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환경정책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41페이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실적이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태료 납부현황이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숲생태학교 운영에 대한 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악산, 심학산 등은 이미 명산으로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쉼터 및 등산로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운정신도시에 근접한 황룡산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황룡산 개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5년도 해맞이 장소로도 심학산에 견주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찬사를 받는 황룡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황룡산에 대한 국장님의 별도의 지원 및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43쪽에 중소기업 환경기술지도 및 건축물 석면피해 예방에 5억 300만원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이 석면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철거해야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4쪽에 율곡수목원조성 및 유아숲체험장 개장과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준공되며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게 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 공원관리분야 관련돼서 이번에 홈페이지에도 희망공원 관리분양모집을 추진하고 계세요, 이게 공개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도 혹시 단체추천 방식으로 하시는지 접수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사업비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 건지 사업비가 없다면 참여하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보장이 되는 건지 답변이 필요한 것 같고요.

45개가 보면 운정, 교하, 금촌, 문산, 조리, 법원, 광탄, 월롱에 있는 공원인데 북파주권지역 읍면에는 한두개 정도 공원이지만 운정, 교하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공원이 45개소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는 공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에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인데 주요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문리에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 때 공원녹지과에 관내 학교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신공원 등 18개 도시공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통일로변 가로수 녹지대 관리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통일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은행나무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현장도 방문했는데 거기 시설을 현재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정지역에 LH로부터 인수받아야 되는 수경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운정건강공원 내 이미 기부채납 받은 것 외에도 수경시설이 어느 지역 것이고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여름철에 시민들이 물놀이터로 이용하시잖아요,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에 지원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시재정 부담이 70%인데 저희가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사업지시라든지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참가요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탁사업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업비만 내시하는 것으로?

○ 안소희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우선순위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분야 관련돼서 성인지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요건 중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있겠지만 여성근로자들이 특히 많이 있는 그러면서도 사업장이든 기업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우선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CEO가 있는 업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분야도 성인지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예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과정에 환경의 유해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인 거잖아요, 개선사업에 또 어떻게 보면 약자, 여성, 여성CEO 성인지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 사업비를 제안하는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놀이터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6월-8월까지 3개월 동안 개장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다른 지역을 조사해보면 요즘에 날이 많이 덥기 때문에 9월까지도 충분히 덥고 웬만하면 9월 셋째주, 10월 첫째주까지 개장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후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아마 기간은 더 연장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반영됐던 게 옥상녹화사업이었거든요.

다만 이게 학교에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향후 교육청에 직접적인 학생들의 의견들을 전달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관심가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향후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학생들에게 학교공간의 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숲생태학교 관련돼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황룡산은 개인사유지를 제공하신 분의 덕분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를 빌려 공원녹지과 관계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아주 원활하게 쉼터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황룡산의 특성은 국장님도 등산할 기회가 있으셨겠지만 고봉산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등산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하산해서는 개인사유지를 제공하신 분의 자제분도 주말농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가족단위로 주말농장하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전환시키면 아기자기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서쪽으로 보면 심학산이 하나 있는데 신도시분들은 어디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심학산은 일산주민들이 한 70% 이상이 돼서 파주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군데 되지 않아 새로운 산을 하나 개척하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산을 잘해서 한번 꾸며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기자기한 숲만들기로 전환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환해 주시면 좋은 명산이 되지 않나 제안드려서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이번 기회에 제고 좀 해주십시오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협조요청을 원하신다면 나름대로 관계자들과 같이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한번 봄이 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서면제출 받기 전에 비산먼지, 소음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도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연,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업체를 집중지도 단속해야 되지 않나, 집진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야 되고 7월, 8월에 얘기해서 단속하신 것 같은데 계속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계속 지도단속하지만 그래도 더 주민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이분들이 주로 새벽시간대, 저녁시간대 배출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은 힘드시죠, 퇴근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 김병수 위원 힘드시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단속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은 우선순위는 없다고 그러시네요?

○ 이근삼 위원 올해 5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을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공원을 만들든가 도서관을 만들든가, 시설을 만들든가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효과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시민들의 공원으로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검토해주셔야 되고 금촌3동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환경정책국장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두 번째로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또 과장님, 전 직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는 통일로변 가로수가 참 예뻤잖아요, ‘정말 가을이 왔구나, 진짜 단풍 예쁘게 물들었다.’ 이런 저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예쁜 단풍 아름다운 단풍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나무가 병걸렸네.’ 이런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물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설하는데 염화칼슘 문제도 있지 않은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그렇죠, 한가지라고 100%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뭄의 원인도 있고 제설제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 이근삼 위원 아니요, 그것은 못 뿌리게는 못하죠.

제설하는데 사람이 뿌리는 것도 아니고 차로 뿌리는데 나무에는 못가게 뿌리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제설제를 사용하더라도 가로수가 있든가 이런 데는 친환경제로 관계부서하고 국장님이 협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가로수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공원관리하기도 힘든데 힘든 주문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 부서하고 가로수를 살리는데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43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환경기술지도 및 건축물 석면피해예방 큰 제목이에요.

그 다음 밑에 노후슬레이트 해체철거지원 이게 완전히 다른 사업아니에요?

중소기업하고 연계되는 것처럼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평자 위원 타이틀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서 중소기업의 노후슬레이트로 알았다 그 말씀이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장 개장과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차장 부지도 마련했고 주차면수는 지금 몇 면인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러면 5월, 6월 중에 임시개장한다고 그랬는데 본격적인 개장은 언제 하실 건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임시개장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이평자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현장을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기대되는 공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게 접근성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평자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기대가 되는데 접근성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도 한편 들고 있거든요.

○ 이평자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2016년까지 개장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들었고요,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과장님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분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그만큼 노력이 많으셨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아름다운 율곡수목원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수목원과 감악산공원 관련된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방금 전에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심 갖고 있는 율곡수목원인데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질의드렸던 것이 뭐냐면 학습장, 체험장 있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갔더니 아무도 안 계세요, 차가 빠져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 놓고 그러면 누가 관리해줘야 건물도 보존되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누가 와서 기물파손도 할 수 있고 겨울이기 때문에 건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렵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없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관리계획은 3월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겨울은 아무도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존치되어 있다는 게 염려되더라고요, 계획있으십니까?

○ 위원장 윤응철 왜냐하면 계획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혹시라도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어렵게 힘들게 돈을 따오셔서 진행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좀 조치해 주시고요.

파주시가 작년에 42만 넘었는데 옆에 일산이 100만 넘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원과 환경에 대한 욕구는 시민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문산 당동체육공원이 아니라 뒤를 보면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의 순기능이 도시냐 아니면 도농복합도시냐, 시골에 따라서 요구조건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체육공원이라고해서 체육만 해놨는데 작년에 그쪽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문화공원으로 바뀌어요, 음악회, 바자회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으로 짓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앞으로 공원정책이 어떻게 혹시 세분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인 건지 나무심고, 운동장 만들고, 화장실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그에 맞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지금 파주시민의 요구와 변화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후쿠오카를 갔다 왔는데 이수호 과장님도 역점으로 하고 있고 환경정책국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감악산, 율곡수목원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법원읍에 하시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뭐 하려면 타 시군 사례가 일단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안 된다면 외국도 볼 수 있는데 감악산종합개발이 잘 돼야지만 다른 데도 그 여파가 가거든요.

지금 벤치마킹 다니시지만 종국에는 벤치마킹을 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제대로 된 데를 가야 되거든요.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이예요.

공원같은 건 도쿄에 가보시면 공원이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일괄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테마가 달라요, 그러게 되면 예산이 한번 투여되면 그 공원을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투여 되기 전에 공원의 요구조건은 도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당동체육공원은 시민들의 요구가 달라진 거예요, 문화공원으로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타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아닌 제안인데 지금 역점적 감악산, 율곡수목원도 그렇고 후쿠오카에 가니까 산에서 내려오는데 노면을 굉장히 잘 해놨더고요, 푹신푹신한데.

우리나라에서 보도블록 일산에 가보면 폴리에스테르인가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것과 다른 재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했는데 그것도 한번 이수호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나중에는 해외연수도 우리 소관업무와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핵심적으로 파주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벤치마킹 가셔서 아이디어를 같이 내시면 어떨까요, 방금 전 국장님 답변은 제가 만족을 못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69페이지 농업현장 중심의 고부가가치 원예산업 육성 건에 관한 건데 거기 나열하신 것 보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 및 품질향상 추진해놓고 나열한 내용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정적인 원예소득 기반시설에 10억 3,000만원,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안정생산에 21억 8,600만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같은 대상 목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농업분야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세목별로 이해 못해서 이런 것인지 알고 싶고요.

최근 파주시 일례를 들면 통합관리운영시스템에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 부분이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라고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농업분야만 특별하게 나열해서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예컨대 예산을 혹시라도 배정받기 위한 중복분산 형식을 취한 것 아닌가 오해도 저도 들은 바 있고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안 받게끔 센터소장님 정확한 의사가 있으시겠지, 질의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오명을 안 받게끔 센터소장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축산과 관련해서 보고자료 57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여성농업인 관련된 사업이 두 가지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그 이후에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요청하셔서 경기도가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총 내역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에서도 행감을 비롯해서 2015년도에는 조례개정 등의 노력이나 실천적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주문드렸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진흥과 63페이지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공영주말농장 운영관련해서 금촌 1개소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이 있고 역시 의회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보면 의회에서 주문했었던 운정신도시지역 공영주말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가인 사유는 정확하게 무엇이고 반면 도시농업 텃밭조성 등의 운영사업에 운정신도시 미개발 유휴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내용을 담으셨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시기나 부지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도시농업 관련해서 올해 처음 도시농업육성위회가 개최됩니다, 1월 29일 개최예정에 있는데요, 도시농업육성위원회 위촉명단을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농업단체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시의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농업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민들이 서로 연계해서 소통할 수 있고 지역농업에 대한 발전을 상생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에 민간참여 즉 도시민, 도시민에서 귀촌·귀농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간위원들을 위촉추가할 것을 주문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친환경농업인과의 여러 가지 쌀값인상 및 위원회 참여요구 등에 따른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있었고요, 조공이 이번달에 이사회 등을 개최해서 안건을 다루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월이 마무리 돼 가고 있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 보고를 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57페이지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내용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등등 사업하시는데 최근에 인천어린이집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 관내에는 그런 어린이집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 관내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어느 정도 몇 %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시고요.

두 번째 62쪽 창조적 농업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업내역에는 농업인 단체가 많이 있죠, 2억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러 단체가 있네요,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7쪽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맞춤형 유통지원 사업하고 계시는데 수출하는 업체에 물류비 지원사업도 하고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도 하시는데 어디 어디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산기반 및 품질향상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파주 관내 배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최고급 과일생산단지 육성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66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대해서 북부권에 임대사업소를 1개소 설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설립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7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유통판매장의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59쪽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인데 축사신청 및 기자재 지원 5개사업 한 20억원 가까이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사업에서 2014년도 유기동물보호 및 안락사 등 처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농어촌 승마장 및 영세승마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승마장 지원이면 어느 승마장으로 지원이 정해졌는지,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은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60페이지 아시다시피 구제역 진천에서 또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구제역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63페이지 명품농산물축제 개성인삼, 장단콩축제 평가보고회 가서도 들었는데 올해는 뭐가 차별화 되는지 뭐가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계시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센터에서 지원하고 계시네요, 저는 교육이라면 문화교육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 이근삼 위원 읍면이에요, 동단위는 아니고?

○ 이근삼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옆에 인천에서 어린이집교사가 어린이한테 폭행을 누가 보더라도 과연 교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행동을 볼 때 전부 실망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어린이집마다 CCTV를 의무화해라 그런 저기를 했는데 우리 파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이근삼 위원 복지부분을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어떤 저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이겠죠.

하여튼 센터에서도 농어촌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조적 농업인인력 네트워크 구축해서 어느 단체는 한 5,000만원대, 어느 단체는 1억원 이상, 어느 단체는 1,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 하나 소중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육성해서 교육시켜서 파주발전에 함께 동참하고 견인하고 항상 파주를 사랑하는 단체로 교육시키고 육성해 주시길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의 수출농산물이 또 있잖아요, 사과는 수출합니까?

○ 이근삼 위원 딸기는 어때요?

○ 이근삼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파주 딸기가 수출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네요.

○ 이근삼 위원 그분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파주시 DMZ친환경 딸기를 그렇게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은 제가 한 사람 말만 들어서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센터에 제가 여쭤보고 그렇게 수출해서 어찌 말하면 소득과 외화를 올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 이근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미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지원해 주시고 포장재라든가 지원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소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파주 관내 우수한 제품을 농산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포장용지도 지원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우리 파주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있고 파주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 이근삼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최고급과일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네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기를 하시는데 물론 육성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저장고를 지원해준다든가 포함되어 있죠?

○ 이근삼 위원 현대시설화를 통한 모든 과수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센터에서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가지시고 지원해서 파주의 맛있는 과일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수출되는데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도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드렸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전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연도 연초가 되면 사업보고를 듣는데 적어도 전년도 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었던 부분들, 의회의 주문사항들이 추진되고 있고 한 해동안 검토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이번 시정업무보고 자리가 아닌가 생각들어서 불과 4개월 전에 9월에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드렸었던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결과를 책자로 받았기 때문에 조치결과에도 현재는 계획 중, 추진 중, 불가된 부분들을 질의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한해도 끝나기 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에 불가라고 결과 이미 나온 것조차도 조금 당황스러웠고, 계획 중이고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지만 ‘조례검토에 사유가 없다.’ 답변하셨고 또 한가지는 ‘2년 후에 위원 위촉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2015년도에 사업을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불가에 대한 입장을 또 한번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 구두로서.

그래서 불과 4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감사할 때는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4개월동안 짧은 기간이라 많이 추진은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상기 한번 더 시켜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한해동안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감의 지적사항은 그 만큼 그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가지 전부 다 불가와 같은 의미의 답변을 하신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면서 의회 행정감사에서 주문이 이렇게 반영에 대한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운 감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질의에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조례제정 등 경기도 사업 조례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상위법에 여성농업인 법령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각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조례제정이 지역별로 되어 있어야만 지역 내에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시 자체사업비만 가지고 지역여성농업인들의 사업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잊지마시고 검토해서 조례를 추진하게끔 해주십사 요청드렸고 알겠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2014년 9월 25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답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은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도시농업자체에 대한 정의나 도시농업이 뭔지 조례에 이미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민하고 농업인이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안건을 토론하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위원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도시농업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양용복소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 말에 제가 드린 말씀은 도시농업에 참가하는 주체가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농업의 경험이 있는 근래 텃밭농부를 하거나 민간단체들 활동했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위원회를 하시기 전에 만나서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도시농업사업을 처음하는 것만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기가 됐기 때문에 도시농업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명단을 받아보았더니 대부분이 농업단체장님들로만 구성되어 계시고 현재 크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조례상에 나와 있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여가생활로 생활공간을 활용해서 취미여가학습체험 등을 하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하는 도시농업인은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행감에서도 서로 의견들을 주고 주문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놓치고 가지 않게끔 미리, 첫 위원회가 이번에 개최되거든요, 사전에 12명을 위촉인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5명까지 정원이니 충분히 더 추가 할 수 있는 위원회 정원이 있으니 도시농업을 대표하는 민간단체 사람을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보강하시는 주문을 드리러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 위원회 하고 위원회 임기만료 되면 2년 있다 하시겠다 하시면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그냥 강제해야 되는 부분인가 정확하게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민은 이런 요건인 사람으로 정확히 해야지만 반영되는 것인가 싶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건 행감이 끝나고 4개월밖에 안 됐고 이제 1월 업무보고 시작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필요하거나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이 부분이 향후에 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9월 행감가서 지적사항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들거든요.

이미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잠시만요, 도시농업위원회 개최 이번이 처음이시죠?

○ 안소희 위원 한 번도 사전에 개최 안 하셨죠?

○ 안소희 위원 여타의 수많은 위원회들이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 그전에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었거든요, 잔여임기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대다수 위원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 새로 추천받겠다고 해서 이 시점부터 다시 추천을 받은 위원회들도 많아요.

그것은 주무부서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임의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잔여임기 채우시는 건 그분들이 하는 건 맞는데 위원회들이 위원회 정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위원이 다 차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것이 몇 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범위가 남아있고 이번이 중요한 것은 처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위촉은 되어 있었지만 활동이 없단 말이에요.

○ 안소희 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데 처음 시작한 위원회에 아직 정수도 남아서 더 뽑을 수 있으니 빠져있는 도시농업 민간위원을 더 추가 추천받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1년 전에 한 번도 개최 안 했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니 그것을 1년 해보고나서 하시겠다고 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자체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위원분들만 하는 것으로는 도시농업이라는 조례에 있어서 도시농업이란 목적에 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농업인 민간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답변의 의미를 지금 위원회 기존 그대로 진행하시고 향후 다시 선임할 때 그때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개선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운영의 목적을 두시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원회 위원구성을 저희가 그만큼 중요시하는 것은 위원회 목적을 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꼭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첫 단추부터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못할 것이 없거든요, 소관부서에서.

위원 위촉 더 하는 것은 정원이 넘지 않는 한에서는 관련부서에서만 의지만 가지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98개 각종 위원회를 다 봐왔지만 안 되는 사항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행감의 주문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기시켜 드리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2014년도 예산이 9,60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개나 고양이 684두를 처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 김병수 위원 화장으로 하나요?

○ 김병수 위원 안락사나 처리하는 게 거의 화장으로 하나요?

○ 김병수 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한 7,000만원 정도 더 되네요?

○ 김병수 위원 전문적으로 유기견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요?

○ 김병수 위원 농어촌 영세승마장 지원하는데 1,500만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 김병수 위원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말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시산업위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제역 관련해서 대체축산을 뭘 육성할 것이냐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센터장님과 몇 분하고 전라도 쪽으로 벤치마킹을 갈 건데 거기서 보고 와서 이것도 하게 되면 축협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말산업 육성이 광탄 마장리 같은 경우 말을 육성하던 데이고 파평 말무덤도 있는 역사적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말산업 고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하고 콘텐츠를 엮어서 관광산업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해서 인력이 세 분 내지 다섯 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10억원이 세워졌잖아요, 인력은 또 나중에…….

○ 이평자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 이평자 위원 아니, 이게 되면서 협의가 됐어야 하지 않아요?

○ 이평자 위원 그럼 예산을 왜 세웠어요?

○ 이평자 위원 예산이 계상됐으면 인력까지도 확보가 돼야 하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돼도 있는 인원가지고 하겠다, 그럼 그냥 있는 인력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뭐 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까요?

○ 이평자 위원 많은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인력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유통센터는 저희들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고 이런데 추진현황을 그래도 저희한테 설명 내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가격문제가 어렵다, 380억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이평자 위원 알아보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게 안 돼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 아닌가 생각되고 지가차이를 어떤 식으로라도 해서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넣든가?

○ 이평자 위원 시장님이 나서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뭐가 풀어질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파주사람이 일산가서 다 장 봐가지고 와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도 다 계상되어 있는데 못한다 빠른 시일 내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시장님이 나서서 해결이 된다면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최대한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간에 현황들을 저희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평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의원 전체가 가서 뭘하든지 간에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는 것도 농협중앙회에서 요구하는 480만원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는 것은 580만원이고.

○ 위원장 윤응철 왜 좁히지 못하냐면 LH가 농협에 대해서 맘에 안 들어해요.

굉장히 불신하더라고요, 농협은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만 계속 얘기하고, 어디냐면 삼송지구에 이번에 지었잖아요, 거기 가보셨나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농협에서는 그렇게 원하는데 LH에서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 조건을 대냐해서 거의 서로 간에 불신상황이에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왜 그게 빨리 진행돼야 하냐면 파주농산물을 위해서 현대화시설 해갖고 만들어 내면 뭐합니까,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파주시민이 파주시 농산물을 사고 싶은데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알고 계셔 갖고 예산이 들어가서 좋은 작물 나오고 하면 뭘 합니까, 판매가 안되는데.

판매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말 신경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구제역 예방하시느라 일요일도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일요일도 나오셔서 하시는데 고생들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보자고요, 2011년도 54개 초소를 운영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3일간 다녀봤는데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660농가 12만 8,000마리 중에 소, 돼지 다 포함된 건가요?

○ 위원장 윤응철 그 중에 돼지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 위원장 윤응철 그 이후로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항체가 형성되잖아요, 소는 몇% 되나요?

○ 위원장 윤응철 10만 마리면 5만 6,000마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머지 4만 4,000마리…….

항체형성이 안 되면 다시 재접종해야 되는 거죠, 구제역에 걸리겠네요?

○ 위원장 윤응철 660농가에서 돼지 키우는 10만마리에서 항체가 56% 나머지 44%에 대한 것은 구제역에 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안한 데서 농민들이 또 돼지를 키워요.

그래서 만약에 구제역 걸린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계속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 나가서 고생하시고 이런 구조가 또 진행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응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계속 구제역 안 걸리게 그런데 구제역 오잖아요, 44%는 구제역이 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 위원장 윤응철 그래서요, 최근에 삼겹살 드셔 보셨나요?

○ 위원장 윤응철 삼겹살 가격이 떨어졌죠?

○ 위원장 윤응철 구제역 때문에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해서 삼겹살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돼지농가분들도 이분들이 결국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돈이 안 되는데 계속 해야 되나요?

대안으로 어떤 사업을 갖고 있냐 궁금한 거고요, 그 중에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말산업이 대안사업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 궁금하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구제역은 계속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역할을 증대한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이고…….

○ 위원장 윤응철 아무튼 이 관련해서는 이번에 벤치마킹 가니까요, 또 제가 잠깐 일본 후쿠오카 갔는데 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소득을 올려요, 마유라고 말기름 가지고 샴푸, 린스, 비누 여러 가지 다양한 6차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더 논의해 보고 깊게 생각 안 했다는데 깊게 생각해보시고요.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 보면 이번에 저희가 산천어축제를 갔었거든요, 의회부스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의회부스가 있더라고 해서 그게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한테 PR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의회부스를 한번 마련하셔 갖고 의원님들이 홍보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고 거듭 평가보고회 때 나왔던 것이지만 매년 다양성이 문제로 지적됐지 않습니까?

제가 주문을 그때도 드렸던 것이지만 우리 같이 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그때 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뭐냐면 콩부분이니까 농민분들의 축제는 아니에요, 잘 팔려야 그분들의 축제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장의 다양성, 행사장을 확대하는 것 평화누리까지 뭔가 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중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0여개 축제가 있습니다.

파주시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인데 그중에 축제 중에 한두개 예를 들어 DMZ콘서트 같은 것은 4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평화누리에서 그때 만약에 한다면 볼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고 축제시기를 조절해서 집중해서 이 축제가 살아야 농민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윤응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번에 하시기 전에 사전에 같이 보고회를 하든 조율하든 위원님들이 벤치마킹 가서 고민할 수 있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76페이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자세한 진행과정과 방류수를 어떻게 재이용하는 것인지, 재사용하는 곳은 어디어디가 선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81쪽 환경순환센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7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인데 시설관리공단 빼고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업체 인력현황 및 그분들 개개인의 연락처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도 파주시에서 4개업체 지급된 금액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정수급 여부 등 철저히 확인한다고 했는데 연 몇 회를 실시하시는지, 어떻게 실시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76쪽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현재 상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빠른대책과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 적발됐었던 하나환경업체에 대해 저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님들이 정확한 구속기소사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혐의에 의해서 업체의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파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가 또한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궁금한 것은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실제 부정수급한 대행사업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소위 말하는 해지가 가능한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3개 업체들은 이미 2016년까지 적격자 심사가 끝났지만 1개 대형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아직 적격자 심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 5월까지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요청서를 보내드릴테니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과에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고 환경시설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2015년도 위원회 개최시기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명단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파주시의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특히 파주시의 상수도 공급을 이렇게까지 확충하고 또 파주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올해도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장님한테 이 상수도 확장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 딱 보니까 월롱면 영태6리 지역에 공장이 몇 동 있습니다.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도 어떻게 좋은 상수도 물이 공급돼서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그쪽에 상수도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 어떻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겠는가 현장에서 찾아보시고 꼭 좀 그분들의 불편함이 가장 시급한 게 상수도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도 이근삼 부의장과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맑은물 사업부서가 파주시의 공로부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혐오기피시설로 생각했던 환경부서가 폐기물 쓰레기 예를 들어 폐열을 팔아서 연간 20억원 정도의 수익을 파주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방류수 재활용하여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시대적 변화와 투자 재전환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돈은 아닌데 한 709억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단장님께서 계획은 어느 정도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 손배찬 위원 폐열도 연간 수익을 기대하는데 재하수처리 부분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도시가 자꾸만 생겨나면서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되게끔 개인적으로나마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청소행정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정수급 여부 등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인원부족 때문에 사업단에서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단에서 나가실 때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들 같이 나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이근삼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버리는 것을 자원으로 만드시는 데가 맑은물사업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버리는 것을 돈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파주시 수익을 창출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움직여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 청하면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 부탁하십시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환경순환센터가 전에는 냄새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을 개선하면서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 되나요?

그래서 그전에는 주민들 민원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나요?

○ 이평자 위원 그것도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나요?

○ 이평자 위원 그냥 그 생활에 젖어서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언젠가 거기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가는 사람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할까, 나더라고요.

○ 이평자 위원 그런 것을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염두에 두셔서 꼭 여기다 적용시켜서 냄새제거하는데 주력하셔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저희들은 잠깐 가서도 냄새를 저기 하는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얘깃거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주는 것은 없나요?

○ 이평자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경지원센터도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겠다 어느 날 가서 생각났거든요.

현장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주민의 어려움을 관에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선사업하는데 이것도 첨가해서 해당업체에 주문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작년에 행감 때 LG이노텍 쓰레기 투기하는 것 어떻게 조치 하셨나요?

○ 위원장 윤응철 그 이후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맑은물사업단과 28일 상수도 관련해서 군남댐, 한탄강댐 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이 맑은물을 마셔서 그런지 오늘 질의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3D업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티 안 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작년보다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슬로건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계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 환경지원센터하고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오니, 폐기물 관련해서 현장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서 방문스케줄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79페이지 생활가전수거 체계개선 현장평가단 횟수가 연 두 번인데 두 번으로 해서 청소업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김병수 위원 평가는 연1회에서 2회하는데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하시면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그런 부분이 평가점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왜 그러냐면 연 2회해서 그 업체를 평가하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힘들다고 보거든요.

○ 김병수 위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