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두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처리 시 정당 및 시민의 정치활동에 대한 차별행정으로 피해와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에 대한 시행상 노력의무를 명백히 조례에 규정하고, 관리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익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정치활동 관련 현수막 및 광고물 등의 게시 적용특례를 명확히 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한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배제되는 광고물의 게시를 포함하며, 국민의 정치활동 및 개인 및 단체, 비영리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행상의 노력의무를 안제24조의2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손배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8조에 따라 적용배제되는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판단기준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또한 제안자도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해석하시는지 각각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도시개발 및 대지보상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집행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방향이 궁금합니다.

또한 예산을 반영할 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상 두 가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6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안에 지금 일부개정 하신 것도 이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방법 및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광고물 심의건에 유동광고물이 있고요, 정치적 내용에 대한 현수막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시면 장기미집행 시설실태를 보면 많게는 계속 이삼십년이 넘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됐는데 시설별 장기미집행 되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13조3항입니다.

시장은 법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에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 범주에서 저기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파주 관내에 새로 지은 대형건물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소희 의원님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주된 이유가 도시발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시설이 되는데 국도비 보조없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사유로 인해서 접경지역법이나 이런 비용으로 대체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20년 이상 되면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해제되는 입장인데 그럼 그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반영 시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국도비만 받아서 해소가 될까요, 국가에서도 복지비용으로 들어가서 재정이 열악한데 장기미집행된 토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제되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이 잡혀가지고 된다고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그 예산이 어떻게 충당되는지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 김병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우선 위원장님 수정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집행부와 제안자께 각각 설명부탁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철회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 역시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78억원을 보상완료했다고 하셨고 현재 잔액 36억원을 보상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 준비된 장기미집행에 대한 특별회계 대지보상 부분이 어떻게 보면 100만원, 2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재원부족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집행부의 의지나 향후 추진방향이 조금 약화 내지는 감지할 수 있는 판단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요?

갑자기 재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사안이 벌어진다면 향후 기대가 안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지금 문산지역에 간판정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 이근삼 위원 지역은 문산 시내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비사업 하실 때 시비, 도비로 해서 자부담은 몇 %나 됐습니까?

○ 이근삼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에서 정비해 줄 때 지원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새로 해놓은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판들을 뜯어내고 획일적으로 일괄하게 되면 너무 아깝더라, 그 새 간판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사전에 가령 문산에 사업을 했다면 다음에 예를 들어 적성에 한다면 적성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성면사무소에 신규로 간판을 달 그런 집에는 언제 간판정비 사업을 할 테니까 거기에 준하는 간판을 미리 예고해 놓으면 이중경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저기 해주십사하고 또 시내권만 해주면 변두리권에는 차별대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두리권에는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시내권이 아닌 이면도로라든가 저 외진 데.

그런 데도 사실 민원이 있거든요, 아쉬움이 있고 또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데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파주 관내 통합간판이 몇 개 정도 있어요?

○ 이근삼 위원 450개인데 2,000만원 갖고 정비사업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저 의결하고 예결위 때 이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제가 부시장님, 기획예산관님 계신 데서 “세상에 450개 통합간판이 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2,000만원 갖다 어디다 붙이라고 예산 세워 주셨습니까?” 얘기할게요.

이것 갖고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저기하겠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저기 해주셔야 되고 저도 전체 집행부가 계신 데서 얘기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손발 묶어놓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일 하려면 일하게끔 예산을 편성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드린 얘기는 바로 금촌에 당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현대타워도 마찬가지이고 MH타워도 마찬가지인데 MH타워만 하더라도 121개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간판을 분양한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분양받아 들어간 세입자로 입점한다 하더라도 입점주 입장에서는 내점포 간판달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 간판 못 달게 하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분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파주시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서울이라든가 인근 고양시라든가 잘하고 있는 간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보고요.

민원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이해 못 한 바는 아닙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건물에 점포수가 120개입니다.

점포수가 120개이면 한 줄로 간판을 다 달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물주가 됐든가 세입자가 됐든가 ‘두 줄이라도 우리 넣어주라’ 요구하는 것이죠.

한 층 공간에 두 줄로 간판을 달게 해주라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네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고객한테 보일 수 있도록 이 건물 내에 우리 업소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것을 시에서는 1업소 1간판이고 한 층에 한 점포밖에 광고를 못 한다고 해버리면 나머지 점포는 어디다 광고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국장님.

○ 이근삼 위원 인근의 좋은 사례를 봐서 우리 파주시에도 앞으로 이런 건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예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배우고 접목해서 또 날로 발전하는 파주시가 돼야하고 또 입점하는 입점주가 다 파주시민 아니겠습니까, 파주시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파주시가 되어야죠.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소희 의원님 발의하신 겁니다.

이 관련내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안소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제2조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처리 시’ 이 업무처리는 파주시겠죠, ‘정당 및 시민의 정치활동에 대한 차별행정으로 피해와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명시하셨는데 안소희 의원님 제안하실 때 이 부분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주신 내용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불가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근거는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해당 조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검토의견이나 그리고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동향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원장으로서 안소희 의원님과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서류를 오늘 주셨는데요, 안소희 의원님도 아침에 주셨고 법제처 답변도 오늘 집행부에서 아침에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일찍 주셔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질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남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먼저 자료를 일찍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부득이하게도 네 개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어젯밤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 25일부터 제가 질의서를 인권위, 안행위, 행안부, 국회까지 제출하고 어제 안행부 직원에게 구두로라도 답변을 해줘야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않겠는가 해서 구두로 답변을 받은 내용을 정리했고, 회신은 차후에 주는 것으로 얘기가 정리됐고요.

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 차별행정이라고 제가 진정을 넣은 것에 관련해서 조사관이 배정돼서 조사관이 늦어도 이번주 내 파주시 행정부서로 조사질의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안행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렸지만 접수됐고 담당 안행위 직원과 통화했는데 지금 정부조직개편 중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답변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관련해서도 안행위에서 접수한 만큼 위원실과 안행부의 답변을 받아서 회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차별행정의 부분때문이거든요.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 얘기하시겠지만 조례목적의 필요성은 시 행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다른 조항, 다른 문구로 만들었다면 그 부분 또한 상위법에 위배됐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조례는 시 행정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규정하기도 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기게끔 개정조례 하면 된다고 보는데 제가 굳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적시해서 명시한 것은 그만큼 상위법에도 되어 있는데 차별행정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굳이 여러 가지 상위법 다시 거론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대로만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제가 주장하는 단속의 예는 비영리 현수막입니다.

아까도 정치활동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투표현수막, 정당법 관련된 현수막, 집회시위 법률에 관한 현수막, 그밖에 개인의 정치활동.

결국 보면 전체 다입니다, 뭐에 대한 전체냐면 비영리에 대한 전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의 적용배제를 관혼상제를 비롯해서 등등등, 적법한 정치활동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파주시가 단속할 때 제가 나눠드린 피해사례 사진까지 나와 있는 1, 2로 되어 있는 것을 드렸지만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운정3지구 문제가 있을 때, 최근에 대북전단 관련된 것 있을 때 지역에 민감한 이슈와 현안 있을 때 현수막들 거십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 안 하시잖아요, 그건 왜냐면 행정의 위헌성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지역에 그것들이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자체를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떼시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지금 인원위나 권익위, 행안부에서 다투고 있고 질의하는 내용들 자체는 뭐냐면 얼마전 세월호 현수막에서도 봤지만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하신다는 것이죠.

계도 하십니다, 공문 보내시고 제가 거기 자료로 다 첨부했지만 고작 이틀이에요, 이번에 저랑 국장님이랑 중재해서 국민적 분위기도 있고 추모기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의 위헌성을 부탁드렸고 나름대로 1, 2차 단속은 하셨지만 3차 시에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사실은 게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차 할 때 위헌성이 있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중복되는 분쟁과 충돌을 겪은 후에야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들고요.

제가 5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특히나 정당, 근처 고양시만 가도 정당들이 하다 못해 명절 때 현수막 하나 겁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저희 어떻게 시청에서 요청하시냐면 행정거치대에 걸라고 하세요, 행정거치대에다 걸거면 누구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비영리목적이면 피해를 준다고 봐요, 광고를 해야 되고 돈을 내고 게시대에 거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목적에 의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비영리목적인 사람까지 그순번 기다리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그 거치대에 해야 되나 정당법에 의해서 보장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답변을 뭐라고 주시냐면 그런 것들이 범람하고 남용될까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미관상 훼손시키고 단속할 수밖에 없게 될까봐 하시는데 의원님들 다 계시고 정당생활도 굉장히 오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거든요.

1년에 진짜 한두차례 그런데 한두차례 정당활동에 관련된 현수막이나 사회단체들의 비영리목적의 현수막이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인 현수막들이 늘상 있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현수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속업무로 인해서 정치활동의 피해, 침해가 되고 있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진정을 내놓고 조례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조례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가령 제가 다른 질의로 법제처에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변이 올 것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제처에 다시 묻겠고요, 반면 시한테 요청드립니다.

법제처 문구에서 상위법만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 적용배제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진짜 단속할 때마다 역민원 들어오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 전화하고 질의넣고 하셔서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답변 받을 때 파주시에서 안행부에 질의 한 번 하신 적 없거든요.

2009년에 질의하신 것 가지고 와서 매번 똑같은 답변하고 계세요.

시대는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중복됐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이런 답변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세월호 관련해서 지자체가 하도 많이 해갖고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질의 안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감으로 생각들고요.

이것은 법의 유무, 상위법 유무 따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직접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주민들과 정당들, 단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만약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상위법을 제대로 이해해야죠,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셨다면 이러한 분쟁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으니까 보충질의는 제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네.

○ 이근삼 위원 안소희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가 됐든, 법령이 됐든, 상위법이 됐든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이 만드는 법이 사람이 지켜야 되겠죠, 지키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왜, 형평성도 있고 위헌성을 가지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파주시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이런 문제가 계속 부딪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저기 하셔가지고 우리 파주시만큼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 계속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위원장님,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시의회는 다양성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뽑아준 의원님들이 판단하셔 갖고 그에 따른 의견개진과 그에 따른 수정방향이라든지 기본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안소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동안 사실 안소희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늘에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계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안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이 답답하셨기 때문에 제안하셨던 것이었고, 서류적인 근거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심정을 들어보는 것이 판단여부에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윤응철 지금 계속 상위법, 상위법 하셨는데요, 전면개정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의원 : 제가 행안위 국회의원분들 질의를 통해서 들은 건 전면개정되는 부분이 맞고 그 중에 적용배제인 부분이 이것도 사실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행안위 국회의원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잘 알겠는데요, 의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룰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제가 토론이 아니라 추가질의하고 있는데 참고는 하겠지만, 지금 시행령 부분이 부처협의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 위원장 윤응철 그렇다면 상위법이 말 그대로 개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관련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ING라는 것을 알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 부분 내용까지 위원님들이 아시고 나서 판단을 내려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