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예산안 435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증감사유가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도로 노선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소규모 도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예산안 452페이지, 설명서 240페이지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은 몇 동 정도 되고, 조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예산안 430쪽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생활안전교육 확대추진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1,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생활안전교육이란 게 무엇인지, 밑에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해서 민방위교육장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36쪽 자전거이용 설치대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45쪽 대중교통과 매년 마을버스 경영분석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책정되고 있고,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영분석을 매년 실시하는 이유와 재정지원이 변함없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92쪽 건설과 하천구역 낚시금지 단속으로 인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015년, 2016년 단속실적은 어떤지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진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설명서 85쪽 가족여성과 소관이고요, 어린이집 과징금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은 언제부터 됐으며, 2016년 실제로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88쪽, 89쪽 대중교통과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실제로 2015년, 2016년 실적은 어떤지, 단속방식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산업위원회 설명서 141쪽, 예산안 426쪽 안전총괄과 소관 배수펌프장 관리사업인데 전년대비 증감사유 세 번째 보면 토지임차료 및 미불용지 보상계획이 없어서 4억 원 가량을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150쪽 역시 안전총괄과 소관이고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중에서 관용차량 13대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회계과에서 모든 관용차를 통합해서 보험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설명서 258쪽-259쪽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포함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과 소관 설명서 181쪽 파주 DMZ자전거투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27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에 신규예산으로 노동법률상담소 임대사업 1억 3,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관련돼서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할 주체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위탁이겠죠,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등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관련예산 노사안정 대책추진에서 전년도에도 계속 지적드렸던 부분이지만 단체협상 업무추진 100만 원 등 예산이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인 것만큼 업무추진비도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노동정책팀 등 관련부서는 있는데 2017년 노사안정 대책추진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정책과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설명서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부터 사회복지사 상해보험까지 사회복지사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주업무,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처우개선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보수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몇 번 받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가족여성과 통칭해서 외국인 근로자수와 결혼이민자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611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이분들에 관련된 사업이 총 19개에요, 제가 폼을 드릴 테니까 담당자분이 오셔서 폼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예산안 452페이지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예산안 274쪽 지역경제과 소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9쪽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 기업지원과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계획하셨는데 기 사업의 지역과 분야가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4쪽 위생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업소를 보상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우수업소로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끝으로 식품위생위생기금 확충방법과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설명서 463쪽, 464쪽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관련해서 신규예산 편성된 1억 5,000만 원 자체사업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노인복지관 운영도 자체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자체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39쪽 지역경제과 파주희망쉘터 활성화 관련해서 신규예산 편성됐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예산안 445페이지, 설명서 214페이지 대중교통과 M7426, M7625 재정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안 635페이지, 설명서 613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641페이지 조그만 금액이지만 생태해설강사비 720만 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유니폼 혹시 포함돼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안전총괄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겸해지는 것 같은데요, 리비교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농민들이 곤란해하고 멀게는 30km까지 돌아서 가야 된다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결과라든지 복구를 위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칫 군에서 협조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시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철도교통과 예산안 441쪽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금촌역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이 밑으로 떨어져서 사고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병준 과장님한테 상황을 파악해 봐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개선은 됐는지, 조치는 됐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634쪽 미불용지 보상 7억 원이 있어요.

추가 지급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페이지에는 없는데 기업지원과 소관일 것 같아요, 두원공대를 졸업한, 아마 거기 디스플레이학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G에 취업이 한 명도 안 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됐든 기업지원과가 됐든 아니면 고용복지센터가 됐든 기업에 대한 시청에서의 지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LG디스플레이에서는 지역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취업이 전무한 사유가 무엇인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황룡과선교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진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설명서 340쪽 장단콩웰빙마루조성 관련해서 신규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앞으로 언제까지 자체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 손배옥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혹시 여기 내용 관련 없겠지만 추가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제복지국장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경제복지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 사업내용 중에서 지형도면 작성 등재되지 않은 도로라고 하면 도면에 도로 표시가 없는 도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손배옥 위원 아까 답변에 보니까 소규모 도로사업은 2017년 사업내용에 없어서 반영할 수 없다고 얘기 했는데 소규모 도로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그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소규모 도로는 어떤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노후 불량 시설물에 대해 질의드린 이유는 여기 보면 조사방법으로 읍면동에 소유주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없다면 자녀가 신청하게 되나요?

○ 손배옥 위원 권리관계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 안 하고 그냥 폐가로, 빈 집으로, 집으로 쓸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들 외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남아야 되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에 그런 곳이 있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빈집이 있는데 결국에 지붕까지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그 상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봤는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진위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운정련에서 민원인이 건의를 했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답변에 보면 운정3지구 입주시기가 되면 물론 차량급증으로 늘 거라는 사실이 맞는데 여기 보면 운정 지역에 차량등록 2팀을 신설하거나 혹시 선임동에 업무를 배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정3지구 주공구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 서둘러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관외라고 했잖아요?

관외가 제가 알기로 운정에서 일산 쪽이 가깝다고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멀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거기로 나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2팀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배분하든지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안전 분야에 생활안전교육하고 민방위교육장 기능에 대해서 함께 질의드렸는데요.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비디오나 강의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2017년도에는 체험교육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안전교육보다는 체험위주로 하는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인가요？

○ 나성민 위원 심폐소생술 외에 체험교육 준비 과정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 나성민 위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체험들이 가능한 것이죠?

○ 나성민 위원 화재는 소화기 등의 사용법 수준인 것이죠?

그렇게 체험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는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2,000명 정도 시민하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이 안전체험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접수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 나성민 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체험관까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공문서를 통해서 홍보된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래서 단체에서는 안전체험관까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소방안전체험관을 가보면 지진이나 화재, 가스 그밖에 폭우에 대한 것, 비에 대한 것, 미세먼지에 대한 것 이런 전체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는 화재진압이라고 하면 소화기 작동법일 것이고 지진 체험은 조금 유사할 것 같고 그밖에는 대피나 이런 것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 나성민 위원 그런 10개의 체험장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 나성민 위원 이것을 질의했을 때는 우리도 안전체험관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나성민 위원 내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안전체험관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게 가능한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체험할 수 있는 방까지요?

○ 나성민 위원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민방위교육장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안전체험관 구성에 대한 조건, 설비 이런 것은 하나도 안내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체험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 갈 수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민방위교육장 홈페이지에 대한 구성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파주시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보되고 자전거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전거 거치대를 보면 읍면동이나 민원신청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설치대가 필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용역으로 줘서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민원사항이 접수됐을 때 이용이 다각도로 필요하다면 거치대가 설치되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매년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거치대를 설치하고, 혹시 본청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있나요?

○ 나성민 위원 사실은 관공서부터 모범이 되어 거치대가 눈에 띄는 곳에 있고 또 주차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협소한 주차장 불편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서 했던 황룡과선교 연결도로인데, 사실 448m 정비완료 된 것은 저도 봤고요.

운정 교차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521m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었고 저희가 예전에 답변 받기는 2016년부터 2017년도에 서서히 시비를 책정하고 보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반쪽짜리 도로에 불과하잖아요, 주변에 연결도로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시급하게 황룡과선교하고 운정교가 연결되어야 하는 교차로 부분인데도 중단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재원이 확보돼서 조속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보상협의가 끝난 것 아닌가요, 아직 안 끝났나요?

○ 나성민 위원 보상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상지석동이나 야당동은 보시다시피 모든 부분들에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2016년도 4월에 국비지원 수요 조사한 것은 총 22개소로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선순위로 3개소가 선정되어 제출했는데 1개소만 배정받은 것으로 내년도 사업이 진행 되는데 저희가 어린이 교통안전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교통사고수도 현저하게 줄었고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1회 정도로 사고를 방지했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1개소로 지정되어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나성민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보 받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금 이렇게 어린이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기타 안전시설 해가지고 한 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22개소 필요한 구역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예산편성도 이렇게 국비를 받아 50%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매년 1개소를 한다면 거의 10년 이상 넘어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곳에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 예산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해나가고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 나성민 위원 연간 1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곳에 다른 기타 시설물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 나성민 위원 정비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수요에 맞춰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다음은 마을버스 경영분석 용역에 대한 것은 운송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네요?

○ 나성민 위원 손실금이야 저희도 예상하고 있어서 이해되고요.

아무튼 안정적인 운영이 되어야만 서비스도 시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혹시 따복버스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 나성민 위원 내년에도 따복버스로 받는 사업들이 있나요?

○ 나성민 위원 시 지원 손실을 막기 위해서 따복버스가 도입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어린이집 과징금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요.

시행 일자를 정확히 몰라서 2016년도 실적만 질의했는데 혹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2012년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 손희정 위원 혹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파악된 실적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추경으로 840만 원 잡았고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1,05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50만 원 잡은 것은 2016년도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 손희정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맞출 수 없겠죠.

그래도 얼추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린이집 과징금이 부과되는 주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이런 제도는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오히려 딱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입을 잡으실 때 조금 더 근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징금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증가 건수가 세입 잡은 것보다는 초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 대비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낮춰 잡으신 건가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실제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것을 굳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단속 부분에 있어서 지정 차고지 밤샘주차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으슥한 쪽에서 저에게도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주차해요.

과징금을 내고 또 주차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뿌리를 뽑을 때까지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요.

그다음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많이 의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민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노선버스 같은 경우 작년에 운정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들이 단체행동도 하시고 일부러 가서 몰래 숨어서 파파라치 비슷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민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안도 강구되어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먼저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총 인원이 8,500명이 되네요.

외국인 근로자 6,300명,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까지 합쳐서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까지 다 케어하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2016년 파주 외국인 고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1만 1,400명이에요, 주신 자료에는 8,500명.

차이가 있나요?

○ 윤응철 위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어서요.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파주시 내년도 예산에서 보면 총 24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총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3개까지 합치면 금액으로 치면 총 예산이 8억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주신 20개 사업을 토털해 보니까 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8,500명에 4억 원 예산, 담당 과장님으로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점들이 가장 우선 시 되는 것 같습니까?

○ 윤응철 위원 그다음에 고부간의 갈등 그런 것은……

○ 윤응철 위원 맞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큰 틀은 정책의 방향이거든요.

정책수립 당시 방향을 설정할 때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24개의 사업들 총 8억 원의 예산을 갖고 이주민 대상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합쳐서 사업을 펼치는데 가장 우선 시 되는 것은 언어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5개 사업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외국인 주민 합쳐서 총 8,82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하고 근로자와 분류한다면 결혼 이민자들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초기, 중기 이렇게 분류해서 문제점들을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초기에 부딪치는 문제가 언어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응 부분, 결혼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고부간 갈등, 문화적 갈등, 남편과의 갈등, 중기로 넘어가면 자녀 교육 그리고 취업 부분이 비슷한 경우로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쨌든 약 1만 5,000명에 해당되는, 사실 자녀를 보게 되면 지금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다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보통 두 자녀 이상 낳으시더라고요.

그러면 4,000명, 6,000명 정도의 자녀 교육까지 우리 정책에 담아내야 되는데 정책부분 사업들을 보니까 언어교육과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개 사업에 8,000만 원 정도, 자녀 관련된 것은 3개 항목에서 이것은 국비가 돼서 2억 1,000만 원, 사회 적응 하는 데 있어서 7개 사업에 7,600만 원 그리 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업만 많다뿐이지.

그다음에 행사 관련된 2개 사업에서 1,000만 원, 중기로 넘어가서 취업관련 1개 사업에 900만 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제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녹아 있느냐를 봤을 때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조금 부족하죠?

○ 윤응철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에 결혼이민자가 오게 된 연도수가 어느 정도 되죠?

○ 윤응철 위원 그럼 초기 문제보다는 중기 문제로 넘어가죠?

초기에 언어문제나 고부갈등 문제보다는 중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녀교육 문제와 취업문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 윤응철 위원 그럼 자녀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녀 문제가 아까 대략 계산에 의하면 2,000명 그것은 한 자녀일 때이고, 두 자녀면 4,000명, 세 자녀면 6,000명 정도 됩니다.

10년 전이면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단계에 있는데 이들의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정책에 이것을 담아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야 되는데 자녀 언어교육을 보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에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이것을 가지고 현재 문제로 봉착된 것을 해결하기에는 방향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녀 문제가 곧 우리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최초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소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업으로 봤을 때 예산은 좀 됩니다.

예산은 2억 1,000만 원인데 이것으로 과연 자녀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지?

대부분 아버지가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젊고,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있는 사업들을 봤을 때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 윤응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청소년 문제에 우리 내국인 따지고 보면 내국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정체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한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지 않은데 대략 6,000명 정도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조금 더 사업의 틀에서 보게 되면 도비, 국비 70%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거꾸로 도하고 국가한테 건의해 주십사 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미래 희망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꼭 해 주시고요.

사회적응 분야에서는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장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4억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언어 분야에 사업을 많이 하시죠?

○ 윤응철 위원 아까 중기로 넘어가면 이 커뮤니티 때문에 국가별로 커뮤니케이션장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복지센터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있는 곳이 경기도더라고요.

2012년 기준으로 보니까 28만 명이 되고 서울이 25만 명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곳이 안산시인데 한 4만 명 내지 4만 5,000명, 지금은 5만 명이 넘어갔겠죠.

그곳에 보니까 외국인 통역 상담지원센터부터 외국인 주민센터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방향의 틀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분포로 보게 되면 광탄이나 북부권에 많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 윤응철 위원 그리고 대안적인 부분에서 언급할게요.

법원읍에 보면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요즘에는 동남아가 아니라 근로자 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적응하기 힘들고 우리가 왠지 배타적인 면을 취하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POP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사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파주시 사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결국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파주시 관내에 3,800개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기업체들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루트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확대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담아내서 이분들이 안정적이어야 자녀도 가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래야 문제가 그만큼 감소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다보니 여기 한국에 오신 분들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지금 총 24개 사업, 총 8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사회적응과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케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지사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윤응철 위원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언급되어 있는 25명, 결국 처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 윤응철 위원 그 호봉은 공무원 호봉 기준과 똑같나요?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정년이 보장되어 있나요, 정년 보장 안 되어 있죠?

○ 윤응철 위원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어 있는 데하고 그렇지 못한 일명 비정규직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이분들의 업무가 주로 조력자, 안내자, 전문가, 사회치료사 이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 윤응철 위원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윤응철 위원 장애인분들하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분들은 그곳에 오시는 분만 케어합니까?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동복지라고 하죠?

○ 윤응철 위원 복지사업에 범위라는 것이 국한되어 있나요?

○ 윤응철 위원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는 건데, 나가서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이런 항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게, 현장 어르신들 하고 장애인 분들에게 맞게끔 해줘야 되니까 기본 틀이 아니라 틀을 만들어가는 분들이신데 그 애로사항이 사실 일반 정해져 있는 룰에 입각해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 윤응철 위원 파주시 인구 평균연령이 37.8세입니다.

그런데 북부권으로 오게 되면 북파주권, 파주읍부터 쭉 오면 7만 명이 넘어요.

거기에 인구 구성비를 보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지 고령화가 진행이 빨리 됩니다.

파평 인구가 4,120명, 적성 7,990명, 법원읍 1만 2,687명, 파주읍 1만 2,000명, 문산읍 4만 9,000명 여기에서 어르신들 비율이 높다보니까 사실 정해진 룰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만들어가야 되다보니 그분들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직접 제가 가서 같이 진행하는 것도 보고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나름대로 처우개선 비용으로 아는데 과연 이것으로 우리 북파주권에 있는 고령화 과정에 있는 그분들한테 장애라든지 어르신들한테 남부권에 있는 똑같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삶의 서비스죠.

안 그러면 노인정에만 계시고 고스톱치고 이런 분들을 끌어내서 안마,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장 환경이 썩 넉넉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단순한 월급 기준 아까 공무원분들과 단순비교가 아니라 업무와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어르신들과 하다 보니 그에 준하는 나름대로의 평등한 정도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윤응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올라가면 도하고 정부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시의원이라서 시를 다루다보니까 경기도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거꾸로 우리가 건의하시라고요.

특히 경기도 북부권, 남부권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북부권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넓고, 많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일은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북부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파주시나 연천군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연합해서 거꾸로 올리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처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인 부분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상하시는데 과장님이 땀을 많이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지역경제과 노동법률상담소 예산 관련된 답변 잘 들었고요.

페이지 274쪽에 보면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정책사업에 1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편성 근거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비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도비가 다 보조돼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렸냐면, 이 예산 편성하는 근거 그리고 국비나 지특비, 도비 이런 것을 받는 근거는 정책사업 말 그대로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그리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노사관계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봤을 때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사업촉진에는 예산 비중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보면 고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 비율이 더 많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연동해서 말씀드렸던 단체협상 업무추진비가 왜 100만 원 밖에 안 되느냐 물어본 것도 소극적인 근로자 복지증진 그리고 노사안정에 관한 사업,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이기는 하지만 부서라서 인력도 그렇고 역량도 그럴 수 있으나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소극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근거에 맞게 국비, 지특비, 도비 다 지원받는 것만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단체협상 업무추진에 그냥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관계개선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2014년 4월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저희 노사민정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4년 4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선이 바뀌고 이런 시기라서 이게 제정 됐지만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운영되지 않았는데 원래 노사민정협의회 회장을 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업체·단체 또 노동자 대표단체 이런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고용촉진과 노사안정, 일자리 창출 에 관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항상 협의하는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한 번도 구성되거나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극적으로 단체협상에 대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노사민정을 운영이라도 한다면 운영비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에 맞게끔 쓰여지고 능동적인 정책추진이 될 것 같아요.

매년 볼 때마다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한 지원근거에 맞게끔 관련해서 빠져있는 것, 누락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0억 원 예산 안에는 국비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뭐가 있냐면 노사발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하기도 하고 보조사업도 하고 해서 이 안에 예산을 보면 노동 법률상담 사무소 임대료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된 것, 비정규직 지원센터 법률구조 상담비 지원하시고 한국노총 노동가족음악회 지원하시고 또 파주시 노동조합 임대료 지원하고 고문노무사 고문료 주고 이런 것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 조례가 뭐가 생기냐면 노사관계 발전촉진에 관한 조례가 생겨요.

왜냐하면 국비를 받는데 적극적으로 시가 이런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근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도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적극적인 노사안정사업 정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도 운영하시고 관련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그리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례 등을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예산들이 좀 더 투명하게 지원되고, 집행되고, 감사받고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에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그리고 대부분 여기가 양대 노조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차별지원이 되고 있어요.

현장을 가봐도 사무실이나 이런 규모들을 보면,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한번 올해쯤은 저희가 2008년도에 양대 노조들이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무실로 다 이전하고 이제 10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실이 협소하기도 하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양대 노조에 있는 조합원들이 1만 명 가까이 되고 7,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사무실 사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집기가 10년 전에 파주시 재활용,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집기들을 양대 노조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집기들이 10년 정도 되니까 낡고 부서지고 수량이 줄어들고 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사무실도 열악하지만 집기도 열악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다못해 파주시청에 그때도 5∼6년, 10년 정도 사용했던 집기를 가져다가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만 지원해 줘야 되니까 집기는 재활용했거든요.

다시 10년이 지났으니까 수요조사를 해보셔서 우리 남는 집기를 다시 재활용 한다든지 아니면 수량에 맞춰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집기에 대한 비용을 편성한다든가 지원한다면 관내에 있는 노동단체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사무실 환경이나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올해 2017년도 예산으로 50억 원 하셨죠?

50억 원이 우리 파주시에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시에서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파주시에서 법인을 만들어 장단콩과 직결되고 있는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 탄현면 상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상권부분을 국장님도 예측하신 것 같아요.

바로 가까운 거리에 파주시 맛고을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도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이 생김으로써 음식문화시범거리 쪽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사업 단지 내에는 음식점이 몇 개나 들어올까요?

○ 이근삼 위원 제가 그쪽에 가서 수시로 상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면서 그쪽 장단콩웰빙마루사업 안에는 식당을 하나도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것이죠.

그쪽에 많은 식당을 인허가 해주면 이쪽 맛고을 음식문화시범거리 업소에 손님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념해서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우리가 기 계획했던, 파주시에서 장류사업과 등등의 사업으로 우리 특화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길 당부 드리고 맛고을이나 그 주변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한 마디 하면 국장님은 두 마디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고맙게도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늘 애쓰시고 계시죠.

그러나 각 부서하고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편한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인허가 부분에서 우리 기업지원과만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균형발전국 모두 협력해서 도와줘야만 기업이 편한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단 우리 경제복지국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균형발전국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협업으로 소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편한 파주, 살기 좋은 파주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시균형발전국의 투자진흥과에서도 신경쓰고 또 균형발전과에서도 서로 잘해 가지고 기업이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LPG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시골 쪽을 지원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이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아무래도 비도시 쪽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기업체가 됐든 음식점이 됐든 소상공인들이 사실 연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확충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식품진흥기금 확보를 위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얼마 안 가면 고갈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쓸 곳은 많이 있고, 과장님 안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 이근삼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본예산이나 특별회계, 추경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업소로부터 걷어서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정말 위생과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과징금 이자수입 이것 얼마 되겠습니까, 국장님?

○ 이근삼 위원 정말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위생과가 일할 수 있도록, 소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과징금이나 이자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을 좀 확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께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다시 한번 저는 기금을 확충하는 데 어떤 방법을 해서 기금을 확충할 수 있을까,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주시고 저한테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확충하는 데 같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생과가 일을 제대로 하고, 여기 위생과장님이 계시지만 전부 할 일이 여기 보면 매일 단속이에요.

사업하고,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합동단속이에요.

단속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본연의 할 일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예산도 있고 그래야 일을 하죠.

제가 어제도 기획예산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 주면서 균형발전하고 협조하시라고, 균형발전 하려면 투자유치 하면서 뛰어다녀야지 돈을 끌어오든지 기업을 끌어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위생과가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기금과 일반 예산 배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질의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주로 건설·토목·교통·철도·주택·안전 모든 부문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은 후방효과가 뛰어나서 중단기 경기부양에서 투자의 선순위에 위치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어때요, 맞죠?

○ 안명규 위원 전년대비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2016년도 일반회계는 2015년도 대비 6.3%의 증가율을 보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24.2%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7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의 8.5% 증가율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평균에도 못미치는 1.5% 증가했습니다.

제가 통계해서 다 본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한 해 예산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심분야이나 장기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 사회전반에 미치는 간접자본 성격상 단기간에 문제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사실 부족하죠?

○ 안명규 위원 안전체험 프로그램이나 체험관 하나 지으려면 예산 많이 들죠?

○ 안명규 위원 더불어서 운정지역은 119안전센터가 오면서 안전체험관이 아마 설치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철도교통과하고 철도 고가하부구조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도 해봤어요, 인근 의정부, 동두천, 춘천시에는 어린이 교통유치원, 암벽, 게이트볼장, 청소년 농구장, 배드민턴, 족구장 시설들이 철도고가 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촌에도 철도고가 하부를 활용할 게 너무 많은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은 201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설에 주변의 고가 하부구조가 어둡고 하면 과연 생태하천을 많이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많은 돈을 안 들이고 3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같은 것은 유치원생이 하면 되고, 암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어린이,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은 이미 있어요, 농구대도 이미 있고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부구조에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금촌 하부공간에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M버스 7426, 7625에 대한 부분은 전날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타봤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3년간 31억 원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버스 물론 필요합니다, 적자보전 해줘야 됩니다.

적자보전에 안 되는 부분이 승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정 벧엘교회 옆이 차고지죠?

○ 안명규 위원 벧엘교회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금촌2동 지역 아파트 수가 한 1만 2,000세대 됩니다, 3만 6,000명 그러면 승객으로 10%만 쳐도 한 3,6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금릉역까지 끌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서에 보니까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고 하고 이동림 과장님하고 상의해 봤지만 경기도나 국토부에 연결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3년 동안 31억 원이라는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운정하고 여의도, 운정하고 양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차가 5시이고 막차가 12시 30분입니다.

또 다른 손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적자보전은 파주시에서 해주는 것이죠?

○ 안명규 위원 적자보전이 안 되게 할 수 있으면 승객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3지구가 되려면 아직 시간은 멀었고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은 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 안명규 위원 지금 어려운 부분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3년 동안 해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적자가 계속 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억 원씩 났는데 개선의 방향은 전혀 생각은 안 해보신 건가요?

○ 안명규 위원 다양한 방안을 하신다면 내년부터 검토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광역급행 버스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온 부분도 아니고 벧엘교회에서 금릉역까지 3.5km 정도 구간이에요, 물론 법에는 8km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이런 특수상황은 좀 염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질의드렸고요.

물론 이 부분을 갖고 저 역시 시정질문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운정의 수요에 비해 금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운정만 검토하지 마시고, 금촌역도 보시고, 금릉역도 보시고, 문산역도 보시고 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서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2층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2층버스 경기도에서 8대 받았나요?

○ 안명규 위원 9대 중에서 8대가 운정이죠, 한 대가 북부권이죠?

그러면 그것부터 2층버스도 운정에 8대나 갖고 있어요, 북부권에 한 대밖에 안 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광역버스는 시에서 재정지원 해주고, 2층버스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2층버스 9대 중에서 8대가 다 운정이에요.

운정만 파주시민이에요?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길게 얘기하셔 갖고.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금촌동이 됐든, 금릉동이 됐든, 문산이 됐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히 했으면 질의 길게 안 가는데 자꾸 돌려서 하시니까.

M버스, 2층버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부분도 운정지역에서 LH공사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가 필요한 부분은 도시미관이라든지 도로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도심지역 전주 지중화에 대해 시정질문 때도 했었고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혹시 구도심지역의 지중화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시정질문 했을 때 차츰 중장기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영일 소장님한테 자료도 받았어요, 중요한 건 지중화에 대한 부분도 구도심지역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도로는 좁고 그 도로를 넓히려니까 주변지역의 땅 값은 올라가고, 헐지는 못하고, 지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지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공사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조금 바꿔도 훌륭하게 끌고 오신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기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주 지중화사업, 도시가스, 통신 한전하고 반드시 같이 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행정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소상공인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 상공회의소 나왔던 가장 큰 문제점이 산업단지가 아닌 조그만 소상공인 공장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 주택과나 연결해 주시지 않았나요,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2003년 이후에 도시계획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강화됐어요.

그 전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후에 도시미관정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게 강화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헐고 지으려면 기존에 있는 공장의 면적을 차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설하고 보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허가받지 않은 면적을 연결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별일 없으면 가겠는데 주변의 다툼이나 뭐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나와서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뭔가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배려 또 파주시가 내거는 기업이 편한 도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불법적이고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당연히 못 하죠.

저는 거기서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시장님이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200에 60% 한다면 200이 아니라 25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적용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애쓰시고, 안전건설교통국이 거의 국비 매칭사업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안 주고 민원은 많고, 요구사항은 강하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역에서 이런이런 민원이 있을 때, 또 이런이런 얘기가 있을 때 뭔가 시가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지난번에 행사에 가서 말씀 들으니까 2008년도에 두원공대 캠퍼스가 설치됐는데 2015년까지 20여 명밖에 LG디스플레이에 채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좀 재촉 내지는 독촉도 좋고 가능하면 관내 있는 대학교 졸업자들이 취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어요.

파주에 희망을 갖고 들어온 학생들인데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 우리시에서도 적정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리비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리비교 관련해서 재가설이 됐든, 보수가 됐든, 정비가 됐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뽑아보셨죠?

○ 박찬일 위원 상판값이라면서요, 기둥은 튼튼한데.

기둥 가는 데 몇 억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다 상판 값이지.

○ 박찬일 위원 11월 중에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재가설 및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건의 하셨죠?

답변 받으셨어요?

○ 박찬일 위원 12월 21일경에 혹시 보고회 내지 주민들 공청회 있습니까?

○ 박찬일 위원 폐쇄하고 나서 윤응철 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파평을 잘 못 들어가요.

가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잘 못 들어가는데 빨리 기대가 됐든, 희망이 됐든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 박찬일 위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 해에 7억 원 정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책정되죠?

전에 계속 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순서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소송해서 이기면 먼저 승소한 자 우선 지급되죠?

○ 박찬일 위원 사실 시와 소송걸기가 편치 않으니까 소송들을 안 걸거든요.

그냥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미불용지보상금을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밀린 게 272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평균 7억 원씩 내다보니까 저희 아저씨가 70살이에요, 그런데 받으려고 연수를 생각해보니까 40년 후 110살에 나가야 돼요.

이것 큰일 났어요, 110살 때 받아서.

이것 해결방법이 시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 좀 해봐야 된다, 110살 때 받아서 사실 어디다 쓰겠어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1월 1일 금촌역에서 1급 장애인이 추락했어요, 이병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빨리 알아봐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바로 경위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사후처리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2일 보험사에서 사고를 접수해서 치료비, 위자료, 전동휠체어 수리비 장애인에게 지급을 완료한 것 같아요.

사고자와 코레일측 금촌역 간에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인사도 주고 받았나봐요.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차 본질의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서 구두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서요, 만약 2차 질의가 저밖에 없다고 한다면 추가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충분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예결위원님들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예산에 대해서만 지적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상세하게 성실하게 제출하셔서 저희가 향후 예산수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289쪽 DMZ파주희망캠프 저는 올해 예산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액 하셨거든요.

관련된 올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 435쪽인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건설과 소관 폴리텍대학 진출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신규예산이 편성됐는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기획재정부에서도 올해부터 폴리텍대학 지원사업을 재정심층평가대상으로 지정했거든요.

폴리텍대학에는 고용노동부 쪽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쪽에서 국비라든가 지원하고 있고 국가지원을 받는 대학사업인데 여기에 너무 예산낭비가 심하다 이래서 그간의 폴리텍대학에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평가해 보자 그래서 심사를 상반기 내내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지자체마다 폴리텍대학 유치하는데 특히 공사나 진출입로 이런 것을 시비전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된 논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할 당시에 어느 정도 약속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협약서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협약문구는 없어요.

관련해서 불편한 예산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유는 알겠고 우리가 유치하는 것만큼 무상임대라든지 부지, 많은 유치 노력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진출입로까지 그리고 다른 데 사례들도 보니까 대학들이 자기부담하고 반 정도 지원해서 같이 진출입로 공사한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면서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도 제출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다 끝난 다음에 답변 필요하시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받으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인데 281쪽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해 2016년도에는 사업선정 어떻게 하셨는지 선정절차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지원업체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저는 올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량이 축소된 것 같은데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기업지원과 280페이지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도 100% 증액됐어요,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이긴 하지만 도비·시비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2016년도 관내 지원했던 기업들 실적내용을 제출하셔서 이게 100% 증액할만큼 필요한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기업지원과 280쪽이고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도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12억 원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확 줄었다 설명하셨는데 3억 7,000만 원 편성됐거든요.

그렇다면 2017년 사업량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사업량 조사는 하셨는지, 사업량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또한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금액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해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에 기업에 관한 예산이 작년도 파격적으로 10억 원, 12억 원 책정돼서 기업에 몰아주는 것 아니냐 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알고 했는데 올해 그만큼 줄었지만 저는 사업량을 면밀히 따져서 절감할 수 있으면 더 절감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적절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편성은 했는데 이것이 행사성이라서 일반운영비 편성이 제대로 잘 된 것인가 검토해 봐야 할 예산 네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첫 번째 복지정책과 설명서 390페이지 사할린동포 문화복지사업 행사운영비 이것 보조금 아닌가, 이것에 대한 편성목이 적정한가 문의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위생과 설명서 375페이지 미용예술경연대회 및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설명서 339쪽 지역경제과 공연 및 행사운영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542쪽 가족여성과 여성평등주간 기념행사운영비 관련해서 다 보조금이나 행사관련된 예산인데 편성목이 제대로 된 것인가 그리고 실제 직접 파주시가 개최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위탁하든지 추진주체가 어디인지 분명히 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저도 즉답으로 여쭤보고요, 주문과 당부를 몇 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산안 292쪽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하시는데 파주 관내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부도나고 또 어려워서 살고 있는 데서 쫓겨날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의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편도2차선 도로를 중앙선 황색선을 작업할 때 교통시설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충분히 소통해서 중앙선 차선도색 할 때 2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교통국 통일로 월롱역 부근 문산에서 금촌방면으로 나오다 보면 월롱면사무소 앞 삼거리 직진과 좌회전, 유턴신호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파악해주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역 앞 좌측편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택시들이 그쪽에 주차하고, 대기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가 몇 대 정도 설 수 있도록 주차선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문산파출소에서 문산역에 나와서 주차선 안에 주차해야지 안 하고 있는 뒤에 줄 서 있는 택시는 다 단속하겠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의해서 택시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국장님, 현장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소희 위원 제목이 그 지역 도로환경개선사업이라면 좋겠네요.

○ 위원장 박재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