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질의에 앞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신 도시개발과 관계부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페이지, 설명자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2차에 따른 수립용역이 3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차 용역 때와 비교하여 향후 세부적인 일정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과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안 762페이지, 설명서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하여 국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일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오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계신데 2016년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설명서 136페이지인데요.

2015∼2016년까지 자료를 보다보니까 투자유치 부분에 내년도에 투자유치 홍보가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투자사업 설명 자료를 매년 이렇게 제작하셨어요.

2015년에는 100부, 2016년에는 800부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도 200만 원을 들여서 번역 하였는데 샘플 모델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자문위원님들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과 또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5∼2016년도까지 굉장히 투자진흥과가 투자유치 하는데 중요한 위치인데 활동사항 및 업적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본 위원은 예산안 418쪽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유지관리사업 예산안이 수립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몇 개 마을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도 계획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 파주 관내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몇 개 마을이 있는지, 차후 점진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416쪽 도시개발과 경관계획수립 및 추진에서 경관분과위원회 2016년도 개최실적, 몇 회 개최하셨고 참석인원은 몇 명이신지 그리고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417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관련에서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과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관련된 2016년도 집행실적과 집행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420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시설부대비 신규예산, 월롱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에 대해서 향후 본예산 수립 후에 예산 증가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419쪽, 법원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계속사업비로 내년도에 37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그동안 사업진행 과정과 이 사업이 내년도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빨리 끝나는 것인지 전체적인 설명해 주시고요.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억 2,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가로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과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법원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법원읍 소도읍 육성 사업과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골재운반 트럭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놓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추진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질의할 때 내년도라고 얘기한 것은 2017년도 예산투입 된 다음연도를 얘기해서 2018년도를 말씀드렸는데 질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또 원래 계획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7억 원 정도 더 확보된 것이죠?

○ 박재진 위원 나머지 45억 원이 2018년도에 확보되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데, 그동안 공사 진척은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우회도로가 두 군데죠, 지금 공사는 착공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지장물 철거하게 되면 추가로 몇 동을 철거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지장물을 철거 못해서 공사가 지연될 우려는 없어요?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큰 사업인 우회도로 사업이 내년 2017년도에 완공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박재진 위원 2018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 박재진 위원 나머지 율곡유적지 가로수 조성 길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리고 가로환경정비하고 친수환경 조성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다음에 우회도로를 냈다고 하더라도 56번 도로하고 연결이 직접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 공사가 끝나면 일단 법원읍을 통과하는 골재식재 덤프트럭에 대한 피해는 극소화 된다고 보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다른 대안이 없죠?

○ 박재진 위원 다시 한 번 법원읍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원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밖에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죠?

2017∼2019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는 큰 틀에서, 아까 제가 예산적인 부분보다 정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런 것을 살려서 이제는 도시마케팅의 일환으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현재 2,000조 원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자립도가 중요하거든요.

지자체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 세수를 확보하고 확보된 세수를 통해서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건데, 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쳐지게 되면 지자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지자체는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펼쳐진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진척이 안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현재 처해 있는 각 지자체 환경인데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서 투자유치를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생산유발 효과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파주시가 갖고 있는 현재 투자여건에 대한 것을 담은 것이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외국기업에 투자했던 부분들 GE코리아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투자대상 지역이 미군반환 공여지하고 나머지 성동리 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캠프하우즈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의 국한된 것이 공여지 부분이잖아요.

파주희망 프로젝트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접근성 부분이겠죠, 도로 부분.

그런데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행정편의를 중시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렴한 비용 이 부분인데 이런 모든 여건으로 봐서 파주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응철 위원 맞습니다.

이대 유치할 때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토지가격조정위원회에 올라와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반환 공여지가 국방부 땅이거든요.

국방부 땅에 대한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적정 가격이 안 되면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알고,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을 알고 해야지 협상카드가 나오고 적정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 하면 국방부에서 땅값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 자료를 보니까 공통점이 반환 공여지가 있어요, 투자유치 대상지로 해서.

그런데 투자유치 대상지로는 어떻게 보면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죠, 협상카드에서 밀리는 카드인데.

그래서 우리가 백 번을 나가든 천 번을 나가든 만 번을 나가든 여기 나온 85회에 각종 뭐 GE오셨고, 49회에 걸쳐서 600여 기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점이 있어야만 가서 홍보하는데 신바람이 나고 가서 협상카드도 나오고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끌어올 수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끌어올 수 있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 전개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 예산적인 부분보다 이 투자진흥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파주시의 앞으로 향후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 내용적인 것을 봤을 때 3년 치 내년도 예산까지 보게 되면 2016년 홍보활동에 2,100만 원 똑같고 내년도에 투자유치 3,100만 원, 추경에 1억 원 세워드렸는데 그것으로 과연 이러한 기본 출발선 점에서 열악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나가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신바람 나게 홍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자문단 운영하는데 이것은 440만 원인가요, 2016년 올해도 340명 참가하는데 자문회의 참석수당 7만 원, 10명을 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자문을 해 주시는지?

이러한 여건 다 아시면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는데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파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통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대비 부분을 강조해서 먼저 여기 들어오는 선점 효과를 강조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부분만 그냥 자료에 나온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그에 따라서 향후에 늦게 들어오면 당신들 이익감소에 대해 강조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전문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하고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강남이나 여의도에 가면 인베스트 컴퍼니들이 많아요.

그쪽하고 해서 이 경비가 홍보 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형식적으로 치우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는 이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검토하는데 차라리 이 예산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곳하고 약정을 맺든지 해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긴다면 훨씬 그분들이 축적된 노하우 속에서 파주를 우리가 못 보던 시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에 대한 활용성, 투자유치 환경에 대한 부분을 더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 윤응철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됐느냐, 못했냐 하는 것도 하나의 감시 기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는 파주시가 처해 있는 환경적인 여건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시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이미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한된 사업방향과 생각을 통해서 한다면 이게 바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틀에서 접근해 보셔서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GE코리아 등 각종 협회‧단체에서 파주시를 방문하는데 이분들처럼 똑똑하면서 더 깊게 관심을 갖는 회사들이나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몇 군데 있나요?

○ 윤응철 위원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각종 협회, 단체에서 85회에 걸쳐 파주시를 직접 찾아온 관계자를 대상으로……

○ 윤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협상 능력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협상 능력을 더 배가시켜주시고 이분들이 워낙 원스톱시스템을 원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내년도에 임하실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희들이 1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시행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곧 이어서 2차 성장관리방안을 준비하는 용역 예산을 본예산에 수립하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지역대상이 자유로를 중심으로 해서 탄현·조리·광탄·문산 지역을 지정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지역을 분리한 것은 집행부에서 자유로를 중심으로 해서 임의지정으로 하신 것이죠?

○ 손배찬 위원 개발압력 측면에서 볼 때 월롱면이나 문산에도 한두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롱은 어떻게 여기서 제외 되었는지요?

○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눈다면 이번에 2차 계획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3차 계획까지 잡혀 있습니까?

○ 손배찬 위원 2차 계획은 미수립 지역, 비도시 지역은 이번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그런데 월롱면 덕은리 쪽은 누가 봐도 대외적으로나 LG관계자 직원들이나 인구이동이 굉장히 심하고 개발압력도 밀집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하셔서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결과를 우리가 받고 보완점이나 미비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1차 진행을 1년이 넘게 용역과 개발행위제한 등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홍보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 과정 중에서 미비점이라든지 우리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완돼서 계획에 수립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기대감이라든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느끼신 점이나 개선점은 없었습니까?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사실 저의 개인적인 사견도 포함됩니다만 용역 결과를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성장관리방안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보완책이나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용역결과를 보고 현장검토를 해서 집행부의 객관적인 입장과 주민과의 이해입장을 충분하게 삽입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중에 기존에 도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장관리방안은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재산에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억울함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셔서 2차 때는 조금 완성도 있게 정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1차에 따라서 나온 결과겠지만 예를 들어서 탄현이면 탄현 전체를 수립하실 것인지, 아니면 용역결과에 비추어 보겠지만 탄현 일부 부분, 국한되지 않은 부분, 외곽 지역은 제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요?

○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방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2017년 2월에 착수, 진행절차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2017년 하반기 12월에 최종 고시, 1차 때와 거의 비슷한 계획이죠?

○ 손배찬 위원 역시 개발행위제한도 포함되죠?

○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에 근거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근거해서 10년 이상 미보상된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된 부분을 보상해 주신다는 건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을 볼 때 정말 파주시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취지에 안 맞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물러섰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일부분, 정말 이 부분은 매수청구권을 가동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6m 도로가 30m이상 지속되는데 일정 부분에 진짜 일부분이 되겠죠, 금액으로 따져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촉돼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은 매수청구권을 가동해서라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광범위하게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대지보상 항목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항상 근거법만 준하다보면 언제 이런 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할 때 이 보상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백 평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토지보상이 아니고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신설노선과 확정노선을 하는 과정에 조금씩 개발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루어져서 도로형태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일부가 저촉되는 이런 부분은 매수청구권을 가동해서라도 매수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항목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대지보상에 미집행 10년은 안 됐습니다만 이 항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제가 거리가 먼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 손배찬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 도시개발과에서 남은 전출금을 적립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대지보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손배찬 위원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은 아니군요.

하여튼 제 의도는 미불용지가 됐든 그런 부분 차감해 주십사하는 관점이에요.

이것이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항목 성격상 안 맞는다고 하시면 이번에 1차에 끝나고 2차까지 예상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신다니까 파주 전역에 갖춰지는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없는 보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손배찬 위원 알박기 같은 고의적인 이런 부분은 제외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6곳을 한다고 했나요?

○ 이근삼 위원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은 리모델링하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마을회관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에도 우리가 말로만 균형발전이라고 하지 마시고 없는 곳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회관이 신축되고 또 주민들,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예산을 순차적으로 균형발전과장님과 상의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도 마을회관을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16년 6월에 시행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 1차 추경에 400만 원 계상하셨다고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170만 원 정도 증액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이것은 균형발전과 어느 팀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하면 제53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발생하는 사업장에 사업대상 사업자가 설치하게 되는데 이 대상사업 등에 대해서 총량을 관련부서에서 다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산업단지는 사업자들이 법에 의해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제의무로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 월롱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LG나 LG이노텍 관련된 곳에서 나오지만 도로와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곳은 우리가 한다는 말씀이에요?

○ 안소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의무는 사업자한테 있잖아요?

그렇다면 총 3개소면 그 3개소 시설설치는 LG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만 한 군데 하는 건지?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련 설치는 의무에 의해서 세 군데 다 LG가 했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것만 저희가 도로 즉, 주변이 상수원이든 그 해당 지역이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한 군데만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이해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산업단지가 한 군데는 아니잖아요, 이 대상사업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산업단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정도라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 산업단지 내에 다른 대상에서 우리가 지원할 대상이 향후에도 없어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내에 관련된 비점오염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취수시설 주변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수생태계 보전 법률을 위반했을 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죠?

○ 안소희 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지자체 시군구 11개 정도가 이것과 관련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해당이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에는 사업량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추경 때 확보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아까 경관분과위원회 참석수당과 회의자료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공모전 운영과 공모전 시상금 관련 되어서 질의드렸는데요.

국장님 답변자료 같이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780만 원 사무관리비 중에 2016년도 참석 수당은 얼마, 회의 자료는 얼마로 각각 편성하셨던 것이죠?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 서면자문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나갈 수 없죠?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최는 총 6회지만 회의 개최는 5회이고 서면 개최는 1회에요.

그랬을 때 회의 참석 수당을 7만 원씩 해서 계산하면 실제 참석수당은 올해 목표한 예산에 비해서 훨씬 적게 집행됐고, 지금 총액은 63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회의자료 등에 경비가 더 지출됐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총 81% 지출하셨는데 회의 수당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210만 원 정도 지출한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400여 만 원에 가까운 379만 원 정도가 다 회의자료나 준비에 들어갔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2차 질의도 할 것이니까 더 파악해서 하시고요.

제출해 주시는 것만 보면 맞지 않고 2015년 결산하다보면 사실 이게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지금 성과계획서 내시지만 지표에 몇 회 개최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성과지표에 들어가서 올해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관위원회는 그것은 없지만 매년 볼 때마다 집행 잔액이 남고 그래서 확인해 봤을 경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회의수당, 회의자료 관련된 것에서 집행잔액이 또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목표했었던 개최 수가 실제 현실적으로는 개최 수가 적다면 앞으로 조정해서 회의 개최 목표 수를 조정한다면 잔액이 안 남게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 공모전 운영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결산하고 나면 꼭 잔액이 남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성과목표를 세울 때 목표를 현실에 맞게 줄여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달성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도 서면심의로 하면 지출되지 않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 개정을 해서 서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이라도 서면으로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지 않는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은 경비이기는 하지만 집행 잔액들이 매년 고질적으로 일정비율로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관련부서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것이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회의수당으로 잡았지만 다른 준비 경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더 늘려서 여비나 시책추진 업무비라든지 이런 곳에 쓰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예산안 419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을 하는데 2017년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421쪽 군관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며 특히 군협의 민원부분에 대해서 투자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파주에 군협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공통으로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2016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이월할 예정인 사업들이 있는지, 그 사업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성과계획서 제출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균형발전과 2016년도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를 하셨는데 성과계획 책자 359페이지 우수평가를 목표로 설정하셨는데 보통으로 평가를 받으셨어요,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과계획서 369쪽 2016년도 투자유치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투자진흥과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안 421페이지 설명서 136, 137, 138쪽 내용은 3개 항목으로 분리된 단위사업입니다.

군협의 관련 투자유치 항목으로 한 목으로 편성할 필요성은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균형발전과 설명서 133페이지, 예산안 419페이지 박재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쪽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소도시 육성사업 2018년까지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지금 예산심사 과정이라서 회의를 통해서 자료요청 하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대상 관련 중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그리고 지방재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예산편성에 민간위탁업체 무기계약근로자도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예산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전 과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법원읍 소도시 육성사업은 2018년 후면 끝나는 사업이잖습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30억 원이 지출됐네요.

30억 원의 내용 중에서 박재진 위원님한테 답변한 내용같이 지장물 13동을 철거하고 있고, 제가 왜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을 물어봤냐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현지답사를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별첨도면을 보게 되면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34호하고는 별개죠?

여기서 3번 편리한 읍시가지 도로개설 사업부분에서 율곡중학교로 이어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우회도로잖아요?

이 우회도로가 왜 개설되는지는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법원읍의 석산을 이용하는 트럭 때문에 위험요소 감소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25톤 트럭들 하루 통행량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윤응철 위원 제가 작년에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800대가 이용할 겁니다, 법원읍 사거리에서.

그래서 500대가 온다는데 제가 속기록을 나중에 보여 드릴 테니까, 500대 트럭이 거의 25톤이거든요, 25톤 곱하기 500을 계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5톤 트럭 500대가 매일 이 도로를 다닌다면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이 도로의 피로누적도는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설계할 때 아스콘으로 설계하겠지만 하중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도로를 설계해달라고 질의했었거든요.

혹시 그것 모르시죠?

○ 윤응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3번에 율곡중학교 그 도로를 어떻게 개설했느냐, 거기가 자운서원하고 빠지는 도로에서 신산리 우회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학생들이 통학하게 됩니다.

통학로를 지나기 때문에 25톤 트럭이 지나가다 브레이크를 잡을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라도 안전대책 부분에 있어서 과속방지턱, 신호등 이런 것도 같이해서 면밀히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우회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25톤 트럭이 짐을 싣게 되면 우회전할 때 하중에 대해 쏠리기 때문에 코너부분에 있어서 위험도가 있고요.

밑에 가야삼거리 쪽으로 내려오는데 역시 354번 도로가 왕복2차선이거든요, 이쪽은 트럭이 안 다녀야 되는 도로에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354번 도로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트럭이 안 다니는 이 도로에 25톤 트럭이 몇 백대가 다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354번과 접하는 부분에서 트럭의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문산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하고 사고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트럭이 지나는 오른쪽 면에 폭을 더 넓혀서 안전하게 354번 도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주문드렸는데 혹시 아시나요?

○ 윤응철 위원 이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읍사거리에서 주민들도 데모하시고, 비산먼지부터 25톤 트럭이 하루에 500대 이상 지나다 보니까 진동, 중심지로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반겨야 되는데 여기 발생되는 문제들이 조그만 트럭들이 아니고 25톤 트럭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인사사고라든지 새로운 교통체증 유발, 교통위험 요소가 여기서부터 잉태되어 있거든요.

최초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처럼 설계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현장도 가봤고 분석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7억 원이 집행되는 관점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하고, 여기서 만약에 인사사고 나게 되면 책임소재에 누구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후폭풍이 있으니까 처음에 설계하고 입안할 때 세밀하게 다루게 되면 잉태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도는 과장님, 꼭 좀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가로수길 조성 율곡유적지 느티나무 식재 8.6km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윤응철 위원 이게 사업비가 9억 원 맞습니까?

○ 윤응철 위원 혹시 사업구간을 가보셨습니까?

○ 윤응철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자운서원부터 말씀하시는 이천리 정확하게 말하면 동문리에서 내려가는 그길 따라서 354번 도로하고 맞물리는 구간까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가로수가 양쪽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9억 원 예산, 현장’ 제가 늘 도시산업위원회 강조했던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다’ 서면으로 달라고 했던 게 현장에는 이미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해서 8.6㎞ 9억 원의 예산이 선겁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 가보셔서 9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현장에서 면밀하게 보셔 갖고 이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까지 다 가서 봤고, 현장에서 말씀드렸고 또 정례회 때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수인계가 안 된 건지, 전달이 안 된 건지 할 때마다 새롭게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읍 주민들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한 푼 한 푼 세지 않고 정확하게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누가 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하 면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말씀 정말 감사하게 느낍니다.

사실 2산업단지하고 1산업단지에 대해서 확포장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도로폭이 2.7m에서 3.4m가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가 법원읍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트럭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트럭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m로 폭을 넓혀서 설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회도로 부분은 학생들이 거기에 지나가고 그리고 트럭들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증폭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의원을 떠나서 학생 둔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최우선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트럭의 하중도 계산해보고 나름대로 그때 말씀드린 건데 꼭 면밀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봤었죠,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법원 산업단지말고는 지금 다른 데는 어디를 산업단지로 만들자고 제안들어온 데는 없어요?

○ 이근삼 위원 얼마 전에 한 분이 40만평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이근삼 위원 저는 앞으로 법원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또 거기 업체가 들어오고 근로자가 들어오면 법원지역도 많이 좋아지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새로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했잖아요, 늘 하는 얘기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재정적으로 안 되면 행정적으로라도 수십 년간 계속 기업을 해온 분들이잖아요, 그런분들한테 좀 더 기업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새로운 산업단지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업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군관협력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해결도 많이 하셨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35건에서 924건이 어떻게 말하면 동의된 것 아닙니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진흥과에서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군협의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투자진흥과에서 홍보도 하고 어떤 저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자동차를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쓰려면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잔고장이 없도록 해야 되듯이 투자진흥과에서 군과 어떤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은 뭐겠습니까, 예산이죠.

이런 게 지원돼서 왕성하게 좀 뚫고 나가고 계속 만나고 여기보면 물론 사단장님도 만나신다고 그러는데 국방부를 가든가 합참을 가든가 그게 말 그대로 전쟁을 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듯이 일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는 군관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 이번 예결위 때도 내가 얘기할 거예요.

해가지고 저기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제가 질의했었냐면 우리 월롱면 청사도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군 동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나는 진짜 과연 군 동의가 안 될 데라면 왜 땅을 사서 부지를 저기해서 머리 아파서 저기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사람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군 동의가 안 될 데라면 부지를 사지 말아야 되고, 봐가면서 저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우리 투자진흥과 무슨 일을 했냐, 얼마나 했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 할 수 있도록 저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꼭 좀 신경써서 그런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군 관계잖아요, 군 관계개선을 잘 하셔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투자진흥과 일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군 관련사업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의문은 없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덜 편성돼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군관협력 부분에 치중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하시는데 고충이 있습니다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이번 기회에 전환해서 우리 파주시가 현상황을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파주시가 뻗어나가야 할 부분은 남북관계 장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부분을 향후 활용해야 되는 빙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진각을 통해서 DMZ, 자원활동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죠, 접경지역 남북교류 일례로 토지거래 관계부서 협조하에 전국적으로 파주시가 해제된 예도 있고 또 더불어 요청하는 부분은 자료를 보면 1973년부터 군사보호지역으로 규제를 받아왔어요.

일전에 어느 자리에서도 개인적으로 통탄해서 그런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40년 동안을 파주시나 인접지역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는 것 그래서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이번에 방향을 조금 틀어서 부분적으로 고도라도 해제시켜 주고 해제가 안 되면 완화시켜 주고 또 아무리 북한에 접경지라도 해제될 수 있는 부분 군사적인 관계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해제를 요청해서 직간접으로 요청을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군에 관계된 것은 고작 5,000만 원 수준이 안 되는 부분을 갖고는 도저히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국장님이 한번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셔도 좋고 부서에서 이런 방향을 갖고 계시면 짧게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의지에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부연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엊그저께도 조례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쪽에서는 투자진흥과에서 기업유치를 해외외국자본을 영입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부분에 보조금까지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세워보겠다고까지 하는데 사실상 연관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고도제한에 제한된다거나 어떤 목적 하에 이것이 위배된다고 하면 우리 파주시는 모든 활동에 군사동의가 우선 아닙니까?

집 한 채 1층, 2층을 짓더라도 군사동의가 먼저 와야 되고, 군사동의가 돌아가고 오는 기간도 자료에 보면 30일 정도 이것이 많이 빨리된 것이죠, 예전에는 45일, 50일 언제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불리한 부분을 우리 파주시민이 여태껏 부당하게 입어왔다는 부분을 이번 개재에 부분적으로만 방향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계속적인 군관계 부분과 방향을 틀어서 해줘야만 파주시의 방향설정이 되고 향후 뻗어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개인적인 사견도 제출합니다.

하여튼 이번 과정을 통해서 투자진흥과하고 국장님 부서에서 해결할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세 과에 2016년도 이월예산 사업현황자료 제출요구 드렸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모든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3차 추경에 다 제출하시는 상태인가요?

○ 안소희 위원 여기 제출하신 것에 사고이월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어떤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세 건은 어떻게 그러면 올해, 사고이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나겠네요?

○ 안소희 위원 그것을 사고이월로 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관리방안은 11월 5일까지……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안에 집행하셔야 되는 예산이고 안 되면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자치단체장이 승인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균형발전과 두 개는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추경 때 편성해서 아직 다 추진하지 못하신 것이고요?

그것 2개는 불가피하긴 했지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유때문이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아시다시피 지양해 나가도록 하되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같은 얘기로 시설물 활용방안 주민협의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자체 명시이월 사업이 본예산 회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았지만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지난 조례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도 예산문의를 드렸는데 투자심사를 좀 강화해야 된다, 2017년도 예산운영 지침에도 이제 5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으로 자체 심사받고 그 이상으로는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더 강화됐거든요, 대규모 행사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 관련돼서 조례를 한다고 해도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부분들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안 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에요, 이것을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응철 전위원장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 안소희 위원 예산심사 하는 과정이니까 이월되는 예산을 확인하면서 지적드리는 부분이지만 잘못한 것만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저희도 답답하고 현장 행정사무감사까지 진행했었던 사업이니 만큼 당해연도 지나서 내년사업으로까지 가니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또 예산상으로 봤을 때 건전하지도 않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초대로 안 됐던 것도 안타깝게 생각듭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이고요.

이 사업이 이월로 넘어가는 만큼 내년도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 제출해 주셨던 자료는 정회시간에 들었는데 따로 투자유치결과 보고서는 없는 것이란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없어서 관련된 실적가지고 여기 있는 지표를 산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적은 업체명이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열거하지 않으셨지만 기록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올해 투자사업 관련된 성과계획을 세우셨는데 내년도는 더 중점적으로 여기 보면 관공서나 공공기업, 사기업, 협회 있는데 2016년도는 협회단체나 사기업 이런 데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2017년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시장님이나 자치단체장에게 관련된 것을 보고할 때는 결과보고서나 투자진흥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국장님께서 구두로 보고를 늘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말씀하셨던 성과지표상 지역발전위원회에서의 평가는 우수평가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하셨는데 더 분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파주가 골고루 균형발전 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지금 파주에 투지유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대기업이나 미국기업에 다니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근삼 위원님하고 손배찬 위원님께서 군관협력관계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란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련 예산이 우리지역 현실에 맞지 않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해드릴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마음놓고 군과 관련해서는 특수상황이니 만큼 국장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파주발전은 국장님 외 여러분들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저희 위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파주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