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4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 2-1.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 3-1. 체육진흥기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7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님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2009년도 시민지원국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1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처리 9,800만원, 민원행정 평가 및 민원처리 단축지원에 2억 2,500만원, 여권민원실 운영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7,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3,700만원, 사회단체보조에 3억 4,9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3,1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000만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에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억 4,300만원이 증가된 총 18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정비사업, 방재사업, 덕진산성, 육계토성 토지매입 등에 59억 200만원, 파주시 합창단 운영,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지역축제 행사 등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에 24억 3,600만원, 관광안내소운영, 관광홍보물 제작, 상품개발, 민북관광 운영 등 관광안내 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에 12억 4,200만원, 마장저수지, 임진강 황포돛배 등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에 3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출전 등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22억 500만원,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 등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파주 스타디움 유지·관리에 17억 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4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의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2억 7,800만원이 증액된 총 8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운영에 3억 600만원, 교하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20억 6,000만원, 도서관 자료구입에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로 1억 9,500만원, 시민독서 진흥사업에 2억 100만원, 도서관 시설관리에 4억 5,600만원, 교하도서관 건립 민간투자 상환금 10억 9,300만원, 적성도서관 건립비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1억 3,838만원입니다.
적립기금 만기회수금 20억 5,438만원과 이자수입 8,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진흥사업에 7,500만원을 사용하고, 20억 6,338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62쪽에 군협의 구역도 열람시스템 구축 사업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민원인용 키오스크, 통합 민원발급기, 통합 민원발급 컴퓨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264쪽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5,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같은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억 2,5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지원이 늘어난 단체와 사유는 무엇이며, 265쪽 상해보험가입비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집행실적과 코디네이터 지원비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협의 구역도 열람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협의 열람시스템 구축은 현재 민원봉사실 내에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편람 및 최신민원 관련 소식이나, 시청사 안내 및 창구이용 안내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협의 구역도 열람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군협의 구역도를 확인하러 오는데 현재는 종이로 확인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스스로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용 키오스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봉사실에 설치될 것으로 이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필요한 정보검색이나, 메일발송, 메일수신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식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급한 사항에 대해서 연락을 하거나, 검색하기 위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는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의 민원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교하읍사무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하읍에서는 2개 창구에 수동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도 주고 실무자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스톱으로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읍·면·동에서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 한 창구에서 일시에 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 8,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3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센터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으로 1억 748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보상금, 공공요금, 수용비 등으로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로 센터홍보물 및 책자발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가족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주말프로그램 운영, G&G봉사단 운영, 청소년 여름봉사학교 운영,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동아리활동 지원, 전문봉사단 육성 등 사업에 1억 9,050만원을 편성해서 3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5,000만원 증액된 내용은 2009년도에 대만에서 세계자원봉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는 비용 3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 8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한 박람회에 500만원, 모자봉사단 활성화에 100만원, 민간방범기동순찰대 및 통역봉사단, 소식지 봉사단 등 전문봉사단을 육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에 1,100만원, 자원봉사센터 내 전산프로그램 교체 등에 1,200만원 등 해서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1,200만원 증가된 단체와 사유 그리고 공통보조금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민간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일부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김장담그기 재료값이 일부 상승했고, 수혜가구가 증가됐습니다.
또 정지선 지키기 등 교통질서 캠페인,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일하는데 참여증가로 인해서 610만원을 증액하였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에는 공공요금 및 읍·면·동 운영비로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3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청소년 자율방범 체험 장비구입 등으로 50만원 증액 편성되어 4개 단체에 1,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유보액이 110만원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는 1,200만원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유보액의 집행실적은 유보액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단체 3,7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고엽제에 건강복지사업, 아동범죄 예방사업 지원, 건강가구, 깨끗한 지역 만들기 추진에 따른 실버경찰대 지원이 있었고요.
교하향교 전통문화학교 운영사업,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200만원을 지원했고, 자원봉사단체 행사에 500만원이 추가로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개 단체 3,77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실적과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현재 실적은 59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원들이 원거리 또는 자원봉사를 할 때 상해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310명이 가입해서 593만 9,000원이 집행됐고, 2,559만 7,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12월말에 내년도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또 10시간 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9,000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전산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2명을 현재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협의 구역도 열람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민원실에만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아니, 각 읍·면에는 없냐 이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읍·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무인발급기 같은 데는 저장이 안 되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은 GIS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는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원인한테 전체를 제공하기는 어렵거든요, 보안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군사협의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빼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만 해당되는 정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그것만 빼서 정리한다고 하는데 구태여 시청까지 와서 사람 직접 만나서 듣는 게 더 자세하고 정확하지, 기계에 나오는 거야 극히 일부사항일 꺼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군협의는 다 나오는 거죠.
○ 金正大 위원 그래도 도면에 딱 나타나는 것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다 하면 지적도까지 나오면서 상세하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金正大 위원 그럼 기계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상 공무원 만나봐야겠네.
그리고 이 사업이 비단 내년에만 하는 게 아니죠, 그전부터 해 온 사업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닙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현재는 민원사무편람이라든지 안내만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효용성을 좀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게 민원인을 위한 편의사업이라면 꼭 시청에 있는 것보다도 큰 읍·면 같은 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군사민원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2,000만원이라는 게 기계 값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金正大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사민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촌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야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해도 시청에 와서 공무원 만나서 듣는 게 본인한테는 시원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파평, 적성, 법원읍 골짜기 같은 데서는 여기 나오려면 차 두 번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도 읍·면사무소에 가서 딱 눌러보면 내가 여기는 군사협의 집어넣어도 소용없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보통 1사단, 25사단이나 군협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 그것도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그래서 천상 여기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읍·면까지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일단 시에서 시행해 보고 그 부분 기계라든지 같이 겸비가 되어야 하니까요.
○ 金正大 위원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차이점은 뭐가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통합민원발급기는 한 창구에서 어느 민원이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실에 왔을 때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사용되는 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사람이 없을 때라든지 관공서에 오기가 어려울 때 이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도 지금 읍·면에도 다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다 있습니다.
읍·면에 3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하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金正大 위원 2대라고 해서 시 민원실에만 있는 것인가 문의한 사항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총 다루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우리 파주시 각 과에서 집행·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과별로 총괄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알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공통부분 9,012만 6,000원에 대한 설명은 못 들은 것 같은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까 집행실적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유보액이 당초에는 9,124만 6,000원 이었고요, 추경에 일부 감액해서 올해 유보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775만원이 6개 단체에 집행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264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공통부분 9,012만 6,000원에 대한 것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수시로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오면 유보 부분 남겨 놓은 겁니다, 어떤 집행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 金正大 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행정도우미쯤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두 사람 쓰는 게 3,040만원 상근직원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게 배치가 된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여기 방문해서 상담도 안 해보고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젊은 사람이 와서 직업 알선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한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일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시민이 찾아갔을 때 숙련이 안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순발력이 떨어져서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민원부서의 어느 분을 찾아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우리 직원들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고요.
고장수리 연락처도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다 고장나면…….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 중에 가서 작동을 해보려니까 미숙으로 잘 안 되는 거에요.
그럼 직원 누구를 와서 ‘돌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어느 분한테 가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하여튼 연락처는 민원담당하는 직원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작년도 사업집행 내역에 보면 우수프로그램에 5,000만원 되어 있고, 자원봉사 주관행사에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을 잘 모르겠고요.
2009년도에 자원봉사센터사업 세부집행 계획 같은 게 대비해서 추가되는 내용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러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자원봉사단체당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자원봉사대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사회단체보조금 3억 5,2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여기에서 답변이 그러시고 대만 청소년자원봉사 이건 5,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500만원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어제 행사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어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자원봉사대회를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대상이 누구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자원봉사 전체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무슨 대회를 했는데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장애인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부에서는 시상식을 하고, 2부에서는 인증서 수여를 하고, 3부에서는 참석자들에 대한 공연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무슨 공연을 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장애인들도 나와서 장기자랑 이런 것도 하고, 자원봉사자 간에 화합도 다지고 그동안의 노고도 격려하고 또 그런 활동보고도 하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 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자리로…….
○ 위원장 朴光燮 식사대접도 하고 그런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식사는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500만원씩 돈이 들어갑니까, 시민회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무대설치, 현수막이라든가, 음향장비를 빌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지원했고, 식사나 간식은 자원봉사단체에서 별도로 부담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자원봉사단체 보면 마일리지 적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나서 각각 개별봉사단체장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한 4,000시간을 봉사했다면 몇 년을 봉사해야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글쎄, 봉사활동을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활동을 했을 때는 7, 8년은 돼야…….
○ 위원장 朴光燮 7, 8년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단체에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파주시에 4,000시간 이상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건 어떨까요?
○ 위원장 朴光燮 아까 답변에서 마일리지 적립을 각 단체장들이 알아서 적립해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봉사활동 하고 난 결과를 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마일리지 적립을 하게 되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죠.
다만 그 시간 자체를 인증해 줌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가 봉사활동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인증서를 주는 거죠, 그것을 받았다고 그래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이렇게 보면 공정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공정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나와서 누가 몇 천 시간을 했다 자랑스럽게 한다는 게 공정성이 있나, 시민들이 어제 행사 끝나고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는 안 그러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뒤에서 숨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 보면 속된 말로 열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면 진정한 자원봉사의 정의성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08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식지 제작하고, 인쇄, 소식지 발송 이래서 세 가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68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운영지원 계획을 보니까 3,458만원이 소식지 및 신문, 홍보물 발간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묶은 것 같습니다.
소식지 및 신문제작에 2,288만원, 센터홍보 및 책자발간에 670만원에 따로 뭐가 더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 위원장 朴光燮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묶어서 2009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00만원이 조금 넘는데 2009년도에는 3,458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많은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2,288만원은 소식지 및 발송에만 소요된 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홍보 및 책자발간에는 6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개를 같이 묶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니, 제가 2008년도 내역을 보니까 다 제가 그것을 합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모르시니까 제가 질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2008년도 보면 우수프로그램에 5,000만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우수프로그램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민원봉사과장 辛圭玉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 관련단체들이 고유의 어떤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때 우리에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단체에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이 자료제출 해달라고 그러셨으니까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말프로그램에 보면 2008년도에는 1,6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건 왜 줄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내역에서, 그 내역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럼 주말프로그램이 뭘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모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이 같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말을 이용해서 평일에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2008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분기별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고 있는데 정산내역을 보면 그 프로그램 활동 횟수라든가 자세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오후시간까지 가능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제가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몇 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 하시자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朴光燮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간체크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자원봉사센터소장으로…….
센터 전체적인 부분은 소장이 관리하게 되겠죠.
○ 兪炳錫 위원 누가 자원봉사를 몇 시간 했다 어디 현장에 가서 누가 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현장에 담당직원이 따라가든가 해서 체크를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렇지 않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봉사한 사람이 봉사하고 와서 ‘나 몇 시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 단체장이 확인을 해주죠.
자기 단체 소속회원이면 우리 소속회원이 어디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제출하게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각각 몇 명의 단체를 인솔하고 가서 봉사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사회단체봉사장이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시간으로 체크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과 센터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연합회에서 관리하나요, 자원봉사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글쎄,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 저희도 좀 그런데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체에 법인화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편의상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이용해서 위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조직의 운영은 센터소장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거고 협의회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추천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공모해서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은 공모해서 거기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분은 오래 되셨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오래됐습니다.
○ 兪炳錫 위원 봉사단체 연합회장과 센터소장은 서로가 어떤 관계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왜냐하면 우리가 협의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모양상으로는 협의회장의 산하기관으로 실제는 그런 것은 조금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회에 위탁했으면 전체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당연히 맞는데 실제 역할은 센터소장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협의회는 센터역할을 도와주기 위한 조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가서 보면 분위기가 연합회장이 관리하는 느낌을 주니까 그리고 힘의 영향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하고 연합회 그쪽하고 단체에서 봉사를 이만큼 하고 왔다고 그냥 단체장이 해주면 그것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봉사한 사람이 사람들이 굉장히 포장이 화려하지 않은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게 봉사활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하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공정성이 예를 든다면 봉사는 한 시간 한 것 같은데 봉사시간은 오고 가고 시간까지 다 해서 6시간을 체크했다 이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가소로운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글쎄,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일일이 지켜 볼 수도 없는 거고.
○ 兪炳錫 위원 물론 그렇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또 같은 봉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성의를 갖고 했느냐, 대충 가서 건성건성 하고 시간만 떼우는 봉사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전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를 한다는 목적을 갖고 단체를 했는데 그 단체장이 바르게 체크를 안 해주면 우리로서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 체크방법을 단체장들한테 계속 주지를 시키고, 그런 것이 똑바로 체크가 안 되면 열심히 일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누가 되고 봉사자 전체에 대한 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단체장 책임 하에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봉사자 대부분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간인증 자체로 인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인정받는 자체를 가지고 뿌듯하게 느끼는, 자긍심도 느끼고 자랑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어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분들이 물론 파주시가 자원봉사단체하면 최고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칠팔십%는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 만큼 봉사해도 이걸 뭘 내세우냐’ 그 자리에 가셨는데 그 양반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분들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포장은 그분들이 너무 요란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기에 그 분들을 대변해서 얘기해 드리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뭐 칠팔십%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267쪽 자운서원과 황희영당지 민간위탁금으로 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8,800만원 증액된 사유와 268쪽 역사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역사자료 보존시스템 유지관리비 1,6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같은 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중 국비지원 사업으로 다친 새들의 쉼터 이전 조성비 6억 9,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26억 9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70페이지 문화재 방재시설 4억 1,550만원, 덕진산성, 육계토성 토지매입 15억 1,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장님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 중에서 소식지 및 신문 등 홍보물 발간 3,458만원 내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8만원은 별개로 드렸던 자료 중에서 소식지 발간 및 발송에 2,288만원, 자원봉사센터 홍보 및 책자발간에 670만원, 꽃따라 풀잎따라 책자발간에 500만원이 표시되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하는 바람에 이해가 조금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서원과 황희선생 영당지 민간위탁금 2억 8,400만원 편성액 중 전년대비 8,8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운서원과 황희선생 영당지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현재 근무인력은 소장 1명에 직원 2명씩 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8,800만원 증액된 이유는 금년에는 제초작업과 정화조 청소비 4,600만원을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년부터는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또한 인건비 경우에도 근무자들을 무기계약직 보수기준에 준해서 휴일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증액하는 바람에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황희선생 기념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 포함됐고요.
또한 홍보물 제작비와 시설관리·유지를 수리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8,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역사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700만원과 역사자료 보존시스템 유지관리비 1,600만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파주시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보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된 역사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역사자료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역사자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역사자료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사용될 것이고, 보존시스템 유지관리비 1,600만원은 시스템 유지관리비 1,400만원과 서버유지관리를 위한 2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친 새들의 쉼터 이전 조성비 6억 9,5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와 독수리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생태를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류 방사장, 관리사무소, 조류박물관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친 새들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조류방사장은 200㎡ 규모 1동과 100㎡ 규모 1동씩 각각 1동씩 2동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관리사무소로 60㎡ 규모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고요.
관광객의 자연체험 및 볼거리 제공해서는 조류박물관을 1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할 위치는 현재 도라산평화공원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시설비 증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자운서원, 자유의다리, 황희선생 3곳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운서원은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주차장 조성과 잔디광장 조성, 연못정비와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22억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유의 다리는 1954년 한국전쟁 때 세워져서 유지되어 오다가 1997년 대수선을 한 번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조계단이기 때문에 교각이 노후부실되어서 교량상판이 대부분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통행할 때 위험을 느끼고 있어 이것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2억 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황희선생 유적지는 마찬가지로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관리사를 정비하고, 유적지 내에 마사토 다짐포장과 배수로 등 주변정비 사업으로 2억 700만원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 방화 소실된 이후에 2008년부터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저희도 이런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전, 화재감지기,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서 목조문화재가 손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문화재 실측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덕진산성, 육계토성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산성과 육계토성 토지매입은 2008년도에 경기도에서 고구려유적 종합 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문화재 훼손방지 및 토지소유의 재산권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진산성은 경기도 기념물로 군내면 정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보호구역은 28필지에 17만 1,838㎡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5만 5,838㎡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또한 육계토성 또한 경기도 기념물로 주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호구역이 200필지에 31만 5,035㎡인데 이중에서도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가 19만 6,828㎡입니다.
그래서 덕진산성과 육계토성의 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로 완전히 매입할 수는 없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매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친 새들의 쉼터 조성비로 6억 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2개동을 짓는다고 그랬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3개 시설을 짓는 겁니다, 동수로는 4동이고.
위치는 도라산 평화공원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거기 상주해서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친새를 돌보려면.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관리는 따로 둘 거고요, 적성에 한갑수씨라고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볼거리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대상 새들이 독수리하고 아까 무슨 새라고 했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독수리, 재두루미인데요, 거의 아마 독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거주하고 살기까지 해야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조류애호가 아니면 안 되겠네.
자기 사는 거처까지 옮겨 가면서 생활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친 새들의 쉼터 이전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 9억 1,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에 쓴 겁니까?
이건 다친 새들하고 무관한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건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지금 적성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金正大 위원 토지는 사지 않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도 땅이니까 사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덕진산성, 육계토성 매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매입된 것도 있죠, 육계토성의 경우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金正大 위원 매입된 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재는 펜스는 설치해 있고요.
그것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육계토성의 경우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땅만 사놓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직은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없고요.
토지가 매입되면 경기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향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토지가 아직 매입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 金正大 위원 이 토지가 매입이 다 된다면 거기 복원사업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문화재 방재사업은 2009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올해부터 한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올해는 어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올해는 교하향교, 파산서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황희선생 유적지에 소화전, CCTV, 감지기 설치, 파주향교에는 CCTV, 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 문화재에 다 하실 계획이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목조문화재만.
○ 金正大 위원 아니, 늦어지는 데는 좀 염려가 돼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최단시간 내에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정비사업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덕진산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육계토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토지매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매입되면 펜스를 해서 보호구역으로 하고 매입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게 되면 적성향교 뒤에 칠중성은 매입 다 끝났다고 그러셨나?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위원장 朴光燮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주말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보면 소요예산이 1,600만원 이런데 운영회차가 15회, 운영일자가 쭉 있습니다, 내용도 있고.
참여인원수가 나오지 않고 또 파주시민 누구나 다 대상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항상 할 때마다 홍보매체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여기 많이 참여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많이 참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소식지나 책에 대해서 신문 이런 배포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자원봉사 단체들도 있고요, 회원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관련 시·군에도 보내고, 자원봉사센터도 다 보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부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매회당 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간지입니다, 봄·여름·가을·겨울해서.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여기 보면 재난·재해 훈련이라든가, 중간지도자 양성교육 아카데미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재해훈련이나 양성교육 이런 데도 참여를 많이 합니까, 몇 명이나 참여하시는지 모르시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금 당장 자료는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예를 들어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했는지는 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내년에는 3월, 12월 2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올해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번.
○ 위원장 朴光燮 재난·재해훈련을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훈련을 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재난·재해훈련에 뭐냐면 재해를 입었을 때 몸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보다도 장비를 사용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가동할 수 있느냐 그런 훈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돼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주관행사에 2,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회에 나가는 겁니까?
이 자료 없으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주관행사가 시비로 예산편성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올해는 자원봉사 주관으로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2009년도에는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올해 한 자원봉사 주관행사는 장애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연도 하고 그런 행사고요.
2009년도 자원봉사박람회는 교하읍에 있는 중앙공원에 무대를 만들어서 청소년, 장애자, 자원봉사자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야외행사를 별도로 올해 한 행사와는 조금 다른 행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축제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행사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끝으로 묻겠습니다.
2009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 현황을 아까 답변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시비로 3,710만 4,000원이고, 2009년도 보면 6,22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해서 2,51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전화, 우편, 교육강사료, 물품 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어려운데 많이 증액된 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일반운영비 증액사항은 종전에는 별도로 차량임차비가 없었다가 이번에는 임차료가 편성됐고요.
또한 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 인쇄, 렌탈 이런 부분 센터장의 유지비가 540만원 정도 증액 됐고요.
또한 인터넷 관련돼서 홈페이지 유지 및 장비소모품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2,500만원 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버스임차료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810만원 책정됐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에는 예를 들면 태안 같은 데 봉사하러 자원봉사자가 움직일 때 차량을 시에서 별도로 임차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시를 통해서 불편했기 때문에 아예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켜 줬다는 말씀이시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집행하는 것과 똑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 말씀입니다.
혈세를 헛되이 안 쓰게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271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및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또 272쪽 지역행사에 있어 찾아가는 음악회는 전년대비 500%가 늘어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심학산 정상음악회는 5,800만원이 늘어난 1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며, KBS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2억원의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고, 파주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기본방향을 위해 축제는 어떻게 진행돼가야 하는지 성공한 축제의 모델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지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70쪽 파주문화원 운영지원 1억 7,2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273쪽에 예술단체 사업지원 3,000만원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바랍니다.
277페이지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9억 1,2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외국의 도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 5대양·6대주·12개국·1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교류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우호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매도시 간에 요구하는 사항이 문화·체육 등의 교류를 가장 원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가장 손쉽게 두 도시 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우리 장단콩 축제에도 일본 하다노시에서 공연단이 와서 참가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얻었고, 두 도시 간에 우의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파주시에서도 자매도시인 칠레 랑카과시에 문화공연단을 파견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교민들의 자부심도 알리고, 도시 간에 우의를 더 가깝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스페인 쿠엥카시에서도 자국의 축제 때 문화공연단이 참여했으면 그런 의사도 비치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3, 4개 우호자매도시를 선정해서 축제나 경축일 등을 택해서 전통예술무용이라든지 금번 칠레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비보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단을 구성해서 교류단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비가 500%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공연장 하나 없는 문화시설이 아주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상시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아주 적은 반면에 파주시 일대에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이를 따라 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적은 기회이지만 아파트, 공원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가 시행해 본 결과로는 주민들이 점차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고 참여하는 인원이 늘고, 호응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던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내년에는 실제 하는 횟수를 늘리고, 출연진의 수준이나 음향시설도 좋게 해서 공연의 질을 높여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공연문화를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학산 정상음악회는 2008년도 8월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이 행사는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미로운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많이 좀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했던 것을 1회 더 늘려서 2회를 기획해서 정상음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KBS 공연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월 15일을 전후해서 KBS와 협약을 해서 음악회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KBS 교향악단 팝스콘서트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한 바 있고, 여기에는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KBS 교향악단 특별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성악가들, 바이올리니스트, 양희은 가수 등이 출연한 바 있고, 당일 호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만 3,000명이 집결해서 많은 성원이 있었고, 공연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자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KBS와 협약을 맺어서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연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축제의 성공 모델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축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의 사람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축제냐, 아니냐의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만족을 하고 갔느냐, 얼마만큼 즐겼냐 이런 것이 축제의 성공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철저한 기획, 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축제를 통해서 더 좋은 게 있다면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냐 또 수익적 사업을 얼마만큼 잘 운영했느냐도 또한 성공한 축제의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축제를 통해서 지역적 이미지를 얼마나 제고했느냐도 또한 성공의 한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공한 축제의 케이스를 들면 함평 나비축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홍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금산 인삼축제도 아마 좋은 축제로 평가 받고 있고,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장단콩 축제나 개성 인삼축제가 많은 사람도 참여했지만 또 수익적인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좋은 축제로 평가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금년도까지 일반사회단체로 분류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일반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5월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해서 파주시 문화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원 활동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원에서는 본연의 문화진흥사업에 시로부터 다수의 문화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업범위가 늘어나면서 인건비 등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문화원에 지원된 경상보조금은 문화원 사업 활동지원금 6,500만원을 비롯해서 문화원 연구사업비 2,000만원 등 1억원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4,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외되는 대신 경상지원금으로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실제 순수한 증액금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증가하는 문화원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을 보충하고, 보수인상분을 반영해서 3,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지원 3,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지원 3,000만원은 저희 파주예총 소속에 7개지부가 있습니다.
미술, 음악, 연예, 문인, 국악, 무용협회 등 지부가 있습니다.
이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임진각 페스티벌 행사나 심학산 꽃축제 시 참여가 되었고, 시화전이나 향토작가 전시회, 오케스트라 연주 또 국악인 연주활동 등 지부단체별로 각각 활동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장저수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탄면에 소재한 마장저수지는 수도권 1일 휴양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정비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다목적 광장, 수변데크, 주차장 등 총 34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8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는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종합휴게시설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 조건부이행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재해예방 시설인 저류지와 관리사무실, 화장실 오수관로 매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은 민간교류 간 징검다리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한 점차적인 징검다리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직접 나서면 더 바람직한데요.
아직 우리 사회여건을 봐서는 민간단체 스스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 兪炳錫 위원 지난번 칠레에 민속공연단하고 같이 갔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반응이 좋아서 그때 갔을 때는 아마추어적인 상황으로 갔는데 잘 다듬어서 가면 더 좋은 반응이 있고, 좋은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봤고요.
또 KBS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왔네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1억 5,00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작년도 얼마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3억원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1억원이 줄은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헤이리 페스티벌은 작년도에 얼마였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작년도에 1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헤이리 마을에 상주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면서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겨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은 몇 개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금 3, 4개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칠레 같은 경우는 4,600만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공연단을 알차게 꾸미려고 하면 최소한 20명 안짝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3, 4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1개 도시에 한 5,000만원 예상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도 삼사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하면 5,000만원되고요, 4개하면 3,000만원…….
○ 金正大 위원 아직 지역이 확정은 안 됐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것은 하나의 연례행사가 되겠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본질의에 안 했던 건데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서 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건데, 문화예술 특별활동 운영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4개 학교로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문산제일 고등학교에 국악, 율곡 고등학교에 취타대, 파주 공고에 오케스트라, 삼광 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 학교를 지원했었고요, 문산제일 고등학교는 내년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산제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하고 온 실적도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4배가 늘어났는데 먼저 보다 늘어난 사유가 더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먼저 몇 회 했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5회를 했는데요, 예산상에는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600만원 보조받은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가지고 5회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좀 적다 보니까 무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밥도 제대로 못 사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공연을 기대한다는 게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서 횟수도 늘리고, 조금은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늘려 놨습니다.
○ 金正大 위원 KBS 교향악단은 어디서 개최할 계획이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임진각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임진각만한 데가 없습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는.
그래서 임진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평화누리 예술행사하고 중복되는 거 아닐까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KBS 교항악단은 출연진이 확정이 된 거고요.
평화누리행사는 따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도 공연단도 같이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찬을 받아서 하면 우리 시비지원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돼야 하나?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것은 1회성이 아니라 상설공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관광공사보다는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약해서 거기 지원도 받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273쪽에 예술단체 사업지원 3,000만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임진각 가요제 이런 부분 지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부가 있거든요.
지부에서 이런 행사 때 단체이름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각 그 자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토록 하는 거죠.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절대 아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중복지원 아닙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73쪽에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해서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해서 지원해주는 600만원 하고 각각 다른 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273페이지 위쪽에 있는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은 전통민속을 하기 위한 팀이나 그런 것을 발굴해서 이 팀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래 쪽에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해마다 열리는 민속축제에 파주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兪炳錫 위원 어떤 팀들이 그 동안 나갔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금 전통민속 보존사업은 교하 풍물 두레패가 나갔었고 또 문산제일고 풍물팀이 발굴됐던 사항입니다.
○ 兪炳錫 위원 교하 두레는 나가서 어떤 입상이나…….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금 교하 풍물패가 발굴이 돼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경기도대회에서 금상을 타왔고, 전국대회에 나갈 대상인데 풍물패가 없어져서 문산제일고팀이 대신 나가서 올해 준우승을 하고 온 게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교하 풍물패하고 교하 두레하고 다른 거에요?
금상까지 탔는데 왜 무너졌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게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렇게 금상까지 탔는데 지원을 해줬어야지, 이걸 그냥 사장시켰단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우리 민속전통놀이나 국악 더구나 농악 같은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닌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데 교하 풍물팀에서 했던 친구들이 문산제일고로 많이 흡수가 돼서 결과적으로 그 전신이 교하 풍물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데 교하 두레 어르신들 아니에요, 어르신과 학생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던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성인이 운영했던 것하고 학생들이 했던 것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교하 두레조직 내에 젊은 학생들 팀이 있었고, 어르신들은 두레가 운영상 어려워서 문을 닫은 거고?○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성인들이 한 것은 교하 두레풍물패이고, 학교에서 운영했던 것은 교하중학교 청소년들이 운영했던 팀입니다.
그 팀들은 문산제일고 쪽으로 진학하면서 흡수가 돼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 兪炳錫 위원 대회나가서 금상이면 어느 정도인 거에요, 최우수상이 있고 금상인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최우수상 다음.
○ 兪炳錫 위원 굉장히 안타깝네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같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4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도서관 세출예산안 485쪽 민간시설 투자비 7억 1,000만원과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지원 민간자본보조금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3,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억 6,000만원이 각각 계상됐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487쪽에 책 읽는 파주 2009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교하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투자금 7,1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하도서관은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의해서 건립됐습니다.
협약대상자가 주식회사 파주지식공유 회사로서 112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교하도서관은 20년간 유지·관리를 주식회사 파주지식공유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따른 연간 운영경비로 7억 1,00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주식회사 파주지식공유와 컨소시엄을 한 신천개발이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2006년도부터 도서관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왔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3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풍리 거북도서관, 봉일천 고등학교 등용도서관, 최근 완공된 파주읍 술이홀도서관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도비지원을 받은 3군데가 도비반영을 받아서 자료구입비와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 내역은 2009년도 준공예정인 적성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억 8,000만원을 비롯해서 이동도서관 90개소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을 포함해서 중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억 7,000만원, 금촌분관에 3,000만원, 문산분관에 4,000만원, 법원분관에 4,000만원으로 배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간 출판되는 자료의 적정수준을 각 관의 특색에 맞게 도서 및 비도서로 구분하여 구입·비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 읽는 파주 2009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를 책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파주시민 누구나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운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사회 및 전문인적자원이 이런 독서진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서스쿨 프로젝트 실시, 내 인생의 책 한권, 파주시민이 선정한 내 인생의 책 100선 등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 책 읽는 파주 2009 사업과 연관돼서 지난번 ‘내 인생의 책 한 권’ 이 사업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 또 거기에 참석했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시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파주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이나 도서관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셨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보면 내년도 사업에 적성도서관 신축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일상적인 범례를 탈피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색다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성지역이 북파주지역에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상당히 군사문화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지역이고 또 사람이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서 파평, 적성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문화예술 시설이 필요한 지역인데 다행히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도서관장님이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셔서 추진하게 되어서 적성주민들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타셨나요?
○ 도서관장 朴魯成 장관상.
○ 위원장 朴光燮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적성도서관 건립사업비로 내년도에 2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는 언제 끝나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설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9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입찰을 거쳐야 되니까 1월말이나 2월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때는 너무 춥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건 좀 지나야겠죠, 해토가 되면서 입찰과정만 거치고요.
○ 위원장 朴光燮 총 사업비가 얼마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50억원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내년에 우리가 추경이라도 더 편성해서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작년에 25억원 편성되어 있는 거고 예산이 다 확보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평수가 적다보니까, 몇 평이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체 부지가 600평 정도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어차피 백년대계인데 한 번 지으면 용지를 더 확보해서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부지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성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좀 군사지역이고 다문화적인 문화생활을 워낙 하기 힘들다 보니까 군인들이 외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뭔가 쉽게 말씀드려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운동장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3층 높이를 지금 골을 높여서 지을 수는 없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층수를 높이는 것을…….
○ 위원장 朴光燮 아니, 층수가 아니라 지상 3층인데 평수가 적다보니까 3층 골을 좀 높여서 다목적실로 만들어서 영화라든가 연극 그 지역의 장기자랑, 회의를 할 수 있다든가 또 세미나를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인들도 그 지역에서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고, 느끼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외곽으로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까 나간다는 것이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층고를 높이는 자체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바닥면적을 넓히는 것은…….
○ 위원장 朴光燮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골을 놓으면 의자가 층층이 되지 않냐는 얘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좀 검토를 하고요, 나중에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도 또 매입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을 때 어차피 설계가 다 됐지만 다시 설계변경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또 적성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느냐.
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군부대만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없습니다.
군인들이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도 괜히 교통만 시끌벅적했지 제대로 안 되고 더군다나 37번 외곽도로가 생기다보니까 전부 다 외곽으로 다니다보니까 적성이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이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건립하는 기회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계속해서 5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278쪽 임진강 황포돛배 기반시설조사 17억 4,000만원 사업과 282쪽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 12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9,1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84쪽에 보전지출 부분에 있어서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이자상환 1억 1,574만 2,000원,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기금상환 6억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8,400만원, 지출이 7,500만원, 증감이 9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안 279쪽 시민화합 체육대회 6억 9,000만원, 파주시장기 풋살대회 5,000만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1억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임진강 황포돛배 기반시설사업 17억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황포돛배 기반시설 사업은 경기도와 1사단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임진강 및 DMZ 일원에 대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포돛배 운영구간은 통일대교에서 초평도를 돌아오는 총 연장 10.6km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황포돛배 기반시설은 임진강을 찾는 관광객의 생태체험을 겸한 관광시설로 활용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통일대교에서 선착장까지 진입도로 포장과 선착장 및 부교설치, 주변의 조경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 12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읍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하지석리 일원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관리청과 수년 간에 걸친 협의 끝에 금년 10월 폐천부지로 고시되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와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내년도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야구장, 궁도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원읍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대능리 일원에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9,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0년부터 운동장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파주 스타디움 이자상환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 스타디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정경제부에 특별자금을 사용했습니다.
2003년도에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2003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2008년도까지 계속 거치해 오다가 2009년도인 내년부터는 상환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 1,574만 2,000원 동일한 금액으로 10년 동안 계속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체육진흥기금 20억원으로 2009년도에 발생하는 이자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에 3,000만원, 체육진흥사업으로 4,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연도 내 특별한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 3,000만원은 초·중·고 학생,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에 800만원, 관내 초·중·고 우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500만원, 국제대회 출전선수 지원 500만원, 장애인 선수지원에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체육진흥사업 4,500만원은 여성축구단, 어머니 배구단 등 지원에 2,500만원, 국제스포츠 교류지원에 600만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400만원, 부상선수 치료비 등에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화합 체육대회, 파주시장기 풋살대회,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로서 2009년도 개최일은 4월 25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읍·면·동에 지원하는 3억 9,000만원과 대회개최비 3억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 읍·면·동 선수단 입장, 축하공연, 경품추천 등 시민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에 비해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읍면동에 지원하던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샹향조정하였고, 그간 물가 상승분과 다양한 행사를 위해서 대회운영비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장기 풋살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개최했던 초등 5인조 축구대회를 확대하여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나,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학교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서 대회를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개최되었던 초등 5인조 축구대회는 9월에 개최 되었습니다.
참가팀 23개교·27개팀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대회가 치러졌고, 축구협회 및 교육청에서 확대요구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는 그동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단체별로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금년말에 통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계기로 해서 종목별 시장기 대회로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500만원 정도로 해서 대회의 질적향상과 체육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 임진강 황포돛배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두지리 황포돛배 사업하고 연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구간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결되면 더 좋은 코스가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이 어려울 것 같고요.
임진강 쪽에 하게 되면 어차피 같은 사업자로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행 선박에 따른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金正大 위원 왜냐하면 지금 두지리 황포돛배가 계속 적자고, 시행연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업체와 연관해서 상호조정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金正大 위원 284쪽 종합운동장 총 차입금액이 얼마나 돼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60억원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상환하는데 큰 문제점 없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금이 20억원 조성이 다 됐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위원장 朴光燮 사실 우리 파주시에서 폐지시키는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효율성이 없다 해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폐지가 된 것은 목표액 달성을 못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목표액은 다 조성됐기 때문에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 위원장 朴光燮 저희 위원님들도 찬성해서 폐지시킨 기금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억원이다 보니까 1년에 수입이 달랑 8,400만원입니다.
8,400만원으로 체육예산을 쓰다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쓸 때 못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필요한 기금은 조성해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파주시 예산이 많다면 거기서 듬뿍듬뿍 내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기금이 필요하니까 기금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늘리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산상황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기금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억원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때도 거의 10년 이상 정도 걸렸을 겁니다.
조성할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단계적으로 기금을 늘리시는 게 어떤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러니까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만 8,400만원이다 보니까 파주시에 올해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국대회나가서 우승한 종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사항은 문산 초등학교에서 탁구를 하는 이시현 학생이 초등학교 탁구대회에서 1등을 했고요.
또 금신초교에 육상을 하는 음효정이라는 학생이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고요.
금신초등학교 육상 지현우도 제10회 전국 꿈나무 선발대회에서 1위를 한 것이 있고, 26회 회장기 학년별 육상대회에서도 1위를 한 게 있습니다.
이태곤이라고 문산 고등학교 사격선수가 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또 있는데 일일이…….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파주시 관내에 유능한 종목도, 선수도 많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꿈나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체육도 그런 데는 적극 육성해줘야 되지 않겠나, 특히 꿈나무들이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파주를 널리 알릴 수 있지만 특히 체육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파주를 많이 홍보하고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도 늘려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올해 8,400만원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 있죠?○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900만원 남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것은 제가 먼저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꿈나무 선수들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내년도 계획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3,000만원이 사용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초·중·고 학생 꿈나무 및 우수선수에 800만원 또 지도자에도 500만원, 국제대회 지원에도 500만원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러니까 올해 8,400만원 중에서 그것도 빈약한데 거기서 남겨서 내년 예산에 넣어서 지원해주고 8,400만원 빈약한 것은 그래도 그만큼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소요가 더 필요하면 나중에 기금을 사용변경 계획을 해서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 위원장 朴光燮 끝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체육에 관해서 파주는 운동장도 각 읍면마다 잔디구장들이 많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보조경기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도시가 타 시군에 가 봐도 실내체육관이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내체육관도 건립하게 되면 다목적으로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요즘 고양시에서 열리는 김연아 아이스링크 이런 것도 개최할 수 있고 그런 게 또 파주의 홍보 아닙니까, 대단한 홍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은 아직까지도 없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연장이나 체육관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그 부분은 한다고 하면 저는 따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연장이 사실상 처음에 그런 목적을 갖고 건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에 대한 전용구장도 아니고, 문화공간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별개의 공연장이면 공연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3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16인)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도서관장 朴魯成 공무원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