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환경정책과 예산안 428페이지, 설명서 242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서 2016년도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올해와 다르게 많이 편성됐는데 다르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자원봉사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돼지풀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올해 추진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환경정책과 설명자료 254페이지, 예산안 43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전거보관대 및 거치대 신설위치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정책방향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439페이지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2억원이 증액 됐는데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예산안 44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50명 3억 7,290만원, 옆장에 재료비 읍면동에 산림병해충 방제물품, 산림방제운영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바로 밑에 산림예찰방제단 9,641만 7,000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자료 25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드리고 자료는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28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제거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지난해 용역자료 최근 5년간 예산액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료는 430페이지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시기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했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1쪽 보면 녹색행정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구드리는 표에 따라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두 해 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요구드리는 게 440페이지 국비사업 나눔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배경 및 제안공모가 있었다면 서류,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해주시는데 답변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 사업을 텔레비전에서 봤었어요, 정말 자세하게 사업소개가 됐는데 어디서 시작했냐 서울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아파트 베란다, 빌라 이런 데다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쭉 공부했습니다만 서울의 예가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참, 이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우리 파주시에서도 장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시는지요?

○ 이근삼 위원 제가 볼 때 개인이 베란다에 설치했다가 아주 편리하게 이사 갈 때 떼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 참 잘됐구나.’ 우리 파주시에도 이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선제적으로 계도해 주고 예산도 확보해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들이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이 예산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만족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신경쓰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것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윤응철 시에서 공모할 때 인터넷에 올려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작년에도 질의했었습니다만 퇴치사업을 벌여도 늘면 늘지 줄진 않았죠?

○ 김병수 위원 언제 해야 적기 제거작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도 그 전에 농장을 하다보니까 농장주변에 돼지풀이 커 가지고 제거했습니다.

예취기로 다 잘랐는데 생명력이 무척 강하더라고요.

9월중순에 잘랐는데 10월에 다시 옆에서 싹이 나와서 씨앗을 맺어요, 한 10㎝ 정도 나와서 씨앗을 또 맺더라고요.

종족번식력이 엄청 강한 것이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4월, 5월에 나왔을 때 씨앗발아되는 시기가 환경에 의해서 다 다르니까 조그마할 때는 모종식으로 돼서 뽑기가 쉽거든요.

여름에 뽑으려면 열 사람이 할 것을 봄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봄 4, 5월에 집중적으로 퇴치작업을 벌여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뽑았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싹이 발아가 안 됐던 것들은 나중에 늦게 발아되는 게 또 있거든요.

늦게 발아되는 것은 7, 8월에 다시 제거작업해서 돼지풀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거의 토종식물화 되다시피 각 지역의 마을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실개천 옆에도 나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POP활동 일환으로 조리읍체육회에서 같이 제방 걷는데 제초작업을 하는데 거기도 무수하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다 돼지풀이기 때문에 조기에 일찍 제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DMZ생물다양성 확보사업하고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셨는데 올 사업과 내년 사업이 배 이상 증가됐으니까 확실하게 내년에는 제거되겠네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운정호수공원이란 것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운정1, 2, 3동 자연부락 분들까지 합치면 13만명 다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밀집되어 있는 데 운정호수공원이 있는데 실제로 운정호수공원의 자전거도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보관소 및 거치대가 있습니까?

○ 손배찬 위원 국장님한테 요구사항은 아니고 상가에는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작 운정호수공원에는 시민들이 도보 및 아침운동, 저녁에 활기차게 역할하시는 부분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운정호수공원에 적절한 위치를 배정하셔서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운정호수공원의 아파트단지가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시는데 자전거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운동을 하시다가 자전거를 한번 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위치에 자전거가 즉각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일전에 도시산업위원님들과 일본에 갔을 때 자전거의 활성화 어느 위치에 가든지 주부나 학생이나 적재적소의 시간에 적절하게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부분에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거치대 또한 2층으로 사전에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신설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드렸고 실제로 카드제 다 일일이 보급하면 운정역이 가까이 있어서 자주 봅니다만 보관소에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방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없을 때 카드는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소지품에 갖고 다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카드제도 활용하는 방안을, 일정금액을 해서 애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결론은 운정호수공원 내 적절한 위치에 자전거보관소 내지 거치대가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재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손배찬 위원 더불어 신도시 부분에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이었는데 자전거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으면 그때그때 자전거를 활용해서 대중교통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운동뿐만 아니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니까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산불감시원은 현재 예산은 5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예산대비 전액 다 됐다는 말씀이죠?

○ 이평자 위원 일당은 얼마죠?

○ 이평자 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이평자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 이평자 위원 그게 맞나요?

○ 이평자 위원 한번 현장에 가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관례적으로 산불감시원 그러면 전부터 내려오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현장에 가도 아침에 오토바이로 한 번 타고 오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얘기를 공공연한 자리에서 얘기하신 분이 민원을 내셔서 여쭤보게 된 건데요.

읍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관리감독이 돼야 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등등해서 ‘아, 그냥 해줘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또 ‘며칠하고 그냥 하면 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예산이 그냥 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현황을 2013년부터 3개년치 읍면 개인별 집행현황을 뽑아주시고요.

근무시간 제대로 지키나도 점검관리가 제대로 돼야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병해충예찰단도 연령만 제한하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시니까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네요.

○ 이평자 위원 이것도 근무시간이 10시부터 6시인가요?

○ 이평자 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 맞고요?

○ 이평자 위원 예찰단의 일당은 얼마인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약 1억원이 되는데, 아무튼 3년치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드린다면 관리가 너무 안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6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성과계획서를 받았잖아요, 지금 예산 사전심사를 받고 있고 다음주면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의 방법이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계획서와 같이 일치돼서 검토하게끔 개정된 것이죠?

그래서 올해 받은 성과계획서는 비단 2016년도를 대비해서 작성하신 게 아니고 2010년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시범운영 작성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 성과계획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올해부터 반영되는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일째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지표가 적정한가 잘 판단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 부서의 이런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오히려 대표할 수 있는 사업 성과지표수치를 세울 수 있을만한 정책사업인데 단위사업 정도로 편성돼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참여하는 주민참여도 더 많을 수도 있고, 단순히 어제 보니까 어떤 부서는 회의개최수 몇 번 한 것을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매년 정해져 있는 회의하는 건데, 100% 회의만 다 하면 그게 성과인가?

보면 환경정책국 사업이 정책이란 말이 들어가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국비지원 사업들도 많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예산을 들여서 한만큼 성과가 있고 고정가치가 크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이 환경정책국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주민의 참여도 이끌어 냈고, 상징적으로 어디는 상업지역이 있기도 하고, 마을이 있기도 하고 대다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 지역경제에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정된 지역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성과지표가 마련돼서 반영돼서 여기는 한 군데 심학산 했는데도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 수상한 경력도 있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표화 돼서 반영돼서 정책사업으로 탄력을 받고 성과지표가 돼서 정확한 측정이 돼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예산반영에 비해서 성과가 더 높았을 수도 있고 향후 이것을 추진해 나가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성과를 내는 것에 안정적인 것들을 위주로 정책사업을 넣으시고 오히려 더 많이 호응도 있고 시민들이 관심도 많을 것 같은 사업들은 정책사업에서 빠진 게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오히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관심도 많고 그건 정책사업으로 크게 넣으셨잖아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으로 밀어서 딱 하겠다, 성과를 내겠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규모는 조금씩 작지만 지역적 차원으로 봤을 때 의미있는 사업일 것 같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내시고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도 하셔서 지역에서 지속연계 가능하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들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더 관련부서의 분들이 성과계획서를 이번에 내셨을 텐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셔서 아, 이런 사업은 해당과장님, 팀장님들이 보실 때 내가 1년 내내 품은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적고, 성과로 내놓지 못하는 사업들은 없는가,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 많이 들었다고 깎고, 적다고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교육받고 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관련부서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산 위원회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내신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정책사업으로 더 하실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책사업이라고 보일 때는 별로 예산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단위사업으로 놨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삭감에 대한 고민도 생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이 그 지역에서 좋지만 일회적인 사업이 아닐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세워진다면 오히려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구나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많이 마련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업들이 환경정책국에 많다, 저희가 지표를 제대로 모르고 예산삭감해야 되겠다고 안을 내면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산 전에 한번 더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결론은 제가 받은 예산서 보고서 다른 정책사업으로 내세운 것도 보고 ‘아, 이런 것들은 지표가 이 정도는 달성하시겠다는 게 있구나.’ 그런데 나머지 단위사업으로 빠져 버린 것들은 오히려 예산은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조정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받게 됐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선택과 집중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3개 국째인데 예산부분을 사업적인 관점에 보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파주가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도농복합도시로.

그래서 각 국별로 사업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때 보면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계속 전문성을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자전거거치대, 김병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산업 관련해서 전국을 다 다니고 일본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봐서 김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전거거치대 하다노시에 가서 직접 보니까 참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일본이 참, 따라 갈 수가 없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전거 관련된 부분은 어제 했지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큰 교통이란 자체는 인간으로 보면 혈관이라고 봐요, 큰 틀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를 예로 본다면 자전거거치대, 자전거 피프틴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분들이 쌓은 노하우가 계속 축적될 수 있다면 한 부서로 통합해야 한다고 봐요.

자전거거치대 관련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국에서 자전거거치대를 다룬다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효율적인 부분에 결여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손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과연 담아낼 수 있겠냐, 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것을 안전건설교통국에 해서 그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포인트 포인트별로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 위원장 윤응철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가끔 보면 예산이 목적성 없이 방황하는 예산도 좀 있더라고요.

모래알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집행은 됐는데 효과가 없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니까 나중에 저희 위원회도 다뤄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아무튼 단편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들 간 회의할 때도 꼭 한번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자료 289쪽입니다.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으로 올해 추경에서 2억 300만원 확보됐고, 내년사업으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07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사업이 있네요, 농가주택 지원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예산안 429페이지 설명서 24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예년보다 1,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설명서 261페이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개 업소의 배출내역과 함께 명단을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몇 개 기업체를 지원하였는지 같이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301페이지 둘레길 정비사업에서 심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안내판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또 설명서 295페이지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3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넣었어야 되는데 왜 따로 분리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5페이지 설명서 30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10억 5,900만원인데 숲 가꾸기 사업대상 지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안 448페이지 설명서 315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서 연무기 구입비용이 48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과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바라고요.

거기에도 산불감시 무전기가 한 대 67만 9,000원인데 설명서 31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서는 휴대무전기가 한 대 80만원 잡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관리에서 NGO 광탄하고 법원리지역에 채석장 두 군데 있는데 이것 관리하는데 202만 7,000원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채석장 주변에서 납성분이 검출돼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폐기처분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대상이 또 달라질텐데 2015년도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34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015년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설명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이 전년도가 1억원이 배가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3,7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나눔 숲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조성 12억 4,400만원에 대해서 율곡수목원은 이 금액으로 다 추진이 완전히 될 수 있는 건지 또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조성 관련 설명자료 292페이지 예산안 440페이지 가로수 조성에 대한 새로운 신청구간은 없는지와 파주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성예정지는 갖고 계신지, 산림공원 및 등산로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95페이지 예산안 441페이지 심학산 등산로 부대비용 인건비, 운영관리비, 이정표정비 등 심학산에 만들어가는 현재 총체적인 예산비용산출 알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568페이지 예산안 6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편성 및 관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관련된 부대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엿보이는데 향후 당장 필요한 예산반영 항목은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적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338페이지 예산안 458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 도로명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호판 등등 신규설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시까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국비가 줄었다 그래도 접경지역 농민들에 대한 야생조수 피해가 막대한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았나요?

○ 김병수 위원 편성상 그래도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인데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보상은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여기서도 40%도 자부담 확보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입장에서 예산도 줄면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환경과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김병수 위원 늘어도 시원찮은 판에 삭감된다면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좀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산림공원 등산로 정비예산과 심학산 둘레길 예산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경기북부 명산으로 알려져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 심학산 둘레길을 보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또 추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인건비 1,199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감악산 둘레길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 김병수 위원 예산이 쓰여지는데 감악산 둘레길 기존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김병수 위원 시설비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한다고 시설비만 딱 들어가고 관리비는 포함 안 했습니까?

○ 김병수 위원 아니, 총 금액에 넣을 때 예산에 시설비만 아니고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시설비라고 시설비만 예산에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또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감악산 둘레길은 총 얼마가 투입되는 겁니까?

○ 김병수 위원 그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비용이 거기에 더 투입되는 거잖아요?

○ 김병수 위원 저희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세웠을 때 그런 것까지 금액에 포함됐었어야 하지 않았냐 이것이죠.

나중에 포함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연무기 구입비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 김병수 위원 나라장터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사면 얼마에 구입하십니까?

○ 김병수 위원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게 60만원이란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하 10만원 이상 차이나거든요, 작년에 보건소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20대 1,2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시중에 한 번만 전화해서 물어보셨어도 가격이 나오는데 나라장터 조달가격만 물어보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아 놓은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 김병수 위원 예산 세우실 때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조달단가로만 하셔도 거기만 하지 마시고 시중에 실제 유통되는 단가를 알아보고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병수 위원 무전기 가격도 두 대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것을 해서 내려온 대로 했다고 해서 차이나게 올리시면 안 되죠.

○ 김병수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관리가 202만 7,000원이에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두 군데 NGO 활동하는데 제대로 관리될까요?

○ 김병수 위원 분수리 삼표산업 주변 폐광에서 납 성분이 나와서 폐기처분 시켰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발견되면 그냥 폐기처분하고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하게끔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 김병수 위원 올해는 해서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그분들이 농사를 또 지으셔야 돼잖아요?

○ 김병수 위원 그 전부터 거기가 제가 알기로 어려서부터 금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온 게 한 3,000평-4,000평 부지에서 발견됐고, 군데군데 따로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 김병수 위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무전기 값이 보니까요, 싼것은 몇 만원부터 비싼 건 40만원 하더라고요.

이것은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80만원짜리 아무리 인터넷 들어가도 없어요.

40만원이 최고 비싸더라고요, 어떤 제품인지 좀 궁금하네요.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중에서는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이것 저것 따지는데 어떻게 해서 80만원짜리, 67만원짜리 제가 다 훑어봤어요, 가장 비싼 게 40만원이에요.

그러면 감시인력하고 방제대책에 쓰는 무전기가 적정 수량이 몇 대이고 그에 따라서 어느 가격이라면 될까 사전적 검토가 됐다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67만 9,000원, 80만원 사이트 들어가니까 그런 가격대의 무전기는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는 최고급만 다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위원장 윤응철 사후처방이 안 됩니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공원녹지과에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경기북부에만 관계되지 않고 새로 신도시 개발되는 파주시 남부 쪽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가로수 조성을 하는 건데 2015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입니까, 그전에도 가로수사업을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현재까지 해왔던 겁니까?

○ 손배찬 위원 그래서 특이하다고 볼 수 없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풍나무길을 일전에 한번 걷다가 다른 타 시군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지역의 특수성과 애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조성된 길을 볼 때 파주시는 ‘아, 이런 부분이 약하다, 약하다.’ 평소에 느껴봤는데 파주시에도 이런 부분을 실행에 옮긴다는 사업을 보고 상당히 좋다하는데 도마산초교에서 발랑저수지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무궁화를 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적성에 감악산 단풍나무는 누가 봐도 굉장히 좋고 물론 대한민국 국화기 때문에 무궁화가 점점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데 광탄 용미리에도 무궁화길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 손배찬 위원 무궁화 자체는 좋은데 어떤 부분에 무궁화가 잘 안 되는 겁니까?

○ 손배찬 위원 의미를 두는 건 좋습니다만 자꾸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무궁화가 자생을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

○ 손배찬 위원 그러면 남은 구간이 2015년도 문산제일고에서 월롱구간은 500m 남은 거네요?

○ 손배찬 위원 하여튼 하나의 예가 돼서 전반적으로 파주시가 특성을 갖춘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관계부서 직원분들 심학산을 애용합니다만 연간 70만명이 다녀가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과장님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파주시 시민보다 그곳을 찾는 분들은 명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외부인들이 많다, 지역적인 활성화를 고려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작 우리 시민들이 산을 애용하고 거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실 다녀가고 물론 조금 지역적인 도움은 주고 갑니다만 역할론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얘기 하는데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신적 있으신가요?

○ 손배찬 위원 저도 질의드린 내용이 그것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치가 안 될 바에는 관리동선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도해서 전방위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심학산 70만명이 오는데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

요금을 못 받을 바에는 아시다시피 타 부서에서는 심학산 올라가는데 진입로, 약천사라든지 계속적인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존비용이 정착되어 있는 예산 외에도 계속적으로 파주시에는 시민이 아닌 외부의 관광객과 파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력을 다하고 예산을 쏟아붓는데 효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하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홍보효과 유도라든지 일정부분에 파주시에 어느 정도 이분들이 경제적 소비를 할애하고 가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상이 이 시점에서 나와줘야 언제까지 계속적인 지역의 교통난과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제공해야 되느냐, 물론 같이 명산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가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관계부서에서는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니냐 질의드렸습니다.

○ 손배찬 위원 공원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목록을 쓰다보니까 유지비만 볼 때 31억원 이상을 편성하는데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보면 고정비, 시설부대비가 대부분이고 큰 부분이 LH로부터 인수할 때까지 물순환시스템 그부분 비율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겨울철이라 덜 하긴 덜합니다만 녹조현상 비슷하게 물이 흐르지 않아서 호수공원 시스템에서 조금 녹색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뭔가 잘못된 건가, 초록색깔을 띠고 있는 물색깔이 예전같지 않다, 물에도 뜨는 부유물이 예전같지 않고 점점 느는데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물순환시스템 작동에 문제있는 건지, 원천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는 건지, 국장님 사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 손배찬 위원 아무래도 겨울철이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행입니다.

내년 봄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걱정이에요, 소장님 별도로 대안 갖고 있으신 것 있나요?

○ 손배찬 위원 아이고, 제가 이럴려고 질의드린 게 아닌데, 운정호수공원은 아파트 내 13만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멋지게 구상하시고 논의해주시면 더 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봄이면 공연이 많이 활성화되고 2015년도에 활성화 시켜 주셔서 공연장에 공연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됐어요.

공연이 활성화됐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다른 부분을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차후에 부탁 좀 드리고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부서가 조금 제가 봐도 전에도 제안드렸습니다만 운정 소리천하고 연결부위인데 위치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환경정책국이라고 누가봐도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건설과 하천관리팀이 관리할 거예요, 제가 일전에 부유물 관계 때문에 민원을 냈더니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일은 이쪽에서 하고 민원전화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받지 않느냐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자전거 건설과하고 고려되듯이 소리천 부분도 묶어서 이번에 관계부서랑 이 부분을 질의 좀 해주십시오.

○ 손배찬 위원 또 하나 있어요, 유비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운정호수공원 관리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든지, 떼어줘야 된다, 운정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산이나 외부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가 유비파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비파크 관리실태는 문화관광과가 관리되어 있어요, 이원화가 돼서 국장님끼리 한번 해서 총체적으로 모여서 시장님한테 제안해줘야 일원화되고 체계가 잡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손배찬 위원 저도 도로명이 눈에 익지 않아서 2015년도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아직도 끝난 게 아니네요?

아직도 눈에 익지 않는데 2016년도는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보행자중심 안내홍보 쪽에 치중하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안내판 새로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마무리 되는 상태이고, 벽면용 도로명판은 한정된 것 같은데.

○ 손배찬 위원 도로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지 않아요?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금촌3동에 우리가 일명 금신공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신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또 특히 이수호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민을 대표해서 할게요,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확보했고 본예산에 5억원을 잡아놨는데 진행과정이 대지보상하고 용역설계하고 다시 나머지 대지를 보상하면서 공원조성 해나가는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2018년도 완성이에요?

○ 이근삼 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공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0만원 가지고 우리집 수리공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꼭 돈이 더 들어가, 맞죠?

한달 내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보름이 더 걸릴 수 있고 2주, 3주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경이 쓰이고 다른데도 신경쓰는 데가 많이 있겠지만 꼭 좀 신경쓰셔서 2018년도에 완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조기완공한다는 마음으로 또 2018년, 2019년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좀 신경써서 그 전에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2018년까지 한다고 했으면 2017년은 아니더라도 2018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맘으로 일을 하자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반응은 좋습니까?

○ 이근삼 위원 반응이 좋으면 16대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 이근삼 위원 저는 왜 이 사업을 질의했냐면 우리가 가스가 됐든 기름이 됐든가 국제연료 가격 때문에 내려가면 편해지고 올라가면 힘들어지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좀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보일러 한 대 값은 얼마나 해요?

○ 이근삼 위원 수요도 상당히 인기도 있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도 증액돼서 대수도 더 늘렸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인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보완해서 즉답으로 묻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등산로 입구에 우리가 먼지털이 에어로 했던 것을 지금도 안 해주시는데 왜 못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까먹으신 건지?

○ 이근삼 위원 거기는 정식 문중 산이잖아요?

○ 이근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공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좀 저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문중에서 저기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 이근삼 위원 그것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등산로 개설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신규로 그런 시설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뒤 학령산에 금촌 주민들이 많이 가죠, 계단의 높낮이 우리 생각 같으면 괜찮아, 그냥 지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걸 공사라고 해놓았느냐?’ 이렇게 쉽게 말하거든요.

기 되어 있는 것은 몰라도 보수하고 신규로 만들 때는 높낮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시민들도 이용하기 좋고, 다치면 잘못돼서 다쳤다고 시비걸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이근삼 위원 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시민들이 등산로 걸어가실 때 중간중간 쉬었다 가게끔 의자, 벤치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 동네주민들이 도시락 싸갖고 와서 김밥 풀어놓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과일이라도 썰어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이근삼 위원 꼭 해주실 것으로 믿을게요.

그리고 사업에도 명시되어 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환경보전활동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주고 사업하죠, 그런데 우리 파주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 푸른파주21이 있죠.

그래서 푸른파주21에서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운동으로 저탄소녹색운동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좋은 저기를 하면서도 교육, 에코투어 어디 환경자원센터 돌아보고 해요, 다 좋아요, 물론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더 요구한다면 늘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국가에서도 하지만 에너지절약, 전기절약, 물절약은 필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저기를 신경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파주에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관리비 인하예요.

관리비 인하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되고, 물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푸른파주21을 활용하시고 읍면동 각 단체에 홍보를 잘해서 관리비 절감방법이 서울에서는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때 접목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염두에 두고 에너지절약 챙겨주시길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됐든가, 입주자대표회장님을 교육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절약도 되고, 관리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서로 좋자고 하는 저기인데.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환경시설지원센터 지원증액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2014년, 2015년도에 업체 개소수는 나왔는데 2016년도에는 2억원을 가지고 몇 개소를 하시는 걸까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신청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전년보다 배가 늘어서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드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이평자 위원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관심가지고 있는 것이 돼서 이런 예산은 정말 더 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관심 가지시고 예산증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건물에 대해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 이평자 위원 지금 징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평자 위원 납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이평자 위원 주민들은 부담이 덜해서 조금 나은 거네요.

공원녹지과 나눔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없었죠?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8,000만원이죠, 두 군데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홍보는 다 나간 것이 맞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파주 관내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두 군데 다 서울시시설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가능한한 파주시설로 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잘 좀 유도하셔서 우리 관내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 이평자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아는 데만 해도.

그래서 우리 관내시설이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현장에 가서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김병수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준공은 안 됐지만 준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다면 180일밖에 인건비를 안 세웠거든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사계절 연중 체험활동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1년을 더 계상해야 되지 않냐?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중요한 사업인데 인건비도 제대로 안 채워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돼야 하지 않겠나, 다른 산불감시원하고 다른 것이고 연중하신다고 답변서에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잔여예산도 확보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가 여쭙고 싶어요.

○ 이평자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여쭸는데 올해 진화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되나요?

헬기임차해서 사용한 것은 있으신가요?

○ 이평자 위원 그 이후 현황은 안 나오나요?

○ 이평자 위원 헬기임차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 이평자 위원 헬기임차료는 얼마나 되나요?

○ 이평자 위원 4억원을 다 지급하셨어요?

○ 이평자 위원 헬기의 역할이 괜찮은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럼 지금 헬기가 정착하는 데는 어디에요?

○ 이평자 위원 그때그때 저기가 잘 되나요?

○ 이평자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헬기를 이용하는 곳은?

○ 이평자 위원 다 4억원은 아니겠죠?

○ 이평자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꺼내 놓은 겁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신경쓰셔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267페이지 소음진동관리에서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비용으로 2,100만원이에요.

총 예산의 거의 90%가 넘죠, 어떻게 용역비용이 많이 책정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이건 다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시는 측정하는 장비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어디 공사하는 데 진동소음이 많으면 민원발생하면 나가셔서…….

○ 김병수 위원 이것은 파주시 관내 학교나 주변에 소음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비용이라서 많다는 말씀이죠?

○ 김병수 위원 설명서 278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에서 올해 800만원인데 내년에는 4,200만원으로 증액 됐어요.

갑자기 5배 이상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올해까지는 이런 것 측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내년부터 측정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신 거네요?

○ 김병수 위원 올해까지는 예산도 책정하지 않아서 안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영세시설, 노인시설을 다 측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안 442페이지 설명서 298페이지 소도시 활성화 사업인데요, 5,000만원 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트로 테마파크 사업에 따른 마장호수주변 주민주도형 특화마을 조성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저번에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같이 겸해서 하신 것이죠, 저희 지역에 낙후된 법원리, 광탄을 1, 2등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병수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하고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참 이 국만큼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이 어디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 치면 허파같아요, 22개 예산, 호수공원 도시에서는 나무 잘 심는 게 아니라 고양시를 보게 되면 공원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굉장히 사업거리가 재밌고 잘 되면 오늘 듣다보니까 관광산업이 차후 역점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정책과가 답이 있구나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나무에 대한 언급해서 숲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감악산, 심학산 또 파평산 여러 산들 시설 그러기 위해서 벤치마킹 다니시는데 국장님 크게 생각하셔 갖고 이제 보니까 농업도 무한경쟁시대라고요, 쌀만 잘 지으면 안 되더라고요.

감악산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킬까, 운정호수공원이 일산호수공원보다 어떻게 강점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워낙 전국구로 다니시다 보니까 순창고추장을 갔어요, 고추장 판로확보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세운 게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와서 돈을 써야 돼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돈 써봤자 돈 파이가 작아요.

그래서 뭘 꺼냈냐면 학생들을 이용한 체험학습을 해서 순창고추장을 담그고 그것을 나중에 학교급식으로 주는 나름대로 그런 아이템을 써야 되는데 문득 탁 떠오른 게 ‘파주가 복 받은 도시인데 이것을 몰랐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서울이 1천만명 넘잖아요, 경기도도 1천만명이 넘고 2천만명의 소비자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잘 맞춘다면 파주는 대박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를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 두나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의 관점에 둬서 시설물, 테마라든지 그분들은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파주로 올 수 있게끔 그에 준하는 시설, 그에 준하는 테마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소프트웨어 홍보를 어떻게 할까, 파주의 장점을 어떻게 홍보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을까 고민해 보시는 단계가 서서히 도래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정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 가봤더니 저녁에 운동하러 갔어요, 소리천 그쪽에 넘어갔는데 깜깜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다르지, 저쪽하고 이쪽은 왜 이렇게 다른거야 했더니 오늘 답이 나오더라고 부서가 달라요, 오늘 확실하게 답을 알았는데 자전거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선택과 집중 그쪽에서 맡으세요, 운정호수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답이 나오고 숙련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빠른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다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세요, 늘 신문에 나는 것 보면 폐기물업체 관련해서 채우병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허파이기 때문에 공해물질, 폐기물 관련된 것을 다루시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큰 틀에서 접근해 주시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참 열심히 뛰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명산 클린경진대회 최우수선정, 공모사업 추진하시면서 112억원을 없는 살림에 따오시고 노력하셨던 부분 감사드리고요.

산불진화 경진대회 우수상 받으셨대요,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POP운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대회 단체생산성 대상을 받으신 것 다 여기계신 국·과장님, 팀장님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주무관님 노력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족구를 한 다음 소통이 더 활발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되듯이 시민과 정책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국장님, 위원회 위원님한테 바람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 얘기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족구소통을 계속 이어 가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