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경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경제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경제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시에는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답변 시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대답하지 마시고 각 과의 과장님들이 직접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장님 얼마 안 남은 임기 동안 과장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14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5억 5500만 원 5개 노선에 27대를 운영했고 2019년도에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4억 3000만 원 5개 노선 차량 4대 줄어든 23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선별 세부내역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추진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맞춤형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임차료 지원 1억 8700만 원 세부추진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현재까지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던데 미집행 사유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감사자료 24-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23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련 2018-2019년도 현재까지 총 2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많이 하고 이런 현대적인 시설보수도 좋지만 하드웨어 보수보다는 감성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파주 전통시장에서 20년 이상 또는 30-50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 파악한 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전통시장별로 특화 육성을 위한 노력사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4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사항 중에 근로환경이라든가 작업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기업체별 근로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세부 지원내역,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5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실적 관련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자료 및 협의회 개최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민정협의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생활임금 지급대상 범위, 지급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3-3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 요즘 조현병 환자들이 이웃주민을 살해한다든가 피해사례를 언론보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파주 지역의 정신질환자와 고위험군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지역별 자살률 등록상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인 자살수단 통제사업 등 자살예방 홍보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기준 3개 유형 지역정착지원형 13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0명, 민간취업연계형 26명 총 49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계획인원 달성을 못했을 때 집행잔액의 활용계획과 지원기간 이후의 사후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업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배당 대상자 4585명 중 3687명이 신청하였는데 5월 10일 지급한 대상자 수와 홍보실적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관련 연도별 사업분야 공공근로 참여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129명, 2018년 128명, 2019년 116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줄어든 것인지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것인지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감사자료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23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관련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에서 문산시장이 2018년 7억 2000만 원에서 2019년 3억 6000만 원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문화관광형 금촌통일시장, 문산자유시장, 광탄전통시장 추진실적과 현황, 실질적인 고객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사자료 6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2018년 14건, 2019년 2건 부적합사항 적발되었습니다.

사유와 세부적인 지도점검내역과 조치결과, 방법, 인력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인원, 지원총액, 체외수정･인공수정 구분 등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중 한의원, 한방병원 진료를 통한 시술의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면 지원대상, 신청인원 및 지원인원,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31-33페이지 치매환자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전체 인구의 18.5%인 60세 이상 인구 치매노인은 6350명으로 매년 400-500명씩 늘어나는 추세로 치매 조기점검 및 등록 중인데 단계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간별검사 등 치매 조기검진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위생과 감사자료 31페이지 모범음식점 2018년 52개소, 2019년 53개소 현황과 신청 대비 지정결과를 자료제출하여 주시고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결과 상위 20% 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지와 수혜업소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6페이지 계층별 일자리정책 추진사항 중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관련 참여자 모집 및 23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10개소에 5명 신중년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배치현황 및 활동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감사자료 33-39페이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기본설계방향 등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장소 변경 등으로 변경된 사업내용, 주요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법인 회계처리를 겸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과 상권활성화팀의 전체 업무내용과 직원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 산림농지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관련 6개조 22명 지역별 배치 및 운영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방제 193ha의 주요 방제지역과 파주시 발생현황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55페이지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 회계과 건축설계 공모사업 추진 중 진행상황 확인을 바랍니다.

건축비 150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방안과 노력 여부 등을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13-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13-3 취업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13-4 직업상담사 운영현황, 13-5 고용노동부 지원 맞춤일자리사업 추진실적, 13-7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과 관련 질의 드릴 겁니다.

13-5, 13-7은 고용노동부 주관 맞춤일자리사업 이제까지 진행하신 자료를 원본으로 제출 받았고요, 원본자료 제출된 것을 토대로 취업자 수 등에 대한 질의보다는 맞춤일자리사업을 추진한 형태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14-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14-4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계획 및 추진실적.

기업지원과 15-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15-5 기업환경 개선사업 현황, 15-6 중소기업 수의계약 대상별 장애인･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릴 겁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이 필요한 게 15-6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고 있는 거 현황 제출하신 것은 받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관내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직신청한 현황 2019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16-4 파주시 농업진흥구역 해제면적, 16-5 채석장 관리 모니터링 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30-1 지역보건의료 실적, 30-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건강증진과 31-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31-4 자살사고 현황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자살사고현황 보면 정신보건센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조현병이 장애로는 등급이 안 되잖아요.

조현병 관련 질환자들에 대한 보호,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32-2 임진각 식당 위생점검 실적 및 멸실로 인한 사업자 현황, 32-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와 문산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 고용전망에 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3 기업지원과 54, 55번 교하가스기지 2년간 실적과 교하 열병합발전소 비상대책 주민대피 홍보계획 등 자료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경제국 감사자료 18-19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전통시장 청년 취창업 과정이 2017년 30명 취업자는 3명이고 2018년은 지원자 25명 취업자 6명인데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으셨는지?

다른 지역 전통시장 청년창업의 성공사례들이 있어요.

서울이나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청년창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올해는 아직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하시는 건지,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다문화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건지?

2018년에 진행하셨으면 결과, 참가자, 수료자, 취업연계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지역공동체과 기본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회적기업팀, 지역경제팀, 상권활성화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팀은 팀 이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디서 업무를 분장하시는지 답변 요청드리고요.

사회적기업팀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여러 업무 중에 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가 파주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도시재생전략설명회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공동체사업은 도시지역하고 기존 지역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 살리기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신도심지역하고는 차별화된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현재 부서는 도시재생과에 희망마을만들기팀이 있고 사회적기업팀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업무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보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드리고요.

28-2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지원 운영 조례 보면 총괄부서는 매년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년 육성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자료 2018-2019년도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2019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 사업내용과 결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30쪽 마을공동체사업 현황 실적자료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한 주민제안 공모사업 2018년도에는 공간조성사업 7개 있었고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5개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하지만 파주시 예산이 5:5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파주시 자체평가가 있는지, 있다면 그 평가하신 내용 그리고 파주시가 2018년도에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개 진행했어요.

특별히 평가보고서는 없는 것 같은데 평가대회도 하고 성과대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그런 게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결과가 2019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14-15쪽 감시거점센터 말라리아가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는데 파주시가 1등 했어요.

감시거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세한 운영현황, 앞으로 관리대책 답변 부탁드리고 34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성, 여성 나눠서 하시던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지, 참가자들의 중독의 종류는 어떤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민원하고 관련된 질의입니다.

풀무골 소재 요양병원을 건축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건축허가 당시에 파주시 보건소 업무담당자한테 의료법인 설립 관련해서 개설허가를 위한 시설기준,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했고 당시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이 지역 읍면동 구분이 없었죠.

병원 30병동 이상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했던 거고 12월 20일 의료법 33조, 36조 시행규칙 38조 준수한다는 조건부 허가로 시작됐죠.

12월 20일 건축허가가 나고 요양병원을 건축했는데 2018년 12월 설립 관련해서 다시 보건소하고 얘기했을 때 지난 4월 5일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이 바뀌었다, 바뀐 내용은 읍면과 동이 조건이 달라진 거죠.

동 지역은 종합병원 100병상 의료기관 개설이다, 그래서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후 여러 통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소도 민원 들어왔죠?

○박은주 위원 공식적인 민원접수는 안 됐고요?

○박은주 위원 그 여부하고 민원 접수됐으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건축허가하고 의료법인 허가 시점이 달라서 민원이 생긴 경우가 있는지, 2017년 12월과 2018년 4월 5일 사이에 민원인에 대해서 운영지침 변경 안내가 있었는지, 변경된 운영지침으로 인해서 설립허가가 되지 않은 이후에 4월 5일 이후에 의료법인이 있는지.

이런 운영규칙, 운영지침에 대한 적용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 관련 주 부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서 자료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파주시 민간위탁업체별 고용현황 및 계약직･단시간 비정규직 현황인데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 드릴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상담사 계약직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거고 보건행정과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 관련 질의 드리고 건강진흥과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계약직 고용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약직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민간위탁업체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42-43쪽 관련 자료를 받아서 세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원업체, 지원금액, 지원내용에 대해서 2018-2019년도 상반기, 예를 들어서 기술닥터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업체별 선정방법하고 공모방법까지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5쪽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제한경사도 18도에서 23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상정한 건도 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산림농지과가 산지전용 인허가 주관부서인 만큼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발과 보존의 양립이 되어 있는데 산지 담당 총괄부서로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59쪽 얼마 전 저희가 현장답사로 문산보건지소 외래산부인과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짜임새 있고 지역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을 비롯한 파평, 적성, 파주 등 북파주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신데 이것에 대한 지역의 홍보방법, 산부인과 의사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실제 임산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과 분만 업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하는 중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괄답변은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각 과장님께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보충질의하실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것과 각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운정보건소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였기에 운정보건지소 소관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발언은 아니고요, 증빙자료 추가로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고용노동부 지원 맞춤일자리사업 추진실적 3년간 제출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정산결과서 관련된 것만 나와 있고 이것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는 영수증이나 정산영수증 원본이잖아요.

그 관련된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이게 교육사업인데 취업을 위한 교육사업도 있고 여러 연계활동을 하는 사업인데 강의장 등 임차료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기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강의장 장소나 위치가 어디이고 그만큼의 임대료가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나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서류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어서 정산 관련된 정산서류 말고 증빙영수증 관련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국토부에 고지된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단지로 파주시에서는 출판도시만 운행 중이죠?

○박대성 위원 출판도시단지 외에 선유산업단지나 다른 산업단지에는 수요가 없습니까?

○박대성 위원 포함시키는 기준은 정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기준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2018년도에 전체 예산 5억 55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2018년도에는 국비 5억 5000만 원 중에 90% 정도, 시비가 10%였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노선버스 대수도 줄어들고?

○박대성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 감소라든가 차량대수 축소 등으로 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추가 증차 필요성은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운행버스가 아니고 지입해서 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계약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가 타나요?

서울 창동 쪽에서 출퇴근버스 한 대 운영되는데 보통 45인승쯤 되잖아요.

수요가 거의 다 차나요?

○박대성 위원 계산해 보면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019년도 4억 30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65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3000만 원인데 나머지 3500만 원은 자부담인가요?

○박대성 위원 출판도시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화를 가져오고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입주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이점도 있는 반면에 파주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출판도시도 파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공동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많은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방법도 많이 강구했는데 외형적으로는 많이 변화된 것 같지만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호응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박대성 위원 전통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원론적으로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시장 환경이 열악하다, 시장 운영이 비효율적이다, 경영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협소하다, 카드결제가 안 된다, 물건이 다양하지 않다, 마트는 배달이 되는데 전통시장은 배달이 안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박대성 위원 항상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와서 문제가 몇 년 동안 대두되는 거고.

○박대성 위원 작년에도 황태연 과장님이 계실 때도 말씀한 것 중에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한두 가지 물건만 사러 오시는 거예요.

일단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건을 사면 들고 다닐 수 없고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와서 몇 가지 사고 그냥 가시는 거고.

그래서 빈 점포를 이용하든가 해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운반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건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을 무거워서 살 수 없잖아요.

중간에 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역의 전통시장을 전체보다는 한 가지의 포인트, 파주에는 문산이라든가 금촌, 봉일천, 광탄에 유명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전통시장이 낙후되고 그런 부분을 현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시장별 특화업소,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주요내용을 답변 주셨는데 회사도 영업단체이고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작업환경 개선, 자기 회사를 위한 이익창출을 위해서도 회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파주시 관내에 있는 전체 기업체에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물론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되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고용촉진효과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박대성 위원 작업환경, 근로환경은 회사 스스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박대성 위원 열악한 회사도 많습니다.

특히 파주에는 광탄이라든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규모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한 회사가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처음 신청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떤 공모를 하지 않나요?

○박대성 위원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는 거잖아요.

○박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박대성 위원 신청해서 100%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알고 여러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중요한 거죠.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충실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업과 연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효숙 위원 거기서 본인이 퇴사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고 답변서에 있네요.

그 기업이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았는지 집계를 내보셨나요, 퇴사한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이효숙 위원 목표치가 22명인가요?

○이효숙 위원 연계기업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이효숙 위원 한 기업당 1명이요?

○이효숙 위원 현재는 14개 업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효숙 위원 예산 집행잔액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했는데 활용계획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효숙 위원 행안부와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끝이면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꼭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파주시가 많이 젊어졌어요.

31개 시군에서 볼 때 파주시가 상당히 젊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청년들이 살맛나는 파주, 파주로 모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적극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일자리정책과 청년기본소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의하면 제3조제2항에 ‘시장은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에도 이어서 할 계획인가요?

○이효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배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는 본인들도 왜 주는지 몰라요.

“이거 왜 준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주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역화폐를 주니까 “이게 뭐예요?” 하니까 점주가 “이거 우리 시에서 줬습니다.” 하니까 “이게 뭔대요?”, “24살 되면 줍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아들은 스물여덟인데 직업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 돈을 지급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했겠죠.

홍보내용에는 다 있겠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본인들이 24살이면 대학 졸업하잖아요.

취업준비나 모든 부분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준비자금으로 나라에서 주는 건데 그것을 몰라요.

“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급을 할 때도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이것은 정말 필요한 돈이고 어려운 돈인데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지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해당 대상자가 자기 생일이 올해 안에 되면 미리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제6조 지급신청에서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쓴다고.

부모가 아닌 다른 친구가 위임장을 받아서 타도 되나요?

○이효숙 위원 이것을 100% 다 신청합니까?

○이효숙 위원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이효숙 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답변서 보면 2019년 총 175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175명이 가능할까요?

○이효숙 위원 공공근로가 거의 단발성으로 그치던데요?

○이효숙 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약간 빗나간 주문인데 집안이 다 장애인인데 자식이 취직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4대보험을 받으면 장애인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해서 취직을 못 하는데 맞습니까?

○이효숙 위원 개선책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효숙 위원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4대보험으로 되는 것은 안 되니까 그냥 알바식으로 취업해야 되는 현실이더라고요.

○이효숙 위원 아버지는 장애등급을 받아서 수당을 받아요.

군대 가기 전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4대보험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은 거기서 취업됐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하면 아버지의 저기가 안 되니까.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딱한 집이었기 때문에.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입니다.

문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게 문산, 금촌, 광탄이죠?

○이효숙 위원 자료를 보면 차등을 두고 있어요.

문산자유시장은 B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B등급을 맞아서 감액됐잖아요.

5억 2000만 원이었는데 3억 6000만 원으로 감소됐어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해 주시고요.

금촌통일시장은 문광형으로 문화난장 어울림장터에서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굉장한 거죠.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수익을 올리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산자유시장은 며칠 전에 대박이 났다고, TV에 나온 후로 그분들이 줄을 서다가 너무너무 지치니까 도로 환불해 달라는 사태까지 빚어졌거든요.

문산시장을 쭉 돌아봐도 몇몇 점포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한 곳을 하다 옆에까지 터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부분은 정말 성공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광형에서 3일간 행사를 했어요.

5000원 이상 사면 무조건 생맥주 한 컵을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가 보셨어요?

○이효숙 위원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았나요?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문산읍에 사는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알았습니다.

문광형 담당자 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소극적으로 한 것인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통시장 분들이 다 참여해서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 판매로 시너지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는 곳 3-4군데만 딱 있으니 옷가게 담당자나 매니저한테 행사를 3일간 하니……

대형마트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반액으로 재고 남았던 거 5000원씩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봐라 하는 정보제공을 해서 옷이나 소지한 업종을 그런 문산 시민이 오는 날에 싸게 하면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문광형에서 연예인 불러서 하시면서 잔치 분위기로 하는데 먹는 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고 사람은 썰렁하고.

이게 문제점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숙 위원 금촌하고 문산은 제가 볼 때 성공했다고 봐요.

광탄은 국민경매장터로 하는데 여기는 효과를 많이 봤나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효숙 위원 문광형이 올해로 거의 끝나는데 추후에도 이런 사업을 계획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효숙 위원 문광형사업단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우리 시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효숙 위원 문광형은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공모사업으로 다시 하실 건가요?

내년도 계획이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13-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상반기에 24명 채용하신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24명 중에 65세 이상은 5명 미만으로만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 5명 미만인가요?

파주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상반기 추진한다고 공고 내면서 보도에 65세 이상은 5명 미만으로만 선발하겠다고 내셨잖아요.

나머지는 65세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이상은 5명으로만 현장에서 모집하고 이하로 모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안소희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집인원이 상반기 24명이고 하반기 24명이잖아요.

상반기 24명에서 보도를 통해서 모집계획을 발표한 게 65세 이상 고령은 5명 미만으로 모집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만으로 했을 텐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어떠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고 각각 이 세 가지 사업유형에 아무래도 단순업무는 고령자가 많을 테고 좀 더 창의적이거나 교육이나 집에 방문해야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을 것 같아서.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가가 그 유형에 따라서 참여자의 연령대가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파주시가 이번에 계획하신 65세 이상은 5명 미만으로만 모집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좀 더 지역자원 활용이나 교육 등 서민생활 지원에 대한 일자리로 지역공동체사업이 더 많이 된 거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보도자료는 저만 봤나요?

○안소희 위원 공고문에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고문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계획이 이후에 수정됐다는 건가요?

파주시가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지역언론이든 중앙에서 다 올라왔는데 파주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5월 27일.

전체 7개 사업에서 24명을 선발하는데 65세 이상은 5명 미만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은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동소이하다.

똑같이 환경정화사업으로 그리고 사실은 고령에 대한 단순업무 사업들로 되고 있는데 특히나 공공근로는 도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돼서 전액 시비로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이 좀 고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로 발굴하면.

근로시간도 있기 때문에 임금이 낮기도 하겠지만 여러 실업대책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까 말씀하신 여러 특성, 장애유형이 있든지 부득이하게 장기간 지속 근로를 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단순업무로 계속하고 있다는 게 2017-2019년도 사업에서도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은 시비로 100% 세워지고 늘어났는데 계획은 없다고 판단돼서 지적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지적 드리는 이유 중에 총체적으로는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나와 계시지만 파주시가 고용하고 노동 관련된 기본정책이 없어서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파주시장의 정책위원회도 꾸렸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주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기구에서 노동은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른 집행부에 지적을 드렸고.

그렇지만 해당 부서, 가장 이것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정책들이 절실한 부서에서는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일자리에 대해 좋은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실제 우리 시 실태가 어떠냐?

우리 시의 맞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자리 실태조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의회법무과에서 우연히 기회가 돼서 예산 실태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법무과에서 일자리 실태조사로 어떤 활용을 하겠어요?

부서 업무상 일자리 실태조사로 연계할 수 없잖아요.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발굴을 하고 사업으로 입안하실 부서는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 노동이나 고용 관련된 부서죠.

보면 노사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고 노사민정은 아직 개최한 실적이 없고.

실무협의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계획성 없는 예산들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위기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라도 만들어 내는 것은 좋겠지만 실제 파주시가 이러한 정책의 목표를 갖고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혜자들한테 시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사업,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사업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민선7기 최종환 시장님의 노동정책의 의지, 그것들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미만으로 지역공동체에 모집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분들의 상황이나 기호가 어떠한지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추진실적 내실 때 이렇게 내시면, 이것은 추진실적이 아니죠, 그냥 설명이에요, 내용.

진짜 추진실적은 24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연령대별로 기호에 따라서 선호가 있고 각각 우리는 이러한 유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유형을 했고 우리 유형에 잘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유형 중에서 선호도가 있는 쪽으로 일자리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한 실적들이 반영된 결과를 보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16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청년실업자들의 비율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지원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근로를 했는데 신청한 청년실업자가 몇 명이었다.

그런데 우리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니까 실제 일자리와 연계해서 청년실업자 얼마가 취업으로 갔더라, 이게 실적 아닌가요?

기본은 공공근로를 하신다는 취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좋은 취지가 이후 질이 나은 고용이라든지 실업을 벗어나는 연계가 됐더라면 그런 것들이 결과가 축적돼서 우리의 노하우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일자리정책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을 믿고 지금 하시는 부서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간에 뒤죽박죽 있던 사업들이나 부서의 일이 정비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 기본계획과 노동정책, 고용정책이라는 기본 대전제를 두시고 불필요한 사업은 좀 줄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한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들로 전환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성과목표나 계획을 명확하게 내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오늘 질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해서 참여자들의 연령대, 참여한 유형별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분들의 실업극복이라든지 취업연계면 그런 목표도 세우셔서 남은 하반기 기간에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시급을 받으시고 관련해서 부대비가 간식비나 식대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안소희 위원 2017-2018년도도 너무 납득이 가지 않는 3000원 정도가 간식비나 식대로 된 거잖아요.

그나마 2019년 부대비 식대가 5000원이 되었는데 이점들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직장인들 점심이나 식대 1인 평균도 6682원으로 되는데 요즘 5000원으로 식대나 간식 대용을 하기에는, 그리고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라 적정한 식단이나 이런 것을 어쨌든 시비에서 책정하는데 이러한 물가 반영이나 평균 식대에 맞춰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정부는 5000원이라고 일률적으로 하겠죠.

그렇다고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저시급이 무조건 최저시급만 준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분들이 우리 시비로 되는 것만큼 제대로 된 식대를 책정해 주셔야 되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맞춤사업 관련해서도 2019년도에는 식대가 6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대답하시니까 질의가 열띠게 되는 것 같아서 올바르게 되지 않았나.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공동체과만 해도 벌써 한 시간 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2018-2019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운영 기본계획하고 활성화 기본계획 자료가 안 왔습니다.

조례에 수립해야 한다라고 해서 매년 마을공동체 육성계획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왜 안 주신 건지?

그게 보고 싶어서 요청드린 건데.

○박은주 위원 주신 자료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회적기업팀명하고 업무의 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섞여 있는 얘기라 제가 섞어서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 범위 안에 있잖아요.

답변서에 쓰신 대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포괄하고 있죠.

팀 이름은 사회적기업팀이고 하고 있는 일은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일들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하는 일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좁은 의미의 이름이 쓰입니다.

이치에 잘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안에 마을공동체 업무가 들어 있는 게 적합하지도 않거든요.

마을공동체는 사회적기업하고 별개잖아요.

실제로 이름이 하는 일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사회적기업팀이라는 이름은 일의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적경제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총괄해야 되겠죠.

마을공동체는 사회적경제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도시재생과하고의 연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있는 6개 팀 중에 관련된 팀은 파주읍에 희망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그 팀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다른 부서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박은주 위원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의 의지나 뜻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분장에서 상권활성화팀이랑 지역경제팀하고 관련된 업무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업무하고 밀접한 게 지역화폐가 어쩔 수 없이 관련될 수 있고.

조직하고 관련된 건데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역공동체가 제일 조직이 복잡한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묶어서 전체 업무분장하고 관련된 고민을 나눠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알코올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 드렸던 것은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남자 재활 프로그램 32회 419명, 여자 재활 프로그램 16회 53명 주 1회 주･야간반으로 총 48회 472명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419명을 하는데 32회를 하는 동안 매번 모집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 재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재활 내용이 실제로 일상적인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심각한 중독인 사람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활 프로그램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코올중독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중독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으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위탁하고 있는 곳이 민들레병원 아닌가요?

○박은주 위원 중독은 중독 자체의 예방도 중요한데 중독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코올중독 하셨던 분들이 재활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얘기하셨고 실제로는 재활센터 같은 곳들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사회 복귀를 돕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박은주 위원 그 내용이 17회 455명이라는 말씀이죠?

○박은주 위원 말라리아하고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위험지역 중심의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방역을 추진, 넓은 유충 서식지와 휴전선 부근 습지를 집중적으로 방제한다고 하셨는데 휴전선 부근 습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나요?

○박은주 위원 휴전선 부근 습지라고 하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은주 위원 드론을 띄워서 방역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임진각에 있는 유수지하고 도라산 평화공원 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약품은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박은주 위원 기존 약품에서 친환경 약품으로 바꿔서 단가가 높아져서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박은주 위원 약품 바꾸신 거 잘하신 것 같고요, 항상 건의사항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렸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지금 위탁되고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총 예산이 8500만 원인데 11개 사업을 하더라고요, 대상을 쭉 해서.

경력단절여성하고 신중년 그다음에 다문화여성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했는데 경력단절여성 서비스매니저가 정확하게 뭐죠?

판매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14시간이고 신중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27시간인데 다문화여성 대상으로는 3시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취업인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각 세대별로 나눠서 소수의 사람을 적은 시간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직업의 종류, 아까 안소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자리가 단순직이거나 좋지 않은 일자리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 세대를 쭉 하면 우리가 전 세대를 아울러서 사업을 했다는 성과는 있으나 사실은 실제로 적은 숫자라고 해도 좋은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가는 방식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기업에서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세대별로 쭉 나눠서 계층별로 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수탁 받으신 주식회사 제니엘 8500만 원에 대한 게 표 하나로 나와 있는데 각각의 예산하고 내용하고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고요.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저도 산림농지과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소나무의 에이즈 해서 이 병에 걸리면 소나무를 베거나 태워버려야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잘라버린 상태에서 방치해도……

○윤희정 위원 과장님은 운전하고 다니실 때 바깥 풍경보다는 소나무 시들시들하면 가슴이 덜컥덜컥하시겠어요?

○윤희정 위원 파주시가 엄청 넓고 방제요원이 22명인데 부족하신가요?

○윤희정 위원 그 정도면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이분들이 1년 내내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희정 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면 과장님이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해 주시면 여섯 가지가 올 오케이 되면 위원장님이 커피 사 드리세요.

○위원장 최유각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및 장비가 확충됐습니까?

○위원장 최유각 위원님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달라고 하셨는데.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과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은 되고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는 됐는데 기술 연구개발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이것을 듣고 계신 시장님은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여쭤볼 말은 별로 없고요, 주문사항 하나만 드리고 산림농지과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산림관리에 파주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유지해 주시는 소중한 소나무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철저한 추진과 사전예방･예찰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맡으셔서 파주 일자리정책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질의한 것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에 관한 것 질의를 드렸는데 신중년이라는 나이를 똑부러지게 마음속에 정해 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신중년이죠?

○윤희정 위원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러다 신노년이라는 단어도 생길 것 같은데 신중년에 대해서 경력활동을 했던 사람이 경력단절여성과의 구분이, 또 이 단어가 생기니까 경력단절여성도 따로 있고 신중년여성도 따로 있는데 신중년여성 중에 경력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차이점 구별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구별을 못 하는 건지, 그 말이 그말인가.

○윤희정 위원 2001년 초반만 해도 여성들이 가정에서 전업주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이렇게 중년여성들이 나가서 사회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발전 같기도 하고, 저희 세대가 노후대책을 못하는 이유가 자식들 교육시키다 보니 노후대책이 안 돼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중년들이, 더군다나 경력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어떤 것을 찾으려다 보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일자리를 정말 못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가슴 아픈 일이죠.

신중년 경력활동 일자리를 찾아줄 때는 좀 더 그들이 예전에 했던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하고 배려심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어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밖에 일을 할 데가 없잖아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게 목표인데 신중년들이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아동센터로 가는데 아동센터에서도 인력이 필요해서 일자리정책과에다가 인력을 보완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먼저 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됐던 건지, 중복되는 일들은 없는지?

○윤희정 위원 신중년, 경력단절여성들 일자리 해 주는 것에서 브랜드숍 매니저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90%가 지원받는 거죠, 우리는 10% 하고?

1억 원 정도의 예산들이 브랜드숍 매니저 과정에 투입되는데 이것은 교육하고 있는 데로 돈이 가나요?

○윤희정 위원 예를 들어 73명이 교육을 했고 취업은 48명이 나갔어요.

나머지 인원은 중간에 도태돼서 빠져버리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이분들은 교육을 받는 과정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윤희정 위원 지원도 받고 있나요, 차비나 간식 등의 수당?

○윤희정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 나가기 전까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신세대들이 취업하는 것보다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신중년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야 할 것 같아요.

신중년의 일자리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이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계속 이런 일자리 창출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됐죠.

지난번 파주장단콩웰빙마루로 인해서 의회 최초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증인으로 나오셔서 얘기도 해야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잘 돼서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잘할 것만 생각하기로 하시죠?

○윤희정 위원 첫 번째는 장소를 바꿈으로 인해서 방문객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평지에서 시공을 하니까 공사비는 절감될 수 있다.

여기가 접근성이 우수하기는 해요, 그래서 공사비도 절약되는데 나중에 다 짓게 되면 여기는 주차면이 어떻게 되죠?

○윤희정 위원 장단콩웰빙마루가 다 완성되면 전국적으로 장단콩이 너무 유명해져서 여기에 안 와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주차가 임진각 같은 경우는 2000 몇 면 해 놓고 그랬어요.

나중을 위해서 공사 다 끝나고 차 1200대 이상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대체부지를 해 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왠지 여기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장단콩웰빙마루에 직접적으로 와서 장류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니까 일단 많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주차장은 진짜 처음 이미지거든요.

주차하기 좋아야 여기가 잘 된다는 거죠.

주차하기 귀찮고 싫은 곳은 다시는 가기 싫은 게 주부, 여성들의 마음이더라고요.

변경하고 나서 네 곳으로 분산됐던 판매장들을 200평 이상의 규모 대형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일원화를 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네 곳으로 분산해서 하다가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렇게 큰 평수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 아니면 어디다 의뢰하셨나요?

○윤희정 위원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고 나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변화하게 되고.

식당도 4개소 정도 하기로 했던 것을 대형식당 1개소로 운영하겠다고 변경됐잖아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 봐야 알지만 요즘은 거의 다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식당도 정말 잘 돼야 하겠죠.

여기서 사업해서 이득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파주의 얼굴이라는 거죠,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될 텐데 식당도 어떤 분이 하실지, 정말 잘 해야지.

겁납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옹기도 1만개 설치하기로 했으나 2000개로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 장단콩전시관이 추가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스토리가 있는 장소가 돼야 하거든요.

장단콩의 역사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관은 잘 추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잘하시겠지만 이 과에서 장단콩웰빙마루까지 맡아서 하셔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원회 하면서 내렸던 주문사항이 TF팀 구성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곤돌라사업 하는데 파주시가 돈 대는 거하고 여기 장단콩에 돈 대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서, 장단콩이 곤돌라보다 더 큰 사업이에요.

곤돌라사업 할 때 TF팀 꾸려서 하는데 장단콩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 회사나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TF팀이 별동부대다, TF팀 맡으면 좀 안 좋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니까.

TF팀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볼 때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기업도 TF팀 구성해서, 요즘은 신입사원도 TF팀 구성하라고 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것도 있고.

삼성도 TV 전 세계에 보급할 때 TF팀 꾸려서 잘해 왔고, SK도 그렇고 여러 대기업들도 TF팀 선호를 많이 하고 거기에 주력하고, TF팀들이 일의 성공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TF팀 반드시 꾸리기로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TF팀 꾸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윤희정 위원 TF팀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셨으면 좋겠어요.

TF팀은 정말 성공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애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일을 완성해 놓으면 공무원으로서 파주시에 이런 큰일을 해 놨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실 분들하고 TF팀 구성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콩웰빙마루의 직원과 활성화 이런 것은 답변서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중에 지역공동체과에서 이 팀이 전통시장 관여하시잖아요.

다른 곳보다 광탄은 좀 잘 보살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도 못 내고 돈이 없대요.

경매시장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서 보시면 좀 이상해요.

경매시장이라고 해서 내가 내 물건 갖고 나가서 싸게 판다는 그런 위주가 아니라, 예전에는 집의 귀한 물건 갖고 나와서 팔고 했던 전통적인 것은 사라지고 다른 데서 싸게 사와서 바로 팔고.

전통시장을 잘 살려낼 방법이 뭐가 없을까,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적자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관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예요.

너무나 적자가 심하면 빨리 결단 내려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신중하게 광탄경매시장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성공적인 장단콩웰빙마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 관련된 질의밖에 하지 못해서 많이 남아 있지만 최대한 핵심 위주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도 더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4 직업상담사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 파주시 성과목표가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가 2017년도에는 실적이 1만 3000여 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1만여 명 목표로 가졌는데 6679명이 취업자 수로 실적을 냈습니다.

2019년도는 1만 463명으로 성과계획서상 목표치를 설정하셨는데 현재 시점으로 취업자 수가 목표치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안소희 위원 목표치를 낮췄다고요?

○안소희 위원 성과계획서상은 작년에 1만 359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만 463명으로 내셨어요, 내부적으로 목표 조정이 있었다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9년도 예산 세우면서 성과계획서 제출하신 건데 내년도에는 조정된 것으로 반영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만큼 전략적으로 잘 하시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안소희 위원 그런 원인에서는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직업상담사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는 것도 누차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협약서 자료 제출하신 거 봤습니다.

민선6기와 민선7기에 굉장히 달라진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협약서 다 읽어보셨나요?

○안소희 위원 자세히 확인해 보셨으면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민선6기에서는 직업상담사들에 대한 제7조가 직업상담사 관리에 관한 협약내용이에요.

관리사들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협약내용이거든요.

민선6기에서는 상담사들이 이 업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최하위 평점을 받으면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평가로 인한 해고잖아요.

민선7기에서 제니엘 업체로 했는데 협약서 내용이 바뀌어었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상담사에게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적절한 근무여건으로 개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교체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일자리센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잦은 민원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이미지를 실추할 경우로 변경됐어요.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아무리 하더라도 직업상담에 있는 직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의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직업상담사들의 고용안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도 많고 양도 많고 목표치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최하위 평가가 되면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이게 민간위탁 되어 있으니까 업체에 맡기니까 교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업무에서 좋지 못한 고용형태 사례라고 보고 파주시가 민선7기에 이렇게 개선하신 점들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간위탁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부당하게 업무상의 평가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교체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지양돼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무여건도 만들고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관리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의 마지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계가 민간위탁만 남았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민간위탁 종사자 중에 실제 민간위탁업체들이 수익을 발생하거나 생활폐기물업이나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의 위탁이 끝나더라도 그 회사가 고용승계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런 업체들에 위탁을 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계속 주문하는 게 수탁자에 대한 평가기준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의료, 교육, 보육 마찬가지로 직접 시민들에게 상담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파주시가 어쩔 수 없이 수요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제니엘처럼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업무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공공인 시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목표 달성은 파주시의 목표잖아요.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파주시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끝까지 올해 민간위탁 4단계까지 직업상담사 분들이 어떠한 민간위탁 직종 중에도 가장 우선해서 파주시 직접고용 내지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고용안정 전환돼야 하는 특수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같이 업무환경을 만들어 가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안정된, 가장이고 엄마이고 하잖아요.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주시가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보건소에도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민간위탁 관련된 게 많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영양사가 다 계약직으로 16명이 있고요, 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분들이 다 계약직으로 계십니다.

특별히 정말 이렇게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라든가 민들레병원에서조차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위탁기간 내에는 이쪽으로 파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위탁기간 안에 별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분들,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탁이 해지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고용승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영양사 분들도 역시, 여기는 산학협력단인데 계약해지로 인해서 고용승계가 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협약상 되어 있습니까?

○안소희 위원 확인된 것은 위생과 같은 경우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시에서 계속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이러한 부분의 고용승계가 계속되면 사실상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계속 고용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장기근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계속 고용승계가 되니까 해고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재계약, 재계약이기 때문에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것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무기계약직화 하자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렇다고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고용승계가 계속되고, 해고될 수 없으니까.

저희도 신규채용을 하려면 그만큼의 인력이 단번에 면접을 보러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상 사용하는 건데 근로자들의 경력이나 근속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데 편의에 따라서 고용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지속된 노동을 해 온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이러한 직종들에 대해서 고용안정, 무기계약직화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강증진과, 위생과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도 일하시면서 계속 필요한 직이잖아요.

그 업무가 아주 상시적이고 지자체에서 그 사업이 일몰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파주시 총무나 인사 이런 데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업을 부서에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직종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고용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장님께도 길어지니까 합쳐서 말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중에 필요하지 않은, 당장 일몰될 만한 사업이 없어요.

다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거든요.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나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 하면 무기계약직화 하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공무원 신분이 있는 자격으로 일을 하면서 5년 후에 갱신이 안 되도 다른 데 응시하겠다는 자기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그 안의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서로 간에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누구는 무기계약직이고 누구는 시간선택제로 있거든요.

정부의 고용방침에 따라서 서로 울고 웃어요, 어떨 때는 무기계약직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시간선택제가 좋은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고용을 좀 더 안정시켜 주는 일들을 현장에서 하신다면 그분들이 그만큼 일의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견이 결론적으로 난 건 개개인 면접해서 실태조사하겠다는 거고 각 부서에서도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다른 취지가 아니니까 그분들이 일에 집중하고 잘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관리 책임자 분들인 과장님들이 물어봐 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개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다 2019-2020년에 시간선택제 계약이 끝나요.

다들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직접 면담도 해 보시고 이야기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산부인과 생겨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인원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볼 때는 홍보효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문산보건지소에서 문산, 파평, 적성의 이장단이나 새마을부녀회에 홍보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최유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요청이 오면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요청을 거꾸로 해서 저희가 나가겠다, 일단 이장단 회의나 부녀회 월례회나 새마을이 됐든 일정은 다 읍면에 나오니까 그것을 갖고 해야지, 하면 하겠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고요, 적극적으로 이왕 된 거 이장단 회의나 그런 게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산 같은 경우 첫째 주 화요일에 이장단 회의 하잖아요.

주민자치회의는 첫째 주 수요일.

거꾸로 보건소에서 저희가 홍보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지 연락이 오면 가겠다는 개념 말고요.

전단지도 만들었죠?

○위원장 최유각 현수막도 보건소 보니까 가로로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유각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면 보건행정과도 같이 되는 사항인데 운정보건지소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문산보건지소 신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최유각 시장님하고는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문산보건지소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지금 당장 산부인과만 해도 10평의 작은 장소에 많은 분들이 하셔서 문산보건지소 신축 요구도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안내지침에 대한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 지역의 읍면을 관할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 최유각 국도비를 지원받으려면 미리미리 계획도 짜고 치밀하게 해서 미리 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필요할 때 바로 하면 어차피 그래도 2-3년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뭔가 하나 남기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각 전통시장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시사항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나요?

○이효숙 위원 전통시장의 매니저나 담당자 연합으로 교육은 안 하십니까?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SNS상에 올라온 것은 소비자가 올린 거예요.

재래시장 화장실에 2017년도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서 전통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주민의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SNS상에 올라와서 제가 본 게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전통시장은 이렇게이렇게 해 나가라 준수 법칙 이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공문으로 보내시든가 연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강력하게 이런 지도를 하셔야만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시에서도 케어하셔야만 이게 더욱더, 지금 잘하셔서 많이 발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하고 주문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파주시에 마약사건은 없죠?

○이효숙 위원 아직 청정지역인데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 아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염병이 돌고 이럴 때는 담당 병원에 케어하는 사람은 자격증 있는 전문 간호원이어야 하죠?

○이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보건소에도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문인으로 과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말씀하셨습니까?

○이효숙 위원 간호사 분들이 거의……

○이효숙 위원 7급이에요?

○이효숙 위원 진급 케이스에서 볼 때 아쉬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충족되셨다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업소 등에 대한 의료기관행위 점검을 하셨잖아요.

충분한 관리자 교육을 하시나요?

○이효숙 위원 점검 나갔을 때 우리 관리자 말고 상대 약사나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도하십니까?

○이효숙 위원 의약품 제조 처방은 시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도 청정 파주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자료를 봤을 때 우리 파주시도 한방시술 지원을 해 주셨네요?

○이효숙 위원 시비로는 안 하시고요?

○이효숙 위원 2018년도에 6명이 혜택을 받았네요?

○이효숙 위원 청주시 같은 데도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한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한방에서는 체질개선 이것으로 임신이 가능하거든요.

그 비용은 적용이 안 되나요?

○이효숙 위원 우리 시는 양방은 조례에 있잖아요?

○이효숙 위원 난임시술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방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방 체질개선으로 하다 보면 침술로 많은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3개월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방은 기간을 요하잖아요.

치료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양방처럼 금방 낫는 게 아니잖아요.

3개월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 주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효숙 위원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 보면 임산부 영유아 대상 의료비 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신생아난청 보청기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2019년도 임산부 등록은 428명인데 지원은 8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해 등록해 놓고 2019년도에 출산한 건가요?

○이효숙 위원 2019년도에 임산부 등록이 428명밖에 없어요.

○이효숙 위원 그런데 산후조리비 지원은 873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 산후조리비 지원 873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이 428명인데 873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난해 등록하신 분들이 올해 다 출산을 하셨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많은 것 같아서요.

○이효숙 위원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많았어요.

○이효숙 위원 저도 다시 파악하겠지만 제가 볼 때 숫자 차이가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난청 보청기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이효숙 위원 여기 써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 신생아난청 보청기 지원사업 신규.

월 평균소득 18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월 평균소득 180% 이하이면 어떤 기준을 말하나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과장님이 오늘 처음 하시니까 이해하고 그 두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치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치매단기쉼터 운영 확대해서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죠.

현재 조리읍에 있는 치매센터 하나, 월롱에 추진 중에 있는 거 하나, 두 군데는 문산하고 운정입니까?

○이효숙 위원 파평쉼터가 한 개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월롱쉼터까지 2개.

여기는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2개는 어디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유관기관 지역사회 연계 강화 이렇게 향후계획에 쓰셨습니다.

치매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 강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 여기는 쭉 말씀을 쓰셨는데 노인복지관, 경로당,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등을 315회 방문했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치매노인 분들이 여기 안 다녀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경로당 가고 스포츠센터 갑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마을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입니다.

각 읍면별로 이장단협의회 열리는 것 기록을 하셔서 그날 가서 치매환자 분을 발굴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하는 홍보를 해 주시면 조기치매환자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주문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인력이 충분한가요?

○이효숙 위원 치매 분들이 북부권이 많아요, 도시보다.

우선적으로 북부권 자연부락 이런 데를, 자연부락은 굉장히 소외됐잖아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먼저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참고자료를 봤는데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은 뭔가요?

○이효숙 위원 모범업소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업소가 우수업소예요?

○이효숙 위원 지난해에는 신청이 없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이효숙 위원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쓰레기봉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큰 감동 없습니다.

위생과에서 다른 것을 연구해서 좀 더 혜택을 줘야지 서로 열심히 해서 우리 음식점이 모범업소에 준하는 파주가 되지 쓰레기봉투 주는 것 같고, 신청하기도 복잡한데 이렇게 하나.

그렇지만 본인들은 모범업소라고 하면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관심 많은 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 되도록이면 그래도 위생과에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매년 재심사를 실시합니까?

○이효숙 위원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식품 제조 연월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효숙 위원 상하수도료 감면해 줬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 감면해 주나요?

○이효숙 위원 얼마이든 무조건 30%요?

○이효숙 위원 모범음식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업소가 모범업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센티브는 꼭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현황 실적이 공통자료 3-3 850-851쪽인데 사회적기업 구매액이 2018년도에는 총액이 23억 4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마을기업 보면 2018년도에는 850만 원, 2019년도 상반기 55만 원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마을기업도 줄었는데 적성푸드팜의 구매액이 0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인가요?

○박은주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마케팅이나 판로개척인데 공공기관에서 가능하면 우선구매를 많이 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겠죠.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우선구매량을 좀 늘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 궁금한 거 해소가 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풀무골 소재 요양병원 설립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4월 6일 운영지침이 변경돼서 법인 설립 예정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공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전공지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지를 하시나요?

○박은주 위원 기존 업체라고 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제가 의료 쪽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자료를 많이 요청드려서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관계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암아이더스가 2017년 12월 20일 건축허가를 받고 운영지침이 바뀐 게 2018년 4월 6일이거든요.

질의한 것의 답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안 맞아요.

제가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2017년 12월 21일과 2018년 4월 6일 사이에 의료기관 건축하고 관련된 건이 몇 건 정도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렸는데.

○박은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운영지침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정하면 예외 없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하는데 첫째로 뭐가 있냐면 이게 운영지침 변경이잖아요.

예를 들면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운영지침은 몰라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에 의료기관을 여기만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축허가 낼 때 실제 부서에 와서 실무협의를 하셨잖아요?

○박은주 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전화상으로.

○박은주 위원 어쨌든 사이버 협의든 무엇이든 간에 그 시기에 있었던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고지한다고 하면 현재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곳들이 사실은 대상이 돼야 되는 곳이죠, 운영지침이 바뀐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박은주 위원 제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의료기관 건축 중에 있고 건축허가를 낸 데가 있으면 운영지침이 바뀌면 거기부터 제일 먼저 알릴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고 없는 상태에서 동암아이더스 같은 경우 요양병원 짓는 데 150억 원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150억 원 들여서 요양병원을 지었는데 운영지침이 건축허가 낼 때랑 본인들이 의료법인 허가 설립기준이 달라졌으니까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요양병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가 되나 건축허가를 내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구제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지침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전문요양병원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의 엄격한 집행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경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 구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30-1 지역보건의료 실적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도 봤고요.

무엇보다도 파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서 민선6기 지역보건계획 성과 그리고 민선7기 개선과제, 목표 이런 부분 제출하신 거 자료 잘 봤습니다.

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증정신질환 환자라든지 역점으로 뒀던 민선6기 치매센터 설치와 관련한 부분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수범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통해서 확인한 바 여전히 도심권에 의료기관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 보건소의 의료업무 외에도 지역에 병･의료원이 더 많이 확충되도록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과제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민선7기에서 의료 형평성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기 나온 결과 중에 눈여겨본 게 보건소나 보건의료기관을 접할 때 시설과 교통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불만족, 불편함이 조사로 나타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접근이잖아요, 접근성,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에 지적된 것처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눈여겨보게 된 것이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는 진단들이 내려진 겁니다.

7기 목표 중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를 하겠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인력과 장비 등 여러 시설이 예산으로 다 될 텐데 민선6기에도 센터 설치라든지 중증환자 질환 관련된 대비체계들을 구축하신 것만큼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시리라 생각되고요.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진단됐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 등 향후 7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거고요.

의료 형평성을 어떻게든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점 등이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김순덕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목표해 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같이 검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살사고 관련된 거랑 조현병 질환 관련해서 보호지원 현황을 여쭤봤던 이유는 얼마 전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신 조현병 질환 환자 분들이 재활과 취업을 위해서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신 곳에 다녀왔어요.

관내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곳 연계는 당연히 하고 계시라고 생각되고.

그분들이 필요한 건 워낙 사회적 시선도 있지만 꾸준한 약물관리도 하면서, 그리고 시설화하려고 그들을 가둬놓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주변 시민 분들은 모르시지만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약물관리를 하면서 약물관리 차원에서 이후에 일자리까지 정상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을 뵈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에 대한 편견과 지금처럼 어떻게 집중관리하고 그것을 수용시설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도 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가 꾸준히 되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연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침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일로 연계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얘기하신 것은 그분들이 제초작업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치료활동, 생활형태에 맞는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정 정도 그런 것에 지자체가 오히려 일자리가 지역사회로의 복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무 데서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조현병인데 어디 취업 연계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자체만이라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 특히나 약물관리가 되고 치료가 가능하고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완치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일자리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기관이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고충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관련된 것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시설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가둬 놓는 것이 아니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자립 거처 같은 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생겼으면 합니다.

아까 고용노동부 주관 맞춤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주문사항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취업을 위한 거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교육생들의 실비, 식대, 교통비 등 이런 점들이 점차 나아지게끔 사업공모 주체들하고 협의 많이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도 2020년까지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해서 사업 재설계를 하거나 사업 폐지를 하겠다고 5월에 밝혔거든요.

전반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개선돼야 한다고 했었던 사항들이 이제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으로 한 예산도 일몰제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발표했으니까 올해 성과목표 잘 세워서 하지 않으면 내년에 일몰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외국인노동자 고용현황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을 받은 이유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외국인 고용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30일 이상이면 12인 이하의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것의 첫째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내국인에 대한 구직 노력을 한다는 것이 취지거든요.

오늘도 같이 현황자료 받아보셨지만 내국인에 대한 구직 노력을 안 하시는 업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파주시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경영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지원해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근로환경에서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만 잘 되라고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있는 인건비도 줄이는 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쓰면 내국인근로자를 구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고용센터 같은 데다 구직광고를 계속 올리시는 데 참여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따른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속이야 관할 부처나 기관에서 하겠지만 파주시가 중소기업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외국인 쓰고 계시면 내국인 구직사업 하라, 전혀 실적이 없는 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직활동 하라고 명령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을 받아봤어요.

처음에 다들 난색을 표하셨거든요.

이 숫자가 맞는지도 잘 몰라요.

실제 정확하게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만 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중소기업들이 점점 내국인근로자들도 당연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겠지만 불법채용이든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자리를 외국인들한테 많이 뺏긴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외국인채용이라도 근절해 달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런 것을 환기 차원으로 하고 지역의 건전한 고용,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 계도하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방역사업은 위탁하죠?

○이효숙 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관할하나요?

○이효숙 위원 업체에 위탁한 게 아니고요?

○이효숙 위원 어디를 방역하나요?

도로 이런 데 방역하는 건 아는데 아파트 단지도 방역하나요?

○이효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이게 메일로 사진이 왔어요.

운정 가람마을 6단지 지하주차장이에요.

천장에 보면 그림에 나왔듯이 모기가 많거든요.

방역사업에서 하천부지나 도로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날씨 따뜻해지면 점점 모기가 기승을 부릴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그런 것은 각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방역사업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휴대용 방역기도 있고 하니 이런 내용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아파트 단지가 파주시에 많잖아요.

공문으로 보내면 관리소에서 지침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효숙 위원 가람마을 6단지면 굉장히 큰 단지잖아요.

이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으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방역 대상이 아니다 해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각 읍면별로 아까 말씀드린 지침사항을 내려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주문사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멸실로 인한 업소들에 대한 폐업처리,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치하실 부분들 마무리 조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공공사업에서 조정이 있거나 향후에 공공사업 관련된 위생업소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 원칙적인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임진각 문제 생기면서 2-3년 안에 위생과도 바뀌기도 했고, 그 판단은 분쟁이 있는 관광과에 사안이 더 크다 보니까 위생과의 독자적인 입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더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쯤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분쟁이라도 멸실 자체가 돼서 아예 운영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생과적 입장에서는 폐업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도 말할 권리나 분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지만 위생업소 자체가 폐업되고 멸실이 난 상태에서 계속 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은 그것이 굳이 상생하는 것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 드렸습니다.

산림농지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된 데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66쪽 파주, 금촌, 교하가 전체적으로는 도로, 철도 개설하거나 도시화 등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지역에 대해서 지정 해제했다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파주, 금촌, 교하 각각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채석장 관리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실적이잖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자료 요청을 계속 드릴 건데, 왜냐하면 제가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하니까.

실적은 이 주요 점검사항들 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결과까지 넣어주시는 것으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치결과가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점검 모니터링사업 하셔서 조치결과 나온 것은 따로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에너지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 등 가스기지 관련 질의를 드렸던 것은 현재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GTX 관련된 것으로 분쟁 중에 있어서 그분들이 항상 불안해하시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관련해서 자료로 요청드릴 테니까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들께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2019년도 파주시 식중독 발생률이 제로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식중독예방 및 홍보교육 등을 철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의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캠페인이라든가 위생교육, 예방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파주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위생과에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헌병이 군인을 혼내는 거였는데 위생과가 꼭 위생적발을 내리거나 진단을 내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깔끔이사업 하죠?

○위원장 최유각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어서, 그러나 그것은 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런 도비 사업에 이어서 우리 파주시도 요즘 경제가 힘들다고 하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고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임진왜란 이후로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장사 잘 된다는 분들 없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탁자사업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 것도 하셔서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동안 앞에서 대답하시던 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경제국장님 뒤에서 들으신 소감과 느낌이 어떠신지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보건소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