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설명서 87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163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관련된 세외수입인데요.

전년대비 증감사유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2015년, 2016년에 실제 부과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설명서 110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4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련된 예산인데 2회 추경까지의 증감액으로 따지면 1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지만 1억 1,000만 원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산업위원회 설명서 247쪽, 예산안 45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선정방법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63페이지, 설명서 263페이지 환경정책과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국비를 보조받아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국비 받아서 보조하는 생태계 야생식물퇴치사업과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상숲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공원관리사업소 운정호수공원에 에코토리움에 관련해서 이용 실적이라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설명서 243～244쪽에 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280쪽, 환경정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실내공기질 측정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쪽, 생태환경체험구간 환경교육지원으로 생태환경체험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313쪽, 공원녹지과의 산림치유프로그램에 대해서 2017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그에 대한 설명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예산안은 481쪽, 484쪽인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나 장기로 해서 산불전문예방진압이라고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국비지원의 감소로 인원이 감축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진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문화관광과의 파주시 관내 관광지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해 주시고 방문객 수, 수입과 관련해서 제가 폼은 만들어 놨으니까 담당자분이 오시면 폼을 드릴게요.

이에 맞춰서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교육지원과 역시 파주시 관내 학교현황에서 그 안에 학교, 학급수, 학생수, 체육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시는데 2015년, 2016년 북파주권, 남파주권, 동파주권 틀에서 권역별로 지원실적하고 대학진학률 실적 자료 폼을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파주삼현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율곡이이선생과 관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5개 사업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폼 만들어 놓은 것 드릴 테니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일단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요청을 드릴 건데요.

사업이 많아서, 율곡이이 관련 사업 총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사업명, 금액 그리고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구분하고 운영주체는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율곡이이 관련사업 문화관광과 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 내에 자체 사업비만 투자되는 신규사업 총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업명, 금액하고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지 사업 운영주체를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료제출 요구는 교육지원과 장학재단 출연금 관련된 것입니다.

2015년, 2016년도 장학재단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장학기금조성 현황도 넣어서 제출해 주시고 이사회 개최 등 현황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장학재단 관련된 이사회를 개최하면 대부분 매년 운영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게 되는데 그런 운영개선 방안이 있었다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3가지 요청 드린 것 외에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385쪽 문화관광과 소관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는 임진강 종합관광안내센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특비와 시비가 반영되어 10억 원이 편성 됐는데 지특비 신청과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추진 사항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쪽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 학교급식비 대응사업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고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5억 3,900여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5개년 동안 실적이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쪽 교육지원과에 영어마을 위탁교육 사업 1억 5,400만 원 그리고 서울대 파주 창의예술 교육과정 지원 사업에 1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리고 영어마을이나 서울대 관련 교육결정 측에서 제안한 사업이 있다면 제안사업 신청서나 관련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추가로 자료제출 한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사외이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두 군데는 환경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취합해서 가능하면 같이해 주시면 좋고요.

안 된다면 환경시설과에도 요청 드립니다.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사외이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예산안 648쪽 관광진흥센터 소관입니다.

민북 관광 운영을 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통일대교 안쪽에 3개 마을 지원사업과 그 외에 지원을 동등하게 하고 있는 부분 있다면 그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덕진산성 유적비 정비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92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2017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파주시 체육인의 밤 행사 때 수상자들의 명단과 공로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641페이지 생태해설사 강사료 720만 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나성민 위원도 질의했는데, 저는 두 가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숲생태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에 예산안 458페이지입니다.

숲생태학교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손희정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설치는 질의했으니까, 저는 태양열 관련 사업에서 개인 단독주택의 설치기준이나 공동주택이 설치할 때 기준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60페이지, 설명서 2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조성 사업을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고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이 460페이지, 256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환경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국비가 덜 내려와서 사업이 줄어든 것 같은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470쪽입니다.

율곡수목원 유지관리 1억 원이 신규 책정된 것과 475쪽에 율곡수목원 조성관련 4억 9,000만 원 감액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75쪽에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2억 7,900만 원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국에서 미세먼지 발생 신고 안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관광진흥센터 예산안 649페이지 보면 제3땅굴 내에 적갱도 바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처음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해마다 했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환경정책국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어디까지 세우고 진행과정에 문제점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405쪽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 육성위원회 2015～2016년 개최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그 뒷장 406페이지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차세대위원회 맞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차세대위원회 2015～2016년도 실적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교육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환경정책국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어디 것이 안 왔죠?

○ 손희정 위원 체육청소년과, 관광과도 안 오고.

○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없고.

○ 위원장 박재진 중간 중간 빠진 것이 있는데 국장님 빠진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환경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문화교육국장,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의 스포츠센터 관련 사외이사 명단과 관련해서 사외이사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코오롱글로벌 쪽이라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손희정 위원 명단주신 부분은 스포츠센터 관련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 회사 전체 사외이사인가요?

○ 손희정 위원 전부 다 파주와 관련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석스포츠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1년에 1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들 얘기로는 어쨌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참석수당이 조례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지급이 되고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위원들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기분의 문제라고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적과에 부동산공인중개사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면 당초 예산은 매년 통상적으로 2,000만 원씩 잡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답변 자료에도 보면 2015년도에도 부과액만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이 6,300만 원, 2016년도에는 확 늘었어요, 1억 4,800만 원에 수납액은 그렇고.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본예산에 2,000만 원씩 편성하는 산출근거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왜 2,000만 원씩만 편성하는지?

○ 손희정 위원 그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계속 세입부분 과태료나 과징금 부분을 오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했는데 약간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 예측치하고 실제하고 벗어난다면 과거 3개년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직전연도에 몇 퍼센트를 한다든가 산출 기준이 좀 정해져서 물론 지적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액이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측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얼추 비슷하게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2015년, 2016년만 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

그렇다보면 세입을 예측을 못해서 거기에 따른 다른 세출예산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도 분명 있을 것이고 금액이 다소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전 부서를 합치면 꽤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을 마련해서 탄력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손희정 위원 추경뿐만 아니라 보니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근거를 가지고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한 단지만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파주시에 아파트가 몇 개인데.

혹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어쨌든 한 개 단지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보나마나 불 보듯 뻔하게 많은 수백 개의 아파트 단지가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개단지만 선정한다는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걱정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시비가 11% 부담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한 개 단지를 할 것이 아니라 몇 개 단지를 늘린다고 하면 국도비도 더 받아와야 되는데 국도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국도비는 신청하는 대로 다 주나요 시비만 편성이 되면?

○ 손희정 위원 국도비도 한 개 단지만 해서 내려온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일단 이 선정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1개 단지만 선정을 한다니까 분명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뒷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우려스러운데요.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선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에 난 것을 봤어요, 얼마 전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서울 어디 지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기사를 보고서 파주시에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일부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좀 더 국도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이 조금 더 널리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질의에는 안 했는데 자료요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이 반려했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지가 됐다는 거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그동안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으면 그 내역하고 2017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그동안은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는 도로변 주변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 9,000만 원 편성한 것은 생활권주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개화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 손배옥 위원 예산안에 보니까 예초기가 10대예요.

그런데 10대 가지고 지역단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10대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7, 8월 두 달 동안에?

○ 손배옥 위원 용역은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총 4억 원이거든요.

4억 원에서 3억 1,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 받아서 용역발주해서 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생활권 주거 내에 있는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단체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을 다시 또 주는 건가요?

○ 손배옥 위원 네 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 9,000만 원은 읍면동에서 내려 보내는 지역 단체들에서 하는 작업인가요?

○ 손배옥 위원 그럼 이건 시에서 하는 작업이죠?

○ 손배옥 위원 9,000만 원은?

○ 손배옥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손배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몰라도 신청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몇 개 단체가 신청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아까 얘기 했듯이 단체 중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을 테고 없는 단체도 있겠지만 10대를 가지고 개화시기인 7, 8월 두 달에 제거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돼지풀이 파주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고생스럽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다음 명상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그간 조성현황이 21개 학교에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5년은 비어 있는데 2015년 사업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없었던 거예요?

○ 손배옥 위원 그래서 두 번은 빠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신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좋고 자연학습에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에게도 쉼터가 제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가 없어도 시비로 지원을 계속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두 번이 빠졌었잖아요.

물론 내년부터 사업은 다시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빠졌던 것 관계없이 계속 사업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데.

○ 손배옥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청하는 학교가 별로 많지 않은가요, 그전에는 많이 없었어요?

○ 손배옥 위원 앞으로 답변해 주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운정호수공원 에코토리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릴까 해요.

아까 답변 중에 총 50회 해서 내년도 72회로 늘어나셨죠?

○ 손배옥 위원 그만큼 수요나 참여가 많아졌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혹시 에코토리움 옥상에 올라가 보셨나요?

○ 손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코토리움 위에 올라가시면 빈 공간, 부지도 있어요.

그 옥상을 정비하셔서 내가 보기에는 증축을 하셔서 수요를 다각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주문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거기 올라가서 호수공원을 내려다 보시면 호수공원 전경이 다 보이실 겁니다.

그 위에다가 전망대 설치를 주문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증축을 해주시고 그 위에 전망대 설치를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지만 제가 전망대 설치를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전시로 일부 공간만 사용하고 있는데 더 증축을 하게 되면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되고 시에서 이용이 안 돼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증축도 좀 필요하고요.

신도시의 공원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을 볼 때 전망대가 왜 필요한 것이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있어야 아무래도 호수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안에는 시비 100%로 기본 보조율이 나와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해서, 설명서 247쪽입니다.

답변서에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단지는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 나성민 위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단지는 국비와 도비지원이고 공동주택 거주자 개인은 시 자체비용인 거네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나 공동주택의 경우나 지원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참여희망 주민을 먼저 모집 후 경기도나 에너지공단에서나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대상으로 선정되면 파주시에 추가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 나성민 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고요.

일단은 에너지공단이나 국비 지원에서 단지는 1개 단지로 지정이 된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도 30가구로 지정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조성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숲조성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서함양도 좋지만 지역주민들 녹색쉼터도 제공하는 목적의 취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쉼터로 한 학교에 대한 것은 혹시 평판이나 이런 것이 붙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나성민 위원 학교 명상 숲이 조성되어 있고 언제나 개방돼서 주민들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나성민 위원 탄소포인트제 홍보비하고 탄소포인트제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예산이 매년 항상 같기 때문에,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 변동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2015년도에는 8,988세대를 해서 7,200만 원정도가 예산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불용액 처리가 됐겠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많이 올랐네요, 4만 2,254세대로?

○ 나성민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탄소포인트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탄소포인트제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포인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도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인거죠?

○ 나성민 위원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취약시설이라는 것은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들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을 하고, 사실 사후조치에 대한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조치는 별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컨설턴트해서 개선 필요성만 지도하는 차원인 거죠?

○ 나성민 위원 답변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실내 환경진단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개선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 나성민 위원 마련이 되어서 이 환경까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체험 교육지원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산림치유프로그램이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는데 감악산하고 율곡수목원에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기반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 나성민 위원 아직 정확하게 대상지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성급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이 완성된 다음에 해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나성민 위원 명상숲이라든가, 신발을 벗고 걷는다든가 각종 산림을 가지고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과연 지금 되어 있나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10년, 20년 후 파주시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을 떠나서 저희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초‧중‧고에 약 5만 4,000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배우는데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파주시 교육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신이나 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교육지원 관련 2017년 예산을 보니까 현재 292억 4,200만 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을 저희가 예산지원으로 서포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설명서 800페이지에 보면 여기 18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현재 크게 나누면 북파주, 남파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 관내에 100개 학교 중에 체육관은 47개 학교에 있습니다.

50%도 안 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 학생들과 체육관이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북파주 권에서도 동파주 권역으로 본다면 적성, 파평, 법원, 광탄 지역을 동파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파평, 파평은 아예 초‧중학교에 없고요.

월롱에도 초‧중‧고등학교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1개가 있는 읍‧면‧동을 보게 되면 교하에 의외로 고등학교에 체육관이 1개밖에 없습니다.

총 9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광탄에 한민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외하고 광탄에 체육관이 1개밖에 없고요.

이렇게 지역적인 편차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운정동 같은 경우에 총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개의 학교 중에 체육관이 초등학교 2개 학교 제외하고 18개가 있습니다.

거의 학습권 보장, 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동파주권에 있는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학교가 23개 학교가 있는데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오늘 같이 눈 오는 날 똑같이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눈이 오게 되면 체육관에 들어가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지만 체육시간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게 되면 그 학생들은 자율학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53개 학교가 있다는 거죠.

교육의 형평성에 있어서 차별화, 차등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파주시 관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교육지원 예산을 보게 되면 총 187억 원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권역별 교육지원사업 지원실적으로 보면 총 59개 학교에 69억 8,000만 원이 2016년도에 집행 됐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동파주에 있는 학교에는 15억 6,0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5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다른 학교에 지원 됐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정에 있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2개 학교만 뺀 18개 학교가 체육관이 있는데 이쪽에는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됐어요.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부모님이 차를 태워줄 수도 있고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도 주변시설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파주, 동파주권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아요, 적성‧파평‧광탄‧탄현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평등 고착화를 지속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이 혹시 잘못됐습니까?

○ 윤응철 위원 확충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면 50%도 안 되는 체육관 시설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고착화 되고……

체육관 하나 건립하는데 얼마 들죠?

○ 윤응철 위원 20억 원이 넘죠.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체육관 안 해주려고 하고 정부에서는 1년에 예산이 240억 원인가요?

총 예산이 아마 240억 원인데 그 예산 가지고 전국에 234개 지자체에 나눠주려고 하는데 과연 될까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0억 원을 가지고 체육관 4개, 더 나아가서 5개도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 때 미군들이 그곳에 가서 막사를 지을 때 간이막사를 짓지 않습니까?

동파주, 북파주 학교 주변의 땅에 기초시설만 갖추면 돔 형태의 간이식 체육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미국에 모 업체가 한다고 저도 들은 부분인데 그 예산이 3억 원～5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의 틀을, 20억 원 들여서 체육관 짓는 것 당연히 원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교육지원청과 같이 논의해서 발상만 전환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체육관 몇 개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체육관 2개를 건립할 수 있는 비용으로 체육관 8개를 건립할 수 있고 10개를 건립할 수 있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육관이 없어서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에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런 형평성에 대한 것을 심어줘야 하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교육지원 예산을 봤어요.

187억 원에서 첫 번째가 급식비로 가장 많이 나가죠.

그다음에 학교 환경개선사업들로 45억 원, 소규모학교살리기,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항목에서 보면 큰돈으로 나가요.

학교 급식비는 거의 92억 원이 나가는데 그다음 항목들에 나가는 돈들이 동파주권이나 북파주권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시설이 낡았거든요.

매일 옥상 방수해 달라 뭐 해달라 시설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남파주권에 있는 학생들은 프로그램 비용이나 학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동파주, 북파주권은 시설개선에 그 돈으로 지원해 주는데 남파주권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선생님의 질이나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묘안이 없을까요?

○ 윤응철 위원 한정된 예산 범주 내에서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계상한다고 해서 돈이 당장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 늘어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기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대안이 무엇인가,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통폐합입니다.

사업목록에 보게 되면 9억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1학급 이하 소규모학급 통학버스 프로그램 운영비, 사실 80명 이하, 60명 이하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죠?

○ 윤응철 위원 꽤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서초등학교부터 웅담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장파……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의 구조로 해서는 도저히 요원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학교들이 뭉쳐서 학교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각 학교별로 그냥 건물 누수된 것 뭐 해달라 하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통폐합을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윤응철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달라고 한 자료 중에 대학 진학률하고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내신성적표 달라고 했던 것이 뭐냐하면 이 권역에 사는 아이들이 공부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못 준다고 하시는데 한민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올해 2016년도에 커트라인을 196.7로 끊었어요.

196.7이면 각 학교별로 중학교 1～3학년 동안 내내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95, 196점이 나오거든요.

파주시 관내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1% 내에서도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 보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 달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드리는 것이 학교 통폐합입니다.

파주 미래에 어느 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만 제대로 성장하고 여기 동파주, 북파주 학생들 미래는 우리가 책임 안 질 겁니까?

○ 윤응철 위원 돈이 180억 원이 들어가면 이 돈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항상 5년 전이나,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왜 들어가냐고,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고, 향상이 되어야 하고,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냥 자료가 없다, 안 된다고 하면 돈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시민이 내신 세금으로 예산을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권역별로 맞는, 차별 아닌 차별이 되고 있는 학군, 학생들에 대한 개선사업에 있어서 면밀히 논의와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고요.

○ 윤응철 위원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릴게요.

저도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봤지만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파주시 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전문가라든가 여러 단체가 됐든 간담회를 개최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역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그곳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관광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문화관광과 질의 드렸던 순서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안내센터 관련해서 지역발전 특별비와 시비 5억 원씩 해서 10억 원 반영하셨죠?

○ 안소희 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퇴거명령을 조치한 분들에 대한 퇴거가 추진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답변하셨죠?

○ 안소희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12월까지 철거명령을 통보한 통지 말고 상생을 위한 대책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말씀해 주십시오.

취지나 이런 부분들 말고요.

○ 안소희 위원 상생대책 현재 없으시죠?

○ 안소희 위원 아까 자료로 배포해 드린 박정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답변 제출해 준 것 보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국비50%, 시비50%로 진행되는 종합관광안내센터 추진은 임진각 관광활성화 발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상인들은 그동안 임진각 관광지 활성화에 역할과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이고 그에 따른 상생협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것으로 기존 상인들의 의견 세 가지를 검토해 달라는 입장과 의견을 의회에 보낸 겁니다.

1, 2, 3번 확인하셨죠?

○ 안소희 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의결참여가 원활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이것은 11월 이전부터 불거져 나왔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대책 마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꼭 있어야지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의결에 따른 토론도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잠시만요.

마치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누구한테 특혜를 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상생, 상생은 이 건립사업으로 인해서 소수이지만 피해를 받고 생존권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몇 일지는 몰라도 파주시가 만나서 상생방안이 뭐가 있을지 논의해 보자는 것이고 국회의원실에서는 세 가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니고 다른 방안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최소한의 상생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대화를 하거나 마주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의원실에서 검토를 요청한 세 가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상생에 대해서는 만났을 때 소수의 상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나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서 그것 또한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간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소수의 상인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 달이 넘게 두 달 가까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차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놓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절차, 공정시비의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 마치 제가 그런 절차들 말고 이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건립사업을 할 때 이런 소수의 피해자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만나기 어려우세요?

○ 안소희 위원 나름 추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당사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다시 만나셔서 파주시가 최선으로 찾을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시고 가부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율곡이이 관련 사업 자료 받았고요.

다 추경으로 세웠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지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럼 한 가지 외국인 유생체험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네요?

○ 안소희 위원 이 이후에 내년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계획이 없는데 필요해서 또 늘릴 수 있다면 이미 예상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대충 본예산에 이 정도만 넣으신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나머지 사업 말고 지금까지 본예산을 책정하면서 당초 예산으로 검토됐지만 삭감이 되어서 추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율곡이이함 방문 1건뿐이네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경으로 말고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율곡이이함 방문이 500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기획부서에 있겠죠.

그 사유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신규투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중점학교 프로그램 지원 7,700만 원 봉일천고등학교 사업주체 맞죠?

○ 안소희 위원 과학중점 학교는 누가 선정하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저희가 과학중점학교로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이제까지 몇 군데 지원해 오셨나요?

○ 안소희 위원 파주에 과학중점학교로 전혀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니까 딱 한 군데였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확인해 보실 것이 과학·수학 특성화지원형교과교실제 이것도 교육부에서 지정한 건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과학중점학교랑 이것도 교육부가 지정하는데 당초에는 과학, 수학을 잘해야 된다, 특성화 시켜야 된다는 교과교실을 만들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 놓고 교육부가 거기에다가 과학실험실이나 수학교실 등의 시설을 마련해 준거예요.

그래서 학교당 5억 원씩 평균 지원해 주고 시설 운영하라고 매년 1억 원이 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랬다가 대뜸 과학중점학교라고 또 지정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교실제로 지원받고 있던 당초 학교들이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면서 또 중복지원 받는 사례들이 발생 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원래 지정되어 있던 학교는 아닌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이전 예산을 받았던 것은 아닌지 이런 거고요.

7,700만 원은 그럼 시설운영비인가요, 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나요?

○ 안소희 위원 과학중점 프로그램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여기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셨어요, 위원회에서 일괄 통과 시켰습니까?

○ 안소희 위원 소위원회에서 검토는 안 하셨죠?

○ 안소희 위원 왜 아닙니까?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에 들어있는데.

○ 안소희 위원 과학중점학교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군데로 이번에 지정했는데요.

앞으로 과학중점학교가 더 진행되면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교육발전위원회를 할 당시에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를 안 거쳤으니까 전체사업으로 올렸을 때 심의자료에 과학중점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자료들이 심사자료로 올라갔겠네요?

○ 안소희 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올라갔던 심의자료를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제가 질의 할 때 관광진흥센터 소관이라고 했는데 관광진흥센터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 소관이네요.

제가 과를 잘못 알았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통일대교를 지나가면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지원사업은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고 대략적으로 물어봤는데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통일대교를 건너서 들어가면 3개 마을이 있는데 대성동 마을하고 해마루촌 마을은 사업을 누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일촌 마을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하고 부녀회에서도 하고 개인 업소도 있죠.

도라산역에 기차가 다닐 때 도라산역을 가보고 도라산 CIQ를 가봤어요.

민간인이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모범음식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그곳도 상당히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 맛도 괜찮고 정부 각 부서에서 거기에 파견을 나옵니다.

경찰청, 통일부, 국정원 등등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이용을 했었고 특히 개성공단이 돌아갈 때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있구나, 파주에도 이런 업소가 있구나 해서 모범업소로 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파주시에서는 그런 업소지원도 형평성을 두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일촌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저기 안쪽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에 관광이 제한이 된다, 이것은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오히려 도라산역이 됐든 통일촌이 됐든 해마루촌이 됐든 우리 파주시민이 못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수도권이나 경기권 이런 분들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가서 가이드나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지 어디는 50% 공제가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선되고 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임진각 들어갈 때 일반 승용차는 2,000원이고 버스는 얼마입니까?

○ 이근삼 위원 거기 말고 입장할 때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 이근삼 위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두 번째로 덕진산성 유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덕진산성은 따지고 보면 도 기념물이잖아요?

○ 이근삼 위원 왜 제가 덕진산성을 질의를 했냐면 국장님, 과장님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곳이 아름답습니다.

임진강을 굽어보고 서해 쪽을 보면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해놓으면 파주의 보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발굴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덕진산성을 잘 개발하고 정비를 한다면 정말 또 하나의 파주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데, 주차장 확보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 이근삼 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곳이 좋은 관광지가 되면 그쪽에 땅값이 올라가서 주차장 확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에 가볼만한 곳 해 가지고 덕진산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고 싶지만 일반인들은 못 가잖아요.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덕진산성에 가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검문소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군관협력이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 관광코스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 소관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 사업을 하자고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귀에도 쟁쟁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금촌3동에 금신근린공원을 준비해 주시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이수호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단가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요구한 대로 협조가 될 것 같아요?

○ 이근삼 위원 금신공원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이 계획된 지 벌써 2～3년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노력했던 보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보상 협의를 잘 하셔서 조속히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도 함께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해설사, 숲생태학교운영, 생태환경체험교육지원, 신재생에너지 4가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생태해설사해서 720만 원 설정이 되어 있고 숲생태에 대한 부분 550만 원 생태환경체험교육지원 3,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느 부서든지 다 필요로 할 것인데 묶어서 하나로 가면 안 될까요?

환경정책국에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도 있고 의제도 있고 학교 쪽은 교육도 있고 묶어서 가는 것이 어떤지 예산안 편성하실 때?

○ 안명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생태해설사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문화교육국에서 이미 해설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옷도 지불을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 옷도 지불이 안 될 것 같고 하나로 묶어서 일련의 공통된 옷을 하면 문화교육국이 됐든 환경정책국이 됐든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단독주택을 했을 때 개인 부담이 답변서에 보면 다른 곳에 비해 자부담이 410만 원 , 58% 정도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명규 위원 사실 환경정책국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트렌드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국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로 가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파주시에는 공동주택도 있지만 단독주택도 꽤 많다는 부분,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넘었을 때는 부담이 가지 않나 하는 것하고 최소한 단독주택 할 때는 20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자는 와 닿지 않지 않을까 해서 단독주택들도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본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태양열, 태양광뿐만 아니라 폐기물 에너지로 갈 수도 있고 폐기물처리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것을 봐서 환경정책국이 아닌가 태양광, 태양열뿐만 아니라 국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폐기물 관련된 에너지는 파주시에서도 다른 공모사업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열, 태양광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련돼서도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국이 소규모의 예산보다는 좀 넓은 큰 틀에서 폐기물 에너지라든지 공모사업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정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중소기업환경시설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제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어떻게 보면 파주시가 갖고 있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줄어들었던 이유가 도비가 줄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결국은 파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만 하신다는 얘기죠?

일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은 아직 안 하시고, 그런 쪽도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중소기업 환경시설에 대한 사업도 도비가 늘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사실 도비가 5대5나 6대4로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6대4 했다가 나중에는 8대2, 9대1 그러다가 속된 말로 쌩까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럴 때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지원이 안 될 경우 파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지원을 좀 받으면 좋죠.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 해서 도비하고 국비에 대한 공모사업이 됐든 따오든 그러한 것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국도비가 감소됐었죠, 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국비50%, 도비7.5%, 시비42.5% 해가지고 배정물량이 2016년에 106동에서 2017년 81동으로 하향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비, 국비 배분에 따라서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 안명규 위원 거기까지는 해주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 된다?

○ 안명규 위원 물론 이게 건축물이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폐축사나 공장 같은 경우는 60평이 넘을 수도 있어요, 실제 또 있고.

그런데 그 분이 55평만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내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안명규 위원 혹시 국장님 건축과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농가, 폐가, 폐축사 1억 원 잡혀있는 것 잘 모르시죠?

건축과에 슬레이트에 관련된 사업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원에는 폐축사, 폐공장 그리고 노후주택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파주시가 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받으면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그쪽으로 사업이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주택만 한다고 하면.

저는 전체적인 것을 같이 한다고 봤는데 주택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꼭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슬레이트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에서도 1억 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도.

○ 안명규 위원 당초에 목적대로 할 수밖에 없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원래 당초 목적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단지 파주시에 슬레이트가 있는 곳이 꼭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옥 국장님, 제3땅굴 지금 노후한 배수시설이잖아요?

○ 안명규 위원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저희가 땅굴에 내려가서 걸어가면 너무 천장이 낮아가지고 머리를 부딪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닥 하실 때 혹시 바닥 깊이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고무판을 빼서 밑에다 배수로를 만드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바닥을 긁어내거나 해야 되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저는 이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바닥을 좀……

○ 이근삼 위원 하는 김에 더 해야죠.

○ 안명규 위원 이근삼 위원님도 하는 김에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야 하지 않을까.

사실 땅굴만큼 효자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연간 자료 보면 11월까지 22억 원인데 1년에 30억 원 가까이 들어올 겁니다.

1년에 30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3억 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바닥도 좀 하시고 특히 외국인들은 키가 크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바닥을 좀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비용이 들면 당연히 해야죠.

효자종목인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냥 한 번에 하세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정책적으로 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걸어다니는 갱도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노레일 타고 가면 한 40명 타나요, 40명 태워다놓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데 30분에서 40분 사이로 걸리죠?

○ 안명규 위원 왔다갔다 했을 때?

○ 안명규 위원 40명이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인당 요금이 3,000원이죠?

보행자 그 쪽 갱도로 내려가는 것은 한 400m 되지만 무료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점점 갱도로 내려가는 추세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갱도를 활용해서 양쪽에 모노레일을 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땅굴 수요인원은 센터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걸어가지 않고 빠른 수송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갱도로 내려가는 것을 모노레일화 하는 것이 어떤지?

○ 안명규 위원 임진각에 커다란 건물도 짓고 하면 내수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사실 400m, 390m 정도 되나요?

거기까지 모노레일이 내려가는 그런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빨리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대신 받는 비용은 좀 저렴하게 해서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신규 책정된 예산은 특수한 종이 포함이 됐고 다량의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 박찬일 위원 제초라든지 전지, 방제 등 그래서 잘 이해됐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 수목원 등록을 해서 절차를 완료하고 정식 개원할 예정이고.

○ 박찬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름에 방문을 했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유실된 것도 많고 나무 죽은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원하기 전에도 방문객들이 올라가 볼 수 있으니까 계단 다 있으니까, 혹여나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래서 틈틈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 박찬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가서 같이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무는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보강 해주시고요.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빛만들기 사업에 2016, 2017년도에 총 2개년 사업에 5억 4,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1차년도 2016년도 예산안에는 4억 6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4억 1,600만 원을 써서 2차년도에는 1억 2,700만 원이 남아서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안 475쪽에 보면 2억 7,9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 박찬일 위원 감액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해서, 이게 빠질 돈이 아닌데 어디서 감액이 됐나 해서……

공원녹지과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감악산에 출렁다리 올라가다 보면 계단을 타고 계속 정상까지 올라가면요, 정상에서 바로 출렁다리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급경사가 있어요.

돌을 깎아서 만든 계단.

이수호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 박찬일 위원 계단을 돌로 깎아서 했는데 폭이 굉장히 좁아요, 급경사예요.

가을에 낙엽이 쌓이거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녹아서 얼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죠.

그 주변에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밧줄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찬일 위원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못 내려 가겠더라고요.

설치 꼭 좀 해주시고, 비산먼지 발생신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m 미만은 사실 성토를 해도 되는 것이었잖아요?

○ 박찬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분별한 성토라든지 성토 한 다음에 분쟁도 자주 일어나고, 흘러내리니까 농수로도 막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토를 높게 해가지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접수 받아서 접수를 안 해주면 제한이 되는 거니까 통제를 해왔었는데 2016년 12월 12일부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폐지 했잖아요?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안 해도 되는데 무분별한 성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그래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 박찬일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건설사업 하는 사람들은 사실 1,000㎡, 300평 이상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한 입장인데 순수한 농민들 있어요.

사실은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객토가 필요하다, 성토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것은 자유로운 성토, 질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를 통해서 30㎝ 이하라든지 1m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 박찬일 위원 굉장히 담당부서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단을 하셔서 순수하게 농업목적으로 하는 경우면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를 세 가지 더 드릴 게 남아있어서요.

교육지원과 39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근 5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렸고요.

하나하나 질의드릴 테니까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보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학교마다 대상은 어떤 학생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총 18개 학교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떠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됐는지 세부내역을 다 가지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수성적 학생들을 위한 국어, 영어, 논술 등의 학습들을 보충하고 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학력향상 우수자 학생들만 대상이 아니라 특기나 적성이나 진로나 진학에 대한 부분들도 이 예산에서 쓰여진다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18개 고등학교가 이 예산을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의심을 했던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윤응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이것이 예산은 교육비에 쓰였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우수학생들을 위한 그게 상위 10%일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15%일 수도 있고 대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민고등학교처럼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 총액을 부탁을 드렸는데 총액만 보더라도 5년 동안 5,000만 원선 지원받은 학교가 있는가하면 5년 동안 2억 원이 넘게 지원된 학교가 있는데 이 차이는 입시 차이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대상 학생들이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경쟁력이 있는 학교들, 소위 말하는 우수 학생들 대상자가 많이 있는 학교들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한민고등학교는 원래는 국방부에서 설립한 학교인 것은 아시잖아요.

2015년도 말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방부가 한민고등학교 세운 예산이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걸린 사실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안소희 위원 여기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도 위배된다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반 사립고로 운영해 나갈 것인데 여기 학생들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고 일반 학생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굉장히 높아요.

원래는 자사고로 설립을 한건데 일반형 사립고로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비율이 높고 그런 반면에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일반 학교보다도 저렴하고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경기세무고, 삼광고, 광탄고, 율곡고 이런 데가 5년 동안 받은 예산보다도 불과 3년 동안 받은 한민고나 2년에 불과한 한빛고등학교나 이런 곳이 더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 그러니까 똑같이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된 것 같은데 차등지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고요.

그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이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차등지원이 된 게 아니다, 어떠한 대상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 수에 따라서든 비용에 따라서 차등이 된 것이지 이것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에게 국·영·수나 논술이나 대학가기 위한 예산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돼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심사하실 때 얘기되지 않나요?

○ 안소희 위원 이것이 사전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일 것 같은데 왜 그런 논의들이 안 될까요?

교육경비가 사전심사를 거쳐서 오는 것은 그만큼 면밀하게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예결위 기간에 제출해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세부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심사와 관련된 각각의 정산결과가 없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찍혀져 있는 이 수치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와서 기준을 또 물어보려고 하면 사전심사 했었던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뭘 어떻게 평가했는지 딱 답변이 안 나오시니까 저희가 다시 그 정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결 위원들이 봐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료 준비해 오신 것으로도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예산을 사전 심사하는 심사기준이 매우 불분명하고 내실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신뢰할 수 없고 앞으로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자료들을 요청해서 철저한 심사를 해야지만 예산 의결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짧은 예산심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쁘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이 그러한 의구심이 없도록 사전심사 때 제출했던 자료들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요청드리는, 그리고 학교별 이런 구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가져오지 마시고 이것들이 형평성 있게 예산이 제출됐다, 올해 2016년도 예산도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결산, 정산자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 두 번째 질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92여억 원 넘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보다 2억 원이 줄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 안소희 위원 본예산이 94억 원이었고 올해가 92억 원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17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94억 원, 92억 원 해서 2억 원 정도 감소로 볼 수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역시도 사전에 학교급식 관련된 경비지원에 관한 사전심사 못 하셨죠, 2016년도에?

○ 안소희 위원 저희 예산 의결은 며칠인가요, 12월 19일이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죠.

2016년도는 학교급식비 관련되어 가지고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사전심사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셨듯이 2017년도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이것을 이때 가서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전년도에 예산에 대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 안소희 위원 있습니다.

문제점이 왜 있느냐하면 각 학교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 학교급식 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뭘 하느냐하면 각 학교마다 급식을, 어머니들도 들어갈 것이고 학교 운영위원들도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 소속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내요.

이번 급식이 올해는 어땠다, 질에 관한 평가, 만족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것 다 평가결과해서 정산서 이런 것을 학교에서 다 제출할 때 그 밑에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있음’ 다 내서 학교급식심의 위원들이 그거 다 가져다가 보고 최종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됐으면 그 예산만큼은 어떻게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논의들 그리고 지원대상이나 규모에 대한 것들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등 개선에 대한 사항들은 다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을 뿐더러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시의원 배정도 안 됐잖아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올해 위원 위촉에 상반기에 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랑 도시산업위원회에 위촉을 해달라는 것이 왔어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위촉서가 왔다고요.

그래서 논의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최영실 의원님이 위원이 되시고 저희 위원회는 김병수 의원님이 배정 되셨어요.

김병수 의원님이 위원이 되시고 김병수 의원님이 2년을 하고 나시면 후반기 2년을 제가 하는 걸로 저희 상임위에서 정리가 돼서 했는데 아예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시의원에게는 2016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 위촉이 안 됐다고요.

그것을 배정해달라는 통지서만 보내고 저희가 배정해서 드렸는데 위촉을 하지도 않았고 언제 한다는 소집도 없어서 1년 내내 안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안 하기도 했지만 위촉도 안 하셨다고요.

학교급식지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저희가 그럼 증인으로 사무국을 다 불러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배정이 됐다고요.

저희한테 배정해 달라는 것도 왔는데 그걸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증거자료 제출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정이 안 됐다고 해도 그건 문제죠.

그래서 학교급식 관련된 예산은 지금 이렇게 사전 심사도 없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예결위 위원들한테 그 책임감을 다 떠넘기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2016년도 학교급식심의 2017년도 예산경비지원과 관련된 심의 받을 것 자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밤낮을 새서라도 다 검토를 해서 학교급식지원비에 대해서 해야지 사전심사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을, 어디 한 장 껴 있지도 않은, 몇 개 학교 했다 수치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거수기밖에 더 됩니까?

저희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면밀한 사전심사 없이 관련 법과 조례에 다 나와 있고 강제 조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학교급식심의 관련된 자료심사 저희한테 받으시고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본 위원은 학교급식비 관련 돼서 예산승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관련해서 질의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장학금 지급을 우수재능장학금, 지정기탁장학금, 장학퀴즈장학금으로 수혜자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말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재능은?

○ 안소희 위원 예술, 체육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지정기탁장학금은 뭡니까?

○ 안소희 위원 장학퀴즈장학금은 뭔가요?

○ 안소희 위원 기탁금이 2016년도까지 쭉 모아졌는데요, 12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기탁금을 내신 비율이 개인이 더 많습니까, 어느 단체나 기업, 공공기관이 많은데 어느 정도 비율로 보십니까?

○ 안소희 위원 기업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금액적으로는 기업이 많고, 개인도 많이 참여하나 금액 수는 적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행복장학회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수학생, 재능발굴학생 이 정도.

장학퀴즈도 있었기는 하지만 우수재능장학금으로 지정기탁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자원봉사가 우수한 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효행이나 특기가 있는 학생, 재난피해를 당한 장학생 등 이렇게 기회균등 식의 장학금으로 해서 어느 성적우수나 저소득층이지만 성적우수대상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에는 예체능, 체육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나 다문화나 효행이나 특기나 재난피해상황이나 여러 이런 부분들이 고루 반영되어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파주시행복장학회 이사회에서 개선운영방안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장학회에 시의 예산이 출연되는 만큼 성적우수자에게만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래하면 괜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적 질의를 아까 교육지원과에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 정책적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파주시에서 향후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딜까 라고 보게 된다면 문화관광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수준이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로 가게 되면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화쪽, 예술쪽, 관광쪽 이 분야에서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는데 문화관광과 2017년도에 예산안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봤어요.

총 사업 목록이 85개 사업, 문화유산 보존육성부터 해서 마지막 평생교육 활성화까지 해서 지금 235억 원을 갖고 내년도 예산이 됐는데 편성된 것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파주 시민들 삶과 그에 맞게끔 정책을 펴셨나 했더니 문화재 관리사업이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재 관리사업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시설공연장하고 공릉관광지 관련 사업이 한 2개 사업, 그다음에 행사가 좀 많더라고요, 26개 사업.

학술대회라든지 구축사업 이게 15개 정도 되고.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황포돛배라든지 임진각곤돌라,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해서 6개 정도, 살림살이 구성을 보니까.

그것을 놓고 봤을 때 현재 파주시 시민들이 요구한 삶의 질하고 이것이 맞나하고 평가를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도시하고 도농하고 시골하고 3개가 공존하는데 그에 맞춤형 콘셉트에 의한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정하고 교하권역 분들하고 북파주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6개의 행사들을 보게 되면 농악 정기공연, 춤 대공연, 국악경연대회, 시민 서각체험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운정‧교하권에서 요구하시는 것하고 받아들이시는 것하고 또 북파주가 받아들이시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제가 워낙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그에 따른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달,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도농복합에 사느냐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다시 한번 맞춤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분류를 한다면 이곳 관광지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지입니다, 대한민국분들이 오는 관광지가 아니라.

도라산 전망대나 제3땅굴,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안보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파주삼현, 좀 있다가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파주삼현 중 율곡이이에 대해서만 행사가 편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나머지 황희정승, 윤관 도원수라고 합니다, 장군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 사업이 없고요.

그다음에 감악산, 파평산이라든지 산에 대한 것은 휴양 웰빙이 오늘 공교롭게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지만 이 분야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히 농촌체험형, 왜 그러느냐 하면 수도권에 2,500만 명, 이분들이 1시간권 내에 올 수 있어요.

서울, 경기도,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한 2,50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1시간권 내에 올 수 있는데 거기서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농촌체험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저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숙박시설 관련한 부분은 고양시에 갔더니 고양시 관계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고양시에서 갖고 있는 장단점을 서로 맞트레이드 해서 하든지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뭘 얘기했느냐 하면 고양시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관광지가 별로 없어요.

파주의 관광지와 자기들의 숙박 인프라를 접목시켜서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관광로드맵에 관한 부분이 역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가 않아요.

파주 관광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이 뭐냐하면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북파주, 남파주, 동파주 구분지어 놓고 자료에 근거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수익이 1년에 30억 원 단위이고, 관광객은 1,100만 명이고 여기 관광데이터로는 800만 명입니다.

세외수입이 올해 60억 원에서 관광수입이 그 안에 30억 원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파주시는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구조.

지자체에서 전국 26위, 234개 지자체에서.

돈 버는 구조로 가려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틀에서 수익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특산품이 없어요, 거의 농산물 위주라든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DMZ라는 참 매력 있는 관광상품이 있는 나라인데 독일의 예를 든다면 독일의 베를린장벽 그걸 하나 떼어 갖고 와서 상품의 가치로 해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라산역에 와인우편배달 기차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임대료는 계속 나가죠?

○ 윤응철 위원 임대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살리지 못하는데 파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하면 DMZ 철조망.

예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으로 내놓은 철조망 너무 허접해요, 제3땅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한번 개선해 보십시오.

돈버는 장사로 해서 세외수입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파주, 북파주권 내에서 거점지역 테마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성, 파평, 법원 같은 경우는 힐링과 웰빙,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대박이 난 히트상품 감악산 출렁다리, 여기서 국한되면 안 되거든요.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거점 권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조리하고 광탄에서 역시 공릉관광지 레저와 관련된 휴 프로젝트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교하권에 있어가지고 롯데아울렛 출판단지하고 거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서 테마별로 올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 구체적으로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3년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관광육성, 활성화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주셨는데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파주시가 도약하는 수익 구조개편을 해서 돈 버는 파주시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국장님이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윤응철 위원 내후년도 예산 다룰 때는 신바람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확인하고 주문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1억 원이 잡혀있죠?

○ 이근삼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적다고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서 전기철책을 불법으로 해서 인명사고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소관이네요.

안소희 위원님 자료요청에서 나왔는데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초등학교 3학년 생존수영 교육이 있네요.

이것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 이근삼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자고 이재홍 시장님한테 2014년도 시장님 바로 취임하고 나서 들어가서 이거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산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지금 파주을 국회의원 박정 당시 위원장님 하고 제가 들어가서 이것을 하게 해 달라고 이재홍 시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냐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영‧수는 못해도 나중에 배우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 못하면 죽으니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국장님 특히 교육지원과장님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영을 배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문화원이 올해 49주년이죠, 내년에 50주년이죠?

○ 안명규 위원 문화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문화원사 얘기 하시죠?

○ 안명규 위원 거기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아무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윤병관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수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수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금촌 둘레길을 제안해서 이수호 과장님과 다니면서 이런 팸플릿이 나왔습니다.

이거 비용 얼마 안 들었죠, 공사하는데 얼마 안 들었죠?

○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을 해 주신 것이 이수호 과장님이 나름대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돌았는데 아무튼 금촌3동 커뮤니티 숲 그것도 되면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금촌 둘레길 만들어주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과 특히 이수호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교육지원과 자체 신규투자사업 중에 별난독서 캠핑장 운영 2억 원, 책 읽는 일터도서관 7,000만 원, 책 읽는 파주대회 1,000만 원으로 해서 신규투자사업 하셨는데요.

먼저 책 읽는 일터도서관 사업을 자체 우리 시비로만 진행하시는 거죠, 나중에 혹시 추경 투자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운영상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실 생각이시죠?

○ 안소희 위원 사업협동조합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단지에도 검토해 볼만한 사업 같아요.

불특정 다수의 산업단지 안에 이런 복지, 고용복지공단이나 이런 곳에도 예전에 출판단지에 직장어린이집 만들어 줄 때 산업단지 쪽이 오히려 더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공단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자체가 앞장서서 산단 안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사업을 시장님이 계획하셨는지 부서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주시가 좋은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외 다른 산업단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매칭이 된 많은 각 부서 사업들을 봤어요.

저희 예산안에서 지회(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나오는데, 이 지특비와 매칭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게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일까, 왜 신청하게 됐는지 그 목적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추가 확보가 되더라도 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지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의 산업단지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만큼 좋은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 관련부서 사업이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 기획을 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책 읽는 파주는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사성이라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 안소희 위원 대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궁금한 것인데요.

이것이 행사인가요?

○ 안소희 위원 하루 행사인가요?

○ 안소희 위원 어디를 대관하실 생각이세요?

○ 안소희 위원 1,000만 원이면 시민회관이나 관공서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부대행사에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홍보물 찍거나 시상비나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 안소희 위원 독서정책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기획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꼭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 전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1,000만 원 행사면 행사비로는 너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일회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올해 그 취지대로 적은 예산가지고 진행을 잘 해 보시되 향후에 그런 취지라면 취지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하고 일회성이니까……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2차 본질의를 통해서 주문사항만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2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있고 여기에는 기금하고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있고 383쪽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체사업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자체사업비는 신규로 편성이 된 거예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요청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도라산역 안에, 제가 알고 있는 곳은 도라산역 밖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계시는 곳에 휴게실이 없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 휴게실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어디 있는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휴게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공간인데 식사하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파티션을 이용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되었고 관련된 예산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이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신규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된다면 제가 볼 때 휴게실 마련은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라산역은 반드시 하시고 그게 이런 사업이 넣을 수 있는 시설비로 가능한 건지 검토하셔서 기왕 이번에 하시는 거 자체사업비 있을 때 지금 넣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굳이 나중에 내년 6월에 행감을 해서 지적사항이 돼서 그때 예산을 편성할 바에는 지금 여기에서 좀 더 검토해서 이미 없는 도라산역부터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휴게실이 안 된다면 휴게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잘 알겠고요.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질의 안 드렸던 환경정책국은 저희가 상임위 심사 때 다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현재 45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푸른파주21사업 관련해서 2억 4,600여만 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와 검토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의제21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대회도 하고 있는데 파주가 많은 문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경기권 지역에서 파주의제 활동해서, 그것이 운영의 문제든 각각 항목사업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올해 그런 문제점 제보를 통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지자체 그리고 가장 크다는 광역 차원의 수원, 중앙 이런 곳에 대한 사업프로그램과 예산을 다 보고 검토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의제를 어떻게 운영했기에 내부적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중앙이나 경기도 의제에서조차 파주는 손을 못 대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의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보해 주시기도 해요.

의제활동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견을 드릴 테니까 혹시 관련부서에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푸른파주21 운영개선, 내년도 사업계획은 내셨지만 운영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없는지 검토하셔서 답변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71쪽에 명상숲조성 관련해서 바로 저희 상임위 이후에 개선하셨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로 사업시행절차라든지 공정한 선정과정 이런 것을 거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시고 했던 것 저는 이것이 차례라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까지가 명상숲조성 사업신청 공모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되는지 사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