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2항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건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박대성 위원 6조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회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박대성 위원 선고가 내려지고 지원 결정 여부나 반납 여부 등의 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마친 다음에 해촉한다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위원회 심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상시기구로 임기제를 정해서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1회성 위원회로 계획한 이유는 뭡니까?

○박대성 위원 심의위원회잖아요.

담당국장, 과장, 감사관, 외부에서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하는데 건건마다 임명하고 해촉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요?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박대성 위원 이번에 100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주시 공무원이 형사적인 사건으로 변호비용을 부담한 사례와 지원액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타 지역 변호비용 전액 지원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제도의 운영취지를 살려서 공무원이 마음놓고 소신 있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압류재산 공매 시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에 대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한 선정 및 매각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행기관 선정 심사위원을 별도 구성하지 않고 파주세액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술품의 가치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로 구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대성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당연직하고 민간 위촉직이 혼합된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예술품의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하고 혼합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개정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5조2항에 위원회 기능은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파주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등 쭉 나와 있어요.

그중에 5항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의 해당 여부 등이 쭉 나오는데 해당사항은 이 조례에 없거든요.

만약 이거 올리실 때 조례안에다 이 사항을 넣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말씀이죠?

○박은주 위원 5조2항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이 일을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내용에 이게 포함돼야 하잖아요.

현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할 일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하자면 여기는 줬는데 저쪽에서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예.

여기서는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은 이게 있지 않으니까 올리실 때 그쪽 개정안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하고 같이 개정안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지금 위원회가 하는 일이 심의 의결 내용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하냐는 거죠.

부칙에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칙에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됐고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소관 국장, 선임과장, 과장급 중 시장이 임명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박은주 위원 박대성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용인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그 안에다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1항 보면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정도가 심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것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등급이 폐지됐으니까.

○이효숙 위원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은 1급부터 3급을 말하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되고 예전 장애정도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수수료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이효숙 위원 작년에 수수료 감면받은 총액과 건수가 나와 있나요?

○이효숙 위원 수수료 감면 금액 2018년도 건수가 많이 발생했나요?

○이효숙 위원 전에는 등급이 정해졌는데 지금은 등급이 폐지되니까 공무원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증이냐 경증이냐 해서 수수료가 해당한다 안 한다 할 때 비일비재하게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효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분들이 불편함 없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공무원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옥신각신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주차난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서 2층 철골로 만드는 거죠.

몇 면이 나옵니까?

○이효숙 위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이효숙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나 봉사자의 차량 때문에 굉장히 주차난을 겪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의 주차난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관계되는 봉사자의 주차난이 심한 거거든요.

제가 거기 봉사할 때 항상 이용을 하거든요.

거의 봉사자들 차이고 노인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긴 안목으로 내다봐야 하는데 처음 지을 때 주차장이 작을 것 같아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어르신들이 차량을 안 갖고 와서 괜찮다고 했어요.

결국은 2만 7000명이었던 이용객이 지금은 5만 8000명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문산에 생기고 운정에 생기면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철골 3층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이효숙 위원 평수가 작다 보니 지하주차장화는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50면은 적습니다.

봉사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충족도가 안 돼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처음에 주차장 작게 해서 차질을 빚었으니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철골을 2층이 아닌 3층으로 올려서 조금이라도 긴 안목으로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이효숙 위원 확실히 보셔서 웬만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무리가 없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릉천에 물놀이시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문제일 텐데 주차장은 어디다 확보하나요?

○이효숙 위원 우체국도 항상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효숙 위원 공릉천에 관해서 주차장 계획은 따로 없는 거네요?

○이효숙 위원 공릉천 수영시설의 예상 인원이 있나요?

계획할 때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효숙 위원 시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효숙 위원 400명을 예상하는 거네요?

○이효숙 위원 여름에 시민들의 폭염에 대비해서 한 것은 참 좋은데 주차난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쪽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난을 크게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이효숙 위원 매우 좋은 생각이고 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효숙 위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효숙 위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란다고 물놀이장 개장할 때 팸플릿으로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반드시 넣어야 될 거라고 봐요.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개월밖에 안 되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세무서나 우체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시비비가 걸리거든요.

○이효숙 위원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하고 심의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어디는 여기에 합치고 어디는 따로 두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무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박은주 위원 문장이 적합하지 않은,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요.

제4조 같은 경우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는’ 해서 이게 매각기관을 선정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뜻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자구수정 말고 수정안을 낼 만한 정도는 아닌데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 조례 올리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조례안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강화돼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내용 검토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구가 걸려서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정안을 특별히 낼 것은 아닌데 4조, 5조1항, 5조3항, 5조4항 이 정도는 정확하게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릉천 물놀이장 관련해서 사업비 총 비용은 나와 있나요?

○박은주 위원 총액이요?

○박은주 위원 물놀이장이 상설로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지만 겨울에는 물놀이장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겨울 이용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를 내셨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과에서 할 게 아닌데 왜 회계과에서 했을까.

물론 청사건립팀 박기정 팀장님이 건축직이니까 하시는데 실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과를 총망라해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지금은 공공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부분까지 있어서 민간에 대한 부분을 뺐더라고요.

앞에는 뺐는데 조례 내용 보면 민간까지 총망라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2항에 공공건축물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자문, 이것은 맞죠.

4조에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에 관한 조정･자문, 이거 공공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도 조정･자문한다고 했고, 실제로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정･자문을 한다고 했는데 파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공동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번에 공모도 했더라고요.

위원회도 하는데 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파주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심히 했는데 경기도 가면 전혀 사용을 못 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아무 말 못 해요.

경기도에서 한 거 다시 파주시에 오면 또 바뀌고.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번 해 봤지만 일본에서 배운 교수님은 일본 얘기만 하고 있고 독일에서 배운 교수님은 독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서로 협의가 안 돼요.

그게 어떤 게 틀리다 맞다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정･자문을 했는데 조정･자문해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 다시 받죠?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잘하시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준공 때까지 다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의견충돌의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전문가들이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 자기네가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이 총 얼마죠?

○위원장 최유각 총괄건축가 등 활동비와 운영비는 정부지원금 2억 70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아주 잘하신 부분인데 이게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계속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끝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최유각 2억 7000만 원 예산으로 공공청사 지을 거나 여러 건물 지을 때 한 번의 CS 역할만 하더라도 이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혹시 민간부문이나 이런 부문에 대해서 옥상옥이 될까 봐.

전문가 집단들이 계속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할 경우에 따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될 수 있고요.

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서로 보완하는 개념이면 충분히 괜찮은데 충돌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민사･형사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소송이 몇 건이나 발생된 건가요?

○안소희 위원 올해 말고 최근 3년 정도요.

○안소희 위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안소희 위원 당시 이것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안소희 위원 이 조례 이후에 특별히 더 지원되는 사항이 있다는 건가요?

1000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아니잖아요, 여기 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별도 조례를 하는 것은 위원회를 꾸려서 비용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측면이잖아요.

전에도 그 범위만큼의 소송으로 대응하는 예산을 쓰겠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파주시청이고.

그 이후에도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 심의회를 꾸리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조례가 올라온 건데 그런 취지에 반하게 실제 심사위원회는 여전히 공무원 내부조직의 결정이 반영될 부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 여기에서 공무원 분들이 억울함 없이 정당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당초부터 전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판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반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을 할 때부터도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조직의 이 결정을 견제하고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외부위원이 없는 상황인 거죠.

있다고 해도 변호사나 공무원 20년 이상 출신의 퇴직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간 소송사건 전례를 봤을 때 어쨌든 파주시청을 제외한 행정기관에 대한 갈등과 문제의 충돌로 인해서 시작했던 소송들이 있고 그것은 일부는 어떤 특정 단체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시민 개인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될 때 파주시도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당연직공무원이 이미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요건들은 맞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런 외부위원회는 옴부즈만이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소송으로 가거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충돌이나 고충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하기 위한 제도는 생겼잖아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그런데 만약 일이 생길 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소송에서 반드시 증명해야 되고 파주시청이 그러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소를 제기한 상대 또는 그것이 시민일 경우에는 파주시의 독선이라든지 불통이라든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 옴부즈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첨서류에 나와 있지만 청렴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에 저희 의회도 연수 가면 청렴교육을 받거든요.

국가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라든지 교육하는 사람들 통해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고 파주시청이 대비하는 것에 대한 지원근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 더 청렴하게 그리고 더 공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동의와 그것에 따른 예산지원이 되는 것에 시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위원들은 그러한 견제와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들로 배치하는 것이 그 소송과 관련된 상대가 개인 시민이나 어떤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내부 견제를 강화하고 객관성을 두려고 하고 청렴하려고 하는 기본 전제나 목표가 뚜렷하게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인데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대다수 공무원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데서 소송 지원하기로 하고 해산.

사후에 결정책임을 회피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누가 이것을 결정했냐 이렇게 되면 전직 공무원의, 현직 공무원의, 시가 호선한 변호사.

공정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바로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굳이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한 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 저도 그 사건들을 알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주시청이 갖게 되는, 공무원들이 갖게 되는 품위손상이라든지 파주시청 이미지 훼손이 있었다는 점들은 인정되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향후 개선대책을 내오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도 별로 의구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것을 지원해 나갈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특히나 이게 일회성이라면 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예, 명시해야 되고요.

특히나 내부위원 중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라는, 쉽게 말해 전직 공무원이죠, 이러한 것은 앞으로 파주시청에서 위원 선정할 때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 공무원일 수는 있는데 그분은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사람이 위촉되는 거예요.

굳이 파주시가 공무원들의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명시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잖아요.

조례는 시민이 보는 거고.

여기에 지원예산의 동의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집행부 위주의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안을 내려는 거고 옴부즈만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가라든지……

○안소희 위원 목적에 대해서는 필요성 인정합니다.

위원 관련해서 내부견제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실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전문집단이 얼마 없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 차원이든 전문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다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만 그때 사안이나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놔서 이후에라도 혹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위원회의 외부전문위원을 보강해야 되거나 선임해야 돼서 검토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삽입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조문 작성 관련된 조례 작성 입법기술을 다시 숙지하시고 그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입법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의 수정을 받았는데 이게 조례로서 맞지 않아요, 나중에 일괄 조례로 해서 이것들 다 용어 고치라고 법제처 같은 데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은 문제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 또한 일괄로 이번에 내용이 만약 반영돼서 수정안이 된다고 하면 전체를 조정해서 수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용상 문제가 아니라 자구, 표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쓰지 않는 법률용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총괄건축가 관련된 건데 이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공모사업으로 받았잖아요.

○안소희 위원 저는 올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5개 기초단체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예산은 시범사업이라는 거죠.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도 처음 하는 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에 국토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당장 우리 돈으로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국토부가 한번 해 본다고 해서 지자체에 도입을 하고 지자체가 이것 관련해서 인건비 부담은 없지만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건축개발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향후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팀이나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향후 내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이 사업의 성과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는 그 후에 정하더라도 당장은 기존에 해 왔던 각종 위원회라든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도시개발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었고 또 여기 위원회는 뭐가 있었냐면 지역들의 참여가 있잖아요.

지역의 전문가･기술･자원.

이게 시범사업이라 아직은 다행이지만 어떠한 걱정과 우려가 있을 것 같냐면 다 뺏기는 거 아닌가,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총괄건축가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이런 자원들과의 컨소시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건축과 개발로 가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재건축, 재개발사업에도 총괄건축가의 의견들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여러 공간환경 전반에 대한 기획자문을 이분들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한 지역에 많은 자원들, 아이디어들, 업체들, 기관들 이런 데가 협력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나 공간건축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래서 저도 보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것이 잘 되면 어떠한 사례가 되는지에 대한 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들을 실행할 때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사례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특강이나 강연회도 개최한다고 해요.

다만 지금 우리 부서 또한 이런 관심을 복지부서나 읍면동이나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빠졌지만 서울시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을이거든요.

그런 공공시설이에요.

마을회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부터 일상의 공간개념이 굉장히 중요시 된 거거든요, 앞전에서 진행했던 데들은.

그렇게 따르면 이런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부서와 내가 하는 부서와 사업과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시 행정에서 이것들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어떠한 도움이 된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가 시작되고 시범사업이 되면 이에 대해 공무원 분들이 다양하게 상상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상상력들이 내 업무와 내 부서의 어떠한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지가 있어야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의의가 살고 여기가 결국은 다른 많은 기획자문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서들의 공무원들과의 공감대, 이해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강교육, 이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특강이나 사전준비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공공시설이나 복지 관련된 분들도 이러한 내용들 같이 듣고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소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려되는 점을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잘 대비해서 추진해 나가시고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랑 어떻게 겹치느냐 그 말씀도 하셨는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역할의 범위나 지향이 파주시에 맞게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을 개선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 돼서 총괄건축가들이 활용됐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화된 도시 안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식의 것들이 서울에서는 잘 이루어졌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그 도시 전체가 관광지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에 적합한데 파주는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케이스에서 성공한 사례들이나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적합할 수 있죠.

파주시는 운정3지구 이런 데는 각각 개발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공공성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범죄예방 디자인이나 소수자를 위한 디자인 같은 그런 방식들이 도시건축 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다수를 대변하는 계층이 아니라 소수 약자들한테도 골고루 쓰여질 방식으로 도시건축이 디자인되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안에서도 파주시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정확하게 지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일에 총괄건축가가 해야 될 일의 범위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도대체 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관련되신 분들, 공무원 분들, 시민들.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민간의 영역에서 최유각 위원장님 말씀하신 3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특히 민간하고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해하는 방식, 산토리니 같은 데는 딱 정해서 흰색하고 파란색만 하라고 하는데 도시 전체가 하잖아요.

그게 모든 시민들한테 공감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이, 여기가 전부는 아니어도 그런 공감을 넓혀가는 과정을 올해 안에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정체성을 잡는 거 그다음에 그런 공감을 넓혀가는 것.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민간영역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서요.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드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들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게 부설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거잖아요.

대상이 노인복지관인데 이유는 다 똑같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 때문이기는 한데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우선순위인가, 가장 긴급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공공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의 주차문제로 제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은 기관들에 문제가 있고 그것의 수요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이게 왜 지금 시기에 반영돼야 하는 우선순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양이나 실제 추진되는 주차장 계획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에 안으로 내신 주차장 계획의 주차면은 충분한가, 향후 추가해야 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가,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은 없는가.

뭔가 긴급하고 협소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어지는 것도 일반적으로 원래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로 한다면 이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측면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의 시급성, 이보다 더 급하게 부설주차장을 확대해야 했던 데는 없는가, 놓친 점은 없는가 하는 점들이에요.

○안소희 위원 여기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나요?

○안소희 위원 그 주변지역에 주차불편이 있고.

당초 노인복지관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짓기만 하고 지을 때 주차 수요나 면적 고려 안 하고 짓고 나서 후에 계속 주차장을 이렇게 별도시설로 예산 요구가 들어오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인식이 되고요.

검토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랑 사후에 심의 결정하기 전에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자치행정과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3조14항부터 16항까지가 신설됐는데 그중에 특이했던 게 15항 ‘공무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특이했는데요.

현역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있고 병역특례를 받아서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거나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자는 4주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입영휴가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보건소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최대 한도금액이 300만 원이죠?

○박대성 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위반에 따라서 1, 2, 3차로 나눠지고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파주시는 한꺼번에 300만 원으로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박대성 위원 법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1, 2, 3차로 나눠서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했는데 파주시는 한꺼번에 300만 원으로 했잖아요.

○박대성 위원 파주시 과태료 부과 기준 하면 지역보건법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위반하면 벌금이 3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거죠?

다른 시군은 1차로 적발됐거나 2차로 적발되면 차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없고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에 이의가 있다는 거죠.

○박대성 위원 부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이런 데가 차등으로 했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거거든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한해서 왜 15일로 줄였냐 물어봤을 때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가 있기 때문에 15일로 했다고 했는데 장기재직휴가가 며칠이죠?

○이효숙 위원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늘었잖아요.

계산을 해 보면 30년 미만 20일하고 같아야지 그분들하고 차등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효숙 위원 30년 동안 파주시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이 부분 갖고 많은 불만을 토로는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 번에는 조정해서, 30년 근무했으면 본인들의 자부심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다음 번에는 그것을 꼭 감안해서 올려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가십시오.

보건행정과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헌혈추진협의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활동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미리 해 놓는 게 아니라 일이 발생했을 때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효숙 위원 일이 발생했을 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 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처리도 빠르고요.

○이효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오전에 심의한 조례도 그런데 오･탈자도 있고요.

의미가 반복되는 경우가, 그래서 문장 자체가 장황해지면서 정확한 뜻이 표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의회법무과에서 철저히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고.

직원들 법규위반하고 관련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사용범위 및 사용시간 확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에 따른 사용기준 명확화를 반영하셨고.

자녀입영휴가나 특별휴가 조항도 넣어서 했는데 사실은 연가 사용도 잘 안 지켜지기도 하고 쓰려고 하면 약간 눈치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공공의 영역에서 잘 이뤄지면 공기업으로 확장되고 사기업으로 확장되고 전체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노동조건이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규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잘 지키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육아하고 병행하면서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챙겨서 하기에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실천하는 데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