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 불출석 통보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明俊 시민지원국장과 최영우 사회복지과장이 자매도시 방문단 인솔로 터키 출장 등으로, 李龍錫 회계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金暘起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朴贊一 위원께서 金暘起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贊一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金暘起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暘起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하시기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金正大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贊一 위원께서 金正大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贊一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金正大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正大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金正大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金暘起 위원장님을 적극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6월 15일 오전 11시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4-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위원장 金暘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분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분으로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시정정보화담당관,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표시된 대로 기획행정국 소관의 세입총괄과 읍면동 시민지원국 소관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의 세외수입 부분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선 총괄로 얘기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담당국장이 없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면 의료보호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잉여금이 2,397만원인데 금년도 편성한 것이 250만원입니다.

10%만 반영되어 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 1,666만 5,000원인데 1억 1,900만원해서 103%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과년도 세입보면 의료보호에 있어서 2008년도 미수납액에 금년도 과년도 세입으로 해서 미수납대비 4%만 예산에 섰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46%만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차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2차 추경에는 잉여금 세입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10% 또 103%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는 특별회계지만 좀더 잉여금 예산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1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03% 과년도 세입에 있어서 의료보호 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46%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편성을 하지 않은 사유와 그 비율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과년도분 세입목표입니다.

이월액 대비 금년도 목표액을 보면 13.4%만 세입목표액을 잡았습니다.

또 지방세는 총 21%, 주민세는 16%, 재산세는 24%, 자동차세는 23%, 종합토지세·주민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하나도 없고 도시계획세는 47%, 사업소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 이월액 대비해서 금년도 목표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근거와 사유를 해서 프로테이지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13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것뿐 아니라 본의 아니게 화재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은 어떠한 방법의 지원이 있는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어느 선까지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洪德基, 朴贊一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주민생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께서 먼저 세외수입이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이 이월액대비 13.4%인데 목표액의 산출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세입은 해당부서와 세목이 33개 부서 129개 세목으로 부서와 세목이 너무 많고 세분화되어 있어 부서별 취합이 어렵고 추계액 산정이 정확치 않아서 목표액 추계시 최근 3개년도 징수액을 감안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로 목표액 자료를 취합해서 보다 정확한 추계로 산정이 돼서 목표액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이월액 대비 2009년도 세목별 목표액 비율이 상이한 것과 종합토지세, 주행세, 사업소세 목표액이 안잡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체납으로 징수 불가능해서 계상하지 않았고 주행세는 농가 유류보조금으로, 사업소세는 부도 또는 도산한 회사의 체납액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능하므로 목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총 체납액 122억 9,700만원 중 21.9%인 27억원을 세입 계상한 이유는 총 체납액을 세입 계상할 경우 세수결함이 발생되기 때문에 체납액 3년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주민생활과장 尹柄寬입니다.

정회 전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화재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증가가 예상되어 위기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생 안정 시스템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3억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위기상황이 증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필요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예산의 374%인 11억 6,700만원 증액된 14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가정으로서 위기상황은 맞고 있으나 기초수급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기가정의 범주에 대해서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질병, 사고, 가정폭력, 휴업·폐업, 실직 이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재상황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이 지원되며 금년도에 204건, 2억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가로 화재가구에 대한 기타 지원 제도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소득상황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3가구 300만원, 금년도 1가구 1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사에서도 화재가 난 가구에 대해서 구호물품세트를 지원 해주고 있으며 금년도에 7가구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민간인 후원을 연결하거나 이웃돕기 성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화재 등으로 위기를 맞는 가정이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보충질의 차원보다는 화재로 인한 잔재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피해서 나왔을 때 츄리닝 바람으로 나왔으니까 화재로 인한 잔재처리라든지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인력동원이나 각 단체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협조를 구해서 그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음악회를 4,000만원 증액해서 후반기에 정상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꼭 심학산에서만 해야 되는지 월롱산이나 파평산이나 기타 정상이 많은데 꼭 심학산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문화체육과장 李鎬吉입니다.

저희가 심학산 정상음악회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금년에 한번 했는데요, 심학산에서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주차장 문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해결되고 특히 주변야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악회랑 주변 야경이 어울리기 때문에 심학산에 선정한 것이고 다른 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여건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4-2.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 위원장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차량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표시된 대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도시개발, 기반시설, 주차장 관리,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쪽 예비비 543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총 예산 984억 4,800만원의 55.8%를 차지하는데 사유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뽑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차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결산자료도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2차 추경 때 세입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성되지 않은 특별회계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사업특별회계 보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억 4,700만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한 것이 11억 3,900만원 해서 1억 800만원이 부족 편성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1%가 되고요.

농어업 소득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억 6,800만원인데 금년도 2차 추경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3억원입니다.

2억 6,800만원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3%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100%가 다 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이 6억 7,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5억 1,100만원입니다, 76% 편성되어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이 4억 3,500만원인데 3억 2,600만원 해서 75%가 편성되었고 대지보상은 2,700만원인데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은 7,600만원을 해서 282%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폐수처리사업이 30억원에서 27억원 해서 91%, 기반시설이 15억 8,600만원인데 7억원 해서 44%, 이렇게 편성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00%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과년도 세입입니다.

지난연도 세입입니다, 농어업 소득지원사업이 작년도말 미수액이 1억 7,700만원인데 금년도 과년도 세입이 1억 1,000만원 해서 62%만 세입에 잡았고요.

주차장관리는 50억원인데 5억원해서 10%를 과년도 세입으로 잡았고 도시개발사업이 1억 4,6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금년도에 과년도 세입으로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기반시설 역시 52억 2,6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3억 8,000만원인데 2억 9,800만원해서 78%를 과년도 세입으로 세워졌는데 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보면 각 특별회계가 과년도 세입이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정도만 과년도 세입으로 잡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兪炳錫, 洪德基 위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예산을 순세계잉여금과 다르게 편성한 사유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은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추정하여 2009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므로 2회 추경시 조정했어야 하나 08년 예산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미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국 2008년 미수납액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2008년 미수납액 1억 4,682만 5,000원은 1999년 금촌2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 확정 처분 후 청산금 체납자의 거소지 불명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수입예산에 미편성하였으나 2009년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1,700만원을 징수하였는 바 3회 추경시 반영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2008년 미수납액 52억 2,693만 5,000원은 지난연도 수입과목으로 분리하여 편성했어야 하나 일반부담금 과목으로 일괄하여 편성된 바 3회 추경 시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4쪽 예비비 예산이 총액 대비 55.8%로 편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예비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예비비는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2 및 시행규칙에 의거 대규모사업 및 일정규모 등의 원인자에 대한 부담 징수금으로써 이는 기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확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충당금입니다.

월롱·광탄 배수지 등 3단계, 금산·적성 배수지 4단계 사업 그리고 2011년까지 관로확장 사업과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등 지출 예상 비용 578억여원의 이미 사용내역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예비비 사장 우려는 없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특별회계 과년도 세입 등 부족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당초예산에는 추정금액으로만 반영 편성하였고 추후 08년 예산결산 검사 완료 후 추경에 반영하여야 마당하나 1회 및 2회 추경 편성시점이 결산검사 시점보다 일정이 빠르게 돼서 부득이 미반영됐습니다.

앞으로 3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과년도 미수납은 3억 8,000여만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69.7%인 2억 6,500여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1억 1,500여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의 78%만 편성한 것으로써 이는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일부 체납금액을 감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처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 2억 7,080만원은 결산검사 후 3차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관리 과년도 수입 5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수납률을 산출해서 10%로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징수에 더욱 노력해서 과년도 수납률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농어업 소득사업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6,876만 7,000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3억원만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추정금액만 반영하였고 앞으로 미편성된 금액은 다음 추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소득사업 과년도 미수액이 1억 8,822만원인데 미수금액을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업 소득사업은 1983년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서 농어업 생산시설 자금을 2%로 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체납자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단기 체납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으나 기정 체납자의 경우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부 기피 등 고질체납자로 인해서 납부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상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2009년도 세입예산은 징수 가능한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국과장님들이 업무에 바쁘시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했다고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3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 돈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출과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예비비 세출에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회계법상 따지는 것이고요,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지난연도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부담 안 되는 것은, 시효가 소멸되었다든지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예산상에 재원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손 할 것은 결손하셔서 좀더 과년도 세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문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유통경제과 159쪽 음식문화 거리 육성 1억원에 대한 추진현황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12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오전 정회 중 회계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도로문제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산권 종합복지센터는 이용객이 거의 다 문산이나 아니면 선유리, 적성, 파평, 법원, 파주, 광탄에서 이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접근도로계획을 보면 통일로로 와서 좌회전을 해야만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차량이용의 효율성이나 교통의 흐름을 봐서 문제가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련부서에서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176쪽 도로하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이 270억원을 편성 계획하여 현재 53억 2,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번 2회 추경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공사기간에 비추어보면 향후 211억 7,500만원을 2011년까지는 2년밖에 남지 아니하였는데 그 기간까지 예산확보와 공정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160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서면답변서가 어제 도착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현재 참여대상자를 보면 연령대가 60세 이상자가 전체참여자의 1,831명중 70%가 넘는 1,277명입니다.

이제는 제2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식되어 젊은이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클린파주 만들기, 외래식물 돼지풀 사업, 등산로 가꾸기 등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사업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보면 20세미만이 0.2% 5명입니다.

20대가 35명 1.5%, 30대가 101명 5.5%, 40대가 10.7%, 50대가 11.8%, 60에서 64세가 11.2%, 65세에서 69세가 23.6%, 70대가 30.3%, 80대가 3.9%입니다.

향후 젊은이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61쪽 유통경제과 보면 금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파주에 이러한 낙후된 재래시장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고 낙후된 재래시장은 앞으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사항과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은 탄현면 성동리 맛고을 지역에 2007년부터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도비, 시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간판정비, 보안등 설치, 도로포장 및 폐수설치 등 환경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홍보 및 위생용품 교체 상인 업주들에 대한 교육, 홈페이지 관리, 맛고을 축제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 계상된 맛고을 축제는 조성된 음식문화시범거리를 외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파주에 깨끗하고 특색있는 파주의 명소로 알리고자 개최하는 행사로써 손님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행사가 당초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돼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희망근로대상자 중 70%가 노년층이고 젊은 층의 참여가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희망근로사업자의 대부분이 노년층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젊은층이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젊은 층이 일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젊은 층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젊은 층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현재 재래시장이 낙후되어 있는데 향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재래시장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중에 법에서 인정하는 인정시장이 있고 미인정시장이 있습니다.

인정시장은 문산, 광탄, 금촌 3개 지역으로써 영업면적이 1,000㎡이상이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것은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인정시장 2개소 문산, 광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미인정시장 중에서도 선유, 파주 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인정시장 여건이 조성되면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인정시장 여건이 되지 않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시비만으로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통시장의 정비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상인들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인들이 단합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지원이 가능하지 지역상인들의 협조없이는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상인들이 의지를 갖고 사업지원을 요청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문산권 종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선유리 일대 주민들이 통일로를 이용하게 되면 좌회전 등 교통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문산복지센터는 통일로로 진입하되 가변차로를 두어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09년 3월 4일 주민 공람시 파주읍 향양리 방향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어 사업 주관부서인 회계과 검토 의견대로 미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주변광장도로와 통일로와의 연계성, 공동주택의 입지, 시가화 예정용지의 개발계획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어느 1개 도시계획도로만 먼저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의 요구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로 하여금 다시한번 종합 검토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은 2005년도 실시계획 이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 총 3.5㎞ 사업량 중 1단계 우선 시행구간 1.75㎞구간을 개설코자 2008년 11월 21일 북스빌 외 2개사와 보상비는 파주시, 공사비는 원인자로 각각 사업비 분담 합의서를 작성, 원인자인 민간자본을 일부 충당 다행히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은 2011년까지 마무리코자 계획하고 있으나 소요되는 176억원이 계획 기간 확보가 관건으로써 최대한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 내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기에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산업경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맛고을 축제 예산이 3,000만원 서있는데 이정도 비용가지고 저는 상상이 잘 안되거든요?

시기와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맛고을 축제 시기는 야외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9월이나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맛고을 시범거리 조성한 지역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행사내용은 각 업소의 특색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조리방법도 실습하고 시식도 해보고 문화행사도 아울러서 개최해서 찾는 외지인들이 이쪽에 맛고을이라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프로방스까지는 활성화돼서 많은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만 프로방스 지나서도 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 장소를 그 안쪽으로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3,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겠느냐 판단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하는 행사이니만큼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지원예산 3,000만원하고 맛고을 번영회에서 1,000만원 추가해서 4,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 해보고 사업비 부족여부는 나중에 별도 검토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저희 판단으로는 4,000만원이면 금년도 행사하는데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업소의 호응도는 현재 어떤 것 같아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당초에는 업소 자부담이 계획에 없었습니다.

지원금만 가지고 행사하려고 했는데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000만원을 부담해서 행사 개최키로 했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시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와 관련해서 간판 정비해주고 보안등 정비해주고 도로를 개설해 준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홍보와 관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문화 시범거리 맛고을 축제는 홍보하는데 기존에 다른 홍보보다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적극적입니다.

○ 兪炳錫 위원 며칠간 정도나 하게 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축제는 이틀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성동 IC 맛고을 진입로까지 휴일에는 300m 이상이 막히는 것 같은데 교통대책 같은 것이 어떻게 되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맛고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막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인데요, 자유로에서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맛고을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대기차선이 짧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교통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맛고을 축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잘 유도하셔서 지속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께서 여러 측면을 가지고 종합 재검토하신다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도면 가지고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이 오른다 아니면 내가 볼 때는 별 불편이 없었다 이런 부분의 설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정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예산의 지원만큼 시민들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산권 종합복지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적성, 파평, 법원, 파주, 광탄, 선유리 주로 이용객이 이 사람들인 만큼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서 협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英實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부곡간 도로 1구간은 완성된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착공 중에 있고요, 보상비가 확보돼서 공사비용을 원인자 북스빌 외 2개사가 충당해서 자체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1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파주읍 들어오는 기존 우회도로 부분에서 갈곡천 횡단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점이고 1.7㎞구간에 해당되는 물류단지까지의 공장입지 지대가 있어요, 거기까지 공장 진입로까지 우선 1.75㎞만 착공하는 것입니다.

○ 崔英實 위원 물론 기간 내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공사가 공정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부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경제발전과 활성화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해 주셔서 기간 내에, 공정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11시에 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