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 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된 133회 임시회로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0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일 洪德基 의원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10년 2월 11일 1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0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1항 ‘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2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金正大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장석천 전 의원, 김용환 회계사, 이춘기 전 기획실장, 박세영 전 수도환경사업소장 등 다섯 분을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3항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희망근로, 지역 일자리 등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었고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절감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234억 7,2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14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4억 5,400만원이 증가한 6,376억 5,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1,466억 1,0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7,84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63억원이,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4,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32억 5,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0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필수경비로는 연금부담금에 12억 7,400만원, 인건비 등에 4억 2,700만원으로 총 1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교육시설 개선에 9억원, 도로 유지보수 및 미불용지 등 보상금으로 27억 5,000만원, 야동동 농협창고 앞 교차로 신설에 4억 5,00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에 4억 4,200만원 등 총 67억 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희망근로․지역일자리에 16억 5,300만원, 교하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개설에 40억원, 장산천 정비 사업 및 설마·두포천 개수 공사에 38억 1,000만원 등 총 130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농업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3,700만원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7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5,0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22억 5,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4항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항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잔액과 입찰차액을 삭감하여 신규사업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 따른 고용전환 및 예정 직원의 파견근무 연장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10년 1회 추경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는 98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 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중 상수도확장공사비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발랑2리와 마정3리 상수도 확장공사 신규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내시액 변경 및 일반회계 자본전출금 증가로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변경내시액 및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신규사업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규정에 의거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 466억 4,700만원보다 14억 7,500만원 증가한 48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변경내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의 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토지매입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동과 동패리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 3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덕은리와 덕천리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 7,700만원과 예비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7항 ‘휴회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金正大 의원과 朴贊一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