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7건의 안건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동 조례에는 빠져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2에는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지원대상자란 파주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저도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특성에 맞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자 관리현황과 연간 소요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파주시에서 민간위탁 및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업 현황자료, 또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민간위탁 성과보고회를 몇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 봉사차원에서 이 사업은 다시 시에서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몇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저도 아까 최영실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였는데 이미 질의했으니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기사항 기준에 상당한 기간동안 중단된, 체납 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고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는 모든 것이 3개월 이상, 3개월 이내라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 마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관한 설명에서 공무원 위원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이번에 제한두게 됐는데 그전에는 공무원 위원수가 몇 명 들어가 있었는지, 왜 또 2분의1 이하로 제한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100% 감면되던 것을 50% 감면으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이 법이 50%로 감면 개정된 개정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50%로 감면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6조에 보면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신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 발굴을 해왔는지, 그리고 대상자 발굴 현황이 있을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긴급복지법 제7조2에 보면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했으면 그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안 보면 제14조2에 성과평가 조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지금까지 성과평가 실시한 실시방법 및 실시현황을 해주시고요.

뒤에 관련 법규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16조에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주시에서도 여지껏 감사를 해왔는지, 감사 실시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의 위촉방법과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위촉되어 있는 현황, 주요골자 라에 보면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의 필요성, 이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해 주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하나만 여쭙겠고 나중에 동료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변리사에 대한 부분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보다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정수에 관계없으면 고문변호사가 아닌 직원으로 뽑는 것은 어떤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대충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 그동안의 실적이 많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 큰 건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고문변호사와 변리사의 월정수당은 같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해서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이 많은 경우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변호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건이 별로 없는 경우는 변호사가 불가피하게 실적이 저조할 경우가 있을텐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명분으로 재위촉 하지 않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위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기획예산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물론 국장님 설명대로 12조4항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법을 다루면서 긴급복지지원법을 찾아보게 됐거든요, 시민들은 이 법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설명들었지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시민들이 가까이서 법을 늘 대하는 것이 아닌데 알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생활고에 힘들고 이런 분들이 이런 법까지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2014년보다 긴급복지가 2015년도 가구수 증가돼서 부족분 3억 7,000만원을 요청하셨다고 하셨죠?

○ 박희준 위원 3억 7,000만원이 증가되면 부족한 가구수 충당이 다 되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보면 올해 총 3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성과는 있었는지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문제점은 없었어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긴급복지지원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안을 참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더 단축시키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 나성민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기간이 정해진 데도 없기는 하더라고요,

이것이 위기상황이잖아요, 실직이나 폐업은 바로 취업되기 힘든 사항인데 3개월 이상이 중단된 경우에만 긴급지원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위기상황 때 그전에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기간에 대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에 대한 것은 기간을 다시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는지 그런 상황일 때는 또 다른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른 보완책이 있다는 말씀이죠?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대한 공무원 위원수 일정비율을 제한하셨어요, 이번에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총 6명으로 구성됐나요?

○ 나성민 위원 아까 설명에서는 6명에서…….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그전에 6명으로 구성되었을 때 공무원이 4명이고 시의회 의원이 2명이잖아요.

○ 나성민 위원 이번에 개정될 때는 시의원은 2명이고 공무원은 2분의 1, 그렇게 되면 만약에 6명으로 구성된다면 민간위원들은 1명으로 구성될텐데 그럴 때도 투명성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 나성민 위원 공무원 수가 2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 법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공무원 수보다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혹시 아까 본질의는 안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이 법에 관련된 감면액 현황을 알 수 있나요?

○ 손희정 위원 법 개정된 측면이 지자체의 관리 감독권이랄까 50% 정도를 준거라고 보거든요?

○ 손희정 위원 문화재 감면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100% 감면받았는데 50%만 감면 받으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조항이 개정되면서 또 세원이 되잖아요, 지방세.

혹시라도 부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감면받고 있다면 시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세수확대를 위해서 저는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질의드린건데 아무튼 원래 받고 있던 분들한테 다시 더 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서 50% 나머지 다 감면해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추후라도 신규발생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아까 최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법에 보면 긴급복지법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위원회 기능 보면 긴급지원 연장 결정, 두 번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그밖의 사항, 이런 많은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 관련된 건수가 2014년도 1회 있었고 연장결정 1건 있었고 2015년도에는 전혀 이건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손희정 위원 지원규모로 보면 11억원 정도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그런데 심의가 1건만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말이죠.

작년에 건수가 1건밖에 없었나요?

○ 손희정 위원 연장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 단 한건밖에 없었어요?

○ 손희정 위원 1년에 한번 열어서 연장결정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 안가고요,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적정성 심사는 하셨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런 심사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할 일인데 그 모든 일들을 공무원들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긴급지원이 중단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심의도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법에서 그렇게 겸업할 수 있게끔 해왔다 하더라도 조례에 집어넣어서 심의위원회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11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부분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집어 넣으시고 관련 심의회가 적절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희정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법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단서 조항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런 심의위원회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집어넣으시고 운영 측면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많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1년에 한번 개최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분기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드는데?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심의위원회 기능은 신규 선정은 없어요.

○ 손희정 위원 적정성 검사는 사후에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연장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심의위원회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대상자 발굴방법을 질의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라는 법 규정도 있는데 좀 더 대상자 발굴에 적극성을 띠라는 취지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단체나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아니어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리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좀 더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라는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물론 심사는 이루어지지만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니 대상자들 신청하세요 라는 홍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성과평가 부분하고 감사부분 질의드렸는데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업에 실시했었다 말씀하셨고, 2014년도에 감사는 8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감사했을 때 감사 지적사항이나 지적된 개선사항 갖고 계신가요?

○ 손희정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손희정 위원 민간위탁 사업이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감사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손희정 위원 정밀감사하고 증빙이나 각종 관련 장부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 사람들이 정산서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산서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기능,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고문변호사 부분은 답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예산관님, 집행부 조례안 할 때 총 소요일수가 80일, 규제가 있을 경우 90일,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맨처음 할 때 시작되죠?

○ 안명규 위원 예.

○ 안명규 위원 그럼 조례안 예비심사를 4일 동안 형식 요건 등 첨가하여 실무진이 협의한다, 맞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8일 동안 조례안 사전심사 해서 법무팀이 검토하죠?

○ 안명규 위원 30일 동안 관련부서 협의해서 성별영향, 부패영향, 소비자 정책 해서 30일간 부서협의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9일 동안 최종안 작성해서 결재하고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10일 규제가 있을 경우 검사하고, 맨 마지막에 조례안이 의회 오는 것이 8일입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왔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 부분 말씀드린 이유가 자치행정국장님!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하실 때 이 조례의 목적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민자치법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장·국장·소장이 파주시장 명의로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0일, 90일 절차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 안명규 위원 조례에 대한 제정은 이렇게 오는데 저희가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80일, 거의 세달 가까이 해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안을 보면 지적할 사항이 많다 보면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명규 위원 예를 들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봤을 때 조금 전 손희정 위원이나 최영실 위원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한 부분 있을 때 분명히 국민생활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충분히 조례했을 때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냐, 경제복지국장님도 검토하겠다 했을 때는 충분히 입법 절차와 다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얘기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드리는 부분은 입법예고 20일 동안 의견제출서 여부를 보면 의견 달은 사람이 없어요, 시민들이 잘 보지도 못할 뿐더러 또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달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이러한 부분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 소관 조례안에 보면 의견제출 여부가 교육지원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사실 입법예고 보는 부분이 아직은 모르고 이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명규 위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국민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해도 시급한 부분이나 연장되는 부분은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검토하셔서 복지심의위원회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관님, 조금 전 질의에 몇 년도에 변호사 채용공고 하셨다고 했죠?

○ 안명규 위원 그때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인사과와 협의해서 다시…….

○ 안명규 위원 아마도 파주시가 더 커지고 하면 민원이나 소송건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세제나 징수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권고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으면 소송에 대한 부분이 패소 아닌 승소돼서 파주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특히 앞으로 개발에 대한 소송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당부말씀 몇마디 드릴게요, 타 지역에 비해서 고문변호사나 변리사 월정수당 주는 것이 규모나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파주시가 인색한 편은 사실이에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수당 봤을 때 고급인력들인데 상당히 인색한 것이 맞으니까 예산관 쪽에서는 다른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고문변호사, 변리사 말고도 다른 심의수당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면 주공아파트 임대 경우 월 170만원 이하의 월급받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이 주공임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관리비라든지 3개월 동안 안내면 방을 비워달라 집을 빼달라 독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해서 자살율도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해당되지만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발굴해서 극단적인 판단하지 않도록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찾아다니는 복지서비스나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법이나 규정을 악용해서 부정수급하는 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배제하고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무지에 의해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모르니까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의 동의서나 아픈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도저히 못봅니다.

저도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같이 가서 발급도 받아준 적도 있는데 서류준비하려고 하다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신데 각별히 신경써서 정말 생계곤란자,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래도 조금은 낫게 살 수 있는 편안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홍보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본질적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파주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제2조3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제2조3호에 다 부분 보면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방법에 교육기본법 제8조1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물론 규정하게 되면 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예산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조항을 보면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8조4항의 규정에 따라’ 라고 학교급식법 중 일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급식법의 일부조항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은 광범위하게 조례가 운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조항을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조 급식경비의 지원부분 2항에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의 현물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의미가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6조 지원신청 1항에 보면 세 번째 줄 ‘고등학교장은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초·중·고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부분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수학교도 지원신청하는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특수학교가 빠진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제8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부분에서 2항에 4호 ‘학부모단체 추천인’ 되어 있는데 급식 관련돼서는 학부모만큼 관심있고, 전문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학부모 단체를 1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초·중·고 1명씩 3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회의소집 규정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소집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제10조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표준안에 10조5항에 보면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는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와 혹시 추가로 이 조항을 추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교육부의 기초단체 학교급식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주민공청회의 다양한 의견도 있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의견과 담당과장이 보는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과장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미반영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파주시가 기존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39개에서 16개 홈페이지로 통·폐합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시민들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없는지와 통·폐합 과정시 전문가의 조언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집행부나 시민, 사회단체가 많은 관심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청회도 했었고 표준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가장 쟁점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단점과 장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현황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청회도 참석해보고 해서 많은 사항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다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할 것은 없고 지금 정보공개 면에서 새로운 조항으로 들어갔잖아요, 학교급식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이점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에서는 전면개편해서 16개 홈페이지를 통·폐합한다는 것이 설명으로 나왔는데 제12조 최신화에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 게시자료 최신화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정 운영할 정도로 해서 항상 홈페이지가 새로운 것이 추가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시발점은 새로운 정리를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저희도 업무적인 것들로 바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신정보가 올라오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항들은 철저하게 지켜져서 지정 운영된 날인 만큼 최신화 점검돼서 정보 제공에서 물의 없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하나 빠진게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안 개정이유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주민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조례에 반영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정책홍보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답변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시민들한테 뜨거운 감자였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막연한 대답이신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 혹시 과장님 우리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함으로서 드는 비용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파주시에 설치되었을 때 예산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거죠?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중·고 학생 위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교육청 50% 시에서 50%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급식 제공하고 있잖아요, 물론 유치원은 부모부담금도 있기는 한데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사용하게 되면 급식센터 설립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 최영실 위원 예, 사립은 안쓰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유치원은 어쨌든 도 교육청이든 파주시에서 지원이 가고 있고 부모님들 부담도 현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통 유치원들이 클래스가 많다보니까 어쩌면 병·단설보다도 훨씬 소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으로 간다면 현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홍보해서 함께 이용해서 좋은 우수재료로 우수농산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영실 위원 꼭 아이들이 좋은 식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축산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 및 소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은 혹시라도 이력이 어느 정도 음식점 같은데도 정확하지 않아서 TV나 방송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오는 축산물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급되는 건가요?

○ 최영실 위원 그럼 이력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최영실 위원 항생제가 투입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겠죠?

○ 최영실 위원 그런데 없다 그러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 최영실 위원 이법에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이 삽입되면 어려운 점이 있나요?

○ 최영실 위원 유통이나 소가 어떻게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려운가요?

○ 최영실 위원 학생들 급식하는 데 오기까지 부분, 이것은 축산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 최영실 위원 예, 절차죠.

○ 최영실 위원 그래서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린 건데요.

○ 최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1조 목적에 관한 것을 처음에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해서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3조에 우리 농축수산물에서 우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했는데 국내생산이라고 말씀하셨고 추가로 파주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파주시 관내 우선구매를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고민해 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권고사항 정도로 가능하다면 실무에서 일을 하실 때 파주시 관내 농축산물을 먼저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파주시 관내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한다는 사항을 실무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넣는 것이 곤란하다는 말씀이라면.

그 정도는 가능하신 거죠?

○ 손희정 위원 나중에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현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수학교 빠진 이유는 설명 들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8조 급식심의위원회 구성부분에서 제가 요청한 것은 초·중·고 각 1명씩 들어갈 수 있게 보장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답변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 각 1명하고 나머지 고등학교나 유치원은 상황에 따라서 고려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도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고, 표준안 10조5항 배제이유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봤어요.

10조5항에는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 문구만 보면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센터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보통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센터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설치에 관한 기능도 물론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설치를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들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크게 포괄적인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여기서 설치하자고 나왔다고 설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 설치부분은 설치가 결정된 다음에 세부 추진에 관련된 조항이 아닐까 생각들어요.

이 조항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문구를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 바꿔서라도 삽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시죠?

○ 손희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공청회 반영사항이 있느냐 질의드렸는데 다른 것은 그렇고 점검횟수 부분을 삭제하고 실태조사만 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제시한 결과 검토한 부분을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세 번째 교육청에서 의견제시한 부분이 ‘시장과 교육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밖에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으며’ 11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반영 안하신 거죠?

○ 손희정 위원 ‘협의하여’ 라는 문구는 안하시고 실제로 실무에서 할 때는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의 의견대로 협의부분을 넣는 것도, 실무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장님도 불편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차피 할거라면 교육청의 의견대로 조례에 ‘교육장과 협의하여’ 라는 부분을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어떠십니까?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1항에 보면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장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계획과’ 라는 부분을 첨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시장이 급식경비에 대한 보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급식이라는 제도나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손희정 위원 학교급식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도나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는 뉘앙스로밖에 안들려요,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급식에 대한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하고 있는데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차피 다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계획 세워주고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이런 자세는 좀 안일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어쨌든 파주시가 단순히 보조금만 지급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런 조항 삽입에 대한 얘기를 한거예요.

어쨌든 지금상황은 파주시는 그냥 보조금 주라고 하면 규정대로 주고 실태점검 하라면 하고 이러면 끝이지 라는 정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밥상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개선에 대한 계획이라는 부분이 단가부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급식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것들을 확대해서 실시해달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급식지원센터인데 아까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도 급식지원센터하면 일단 겁부터 먹는 것 같아요, 땅 사야죠 건물 지어야죠 시스템 들여와야죠, 무지막지한 돈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센터 못해 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유통에 대한 것 없어요, 그런데도 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지자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및 유통부분을 빼면 인력 몇 명가지고 급식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내 급식을 제공하는 농산물 단체와의 교류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소규모로 장소도 필요없고 사무실 조그만 것 하나 해드리면 되고 인건비 한두명 정도 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영역을 넓히다보면 공급 및 유통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인구수나 제반여건 되면 그때 가서 수월하게 지원센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센터 설립하자는 얘기만 나오면 땅살 생각부터 하니까 엄두가 안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제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처음에는 작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겁먹지 마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죠, 주인자세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급식 조례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두 위원의 답변에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 사용자 오류가 있어서 개편하였고 9월에 설문조사 통하고 전문업체로부터 조언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전문업체인가요?

○ 박희준 위원 종전에 담당하셨던 전문업체인가요?

○ 박희준 위원 36개에서 16개 통폐합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희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많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정보공개 면에서인데요,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공급관련 정보인데 지역이라는 것은 파주시 지역의 농축산물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센터에도 등록되어 있는 생산인지, 거기랑 연동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통해서 학교 측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함께 하는데 이 생산물들도 우수 친환경생산물이 되겠네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사이트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센터에 신청해서 구매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센터에 파주시 관내 우수상품들이 센터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저희 사이트 홈피에 올려져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

○ 나성민 위원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정보만 제공하면 지역의 우수농수산물도 알리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보만 제공해준다면 구매하고 생산하고 유통이 함께 물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 나성민 위원 저희는 지역의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생산에서 공급까지 연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알았는데 정보만 알려주고 농수산물센터에 등재되기까지는 농산업과 축산업 하시는 분과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는 등재되는 것 아닌가요, 우수상품이라면?

○ 나성민 위원 예.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까지 공개되는 거잖아요?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료 위원들이 1조부터 11조까지 하나 하나 안고친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가 2006년 2월 28일 발족한 학교급식조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발의로 2007년도 4월 10일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2008년도 5월 30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개정되고 2011년 12월 23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신설도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관련된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학교급식법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농식품 등 관리지원법 해서 사실 농축산법하고 혼재되어 있었죠, 그걸 하나씩 다 풀어간 거죠?

○ 안명규 위원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를 정리하고자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2015년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을 때 여기저기서 예를 들면 학교급식네트워크, 파주재정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군데에서 입법예고를 보고 의견 달았던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고 나서 의견달아서 집행부에서는 어쨌거나 그 의견 받아와서 임시회 올리고 임시회 올리기 전에 상임위에서 이 건 올렸었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심사보류했죠, 보류했던 것은 공청회 끝난 다음에 하자, 무려 8개월 끌어서 온겁니다.

아마 파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조례 올려서 상임위에서 보류되고 공청회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말씀이 결국 지원센터 만드는 것, 심의위원회 기능설치 다음에 급식지원조례 대상, 방법, 지도감독이었거든요,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학생수, 인구수 재정여건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구수 같은 경우 90만명 이상 되어야 운영비가 시에서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세이브 되는 기준이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파주시 인구가 43만명이라고 보는데 90만명이 되려면 2030년?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제는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장황하게 왔던 부분은 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조금 전 동료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꼭 지원센터가 아닌 예를 들면 물류센터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단체하고 연계하든 물류센터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연계하든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전통시장하고 연계하든 해서 뭔가 학부모들이 우리 농산물 잘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대안을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고민 많이 하시죠, 지금 8개월이나 끌어오신 것 알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무지 애썼던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과정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자꾸 포커스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힘들다, 인구가 안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여기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안을 꼭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하시든, 아니면 급식지원센터를 언제까지는 가능하게 있다든지 명확하게 나와 주어야 학부모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데 계속 고민하고 가보겠습니다 하면 이제는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 식상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일련의 과정 왔잖아요, 아픔도 겪었고 공청회도 거쳤고 싸움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이제는 서로가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논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탄복합니다, 제가 안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딱 한개예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재정이나 인구수나 힘드니까 그렇다고 2030년도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저희가 추상적인 인구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안이라도 뭔가 대안은 제시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이고 그 대안을 지금 바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대안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라고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장황하게 우리 농산물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하나만 가지고 하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지자체 인구수나 인구수 대비한 학생수, 예산 등을 감안할 때는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추후 그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 답변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안명규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 세워서 꼭 설치해야 된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를 의회에 조만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가 끝나면 질의종결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종결이 되어지면 안돼요, 왜냐하면요 국장님 답변에 조문 등 빠진 내용이나 별도 규칙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죠?

○ 박찬일 위원 또 한 가지는 질의 해당 위원과 논의하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셨죠?

○ 박찬일 위원 좋은 이야기예요, 해당위원한테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결이전에 조율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조정하고 협의하고 결정한 후에 질의종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회해서 조문에 삽입할, 규칙에 두어야 할 것이나 해당위원과 상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수정할 것인지 반영된 것이 그대로 조례 개정될 것인지를 협의한 후에 질의종결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질의종결하면 내일 의결해야 될텐데 종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할 수도 없고 답변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을 반영시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의종결 전에 정회 잠깐 해서 손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삽입하자, 넣자 빼자했던 별도 해당위원과 논의하겠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음에 별도 규칙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논의한 후에 조정되고 협의된 후에 질의종결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분이 상의하고 두 분이 그렇게 하시죠, 질의종결 선포, 그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박찬일 위원님 발언을 받아들여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협의사항에 대하여 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별도의 규칙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던 별도 내용은 뭐죠?

○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