하면 도서관 시민회관 앞에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면도로라고 표현한 것인데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미우아파트에 사용료 좀 주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을 금년도에도 3,600만원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임차비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온 것 아닌가?○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년에 예산 3,600만원 있던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일반시민이 알고 있나요, 거기 이면주차장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몰랐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청에 민원인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직원들을 미우아파트나, 이면도로 그쪽으로…….

○ 兪炳錫 위원 직원들을 위한 거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겠네요.

화장실 위생용품은 거기 그쪽 화장실에 쓰는 거에요, 새롭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화장실 위생품 500만원은 기존 청사 내에 화장실에 사용하는 휴지 등 관련위생용품을 말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문산복지센터 신축에 있어서 지금 200억원 중에는 신축기성금이 19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성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공사가 통상 2년 6개월 걸리는데요.

일단은 금년도에 공사진척에 따라서 한 200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것을 기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1년차 예산액입니다.

총 466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예산 다 세워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진척 퍼센티지만큼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 돈은 2010년도에 계상할 계획을 갖고 1차년도 것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09년도 4월에 실질적으로 토목공사가 시작돼도 일단 어떤 어려움은 없다, 이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토지매입은 금년말에 가능한 마치고요.

○ 金正大 위원 여기 1급관사 현재 사용현황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급관사는 시장님 관사인데요, 풍림아이원에 46평형 전용면적이 37평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원 전세를 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4월경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일반인들 거래할 때 다른 데로 이사할 경우는 전세보증금 빼고 그쪽으로 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4월 이후에도 2년 재계약해서 할 경우는 이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정리할거고, 4월에 만약에 할 경우.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라 그럴 경우는 대체 전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 입주가 되면 전세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입에 영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청소 용역비가 인건비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한 재료비가 올라서 9,000만원 더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인건비하고 물가인상비가 한 40%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추계가 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우리가 11명의 청소원이 본청만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용역을 주기 위한 인건비 내지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외벽 도장 및 정비 복합판넬 미시공분 이게 어느 쪽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청사 뒷면입니다.

○ 金正大 위원 앞면처럼 할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게 아니고 도색을 다시 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청사보수 신축비가 1억 6,970만원이 증가 됐어요, 이 증가사유는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청사보수 및 신축예산이 전년대비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보건소,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거기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시 청사 신축에 따른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부분에서 입지선정이라 함은 필히 시청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뜻인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꼭 옮긴다기 보다는 현 청사에 개축해서 지을 것인가, 다른 데로 위치를 정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고, 향후 위치를 어디다 잡아야만 유리한지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디라고 꼭 짚어서 위치 선정한 데는 없습니다.

○ 金正大 위원 반드시 옮긴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일련의 절차가 많습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한 연후에 추진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외벽을 도색하신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바라보면 뒷면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 위원장 朴光燮 거기는 공사를 몇 년도에 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도색한 것은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3년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을 봤었는데, 정확히 모르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005년도에 리모델링 하면서 도색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가 리모델링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방수를 위해서 실리콘 작업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실리콘 작업을 해서 방수가 되겠냐, 이 얘기죠.

제가 차고동도 늘 말씀드리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공사를 하셔야지 괜히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실리콘 작업하는 것은 벽면에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창문 그쪽에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리콘 작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색을 하는 것이죠.

창틀에 실리콘 작업한 것이 틀어져서 일부분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가 듣기로는 벽면 쪽으로 많이 침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실리콘 작업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색을 우리가 2년-3년 새롭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딱히 1년에 한 번이다, 2년에 한 번이다 나와 있는 건 없고…….

○ 위원장 朴光燮 1급관사 전세계약 2년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통상 2년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임기가 4년이니깐 한 4년 하면 안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집주인이…….

○ 위원장 朴光燮 집주인이 4년 같은 건 안 해 줍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통상 부동산 계약은 2년으로…….

○ 위원장 朴光燮 4년을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오고 안 그래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편함을 없애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5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세정과 세출안 188쪽 지방세 과세지원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과세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원과 고지서 관리비 9,900만원, 공공운영비의 고지서 송달 및 체납처분 통지 우편요금 4억 3,000만원과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광역홍보비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 부분에서 18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운영비 3,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프린터 토너구입비 900만원, 건물시가표준액 책자 인쇄비가 100만원,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 2,000만원, 시세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이고, 고지서 관리비 9,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작비 1,000만원, 수시분 고지서 제작비 2,100만원, 정기분 및 체납액 고지서 제작용역비가 6,8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고지서 송달 및 체납처분통지 우편요금 4억 3,000만원은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독촉장, 체납세 고지서 등의 발송에 소요되는 일반우편요금 및 등기우편요금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광역 홍보비 500만원은 정기분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과 시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지, 지방지, 경기방송 등에 납부안내 광역홍보를 실시하고, 각 시군별로 인구와 부가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3,000만원 계상된 이유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는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항으로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어 2006년도 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2009년도 1월 30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가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첫 번째로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3,550만원은 지방세 표준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운영업체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출되는 파주시의 연간 분담금이고, 두 번째로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 420만원은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운영업체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운영지원 사업비 643만 5,000원은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필요한 비과세 감면현황 통계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서 지방세 프로그램에 탑재하는 연구개발비 중에 파주시가 분담해야 할 분담금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000만원은 회계과 전 직원이 드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전 직원은 아니고 회계관계 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대충 몇 명이나 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30명 정도.

○ 金正大 위원 대충 1인당 얼마쯤 들어요?

○ 경리팀장 신승화 포괄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 金正大 위원 단체가입이에요?

○ 경리팀장 신승화 네.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제6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안 19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2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91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억원, 전자납부 수납대행 수수료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92쪽 자산취득비 전자수납 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2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무관리 6,200만원 중에는 체납고지서 외주발주비 4,700만원, 체납고지서 인쇄비 700만원, 번호판 영치증 제작비 500만원, 체납액 징수액 소모품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의 경우 자금이체 진행방식을 통해 카드수수료가 없는 방식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완납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할부납부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납부 수납대행 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납부가 편리한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보편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각종 수수료 지급비용으로 지로납부,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전자수납 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편성이유는 납세편의를 위해서 2008년도 6월 1일부터 가상계좌시스템을 임차해서 현재 유지·보수비 및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가상계좌관리 시스템을 구입하여 보다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 편성이유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산정규정에 의거 비용을 산출해서 자치단체 등 220개 대상기관에서 매년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자세히 알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억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를 받고 있는데요.

카드업체에서 수수료를 주지 않으니까 잘 제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할부로 낼 수 있게끔 카드수수료를 지급해 줘야 되거든요, 계약체결을 잘 안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카드로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1억원씩 들어갑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보통 1%-2.5%까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대다수 시군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납세고지서까지 하기 때문에 한 6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시흥시는 3억 4,000만원.

보통 몇 천만원씩은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묻지 않으셔서 제가 보충질의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2014년까지 목표액이 30억원인데 현재 7억 7,500만원 조성되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위원장 朴光燮 그럼 2014년까지 불과 몇 년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표액 30억원이 조성될 수 있는지, 조성목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앞으로 남은 기간이 5년인데요, 목표액이 30억원에 내년에 우리가 7억 7,500만원을 조성하니까 나머지 22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나누면 매년 4억 4,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2014년까지 목표액이 조성이 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앞으로 22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5년 동안 4억 4,5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목표액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7차 본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시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