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윤희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또 다른 위원 추전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이효숙 위원께서 윤희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윤희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희정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장, 안명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본 위원에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목진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목진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목진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목진혁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2018년도 회계결산 간사로 선임된 목진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완벽한 회계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기획재정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결산서 혹은 첨부서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기본경비 지출 잔액 7억 900만 원에 대한 각 부서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개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 기금 5개 법정기금을 뺀 나머지 기금 사용률이 6.7%에 이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 결산서 166페이지 성과지표 달성률이 67%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세정과 결산서 42페이지입니다.

환급액 83억 2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환급액의 종류와 환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징수과 결산서 25페이지 지방세 징수결정액 4046억 원입니다.

수납비율은 90.2%인 3650억 원 수납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미납된 350억 원이 미수납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자료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710억 원으로 전 년도 1932억 원에 비해 783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세입전망에 대한 실패 또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출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년도 결산에서도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올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1550억 원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결산 후에 2715억 원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미반영된 1165억 원에 대한 편성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중복질의인데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목진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월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7페이지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과 세입금 환급 현황, 징수과 미수납 현황 이효숙 위원님이 설명을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사유별 정의와 각 사유별 건수가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홍보담당관 질의 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성과목표가 85% 대비 97.8%, 115%의 달성률을 보여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설문지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만족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는지 그 단계별 결과에 따라서 수치로 제출해 주시고 설문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결산서 252페이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이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역별로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생활개선회의 연찬회에 가셨다고 하셔서, 센터장님 계시면 센터장님께서 일괄답변하시면 되는데 안 되실 것 같아서 질의는 각 과장님들께서 직접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드판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보드판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답이 있을 겁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답과 시민이 생각하는 답은 다르거든요.

공무원적인 발상의 답과 시민의 답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제가 답을 준비했는데 보드판을 주십시오.

(보드판 보며)

이따 질의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스마트농업과 질의인데 빨간 것은 집행부가 이런 것으로 답할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답을 미리 적었어요.

답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적인 발상의 답이고 파란색은 제가 농민들과 생각했던 답을 적은 겁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모든 질의는 시민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고 해서 아예 미리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 안 하면 혹시 제가 나중에 짠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답을 하실 때 빨간색 답 하지 마시고 초록색 답을 하셔야지만 진정한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입장, 농민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바꿀 수도 없겠죠, 이거.

원래 붙이려고 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을 하실 때 성심성의껏 하시고.

제가 왜 결산할 때 이 얘기를 하냐면 결산할 때 보면 작년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행감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을 더욱더 열심히, 아니면 내년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아서 파주시 공무원이 진짜 일 잘한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아예 이렇게 해 놨으니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답을 빨간색 말고 초록색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냐면 노후농기계 교체 1억 5000만 원인데 이에 관한 답변을 주십시오 하고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꼭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노후농기계는 지난 3차 추경에 한 거라 올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거 답 아니에요.

여기다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파란색에 있는 거 답변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답하시라고 제가 질의한 거 아니니까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집행잔액 비율이 11%로 가장 높습니다.

50% 이하 집행사업도 37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50% 이하 집행사업에 대한 자료제출하여 주시고 사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 나오는 것 보고 추가질의하고요, 스마트농업과 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조성사업 예산이 6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4억 2000만 원 정도를 이월한 이유와 주요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농기계 교체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000만 원을 이월한 이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험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험포 운영에 자체사업비 6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사용하고 지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서 2억 원 정도의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밀농업 시험연구단지 부지매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종공모에 탈락되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추경에 감해야 될 것 같은데 2017-2018년도에도 부지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일일이 다 안 적으셔도 되고 질문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운정3동 출장민원실이 얼마 전에 준공되었는데요, 2018년도 당시에 2.6% 집행되고 4억 9800만 원이 명시이월됐다고 하고 3700만 원이 사고이월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 232페이지 2030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예산 9억 원의 지출이 5억 4730만 원, 명시이월이 3억 527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언제쯤 마무리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결산서 235페이지 투자진흥과 성과지표를 투자유치 홍보활동 실적으로 삼고 달성률이 120%라고 했습니다.

홍보활동 실적과 그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지, 투자유치 홍보활동 지표는 단지 산술적이고 일방적인 지표로 보이는데 이보다 실제 투자유치 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투자유치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진흥과 결산서 235페이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관련 예산액 5억 5000만 원이고 지출이 9425만 2010원으로 17.1% 집행률을 보여 저조한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결산서 235페이지 미확인 지뢰 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 집행률이 보조가 21.3%, 자체 34%로 저조한데 사업내역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부대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도시재생과입니다.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사업은 어느 곳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예산이 87억 211만 8950원이고 지출이 55억 5392만 9220원인데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결산서 266페이지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부서에 배정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을 11%씩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증액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민원사항인데 증액편성하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증액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농축산과 26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해서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16억 3583만 685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됐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이 사업내역이 농수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내역인지,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270페이지 방역선진형 동물복지 농장지원의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예산이 6억 원인데 지출액이 3201만 2985원으로 5.3%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농업진흥과 결산서 275페이지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화 예산이 1억 2483만 원에 지출이 1억 2385만 6860원 집행됐다고 하는데 집행률은 99.2%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술지원과 27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이 12억 9998만 7000원 예산에 12억 7457만 820원 집행되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상당히 농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신청하는 것을 100%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서 내년도에 유기질비료 신청농가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결산서 280페이지입니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수매폐기 예산이 4년 내내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량,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향후 사업비가 계속 소요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평평한 마을 조성 30억 원을 이월시킨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265페이지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공모 예비계획서 및 보고서 연구 해서 1782만 원 들어갔는데 이 계획서하고 연구서,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자료요청드립니다.

전체 집행률 70% 이하인 사업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중에서 신규사업 제외하고 2016-2017년 집행률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고 그중 계속이월사업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결산서 26-27쪽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 대지보상, 공영개발사업, 교통사업,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거나 없습니다.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9쪽 기금 관련해서 2018년 말 총 조성액과 2022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금들 운용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 사용한 것을 보면 거의 사용이 안 됐어요, 기금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외에는 거의 사용률이 낮은데 이에 대한 사유, 사용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회계과 결산서 16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973억 원도 이월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첨부서류 46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증감변동에서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 토지하고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토지 매입매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는 얼마나 되는지, 사용방안 그리고 향후 어떠한 절차나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정과 결산서 42페이지 환급액이 전 년 대비해서 38.4%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환급액의 종류, 환급액을 줄일 수 있는 세정과의 방안이라든지 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결산서 252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는데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5000만 원 이월한 것하고 대성동 취약지원 개선에 따라서 9억 6000만 원이 계속 이월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결산서에 있지는 않지만 파주시가 도시재생과를 선도적으로 신설했는데 앞으로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부분은 박은주,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따로 보충질의할 것이고 징수과에 대한 부분도 이효숙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사업별 개요, 사업의 내용, 사업 완료까지의 예상계획 등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답변 듣기 전에 10분간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계속개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미리 집행부에서 답하실 내용도 제 나름대로 공부해서 적었고 제 생각에는 집행부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의 생각, 농민의 마음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차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더 잘하면 되겠다 했는데 답을 주신 것을 보면 실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5분의 4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셨고요, 5분의 1은 결과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반대로 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주셨으면 질의한 본 위원이 차후에 농민들에게 대답했을 때도 좀 더 설득력있게 집행부를 대신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족한 부분이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다섯 가지인데요, 준비한 보드판 보면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 보면서, 일어서서)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빨간 글씨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 이렇게 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파란 글씨는 시민이나 농민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요.

꼭 질책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업무수행 하시는데 참조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사업 6억 4000만 원인데 이중에 4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았냐 했더니 답을 주시기는 그렇게 주셨어요.

주변 농지 매입에 대한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을 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썼어요, 빨간 글씨에 대한 것.

그런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후의 변화에 따른 약용작물이나 과수특수작물 지역적응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농민들한테 설득하고 주변에 대지가 안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라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딱 정해 놓으니까 당연히 부지 매입된 곳 옆에는 많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안 판다는 것이죠, 감정평가 백 날해봐야 안 됩니다.

왜, 더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답은 10월까지 구입완료해서 한다고 했는데, 10월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답은 없어요.

답은 10월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10월까지 안 될 겁니다.

왜,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계속 이의제기하고 민원제기를 하니까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부지라도 매입하고 결론은 농민을 위해서 실증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그 주변이나 다른 곳에도 노력해야지 그것만 되니까 ‘다시 재감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한다는지 잘 모르겠고요.

꼭 그 옆이 아니더라도 진짜 농민을 위한다면 약간 거리가 떨어져서라도 더 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완전 원론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안 판대요, 주변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농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설득해서 농민은 농민을 이용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는데 여기 두루뭉술하게 10월에 설득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당연히 집단화된 게 좋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2016년 6필지, 2017년 4필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은 더욱더 기대치가 높아지고 실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지만 한번 일을 할 때 더욱더 정확히 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팔고, 팔고, 팔고 저 같아도 그렇게 더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아, 더 필요한가보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한 부분이니까 향후에 진행하실 때 안 되면 빨리라도 해야지, 계속 예산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만날 하다가 그러다 보면 과장님 바뀌거나 누가 바뀌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언제까지 농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10필지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든지 꼭 이 땅을 구입해서 해야지만 일이 된다는 개념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1번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답을 주셨어요.

결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한 건 없고 주변에서 잘 매입이 안 돼서 안 된다.

아니 법대로, 매입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직원이 필요해요?

어느 누구든 다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할 테면.

좀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농업 농기계에 대한 교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월 제가 답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10월에 확정통보하고 12월 9일 3차 추경한다고 그랬는데 4월이면 실은 그 전에 사업이 되었어야 하는데 10월에 확정되고 나면 12월 추경에 거의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두 달 동안 좀 더 검토하고 할 건 다하고 12월 9일에 하고 12월 10일 바로 해서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물론 이월이 됐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빨리 돼서 올 4월에 수행하지 않고 그 전에라도 수행돼서 농민들한테 올해는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됐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하죠, 스마트농업 스마트하게 좀 더 선도적으로 일을 해서 농민들한테 더욱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고요.

향후에 진행하실 때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시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에 대한 여기에 대답은 없어요, 그냥 원리원칙대로 했다.

실은 이런 식으로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질책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때 됐으니까 이것 끝나고, 그다음하고, 때 되면 이것 끝나고 합니다.’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험포 운영 자체사업비 6000만 원 중 700만 원 사용하고 지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조성에 대한 것하고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답변도 실은 공무원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으로 진행한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내부시설 일환으로 2018년도에 추진이 완료되었어야하나 당초 2017년도에 추진한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추진지연으로 2018년도에도 사고이월했습니다.

2018년도에 내재해 추진하려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사업과 2018년도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험포 운영사업 등 관련 3개 사업이 2017년도부터 매년 차례로 사고‧명시이월되는 등 고질적으로 지연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써 놓은 건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것 하늘에 구름 잡듯이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농민들한테 얘기했는데 뭐가 결과가 나와야죠.

2017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계속 사고‧명시월하다 보니까 한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스마트농업이 좋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스마트농업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좋고, 스마트혁신밸리되면 좋겠다고 그랬으면 예산 세워져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덕천리 시험포 하는 것도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예산은 세워놓고 ‘다 되면 할 겁니다, 다 되면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여기 답을 해주신 것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파주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에 대한 첨단교육을 하시려면 이 핑계 저 핑계대지 마시고 앞 뒤 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다.

답준 것도 거의 뻔한 얘기에요, 답 준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원한 사항이 아니고 좀 더 혁신적으로 일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재난이나 특별한 일 없으면 농업인에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과감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좀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2019년 정밀농업 시험연구단지 부지매입 예산이 편성됐으나 최종공모에 탈락했고 부지매입에 대한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2018년도 부지매입한 것에 대한 대책과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대책이 쭉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근거나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 솔직히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세게 썼습니다.

책임을 묻겠다, 실은 책임을 묻는 것까지 무리가 있죠.

일을 진행하면서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되면 인센티브 주고 진급을 시킬 수 있겠지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리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만큼 노력이 적었다 생각하고요.

이것 올해 부지매입 비용 얼마죠?

○최유각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은 시장님과 시의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아예 써주셨어요, 2019년도 5월 1차 거곡리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협의회에서 농민단체랑 회의하셨죠?

○최유각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시길 잠깐만요, 향후 매입에 대한 그쪽에다 약초마을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잠 누에사업을 한다든지, 뽕나무 생산, 종자포, 시험포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 나오셨죠?

○최유각 위원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농민단체들하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더 했어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도 저한테 있었고요.

향후 거기 관정을 파고 울타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서 향후 3년 동안 90억 원 정도 예산 잡는다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최유각 위원 그것은 그러면 농민이 잘못 얘기하신 건데, 저한테 얘기하시길 향후에 그렇게 할 건데, 실은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하신 농민이 홍잠을 한다거나 거기 뽕나무나 시험포나 뭘 한다고 해서 4개 구역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기가 만들어서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농민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나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우리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못 하니까 꼭 의원님을 설득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향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농민단체에서 저한테 얘기한 건데, 벌써 자기네가 가져간다고 얘기 나오고, 자기네가 다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사용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땅에 대해서’ 그랬더니 ‘농민이 하는데 사용료가 어디 있어, 시에서 다주겠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데.’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 먼 땅도 아니고 다 자기네가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했던 부분이고 오늘 주신 답을 보면 너무 기본적인 답만 했던 거예요.

답 주신 것에 30억 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

결론은 30억 원에 대한 것 일몰하게 되면 그 돈으로 그 자리 다시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사항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볼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말이 돌았다는 것은 누군가 뭔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제가 답변을 똑같이 썼어요.

필요 없는 돈, 낭비되는 돈 쓰지 마시고 파란색에 보면 좀 더 면밀히 해서 자리보전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감을 위해서 일 하지 마시고 좀 더 계획적이고 확실하게 해서 다시 펜스 치고, 관정 뚫고 뭐 하니 뭐 하니 해서 30억 원해서 3년 동안 90억 원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 하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제가 미리 써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 왜 했냐, 마냐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으니깐 그런 건데 그것도 똑같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아니면 해보지 뭐 그러다가 안 되면 안 되지 내 돈이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내 돈이면 좀 더 면밀히 보고요.

내 돈이면 좀 더 정확히 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해주시고 답 주신 것에 보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이 늦어지거나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질책하거나 뭐하는 건 아닌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스마트농업과장님 올 하반기에 스마트혁신밸리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다시 지정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최유각 위원 지금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혁신밸리 일몰하나요, 이제 신청 안 하나요?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이 농림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에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더 한답니다.

더 한다고 얘기를 지금 들었거든요.

한다고 들었는데 담당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틀린 건지, 과장님이 틀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두 군데 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30억 원 들여서 뭘 하니, 마느니, 홍잠을 기르느니, 뽕나무를 기르느니, 종자포를 하느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구체화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건 너무 앞서가거나 실질적으로 스마트농업과에서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여러 가지를 잘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도 한번 스마트혁신밸리에 대한 부분 농림부랑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최유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기획재정국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금이 목표액을 달성하면 어떻게 쓰여집니까?

○박은주 위원 지금 목표액이 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자활기금 목표액이 230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30억 원이고 그런데 두 기금은 이미 조성목표액을 넘었습니다, 수입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어요.

그래서 계속 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을 이자만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매출 적립금 등 재원 추가확보 노력이라고 하는데 4억 원 이자만큼도 안 하시고 계속 돈만 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관련 부서이긴 한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도 수입 중 이자액이 5225만 9000원으로 전체가 이자인데 2018년 지출은 2800만 원만 했어요.

계속 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하는 것은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만 하고 있어요.

이것 일반회계에서 못합니까?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자활기금 20억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원, 체육진흥기금 50억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원 이렇게 돼서 목표조성액이 정해져 있는 기금이 네 가지밖에 없고요, 법정기금 빼고.

나머지는 얼마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목적을 보면 일반회계의 목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목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노인복지관 설립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뚜렷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다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조성액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언제까지 조성하겠다는 기금조성 기한도 없거든요.

기한이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벌써 기한이 지났죠, 2016년인데.

그래서 이게 사업한 내용 없이 돈만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 돈을 꽉 차게 다 모아도 사업이 뚜렷하게 그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을 왜 기금에서 하고 있는지 작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엄격하게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 조성액의 기한하고 조성 목표액을 조례에 반영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목적이 뚜렷해야 두 개가 나오는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냥 쌓고만 있는 것이 그것의 예가 뭐냐면 체육진흥기금이에요.

체육진흥기금 얘기하면 욕 엄청 먹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1996년에 생겼다가 쭉 2001년에 개정돼서 기금이 20억 원으로 늘었어요.

2009년에 진흥조례하고 기금 조례 두 개가 합쳤잖아요, 합쳐서 현재의 체육진흥조례로 합쳐지면서 또 50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목적은 뚜렷이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우수한 체육인을 양성하고 체육지도자를 발굴하고 첫 번째 조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기금만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30억 원 지금 넘는 돈을.

이 돈을 뭐에 쓰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해당부서에서 저는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50억 원 목표를 일몰하기 전까지 하겠다,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이다 하면 그때까지 모으고 그때 이후는 이 기금을 어디다 쓰겠다, 레슬링부를 창단해서 레슬링부를 운영하겠다든지.

축구단에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성적을 올려서 축구를 더 육성하겠다든지, 뚜렷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금이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특별히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고 기금을 특별히 모아야 할 경우가 아니면 기금은 합치든지.

그 기금을 모은 만큼 중요한 일에 쓰시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자로 할 수 있는 5000만 원짜리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하셔도 된다, 조례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내용들을 기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회계과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기금을 운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해당부서하고 기획재정국에서 협의가 되시면 최소한 기금 조성액을 얼마로 할 건지, 확실한 목표는 뭘로 할 것인지, 기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를 조례에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잉여금 발생사유, 증가사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2016년도에 782억 원, 2017년도에 1932억 원, 2018년도에 2715억 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3년간의 수출호조, 법인 실적호황, 주택거래 활성 등 조세 세입증가와 이에 못미치는 지출 수요 또한 재정규모를 매년 확대하여 지역개발 복지편익시설 사업투자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244억 원 증액했고 특히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매입에 1226억 원을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3년씩이나 계속적으로 수출호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떤 계획의 실패 아닌가요, 국장님?

○조인연 위원 그러면 2019년에도 이렇게 추이로 지켜볼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보셔야 하지 않으세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조인연 위원 지금 하신 건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파주시만 좋은 건가요?

○조인연 위원 끝으로 내년도에 이런 것 잘 반영하셔갖고 세출을 잘 잡으십시오.

○조인연 위원 다음은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0억 원을 가지고 캠프하우즈 전반적으로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인연 위원 계획서에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한번만 보십시오.

(자료 보여주면서) 1차가 현재 이것이고 추가적으로 2차예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예산을 갖고 이렇게 큰 규모를 운영하다 보면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 100억 원, 파주시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국장님, 12개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안 하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국장님, 이것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잘못하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집중과 선택 잘하셔서 예산낭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예비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2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합치면 2000억 원 넘는데요?

○조인연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인연 위원 500억 원으로 했다고 치시자고요.

기대효과에 보시면 연간 750억 원 정도 이상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성 5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현재 여기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조인연 위원 그럼 속된 말로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런데 왜 스마트팜밸리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죠, 신청하시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여기 보시면 매년 750억 원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인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고 하면 충분하게 파주시와 컨소시엄을 하든 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경제성으로만 따져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다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스마트밸리 왜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조인연 위원 그럼 저희는 그것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인연 위원 (자료 보여 주면서) 현재 예비계획서는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이름으로 신청한 것 아니에요?

○조인연 위원 그런데 파주시가 적극성이 있든 경기도가 적극성이 있든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R&D사업까지 한 2000억 원인데 500억 원 정도로 수준을 잡아서 해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조인연 위원 조금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첫 번째 질의로 월별 징수내역을 부탁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세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가 8830억 원 정도, 하반기 4420억 원 정도인데 상반기와 하반기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렇게 세입에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배에 가깝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별하게 본다면 11월에는 전체 세입이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466억 원밖에 안 되길래 이런 게 편차가 너무 심한 이유가 뭘까하고 여쭤봤던 건데, 나중에라도 이런 데이터 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첨부서류 17페이지 결손처분에 관한 금액과 데이터로 주신 금액과 사유별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 부분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담당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체납처분 중지하고 시효소멸,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책자에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해서 국세 결손, 평가액 부족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기타까지.

이게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다른 자료가 혹시 있는 건지요?

○한양수 위원 이 서류의 첨부서류 17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손 처분현황이 나와 있고 총괄이 나와있는데 불납 결손액이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금액이 맞지 않고요.

사유별도 세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고 책자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인지.

○한양수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17페이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별에 보면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이 시효는 몇 년의 시효를 얘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또 하나는 지방세 환급액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아서 기한이 연장되면 가산세가 몇 %죠?

○한양수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억 6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돈을 받아서 환급해 주는 경우인데 가산세는 3%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환급해 줄 때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만해주시는 건지요?

○한양수 위원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4억 6600만 원 여기 내용을 보면 정의를 해주신 게 이중신고, 수정신고, 세율 및 과표 착오신고, 납세자 착오신고에 의한 경우인데 이런 것도 환급해 줄 때는 기한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 시기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환급액에 대한 것은.

○한양수 위원 신청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양수 위원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께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홍보 만족도 달성성과에 관해서 만족도 설명방식은 어떤 것이었냐 리커트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면접법이었는지 그런 것을 여쭤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대상이 만 20세 이상 파주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14명, 229명이 응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설문지를 어떤 경로로 대상자에게 안내해서 결과지를 받으셨는지 설명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개별면접을 신청하려면 시정소식지를 받으신 분들한테 할 텐데, 장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소에서 주로 이 대상자들을 만나셨죠?

○한양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기타 등등의 곳을 무작위로 가서 만나신 건가요?

○한양수 위원 지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족도조사에서 예상보다는 많은 97.8%가 만족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이 15.3% 만족이 62.9% 보통이 19.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에 있어서 보통을 더해서 97.8%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양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만족도 결과를 할 때 이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불만족이 1.8% 매우 불만족이 0.4%입니다.

뭐 때문에 불만족인지, 매우 불만족인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한양수 위원 앞으로는 리커트 척도로 해서 계산해서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불만족한 이유, 매우 불만족한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이것을 수정이나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될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커트 척도라 할지라도 괄호를 쳐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제가 설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Q.C, Q.D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어르신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시진 않겠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1, 2, 3, 4순이 아닌 S.Q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양수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우리 것화해서 데이터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설문지 하실 때는 신경 좀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문지의 효과가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세분화하고 시민들한테 적합한 질문이 돼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사용률이 6.7%로 되어 있습니다.

주신 내역서를 보면 60% 미만이 5개 과네요.

홍보담당관, 지역공동체과, 복지지원과, 보육청소년과, 건강증진과 5개 과가 6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60% 미만이 5개 되어 있는데요.

파주시에서 86.4%로 양호한 성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금을 충분히 90% 이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경비라 하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상 가능한 금액인데 86.4%로 양호한 성적이지만 90%로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숙 위원 예상된 거니까 추경 때 정확히 계산하셔서 퍼센티지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해서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있는 기금이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목표액이 있죠, 조례에?

○이효숙 위원 통합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성평등기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목표액이 없죠?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일반회계로 하실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죠?

○이효숙 위원 환급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급액 과태료가 3%라고 했죠.

환급액도 우리가 지급할 때 3%로 주나요?

과태료를 세금을 체납했을 때 3% 받잖아요, 환급해 주는 금액을?

○이효숙 위원 이자분은 몇 퍼센트예요?

○이효숙 위원 이자분 퍼센티지 정해진 게 없어요?

○이효숙 위원 직원의 과오납 금액이 많나요?

○이효숙 위원 왜 1억 2000만 원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결산할 때는 30%로 감액될 수 있겠네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징수과에 결산서 25페이지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기준체납액이 약 697억 원인데 맞습니까?

○이효숙 위원 전국 226개 중에서 몇 등이에요?

○이효숙 위원 기초단체 226개 가운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파주시가 열다섯 번째예요.

직원들께서도 물론 매우 애쓰시는 거 맞아요.

지방세 90.2%는 굉장히 양호한 성적인데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이렇게 많으니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께서 좀 더 열다섯 번째 명예를 벗어나서 내년 이맘때는 결산할 때 1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고액체납 기준 지방세가 1000만 원으로 따지죠?

1000만 원 이상 410명 178억 원이고요,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이 467명 190억 원입니다.

징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이효숙 위원 여기 써주신 내용 말고 더 연구를 하셔서 적극……

○이효숙 위원 고질적인 악성체납은 어떤 거죠?

○이효숙 위원 내년도 결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2018년도 성과지표 달성률 관련해서 질의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한 가지만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투자유치 홍보활동 지표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홍보실적 건수가 아니고 실제로 기업체를 몇 개 유치했다거나 투자금액을 얼마 유치했다거나 이렇게 투자유치 실적으로 바꾸는 게 어떤지 질의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호 위원 홍보 몇 건 이것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서, 홍보는 계속하겠지만 유치업체 수나 투자금액으로 지표를 바꾸시는 게 어떤가 제안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백연리에서부터 6km 정도 농업용수관 시설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김천말저수지에 담수를 했다가 용수를 공급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양수해서 김천말저수지에 담수했다가 공급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올해 가뭄이 심했는데 본 사업으로 인해서 용수를 공급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농축산과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관련해서 산란계를 방사해서 키우는 양계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밀식하는 거 말고요.

그런 양계농가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최창호 위원 이 사업 신청에 사육두수 제한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기술지원과 폐광산 지역 부적합 농산물 관리사업 관련해서 폐광산이 광탄면 분수리 204-1 주변의 농지 5.7ha인데 여기서 매년 벼를 재배하는지요?

○최창호 위원 오염원이 그 토질 때문인가요, 농업용수를 써서 그런가요?

○최창호 위원 한 번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다음 해부터는 농사를 안 짓나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창호 위원 보통 광산에서는 비산먼지보다는 침출수 때문에 주변 물이 오염돼서 이게 오염될 것 같은데 객토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용수를 계속 쓰게 되면 지속적으로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폐기되는 벼는 어떻게 합니까?

○최창호 위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4년간 예산편성을 예비비로 하고 있어서 매년 똑같이 나온다면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명시이월된 부분을 여쭤봤는데 물어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때 운정신도시 1･2지구 복합커뮤니티 한다고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화기금도 만들어 줬고.

그랬는데 결국 LH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못 했다는데 지연된 사유가 공급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명규 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LH하고 1･2지구하고 파주시하고 연관된 건가요?

○안명규 위원 지원했는데 많이 만나셨겠죠.

만나시면 회의록에 남기거나 하나요?

○안명규 위원 해결은 됐는데 되기 전까지의 기록사항을 남기시는지?

○안명규 위원 그런 사항들을 위원들이 요청하면 볼 수 있나요, 협의과정에 대한 사항을?

○안명규 위원 조성원가 결정한 것은 맨 처음에 했던 648만 6000원 그것을 똑같이 조성원가가 결정된 건가요?

○안명규 위원 평당으로 봤을 때 648만 원 정도가 쭉 나가잖아요.

그 금액으로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안명규 위원 6월 중에 매매계약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6월이거든요.

매매계약서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으셨나요?

○안명규 위원 어쨌든 회계과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부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매매계약서가 어느 정도 나와서 시장님한테 다 보고된 건가요?

○안명규 위원 제 얘기는 계약서상에 다른 특약사항이 있는지?

○안명규 위원 우리가 얘기한 그 부분 그대로 한다?

○안명규 위원 계약완료 후에는 다 오픈해도 되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안명규 위원 소유권 이전을 6월에?

○안명규 위원 이전 후에 추가로 비용을 지출할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973억 원 그중에서 그 금액만 나가면 더 이상 할 건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되죠?

○안명규 위원 973억 원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오버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명규 위원 이것은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회계과장님도 예산관님도 있는데 이제 LH하고 파주시하고 결산 문제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 도시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돈 문제는 기획재정국장님 다 갖고 계시니까.

○안명규 위원 TF 구성하는 건 작년에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야지 안 그러면 LH에 정산에 대한 부분 또 발목이 잡힐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빨리 준비해 주시고 올해 안에 가시적인 게 안 보이면 내년에……

그리고 시 재산 유휴부지 현황을 보면 9개 공시지가 1375억 원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금촌 C3블록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이고 출판단지는 얼마이고 탄현면 자동차극장 부지는 얼마이고 저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체 1375억 원이니까 거꾸로 여쭤볼게요.

공시지가 산정한 게 2018도 것 한 거죠, 올해가 아니라?

○안명규 위원 1375억 원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탄현면 자동차극장 부지가 관광특구에 포함되어 있죠?

○안명규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특구가 됨으로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보세요?

○안명규 위원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관광특구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유휴부지를 왜 얘기했냐면 이 유휴부지가 C3블록이든 출판단지든 통일동산이든 뭔가를 개발하려면 지금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이것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어떻게 해야지, 다시 설계 받아야지, 빨라야 2년, 늦으면 3년 가더라고요.

그러면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을 올해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해도 2022년 이후에 합니다, 이게.

저희가 필요할 때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린 거니까 그런 것을 용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입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들었듯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기본 용역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건설기계 차들 있잖아요.

그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건설기계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

○안명규 위원 이게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으면 주차장 문제가 분명 대두되는데 그것을 진단하는데도 건설기계 대고 있잖아요.

○안명규 위원 저도 다 아는데.

○안명규 위원 아니죠, 해 줘야죠.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안 되지만 쓰고 있다가 나가면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명규 위원 말 필요 없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파주시 재산이 되는 거죠.

그 사람도 파주 시민인데 안 해 주면……

돈이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 안 합니다.

지금 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

또 하나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인근 주차장에 가든 어디든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체육관에서 수영장에 가든 뭘 하든 나머지 또 다른 민원이 안 되게끔.

거기 수영장이나 체육관 들어갈 때 민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사업 못 할 거 아니에요.

미리 그런 부분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그것도 한번 추진하세요.

검토가 아니고 추진해야 됩니다.

○안명규 위원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것 매각 부분을 받았던 이유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시정질문하면서 소규모 보전 부적합 재산을 매각을 하자, 조그만 것들.

그래서 분명히 매각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 받아보면 240㎡, 이게 몇 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240㎡면 한 70평 되는 거예요, 평수로 치면.

소규모 보전 부적합 매각이 이것밖에 없을까.

제가 민원 받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조그만 땅들은 필요하면 다 매각을 하자고 했고 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해 보겠다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안명규 위원 제가 받은 거 두 개를 말씀드리면 조리읍에 하나 있고 파주읍에 하나 있는데 그 땅 부지가 크지 않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 검토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부지가 그렇게 크게 작용이 안 된다면 주변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환급에 대한 것을 했던 것은 징수과나 세정과 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변호사가 있나요, 세무와 관련된 징수가 됐든 환급이 됐든 소송 붙게 되면, 우리 시에 변호사가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거 말고 법률적인 문제가 되면……

○안명규 위원 건 바이 건으로 한다고 하면 환급이나 소송이 있을 때 직원이 합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나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한 건수가 많지 않나요?

여기 환급액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 세무직이 이것을 한다는 게.

징수나 환급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도의 세무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전문 변호사가 있어야지 직원들이 몇 십 억 원 다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세무직 직원이 한다면 세무직 직원한테 징수나 환급을 할 때 그분들한테 1년에 교육 얼마나 시켜요?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세무직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우리 파주시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직원을 전문적으로 하든 별도로 세무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금액이 커지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환급금 몇 억 원 받아오면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세무직이든 징수든 그분들에게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 교육이 헛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 자주 보내세요.

세무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인프라도 받고 서로 교감해야지 혼자서는 못 해요.

그런 부분 주문드리겠습니다.

돌다리 문화 관련해서 국비지원금 24억 원 있는데 이렇게 이월을 시켜도 문제점이 없나요?

○안명규 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대성동에 6월 4일 박은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다 갔는데 대성동 이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LNG하고 하수관로 공사하는 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무지 필요한 사업이다.

해 주는 건 고마운데 좀 더 빨리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당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이게 될 수 있다면 2019년 10월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빨리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신도시를 제외한 낙후된 도시, 농촌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은 며칠 있으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주민사전설명회 하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대상자가 100여 명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해 봤는데 재생사업에 필요한 사람만 나오시더라고요, 주민이.

그래서 그때 제가 이수호 과장님한테 “다음에 할 때는 도시, 농촌 구분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주시에 도시재생전략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100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기를 바랐는데 어쨌건 처음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도 어차피 용역 착수보고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중간보고회도 하나요?

○안명규 위원 그때는 도시, 농촌에서 많은 분이 와서 관심 갖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가 열악한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해야 될 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빨리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의회에서 갖고 온 것을 본 건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연도가 길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재생사업은 1년 단위 이렇잖아요.

그런데 시군구가 가면 갈수록 국비, 도비, 시비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국가가 내는 게 더 많았거든요.

물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시비가 점점 더 많아지면 저희가 따 와도 능력이 안 되면 갖지를 못한다고.

다행히 저희는 능력이 있으니까 따오는 거지만 이렇게 가려면 3년간 봤을 때 파주는 여기 들어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기대도 안 했지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 우리 인근 지역이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결국 공무원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빨리 만들어서 계약직이 됐든 단기로 하는 그런 센터장을 모셔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명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활성화 지역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런데도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비도시 지역이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이 들어갈 수 있게 활성화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도시지역은 쇠퇴지역이라면 인구라든지 노후라든지 이런 게 자꾸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을 꼭 충족해서 도시재생사업 정말 파주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부의안건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보면 53억 35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지국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163건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37건이나, 50% 이하의 집행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4개 과 중에서 농축산과가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제일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농축산과가 가장 격무부서죠?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살처분, 방역, 양돈 맞죠, 과장님?

○조인연 위원 저의 견지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고생을 하고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아지면 다시 한번 조직진단이라든지 업무분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적극적 서비스가 되도록 진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인연 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다른 국에 비하면 건수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지, 건수가 많아요, 과장님.

○조인연 위원 과장님, 직원들 고생시키고 욕 먹이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회계과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균형발전국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19년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의회에 보고한 안건입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송종완 국장님, 법원읍 청사입니다.

법원읍 청사가 워낙 비좁아서 이 토지를 갖고 얼마나 법원읍 청사를 효율적으로 건축하고 이용하느냐가 주민들의 관심사였고 시의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전문위원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옆에 보면 파주시 땅이 있어요.

파주시 땅에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조인연 위원 지금 현재 파주시 땅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떻든 간에 점유기간이 남아서 이것을 활용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법원읍에서는 파주시에다가 떠밀고 있고 파주시는 법원읍에 떠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간이 남아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협소한 부지는 파주시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그것을 다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상협의 하고 있습니다, 법원읍하고.

제가 민원현장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공공청사 부지를 빨리 넣어야 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설계된 게 아닙니다.

뒤에 와서 이걸 알게 되다 보니까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어차피 민원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주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논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읍 부지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시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지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셨는데요,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 감사관에서 조사한 내용 보고서 다 작성됐나요?

○안명규 위원 심사가 내일인데 내일도 참석해 주실 수 있나 해서 부탁을 드리고.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내일 또 참석이 가능하신지?

○안명규 위원 장단콩 관련해서 감사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런데 지금 드리려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추가 본질의는 받았지만 자료 받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일 하루 더 참석할 수 있는지?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주현 홍보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SNS를 하다 보면 업로드를 해서 재산권 침해 받은 소송을 파주시가 받은 적이 있었나요?

○안명규 위원 왜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만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SNS에서 받아서 바탕화면에 깔아서 거기에 글씨 쓴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받았는데, 우리 파주시도 받았을 텐데?

○안명규 위원 거기서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과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 과에서 밑바탕 그림을 다른 걸 깔아서 엎어서 그 위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른다?

○안명규 위원 이것은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센트럴산업단지 민원이 계속되고 하는데 시행사하고 관계를 위한 입장이나 대안 같은 거 혹시 없나요?

○안명규 위원 예.

○안명규 위원 적성산단 할 때 주민들 동네 안으로 들어가고 막고 그래서 직접 국비를 투자한 적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민원인들은 보상가가 적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게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보상가를 올려줄 수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기반시설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로 갖고 오고 그다음에 도에서 센트럴산업단지 승인을 받잖아요.

1차에도 사실 거기 아파트를 지으려다 도에서 못 짓게 했잖아요.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도에서 승인을 받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갖고 있는 녹지라든지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줘서 그 잉여금에 대한 금액을 민원인들한테 갈 수 있게 하는 대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시행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시에서 그런 중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는 민원인들을 하나도 안 만난다, 만나지도 않고 있다 하고.

물론 시행사 입장도 이해해요.

이미 조합원을 구성해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산정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아까 최창호 위원이 질의한 거 보니까 2단계, 3단계에서 60개, 105개 이걸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 보상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는 일반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든 누구든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 줘야 보상가도 후하게 나가고.

그리고 시행사에서도 민간인한테 팔지 않고 그냥 쓰게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2단계 우선순위 공모했다고 해서 이게 꼭 끝까지 가는 법은 없잖아요.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사도 손해 안 보고 주민들도 보상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대안이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안명규 위원 역세권 관련된 부분도 과장님한테 부탁했지만 용역보고서에 역세권에 대한 부분도 해 주시고, 그게 비도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비도시 지역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리고요.

징수과하고 세정과에는 세금고지서 낼 때 우편으로 보내죠?

우편을 보내면 연간 우편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자료를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 주세요.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주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용금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6000만 원이 전용되어 있는데 사유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419쪽이요.

○박은주 위원 2018년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자료를 보면 구제역 및 AI 약품 구입 지원 중에서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그런 재료비인가요?

○박은주 위원 약품 구입 지원비의 50%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박은주 위원 이거하고 관련된 상세한 구입내역 그다음에 약품별 구입내역과 뒤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기금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짧은 겁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보면 100만 원 조금 넘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한양수 위원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질의입니다.

성과목표 실적이 67%로 나와 있고 거기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희정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 보면 농업인 자매도시 교류 예산 1000만 원 있죠.

결산서 27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용금액이 997만 2000원 99.72% 사용했습니다.

금액을 많이 사용했냐 안 사용했냐의 개념이 아니고 선정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유각 위원 농촌지도자?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농어민대상 타신 분들 해외연수 올해부터 못 하죠?

○최유각 위원 못 하는 이유는 뭔가요?

○최유각 위원 그 사항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인근 포천은 7년 전에 보내고 안 보냈고요, 최근에 보낸 데가 작년에 이천시가 보냈습니다.

올해는 한 군데도 경기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설명 좀 농어민대상 받은 분들한테 해 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보내주는데 우리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보내주냐고 얘기하고 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농어민 교류하는 자매도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농어민대상 받은 어업인이나 축산인 말고 농민들은 지도자나 경영인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시는 이런 사항을 통해서 보내주거나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같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따로 잡든지 해서 같이 안 하고 농어민대상 받은 분들은 자매도시 교류의 개념으로 해서 보내도 되지 않나.

한다는데 상을 받으신 분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 봐서 똑똑하신 분을 보내는 거예요?

1000만 원 예산 쓰는데 그 쓰는 조건은 뭐예요?

시험 봐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나눠먹기식으로 올해는 쟤가 갔으니까 내년에는 네가 가라 이렇게 읍면동으로 공문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공문 보내서 보낸다면 농어민대상 받은 사람들 같이 포함시켜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가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1000만 원의 99.72% 사용할 정도 되면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1000만 원이면 예산을 1000만 원 더 세워서 하시든지 해서 농어민대상을 받은 분들에게 선심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러면 2000만 원에 보낸 사람들은 선심성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이분들은 시험 봐서 하나요, 농사 잘 지어서 그런가요, 면접을 잘해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최유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파주시 농촌지도자협회를 통해서 공문 보내서 받아서 가겠죠.

농업진흥과에서 이 사람 보내라 저 사람 보내라 당연히 말이 나오니까 하는 부분인데 유도리 있게 농어민대상 받은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상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하던 식으로 농촌지도자협회에 공문 보내고 읍면동에 보내서 그 사람들 1000만 원 내에서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예산 더 세워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 끊임없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다른 데는 다 된대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어요.

다른 데 어디가?

포천은 7년 전에 안 하고 작년에 갔던 데가 이천시인데.

제가 도리어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도와주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 보내준 데 있으면 그냥 제 사비로라도 보내줄 테니까 조사해서 저한테 달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농민 행사만 가면 그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