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이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답변에 대해서도 답변 전에 서면으로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국가유공자 임용률은 몇%인지와 지자체 낮은 채용비율은 자체가 유공자를 대우하는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된 내용 및 조치결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2년간 가족수당을 중복수령하거나 과다책정, 착오지급한 사례가 모두 37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6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가족수당 중복지급 문제는 과거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징수과 164페이지 파주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3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2페이지 징수과 소관 체납세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징수액은 20억 4,500만원이고 체납액은 143억 8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결손액은 104억 5,300만원에 달해 징수액보다 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타 시군 경우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촉직 위원의 퍼센트를 규정하지 않아서 위원회의 절반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파주시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및 회의참석을 살펴보면 문산읍은 3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회의는 12회 개최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률은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파주읍은 37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회의는 11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률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도가 읍면동별로 천차만별이고 또한 파주읍 회의 참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 총무과 소관 직원 관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제도 중 통근버스 운영, 관사운영은 젊은 직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세대와 연립주택 8세대에 입주한 직원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아동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건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와 운영현황, 예산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민원편의 시책추진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전문가 무료법률 상담창구 운영 실적보면 113회 590건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섬김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운영현황을 보면 시민민원실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도심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과 문제점, 향후 농촌지역을 포함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연초에 미리미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전혀 집행 안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총무과 소관 2016년 시민과의 대화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민과의 대화 초청대상 참여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수렴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5쪽 회계과 소관 관용차량 차종별 보유대수 및 처분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관용차량을 처분하는 처분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소관 37쪽 결산검사위원 위촉 현황 및 선정기준 자료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수당 경기도 내 31개 시군 현황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건데 122쪽 24번, 25번 스포츠센터 관련이고 124쪽 38번 역시 환경시설과 스포츠센터 125쪽 40번 역시 운정스포츠센터로 스포츠센터가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 할 계획 없는지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통자료 103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참고하시면 되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에서도 계속 각종 위원회 구성시 한쪽 성비가 60% 넘지 않도록 한 법률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4년도 이후 개선된 위원회가 있으면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의 수를 현황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054쪽 차량임차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빼고 민간단체 내지는 민간인들 대상으로 차량을 임차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23쪽 종합민원실 증축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원에 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38페이지 39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를 구분해서 자료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징수과 31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부분에서 포상을 했는지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었는지, 있었으면 자료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총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 보면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장애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나 특수교육비를 지원했는데 2016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는지 하고 2015년도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실시한 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주요내용과 올해 그런 반영실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직원들 노선별 출퇴근버스 되고 있는데 점점 줄고 있는데 특히 운정노선은 확실히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파주시 공무원 정원이 1,308명인데 현원이 1,280명으로 28명이 결원되어 있는 사유와 거기에 대한 향후 보충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먼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회계과 보면 공유재산 임대 195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발동 647-3, 5번지에 대한 내역, 군내면 백연리 480-30, 31번지, 1,497-8번지, 탄현면 성동리 646번지, 아동동 1,412번지, 봉서리 358-4번지, 운정행복센터 1층 농협하고 카페, 군내면 점원리 1081-1번지, 장단면 도라산역 산14번지에 대한 운영현황과 사업자 또는 단체 그리고 입찰금액에 대한 근거, 내용, 단가 그리고 입찰방식은 어떤 식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있는데 2차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8쪽 보면 직원관사로 운영되는 아파트 1세대와 연립주택 8세대 입주한 직원현황 제출해 주시고 입주한 직원들의 만족도, 희망에 의한 것인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한 불편함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부적절한 사건이 많이 발생돼서 공직기강이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된 MBC뉴스에 보도된 댓글사건과 청원경찰이 선배공무원 가족에 대한 큰 상처가 난 혐오발언, 사업발주 비리 의혹과 관련된 직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무실 근무여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서로 사내에서의 근무 여건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또 업무효율 또한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과 긴밀한 협조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인사부서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동이 꼭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15쪽 민간교류 지원으로 해서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 확대해서 민간교류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모집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경쟁률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답변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전인가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지자체는 방호직이나 운전직 등 일부 직렬을 채용하는 특별채용 대상이 정원의 10% 이상 국가유공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최영실 위원 그런데 일반기업체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원 나오다보니까 강제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를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직급에 맞는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파주시 답변서 보면 4.7%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영실 위원 앞으로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함에 있어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최대한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을 11군데 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들 상인들이 체납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이다 보니까 운영하다가 불가피하게 힘든 사항이 있어서 받았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생계인데 몇십만원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반년 가까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의 논리로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영실 위원 지난번 보도자료에 나온 것은 오보인가요?

○ 최영실 위원 예.

○ 최영실 위원 이런 일 없으신가요?

○ 최영실 위원 이분들이 생계형인데 6개월 동안 영업정지받고 나면 가뜩이나 힘들어서 세금 못내고 있는데 법의 잣대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너무하지 않나 생각들어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연성있게 행정처분이 시민들이 설득되고 이분들이 영업을 해야 세금 낼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행정의 대책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직원관사가 파평에 있죠?

○ 박희준 위원 옛날에는 정수장 직원이 쓰던 관사였나요, 수자원공사로 들어가서…….

○ 박희준 위원 입주현황 보니까 다 입주했네요, 8가구가?

○ 박희준 위원 기본적인 공과금만 내고 있어서 파평이나 적성쪽에서 새로운 직원들은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 박희준 위원 입주한 분들이 계속 사용하고자 하면 연장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나요?

○ 박희준 위원 1년만 연장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자가 없으면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박희준 위원 파평 쪽에는 도시가스가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파평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나요?

○ 박희준 위원 겨울철 기름값 부담이 공무원들이 클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연결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동 주민센터 조성 진행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계약만료가 2016년도 8월인데 체결된 소유자와 건물임차인 간 해지가 어려워서 계약 만료되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어려우면 서로 간에 건물주와 소유주가 안맞으면 2016년도 8월에 주차장하기가 힘들겠네요?

○ 박희준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박희준 위원 8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 박희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금촌1동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 주차공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는 금촌1동이잖아요, 관계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분들하고 언제 만나보셨어요?

○ 박희준 위원 예정대로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소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적성이나 파평 때문에 나오시기 어렵겠다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적성면에서 무료상담 월1회 하신다고 하네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연초 집행 수혜 받도록 하였는데 미집행됐는데 사유가 보험기간이 맞지 않아서 미집행 된건가요?

○ 박희준 위원 이런 건수 많더라고요, 예산만 세워놓고 미집행된 것이 많은데 다 보험기간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요?

○ 박희준 위원 요즘에 POP도 많이 하고 파주관내에 자원봉사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죠, 몇 군데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300군데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희준 위원 400군데 단체가 넘고 7만 6,000명이나 되니까 동 보험료는 집행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험을 미리 들어놓으시고 갑자기 부상자가 있을 때는 적재적소에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박희준 위원 다행스럽네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질의드린 순서대로 시민과의 대화 관련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에서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의원도 지역구 할 때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실상은 누구나 참석하기 어려운 시민과의 대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입장할 때 보면 초청장을 보여달라든가 그래서 초청장이 없으면 제지하는, 물론 장소 협소라는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청장은 답변하신 대로 단체장이나 지역지도자 위주로 발송한다는데 초청장을 전 시민한테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하는데 홈페이지나 아니면 신도시는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파트에 공고문을 붙여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솔직히 시장님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장님 얼굴 한번 뵙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기회에 뵙고 악수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장소가 협소하면 협소한대로 아니면 넓은 데로 하든가 해서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 손희정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저도 시의원되고 나서 두 번 정도 참석해 봤는데 뭐라 그럴까 국민의례나 빼면 거의 시장님 말씀하시고 미리 지정되어 있는 한두명의 시민 말 듣고 거의 끝나고 지난번에는 그것조차도 안한 읍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민과의 대화인가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하세요.

대화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방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시장님 물론 1년 동안 많은 일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것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줄이고 시민들의 말을 광범위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번밖에 없잖아요.

시장님도 광범위한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한번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방식을 시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바꿨으면 하는데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

○ 손희정 위원 물론 그 자리에서 다 답변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들이 배석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 시장님이 다 답변 못하실 경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 때문에 배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답변 안되면 일단 듣고 나중에 답변해드리겠다는 방식도 있으니까 연구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민과의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은 관용차량 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질의드린 이유는 처분 규정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역 행사에 가다보면 봉사단체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는 차가 꼭 필요하잖아요, 이런 데에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10년 정도 되면 처분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나라 요즘 차가 좋아서 10년 된 차도 몇 년 더 탈 수 있거든요, 이런 차를 구해달라고 얘기하세요.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잖아요, 이런 데에 보급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관련한 질의드렸는데 일단 질의는 수당관련된 것을 질의드렸어요, 수당 관련된 것 조금 뒤에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결산검사 위원이 파주시는 5명으로 되어 있고 1명은 시의원이고 4명이 일반위원인데 이 4명이 시청에서 추천하면 그 4명을 그대로 의회에서는 그냥 선임하는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사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가 직접 선발해서 의회가 선임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조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시장은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추천권은 의회에 있는데 파주시는 의회의 권한이랄까 권리를 시청에 이양되어 있는 상황인거죠.

의회가 예전에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관행적으로 그랬나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다는 못해봤습니다.

경기도는 1명의 위원을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1명씩, 가평도 위원 중 1명은 군수가 추천하게 되어 있고 고양시도 고양시장이 1명, 과천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 안했는데도 많은 시가 1명 정도만 시에서 추천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다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행을 갑자기 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시에서 4명을 추천하더라도 4명만 추천할 것이 아니라 2배수 정도는 추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8명 중에 4명을 고를 수 있게, 의원이야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몇 군데 지자체는 조례에 지정해놨어요, 시에서는 1명씩만 추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의회가 추천할 수 있게,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어느 정도 의회의 선택권을 조금씩 확보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이거 받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직 공무원을 할 수밖에 없고 전문가 하려고 했더니 회계사·세무사들이 이돈 가지고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당에 관한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은 가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고양시 12만원 정도 수준만 되어도 어느 정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인상하는 방향으로.

○ 손희정 위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추후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스포츠센터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에 의하면 법률적 근거가 각각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석스포츠센터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업지원과 소관이었어요.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스포츠센터가 생겼고 조례도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서 처음에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과 쪽에 스포츠센터도 충분히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 손희정 위원 나머지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종합민원실 증축에 관한 질의드렸는데요, 처음에 수직증축으로 되었다가 주차면 때문에 수평증축으로 변경됐잖아요.

구조안전진단이나 용역도 변동사항은 있을건데 문제는 대지에 대한 변동인데 대지가 토지매입 있는데 다 사유지만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럼 시유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나성민 위원 그럼 증축에 관해서 견인차량은 금릉역 있는 데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놀이터인 거죠?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 나성민 위원 언제 공사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나성민 위원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로 잠정 잡고 계시죠?

○ 나성민 위원 올해 안으로는 이전 대책마련을 하시면 되겠네요?

○ 나성민 위원 40면이라는 주차공간 때문에 수평증축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어린이집 아이들 수도 4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인권도 침해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먼저 해야 되는데 동선을 감안했을 때 가능한 부지가 있을까요?

○ 나성민 위원 이동수단에서 가까우니까 훨씬 편의성은 좋겠는데 공원부지가 가능한가요,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 나성민 위원 이점에 있어서는 그 부지를 먼저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놀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실외활동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놀이터 확보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실외놀이라는 것이 하루에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방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 나성민 위원 그거랑 상관없더라도 아이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침해해서 증축을, 편리성 때문에 증축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꼭 마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나성민 위원 확보 꼭 부탁드리고 안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게 된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수강료에 비해 강사료가 다 적자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얼마나 나가나 봤더니 거의 3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은 혹시 찾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자구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상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문제된 것이 혹시 있는지?

○ 나성민 위원 큰 사고가 없었다니 다행스럽고요, 헬스장 운영에서 헬스가 운동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나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작년 헬스장 운영현황에서 보험 가입하지 않은 곳이 세 군데 있었어요.

그랬는데 2016년도 보니까 아직도 보험에 가입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탄현면은 회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보험 가입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독려해서 모든 시설들이 안전상 상해보험은 필수 조건으로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주시기 바람으로 이 질의드린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교류 확대 사업에서 아이들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청소년들 교류하는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부터 호주가 1회 더 확장된 건가요?

사실 선호도가 높은데 모집방법에 있어서 학교공문, 홈페이지, 현수막, 버스로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 보니까 누구나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나성민 위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도 경쟁률이 5.6:1, 3.6:1이다 보니까 희망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선발돼서 나가는 아이들이 예산하고도 문제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더 확대할 방안들은 갖고 있는지?

○ 나성민 위원 갔다와서 만족도는 어떻죠?

○ 나성민 위원 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더 호응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방안과 혹시 자부담 100%라고 해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같이 방안책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민 위원 전부 100%가 아니라 자부담을 요구해서라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대책이 있는지?

○ 나성민 위원 보다 확대돼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기 전에 답변하는 중에서 보충질의 제가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관용차량 관련해서 답변 듣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차량을 중고차량이라도 지원해주겠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들 계시겠지만 제가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차량 지원에 관련된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접촉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안된다고 해서 잠시 보류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 후에 차량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관련돼서는 어떻게 차량지원 할 수가 없다고 답변 들어서 잠깐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얘기하실 때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차량지원을 중고차라도 지원해주겠다 답변하셨는데 그에 관련돼서 조례 개정도 가능한가 질의드리고 싶고요.

또 중고차를 지원해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차량들이 10대인가 11대 정도 될 거예요.

지난번에 처음 요구할 때는 새차 사는 것으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대 사주면 3,000만원씩이면 6,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새차 말고 중고로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조금씩하면 2,000만원대면 어느 정도 좋으니까 지금차량은 보통 200만원 많아야 300만원 정도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서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가 2,000만원 선이라면 예를 들어 새차가 3,000만원씩 2대면 6,000만원 정도 되면 자부담까지 하면 4대 살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의사를 지난번에 밝혀왔는데 구체적으로 자료해서 추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조금아까 지원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차량지원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아마 차량지원이라는 근거는 없을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에서 구입해서 임대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손배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다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다 보면 감정이 되었든 아니면 인간관계가 소원해질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내에서.

그럴 경우 굉장히 불편해하고 업무가 불가할 정도로 고통받을 때가 있으리라고 봐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민원인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기가 됐든 전후반기가 됐든 연중이 됐든 수시가 됐든 일제조사를 통해서라도 조사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에게는 자리이동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들어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비밀을 보장하고 의견을 받아서 사유가 타당하거나 자리에서의 근무가 정말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그런 건을 모아서 조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떠세요?

○ 박찬일 위원 온종일 눈치만 보고 바깥으로만 돌고 마주치기 싫어서 그런 입장에서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인사조치되어야 한다고 봐요.

꼭 정기인사에 단행 안하더라도 취합해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요.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장실도 못가겠다, 마주치기 무섭다, 고개숙이고 눈도 마주치기 힘들다 기사에도 나왔듯이 계속 호소하니까 빨리빨리 취합하셔서 이동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나 근무자에 대한 배려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자기 전문직에 맞는 곳을 찾아서 빨리빨리 보내서 자리잡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입장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런 취합한다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주할 수는 없죠.

특별한 경우 취합해서, 이번에 비리, 부정, 어쩌고저쩌고 의혹 관련해서 기사보면 많이 기사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및 미지원 단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여기 보면 2015년도 대비해서 보조금 미지원 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가 일곱 군데인데 그중 네 군데는 다른 것으로 해주는데 법적 근거 없다고 해서 행정동우회나 재경향우회, 청년회의소는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파주시는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법적근거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밑에처럼 노인복지회관이나 사업추진 이런 것이든.

○ 안명규 위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되면 저는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 법적 근거가 원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또 이분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 조례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탈루세원 발굴 유공자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연도별 보니까 2015년도 탈루세원 발굴한 세 분 11억원 정도 발굴해서 징수해왔더라고요, 번호판 영치 32분해서 4억원 정도 했는데 물론 보상도 중요하지만 공직에서는 승진의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하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보상도 하면서 승진에 대한 점수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부여되는지?

○ 안명규 위원 바로 진급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징수발굴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굉장한 노력이거든요,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감도 있고 직업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보니 당연히 바로 승진이 아니라 승진관련된 점수나 인센티브를 공개적으로 해주시면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안명규 위원 그건 전체적인 것이고 제 얘기는 전체적인 것 아닌 이 정도 했을 때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인센티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영해줄 수 있는 부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시각, 청각, 정신, 지체는 감사결과 통보된다고 하니 감사결과 통보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실시된 조직진단연구용역 관련돼서 2015년도에도 질의했지만 과연 부서의견에 대한 수렴 많이 했냐, 직원들 설문 많이 했냐는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의견수렴하고 설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과장님,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 맞추다보면 조직진단 과나 팀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물론 총액인건비 행자부에서 정해준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려는 부분 이따가 하겠지만 제대로 반영할 수 있으면 중요한 것은 부서의견의 수렴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 부서의견 수렴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이 해서 직원들 설문봐서 필요한 부분을 꼭 반영시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총무과 통근버스 운행 관련된 부분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답변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해요,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 제가 2014년도 행감자료 갖고 있지만 읽어보면 예산절감은 물론 2014년 44%하던 이용률을 60%로 올리겠다는 부분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이용이 저조한 부분이 뭔가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나 질의드렸는데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직원들이 타고 다니기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

○ 안명규 위원 답변하신 것이 2014년도에도 비슷해요, 부서회식, 개인약속, 음주 부분이 비슷해요.

이러한 부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통근버스 직원들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대비는 서류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임대부분을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과장님! 임대현황 보면 감정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가는 건물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건물이 없는데, 제가 감정가 공시지가 얘기하는 것은 농경지나 주거지나 사유지가 아니라 영업행위 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행위 하는 데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가야되지 않아요?

○ 안명규 위원 가시기 전에 해결하고 가시죠?

○ 안명규 위원 후임자한테 이에 대한 부분을 특히 롯데쇼핑이나 개인이 하는 곳이라든지 영업하는 부분은 감정가로 평가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회계과장님 30년 이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까지 답변해 주시고 6월말일 정년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가 만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한 질의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될까 싶어서 그랬는데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답변은 2014년 위촉직이 718명 중 남성위원 몇%로 답변하셨는데 이 법률의 취지는 전체인원의 6:4 비율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 별로 6:4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추후라도 관리하실 때 위원회별로 6:4 비율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답변에 보시면 8개 위원회는 2014년 이후 개선되었다고 답변했는데 해도 안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해달라는 주문사항이고요.

특히 체육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체육관련된 활동을 여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로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체육은 관심사가 여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했던 말씀인데 시의원의 수가 각 위원회 한명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우리 시의회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당 1명씩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하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정책심의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1명씩 되어 있어요.

아동급식위원회는 아예 시의원이 안들어가 있네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1명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쟁점도 있고 양 상임위에서 최소한 한명씩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한 명씩만 되어 있어요.

새로 구성할 때는 꼭 의회하고 업무협의해서 한 명으로 할지 2명으로 할지 협의해서 조례에 구애받지 마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담당부서가 다 달라서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각 부서에 업무협조 요청하셔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안명규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비와 결과물에 대한 서면으로 받았는데 사실 조직진단해서 신설되고 확충되는 기능강화에 있어서 2015년도에 많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 현원이 아직도 부족한 부서들이 추진사항 보니까 많이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꼭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또 추가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당부의 부탁이니까 꼭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과중한 업무가 안되게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을 잠시 염두에 둬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의회를 하면서부터 계속 의회에 홍보팀을 해달라고 많은 말씀 집행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은 그런 내용 없지만 의회 홍보팀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즉답으로 해도 되죠?

○ 위원장 손배옥 예.

○ 안명규 위원 검토가 1년이 넘었어요.

○ 안명규 위원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인근 의정부시가 인구가 43만명이고 저희도 43만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의원이 13명 저희가 14명입니다.

의정부시 보시면 알겠지만 3개팀, 홍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무 생각없이 인근지역 사례를 안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는 1년간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저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홍보팀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즉답해도 될까요?

○ 위원장 손배옥 예.

○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 해도 되고 총무과장이 해도 되는데 직원들 건강검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립암센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립암센터를 직원들이 많이 갔나요?

○ 안명규 위원 공무원 조직이 1,500명 정도 되죠?

○ 안명규 위원 국립암센터가 비싸요, 그리고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가려면 자부담 최소 60만원 이상 가야 되는데 해마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연령별로 해서 전액으로 해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7급까지에서 6급 가실 때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걸리고 또 5급 갈 때 25년, 고급인력을 잘못 관리하면 파주시에 커다란 손실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했거든요.

암센터에 대한 부분은 3년이든 해서 전액 지원해서 한번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명규 위원 과장님, A형 B형은 기본이에요, 기본 외에 추가되면 100만원 이상 됩니다.

파주시가 1조원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해야 되지만 세수확대가 들어왔으면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한번쯤 할 필요있다는 얘긴데 한 번 정도는 아니면 100%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거든요.

○ 안명규 위원 파주시를 지탱하는 힘이 공직자 여러분들 아닌가요?

공직자들한테 투자해 주는건데 법까지 말씀하시면 저도 할 부분은 안되겠지만 찾아보겠지만 건강검진 하다보면 저도 작년에 가봤지만 하는 것이 없어요, 가보면 피뽑고 있다 보니까 끝이에요.

그런데 한번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 안명규 위원 전액 지원해서 제가 22일, 23일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한번쯤은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인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직자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5년 동안 업무를 다했는데 한순간에 몰라서 했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불어서 국제교류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국 10개 도시를 해요, 그런데 10개 도시 중에서 안가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안가면 정리하고 새로 해서 있는 것만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가려면 민간이 가든 다른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적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민간이 못가면 의원들이라도 교류하게 보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못가면 의원들이 교류하고 올게요.

○ 안명규 위원 이것은 교류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해외경비 통상경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서 몇분의 몇밖에 못한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교류 아니에요, 민간단체가 교류되든 민간단체가 안되면 시의회에서 교류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럼요, 의원들끼리 교류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안되면.

그런데 3년 동안 2014년, 2015년, 2016년 해놓고 안가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스페인, 칠레, 남아공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 터키라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못하신다면 빼버리시든지 아예.

그리고 안빼시려고 하면 민간이든 거기 의회와 여기 의회 교류해주시든 뭔가 방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는 거지, 이것이 안올라왔으면 더 이상 얘기 안하는데 제가 2015년도 교류안하면 정리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만약에 안된다면 의회대 의회끼리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2014년도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되면 기간 드릴 테니까 2015년도에 안가니 정리합시다, 2015년 또 얘기했어요.

만약에 2016년도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면 의회와 의회끼리 교류하게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되시겠죠?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