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법령숙지 미흡 등으로 홈페이지 영농상담 관리소홀, 공사 등 시설물 하자 검사소홀, 보조금 전용통장 이자 미발생 통장 개설,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업무 개선과 명단공지 미이행, 조달청 입찰 관련 입찰참가 자격제한 부적정,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원가심사 절차 없이 사업추진,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미수립,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소홀, 일부 보조사업 정산소홀,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소홀, 건설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물품구입 및 관리보관 소홀, 물품 검수 및 과다지급 등으로 총 20건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감사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보고한 감사 시 현황 및 업무지시사항, 항목별 조치이행 실적 및 미이행 사항, 미이행된 사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관련한 축제평가회, 축제추진위원회, 안전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에 대한 추진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는 대표축제인 파주장단콩축제가 2년 연속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본 건 관련돼서 1년간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원받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5쪽, 126쪽 스마트농업과 농기계 확보 계획 및 보관창고 설치 지원내역에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자 현황을 2018년, 2019년 지역별, 기계종류, 임대횟수, 농기계 구입요청에 관한 민원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결산서 성과지표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두수가 64%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86페이지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과 육성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3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육성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의 정의와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고 현재 양봉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지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자료 89페이지 파주시 귀농귀촌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귀농귀촌 학교 운영실적 및 교육내용,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 여부와 귀농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관련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학교별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대한 학교별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공통자료 3-2 64페이지 우유급식비 확대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 7300만 원 사업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추진상황 14페이지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승마문화 저변확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6대 때부터 말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몽골도 다녀오시고 집중적으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승마재활 운영사업에 대해서 미지급된 사항들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는데 95페이지에 승마시설 등의 설치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4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만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 추진상황 26페이지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에 대한 홍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 농어촌 민박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1회를 적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지원 및 서비스 안전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드리고, 안전점검 항목은 무엇이고,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위반업체에 대한 패널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32페이지 농축산과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이용계획 및 수익현황 제출해 주시고, 약초 등 재배체험장 4억 6800만 원 예산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 33페이지 농축산과 파주연천축협 자원순환센터 그동안 악취포집 분석결과 나오면 나온 것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2018년 6월 관리철저 공문서 제출 사본제출해 주시고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 실시결과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주민 민원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농축산과 39페이지와 80페이지 관련입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축산업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2017, 2018, 2019년으로 나눠서 육우, 젖소, 돼지, 양계로 구분해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비도시 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농림지역으로 구분하고, 동지역‧면지역으로 축종별 농가수와 사육두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 조례 관련해서 합의안 도출한 간담회 6회 회의록과 축종별 참석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업무추진상황 14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주시 관내 돼지 축산농가의 예방과 방역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추진상황 10-11페이지인데요, 농업용수 안정공급 관련해서 탄현지구의 양수장 1개소를 정비하고, 간이양수장 1개소를 신설했다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탄현면 만우천인데 탄포천이라고 그러고 거기 물이 오금리 들판 논농사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데 만우천 물이 주로 LG디스플레이 방류수가 내려오는 건데요, 이게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성분분석은 해봤는지 성분분석 했으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어업여건 개선 관련해서 임진강 황복 어획량이 올해는 하루 10kg으로 예년에 하루 200kg씩 잡혔던 것에 비해서 20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민들의 주장은 3년 전 2016년 5월 16일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데 피해보상과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공산란장을 45조에서 63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공산란장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설치되는지 궁금하고요.

3년 전 당시 인공산란장 유실 피해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추진상황 35페이지 재배환경 개선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시설개선해서 9억 6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시설 지원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해서 일반원예시설, 농산물 전문단지 이렇게 있고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지원했는지 각 분야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파주시 곤충산업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상황 46페이지, 47페이지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7월 10일 제정됐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과 관련해서 곤충산업이 중요한데 파주시 곤충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고 준비되어 있는지 또 곤충을 키운 농가가 있는지, 있다면 파주에 어떤 곤충을 얼마나 사육하고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외부기관 및 상부기관 업무평가 실적을 보면 농축산과 남창우 과장님 매년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농업진흥과 장흥중 과장님도 농업진흥청, 경기도로부터 많은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파주시 유기견 포획 보호기관 현황 건이고요.

사설 유기견 보호기관이 15곳이 있는데 사설 유기견 보호기관 지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연도별 포획한 유기견에 대한 소유주 반환 또는 무료분양 실적 처리현황하고 소유주 반환, 무료 분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안락사 등 처리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견 이 외 다른 동물에 대한 포획 및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금곡리에 조성 중인 카라동물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현황입니다.

파주시 동물장묘업 등록현황을 보면 등록업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오도동 아가펫, 기산리 꿈애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미선정 사유를 보면 집적화 문제, 민통선의 출입문제, 개발제약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부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향후 계속 공모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공모를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공모에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그래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23ha에 달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1 7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관리대장 미작성 그리고 임대농기계 수의계약 및 기간제 채용 부적정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된 규정과 규정 미준수의 내용, 3년간의 임대농기계 수의계약 및 기간제 채용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행감자료 15페이지-23페이지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1개소 1억 1000만 원 이월추진하고, 2017년도 5개소해서 8억 9000만 원 이상 되어 있고 2개소가 됐고 3개소가 이월추진돼서 2018년도에는 11개소 10억 5000만 원 1개소 하고 나머지는 이월추진했거든요.

이월추진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축산과 행감자료 25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파주시 저수지 현황 중에 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하는 게 6군데가 있고, 파주시가 관리주체하는 게 3군데가 있습니다.

농민이나 주민들이 농어촌관리공사나 파주시가 하고 있는 저수지 관련돼서 민원 발생 시에 시는 대처하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어떻게 협조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상생을 위한 기본매뉴얼은 있는지 하고요.

세 번째는 주민하고 농민들이 농어촌공사 관리 및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관련돼서 민원사항이 있는지 2017, 2018, 2019년 5월 말까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29페이지-31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 이후에 행안부 소관 특수상황지역으로 일몰될 사업이지만 농어촌 관리지역되어 있는 토지에 가각정비, 용배수로 정비, 구거정비 사업에 파주시가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2016, 2017년도 2년 치만 자료 주시시고요.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감사자료 102-103페이지 업무추진상황 28페이지 파주시 6차 산업 대상시설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에 보면 도시농업형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지원 2019년도 4개소가 있습니다.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해 비가 좀 적게 와서 농작물 같은 경우 적기적시에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가뭄 같은 경우는.

농사 80% 정도는 물이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뭄은 맞죠, 지금 비가 예년보다 40% 정도 온 것 같아요, 오늘 평균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50mm 정도가 오늘까지 내렸는데 지금 파주시 전체가 190mm 장단 이외에는 대부분 170mm나 그 미만에 머물고 있는데요.

올해 그래도 모내기 못하고 이런 데는 그래도 덜 한 것 같아요, 심각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술센터에서 저수지 담수율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올해 가뭄대책돼서 지원되었던 현황이 있으면 설명해주시죠.

그리고 소장님 답변자료는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이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당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축전염병 64% 내용은 지금 재고가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학교우유급식 확대시범사업이 중복돼서 재원을 쓸 필요가 없어서 미집행함에 따라 반납했다는 것은 수요를 잘못 계산해서 그런 것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중복으로 발생되지 않고 제대로 된 예산이 돼서 잉여금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주시 귀농귀촌 관련돼서 질의했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먼저 주신 2015년도는 68가구 114명이 귀농을 하셨고 귀촌은 6088가구해서 8800명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보면 귀농이 68가구에 112명, 귀촌이 6426가구에 9542명, 2017년도는 귀농이 48가구 77명 귀촌이 6193가구 8904명이었는데 2018년도 데이터는 왜 없는지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몇 월 기준이에요?

○한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결되어 지는 것 중에 귀농 정책자금 융자가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라고 말씀하셨고요.

2018년도 3건이 집행됐다고 얘기했고 그런 금액이면 최대 금액은 3억 원인데 혹시 가구 수는 제한되어 있나요, 몇 가구 이상만 되는지.

○한양수 위원 필요에 의해서 누구나 다 3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은 조건들이셨나 봐요,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융자가 필요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귀농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3년으로 봤을 때 몇 %가 포기하고 또 다시 도시로 가시는 분이 계시는지.

○한양수 위원 3억 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귀농하고 귀촌했던 분들의 퍼센티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으신지.

○한양수 위원 그럼 데이터가 있는 것은 귀농으로 해서 융자를 받은 분들에 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신 것이죠?

○한양수 위원 귀농하신 분들이 땅도 확보돼 있고 집도 있어서 대부분 정책자금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농산물들을 해서 판로는 어떻게 되고 있죠?

○한양수 위원 시에서 지원할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승마체험을 얘기했었습니다.

6대 때부터 시행돼오고 있는데 승마장이 파주시 관내 몇 개 있어요?

○한양수 위원 등록된 것만 4개인가요?

○한양수 위원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죠?

○한양수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4개 이상은 보이는데 등록하는 요건이 있어서 혹시 다른 게 있나 싶었는데 그런 건 없다는 얘기신 것이죠?

○한양수 위원 그럼 승마장이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죠?

○한양수 위원 학생 승마체험하는 곳은 사업대상지가 어디 어디에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나누나요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서 아이들이 하게 되나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사업별 지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한양수 위원 지원 아동에 따라서 아니면 1인당 얼마?

○한양수 위원 장애아도 똑같이?

○한양수 위원 승마장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시죠?

○한양수 위원 승마장 직원들을 위한 따로 된 교육은 있나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서 그런지 변화가 없거든요.

2018년도나 2019년도나 거의 동일한 인원이 되고 있어서 1199명, 1200명 한 명 차이가 되고요.

장애아동은 2018년도 59명 올해는 50명이거든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한양수 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한양수 위원 4월 말 현재로 봤을 때 몇 명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한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계절의 변화도 있고 학기 초도 있었겠지만 추가가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봐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네요.

수요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추가를 해서라도 추경 때 증액해서라도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장애학생이 작년보다 오히려 예정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는 건지.

○한양수 위원 장애아들한테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승마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이것도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특히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좀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농업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장단삼백 어린이 요리교실 올해 180명 예정을 잡았거든요, 진행됐나요?

○한양수 위원 끝이 났나요, 아직도 남아 있나요?

○한양수 위원 쌀빵으로 인해서 2016년, 2017년은 진행했고 2018년도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한양수 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빼놓는 정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양수 위원 파주시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충 잡아서 1만 8000명은 됩니다.

그런데 180명 진행에 166명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친환경을 만들어 주고 농산물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1%라는 교육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양수 위원 한달에 2회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셨죠?

○한양수 위원 향후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빠른 홍보는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보육통합시스템에 넣어주면 전체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육청소년과에 부탁을 하시든지 하면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당연히 그러면 선정기준은 선착순이겠네요?

○한양수 위원 며칠 전에 홍보하세요?

○한양수 위원 수요가 아무래도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요이 땅!’ 하면 채워지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파주시에서 어린이들한테 이러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아시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키워 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마지막으로는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2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한 번을 했는데도 두 배 이상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이유는 소방관하고 같이 다녔던 전수조사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 있는데 두 번째 것은 1회로 그랬으면 2회까지 했을 때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한양수 위원 7월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한양수 위원 점검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농어촌 민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양수 위원 프로그램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펜션이나 기타 외곽지에 있는 부분에서 자살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슈퍼라든지 번개탄을 파는 곳에 교육이 같이 실시돼서 그곳에서 번개탄을 사가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안에 반드시 청소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교육프로그램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박서비스하는 분들한테 꼭 일깨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면 요즘 정말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조인연 위원 농업기술센터 근무하시면서 소장님 어떠셨어요?

○조인연 위원 소장님, 4일밖에 안 남으셨으니까 이 자리는 질타하는 자리보다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사실 의원님들 홈페이지 중에 들어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홈페이지에 소작농의 막내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만큼 농업에 대한 애정이 깊고 저희 형하고 농사도 지어 보면서 농민들이 정말 어렵구나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견지하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 두지리 강촌제험마을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27억 원 예산이죠?

○조인연 위원 자부담은 없었나요?

○조인연 위원 올해까지 사실 거의 2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농축산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관리해오셨습니다만 사실 26억 원 정도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수익이라든지 이용객 수가 집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이용객이 없다는 것보다 이용객 집계를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조인연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이 위치가 적성의 관문이거든요, 37번 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적성으로 유인하는 시설물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수익낼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파주연천자원순환센터 PPT 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과장님, 이게 170억 원이 들어간 연천축협자원순환센터인데요, 현재 이게 액비화 퇴비시설이죠?

○조인연 위원 창고시설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조인연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로 묶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인연 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순환시설로 되어 있는데 다 묶어보면 자원순환시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묶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지목변경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지목변경 신청하십시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현재 170억 원 예산 지원받을 때 파주연천축협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조인연 위원 제가 현장 갔을 때 여기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 증설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조인연 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주변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SRF이야기도 나왔고,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문제가 이것 들어 올 때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다 증설하겠다고 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조인연 위원 이것 지금 2015년도에 매수한 것이거든요.

이것 매수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조인연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현재 여기를 야적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축사의 일부분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에.

(자리 옮겨서) 현재 기존 축사 조례로 따진다고 하면 돈사 들어오니까 덕천리는 1.8km 정도 되고요.

현재 파평면 눌노리는 1.3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서 파평면 장파리는 1km도 채 못 됩니다.

(의석으로 자리 옮겨서) 만약에 축산 조례가 통과되면 더 이상 여기에 관련 시설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조인연 위원 그럼 관련시설 아닌가요?

○조인연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에 보시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축산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시거든요.

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민원도 많거든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똑같은 민원유형인데.

○조인연 위원 농축산과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현재 기존 조례보다 수정안이 0.5배에서 7배 정도 강화되는 것 아시나요?

○조인연 위원 당초 200m에서 돼지 돈사 같은 경우는 1500m로 강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거리도 재드린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원순환센터뿐만 아니고 거기가 돈사였다고 하면 주위에 들어갈 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환경부 권고안보다 2배에서 5배까지 강화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7배, 5배까지 강화되면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인연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연천이 그렇게 하고 있고 양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저희는 저희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파악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788농가를 구분해서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현재 788농가 위치가 다 파악돼 있기 때문에 그 번지만 확인해도 이게 무슨 지역인지 금방 나옵니다.

그런 것이라도 파악해서 동지역이 얼마, 보전관리 그런 지역이 얼마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7배, 5배씩 강화되고 있는데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야 됩니다.’하면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축산농가 축종별로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 축종별로 동의하신다면 다 공문서 보내서 의견조회 다 하세요!

○조인연 위원 그것 현재 공문서로 다 받으세요.

○조인연 위원 문서로, 축종별로, 그 단체에 보내서 의견조회하시라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있으시면 첨부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일반안건 심사할 때까지 788농가 지역별로 뽑으시고 해당 축종별 단체에다 문서로 보내서 회신받으세요.

○조인연 위원 네, 그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끝까지 고생하시고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파주시에는 현재 발병사례가 없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을 적극적으로 해서 막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탄현면 만우천 농업용수 관련해서 임진강 농업용수 오는 것을 공급할 수는 없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임진강 수계물이 내년부터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만우천 물을 공급하는 건 임시적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일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진강 물로……

○최창호 위원 완전히 그것으로 100%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인가 보죠, 그 체계가?

○최창호 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 공사해서 그것을 공급할 수는 없는지 묻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공급관로가 다른데 그것을 연결해서 아예 항구적으로 임진강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임진강부터 오는 수로 폭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만우천 물을 이쪽에는 써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계속 어떻게……

○최창호 위원 농업용수로 쓰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최창호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잘못 농업용수가 들어가면 이미지도 있고, 그렇게 되면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지속적으로 감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강댐 방류로 황복 관련해서 2016년도에 황복 어획량이 3.4톤, 2017년 3.5톤, 2018년에 3톤 이렇게 해서 2016년 황강댐 방류 때문에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황복이 3년 정도 바다에서 자라고 알 낳으러 회귀해요.

그러면 2016년도에 방류했으면 올해 올라오는 황복이 그때 당시 치어가 내려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2016년 5월 16일 방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답변서에도 2019년도 어획량은 내년도에 통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어획량이 확 줄었으면, 내년에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때 속기록을 봤는데요, 2016년 5월 20일 제1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인데요.

그때 당시 박찬일 의장께서 황강댐 방류하고 4일 후에 회의가 열린 건데, 당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양용복 소장님이었는데 박찬일 의장께서 어구하고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연재해로 관련된 것은 할 수 없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피해액이 정확히 나오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상이 이루어졌나요?

○최창호 위원 그때 소장님은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최창호 위원 본인들은 5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사해 보니까 3억 4000만 원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 예산으로 안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군남댐이 홍수조절용 댐인데 꼭 자연재해로 비가 여기 많이 와야만 홍수조절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물이 갑자기 내려올 때 조절할 수 없었나요?

○최창호 위원 황강댐 방류로 수위가 높아져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수위가 몇 m 올라갔다고 해요.

제 얘기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상은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보상기준이나 이런 것을 파주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제도 보완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지금 남북평화 기류가 조성되긴 해도 북한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우리 의지와 다른 피해를 봤을 때는 검토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사실 그분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관련해서 가능하면 대책을 세워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확실한 100% 믿음을 주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 곤충 사육농가가 29개 농가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2017년 7월 10일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특별한 지원이나 육성사업은 없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계획적으로 지원하거나 육성한 사업은 없었던 것이죠?

○최창호 위원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주로 파주시에서 하는 것은 애완용하고 애완동물 먹이 사료용 곤충사육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농가의 6차 산업과 관련되는데 파주시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아직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최창호 위원 그 계획이 언제쯤 수립될까요?

○최창호 위원 지금 미래 식량자연으로 귀뚜라미나 메뚜기, 굼벵이 이런 것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또 의약품이나 기능성 약용곤충도 있고 동애등애 같은 것은 환경정화 곤충이고 여러 가지가 곤충산업이 상당히 커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전국적으로 봐도 곤충농가들이 사실은 영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육을 하고 나서도 판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동영상 준비되셨나요, 짧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아까 남창우 과장님한테도 아침에 질의드렸는데 파평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발효해서 퇴비를 만드는 데 3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곤충자원을 활용하면 한 일주일 이내면 처리하거든요.

동애등애가 우리가 특별히 못 보던 게 아니고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보던 것이고요.

생긴 게 개미가 날개 달린 것 같은 그 정도 크기입니다.

이것은 파리하고 달라서 인간한테 전염병을 옮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신산업으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환경정화곤충으로 활용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최창호 위원 이게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사육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도 분해해내고 비료도 만들고 동애등애 구더기를 닭 사료로 이용하면 닭, 오리 이런 것도 육질도 좋아지고 성장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환경부서하고 힘께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이것을 이용해서 분해하고 자원화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창호 위원 내일 환경수도사업단인데 그 부서에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서 제안해 보겠고요.

같은 파주시 산하 기관으로 서로 협업해서 곤충산업도 좀 키워서 6차 산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남창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파주시수의사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는 현재 없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위탁을 했으면 사설보호소잖아요, 사설보호소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법 제22조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지자체에서 설치한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22조가 적용되는데 수의사협회하고 협약한 동물병원은 협약은 맺었지만 적용은 되지 않겠네요?

○이용욱 위원 그렇게 동물들이 일단 포획되는데 포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센터는 어떠한 센터죠?

신고가 들어오면 센터에 연락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포획사가 동물병원마다 계시지는 않는데 119에서 나가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별도로 포획사가 있는데 포획사가 그러면 동물병원 센터에 몇 분 정도나 소속되어 계세요?

○이용욱 위원 이렇게 포획돼서 각 동물병원으로 가게 되면 유기견들이 보통 동물병원에 얼마 정도 보호가 되나요?

○이용욱 위원 10일 안에 주인을 찾으면 좋은데 못 찾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10일이란 시간 동안 분양이 되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용욱 위원 10일간의 보호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분양이 되는가 싶어서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분양되나 싶어서요.

○이용욱 위원 행동사는 누구시죠?

○이용욱 위원 보호연대에서 데려가는 것도 분양에 포함하신 거네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8만 마리 정도 유기견이 발생되는데 사람의 책임이 큰데 유명한 동물보호단체라고 하더라도 보통 100마리-300마리 수준이거든요, 그분들이 보호 할 수 있는 게, 그분들도 한계가 있어서.

파주시만해도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해서 분양의 명목으로 데려간 동물들이 또 어떻게 보호되는지 또다시 버려지는 건 아닌지.

○이용욱 위원 이런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 가죠?

○이용욱 위원 센터에서는 수의사 1인의 판단으로 안락사 여부가 대부분 결정되겠네요.

○이용욱 위원 이런 동물보호 관련 기관 단체 같은 경우 연간 2-4두 정도 안락사하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안락사 비율이 좀 높죠?

지금 구조대로라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도동 아가펫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대법원에서 모두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이죠?

○이용욱 위원 패소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용욱 위원 지금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을 보면 제4조 동물장묘업등록이 있는데 인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니까 요건만 갖춰서 신청하면 등록이 되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이제는 다 끝난 것이잖아요?

○이용욱 위원 결국에는 다 진 건데, 4조에 보면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고 말씀하신 침수붕괴 위험도 있고 500m 이내 민가나 학교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도 안 되는데.

오도동 같은 경우 인근에 주택도 많든데 이 기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용욱 위원 2016년도 그 전에 들어온 건가요?

2016년 1월에 되고 이것은 2월에 반영이 됐네요.

당초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소하게 된 것이네요.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면 소송에서 질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10월까지 연기원을 제출한 상태인데 10월쯤 되면 다시 등록신청을 하겠네요?

○이용욱 위원 아가펫은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인데 파주시가 소송을 당한 겁니까?

○이용욱 위원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이용욱 위원 이것도 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용욱 위원 계속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고 보고,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산리 꿈애 같은 경우에 기소유예, 벌금형, 부시장 주재 영업중단 대책회의 3회 개최, 영업중단을 위해 강력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자료 보여 주면서) 이렇게 영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견장례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애견화장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있고 납골당에 안치도 해드립니다라고 하고 있고 경기지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세 곳이 파주에 있습니다.

야당동에도 있고, 문산읍에도 있고, 산내마을 쪽에도 있네요.

운정점, 문산점, 파주점 이렇게 해서.

○이용욱 위원 이것 오늘 뽑았습니다.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 뽑았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블로그가 제가 한 군데 들어갔는데 이것 말고도 또 있거든요.

○이용욱 위원 지금 여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용욱 위원 여기는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나요?

○이용욱 위원 사업자등록도 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어떤 형태로 소각하고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불법소각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나요?

○이용욱 위원 벌금 100만 원이면 어쩌다 한번 내는 것이니까 계속 소각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런 차량으로 소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꿈애에서 하고 있는데 꿈애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런 차량들이 방문해서 공터나 이런 데서 소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집진시설도 없고 유해가스 대기 중에 탄소재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 단속실적은 없으시죠?

○이용욱 위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되게 싫어해서요.

7월 30일까지는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네이버에서 광고를 다시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다음번 임시회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윤순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가 이번에 신설됐죠?

○이용욱 위원 민선 7기 새로 만들어진 과라 책임이 더 크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과가 잘되시길 개인적으로 바랐는데 야심차게 준비하시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향후 더 이상 공모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이용욱 위원 추가 공고를 하면 공모에 응하실 계획입니까?

○이용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태생적인 문제점들은 사실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 수 있었던 것들이죠.

최근에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 횡령사건도 있고 했었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유사점이 있습니다.

당초 어떤 부지, 장소적 한계가 있는 사업들인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결정한 것들을 부서에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니 쉽지 않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책을 결정하실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틀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밑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나오고 사업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매입이 다 끝난 것은 아니죠, 당초 계획했던.

○이용욱 위원 현재까지 부지 매입한 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이용욱 위원 추가로 매수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용욱 위원 지금 65억 원, 30억 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또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던,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도 있었던 예산인데 어쨌든 묶이게 됐습니다.

지금 장단기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이 좌초됨으로써 임시방편으로 우선 세운 계획일 수 도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추가적인 부지매입 문제라든가 기 매입된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깊게 같이 숙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논의들도 필요하면 의회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15분 쉬었다가 하시는 것으로……

○이용욱 위원 짧게……

○위원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견책 건입니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발생될 수도 있는 일이겠으나 보면 예방할 수도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욱 위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앞당겨서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운송업무 보조인력을 채용하시면서 사실 면허증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렇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도 있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선에서 예방가능하고 관리가능한 사안들인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져서 사실 견책이면 경징계잖아요, 다른 훈계나 이런 것에 비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곤란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용욱 위원 그렇게 믿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장단콩축제 관련해서 출장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2019년 문화관광육성축제 컨설팅해서 한국관광공사 서울시센터에서 참석해서 타깃의 구체화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한 웰빙을 추구하는 타깃으로 분위기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안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목진혁 위원 그럼 아직 프로그램은 따로 안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목진혁 위원 주제의 한계성이라고 해놓고 장단콩과 장르의 확대범위는 한식으로 포커스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단콩축제를 하면서 장류부분에서 전통방식으로 장르를 전환시키거나 유통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목진혁 위원 장단콩축제다 보니까 콩과 관련된 부분이 잘못하면 이름까지 변경될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파주시에 화학물 첨가방식으로 해서 간장, 된장으로 해서 식재료로 쓰는 학교급식용 장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따로 전통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축제에서도 유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목진혁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파주시는 또 군부대가 많으니까 군부대도 신경써 주셔서 전통방식도 개선하고 몸에도 좋은 장류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주민축제, 관광축제 목적성 불명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질적인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질적인 공연이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 따로 대안이 있으신가요?

○목진혁 위원 체험부문에서 파주시 관내에는 여러 봉사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봉사단체가 체험봉사로 참석했을 때도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봉사로 체험하는 부스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급된다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타 축제 성공사례해서 보령머드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에서는 따로 이 부분을 출장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목진혁 위원 성공사례나 이런 부분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작년에 셔틀버스를 운영했었는데 만족도가 지금 보시면 평가 및 방문객 분석해서 연구보고서에 보면 셔틀버스나 실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용자 현장 인터뷰 결과 내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재방문하겠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연구용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목진혁 위원 올해 혹시 기차를 이용해서도 갈 수 있나요?

○목진혁 위원 작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올해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보면 2016년 것부터 갖고 있거든요, 2017년, 2018년 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용역업체도 한 곳이 계속 장단콩축제하고 개성인삼축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보는 관점이 너무 같지 않을까요?

○목진혁 위원 대동소이가 아니라 지금 보면 똑같이 9페이지인데요.

○목진혁 위원 글자 포인트만 달라요.

○목진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과감하게 도전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을 받아야지만 더 좋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첫 번째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영농상담게시판이 없어졌나요?

○목진혁 위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영농상담게시판 상담에 대해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답변 없이 관리가 되지 않아 민원신청 등 파주시정 신뢰를 훼손시킨 사실이 있음.’ 해놓고 ‘향후 게시판 활용 검토 및 새글 알림 기능 등 개선해야 할 것임.’ 그랬더니 폐지시켜 버리셨어요.

활용을 더 잘하라고 해야 될 부분을 오히려 폐지한 부분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혹시 폐지하신 건가요?

○목진혁 위원 전화유선 민원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보면 될까요?

○목진혁 위원 공사 등 시설물 하자검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농수산물 하자보수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자담보 기간을 혹시 넘겼나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전체 하자담보 책임기간별 하자내역이 나와 있나요?

○목진혁 위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원가심사 일상감사 절차 없이 사업추진이라고 되어있고 수주금액 4000만 원 이상의 공사,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은 사업발주 전 파주시 일상감사를 거쳐야 하나 객현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농업기술센터 청사 본관 용역 2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발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청사 본관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두 건이 모두 다 같은 업체인가요?

○목진혁 위원 2019년에는 그럼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직접하게 됐죠?

○목진혁 위원 좀 특이한 게 2017년에 4600만 원 돈이었고 2018년에는 4500만 원 이래서 매년 올라갈수록 인건비가 증가할 텐데, 이건 거꾸로 감소되고 있어서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건가요?

○목진혁 위원 오히려 감소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목진혁 위원 그럼 기간제로 고용해서 이용 중에 계신데 기존에 있던 2018년보다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인건비나.

○목진혁 위원 얼마나 더 나가고 있죠?

○목진혁 위원 그 전에는 두성에다 위탁을 주셨던 것이고 지금은 기간제로 채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로 기간제로 채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간제로 안 하고 무기계약직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목진혁 위원 그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목진혁 위원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건설공사 분리발주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증축포장공사, 미생물배양실 동북부지소 상수도 급수공사, 미생물배양실 동북부지소 아스콘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증축포장하고 아스콘 포장공사 같은 경우 1인 여성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목진혁 위원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87.745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95.245, 90.06 이 계약을 체결할 때 87.745로 따로 유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목진혁 위원 이게 입찰을 보신 건가요?

○목진혁 위원 우대할 수 있죠?

○목진혁 위원 우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목진혁 위원 대부분 이렇게 입찰을 주거나 했을 때 관내 업체가 참여하기 힘든가요?

○목진혁 위원 관내업체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체결한 건가요?

○목진혁 위원 종합공사로 발주했어야 할 것을 분할해서 한 것이잖아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물품관리 및 보관소홀 부분에서 2017년 3월 23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 30일에 지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감사기간에도 업체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한 다음에 물품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업체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나요, 갖고 가라고.

○목진혁 위원 물품관리에 대해서 혹시 전체 체크를 해보셨나요?

○목진혁 위원 비슷한 사례가 지금 20번에 물품검사 소홀 및 과다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계약한 물품과 실제 납품된 물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정상납품된 것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두 물품과의 차액 114만 원 상당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개인이 물건을 사놓으면 그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나요?

○목진혁 위원 검수공무원이 한 분 인가요?

○목진혁 위원 차후에도 한 분으로 하게 되면 재검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축산과 축산ICT 꼬집어서 했는데 농산, 축산농가 지원사업 한 100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만 투자가 되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추진할 때 사업 예비신청을 축산인이 하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농가컨설팅 전문업체가 이것을 컨설팅해주는데 비용부담을 지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접수만 우리가 해서 농림부로 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농림부에서 결정해서 지자체에 보내주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자격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안명규 위원 이것 신규가 아니라 계속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사료배합기나 시설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안명규 위원 이렇게 결과까지 오는데 몇 개월이나 걸려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면 접수해서 선정돼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안명규 위원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데 이월돼도 다 소진해야 되는데 소진이 안 되잖아요?

○안명규 위원 2016년, 2017년도 보면 계속 금액적으로 이월돼서 어떤 때는 금액이 더 커서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2019년도 보면 23페이지 11개소에서 한 개소가 3500만 원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억 원 정도 이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내려올 것 아니에요, 농림부에서 하라고.

○안명규 위원 2020년도에는 이월된 게 없어지나요, 또 이월돼서 올라가나요?

○안명규 위원 2019년도 게 2020년까지 넘어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사실 이런 지적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 후계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육성방안을 강구해라, 기억하시죠?

○안명규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 후계자들이 하려고 하면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지원방안을 해줘서 그렇게 가주면 시설보다는 축산농가 후계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한번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시비로.

○안명규 위원 교육을 하는 건 아는데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하려고 하는 수요, 쉽게 얘기하면 하려는 사람은 없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공급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수요가 없는데 자꾸 내려와도 금액이 이월되지 않나해서 시에서는 농식품부에서 해도 후계자에 대한 사업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1년이 됐든 2년이 돼도 한번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사례로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아버지가 축산을 하면 자식들이 하고 싶어도 신규여야 되거나 사업장을 옮기거나 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인적자원한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데 시에서 이런 인적자원에 대한 형식적인 게 아닌 사업적인 그런 교육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명규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작년에도 후계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원사업계획에는 전혀 없으니까 인적자원을 교육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축산 한번 하려는데 몇 십 억원 들잖아요?

○안명규 위원 자기 전 재산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교육을 2, 3년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런 시설도 받고 이런 것도 해줘야지, 100% 도비, 국비하고 시비가 또 있나요?

2018년도 이후부터 있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럼 개인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안명규 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축협하고 지자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후계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때까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자가 필요하다면 스마트팜해서 안 된 데 거기에서 교육장 하나 만들어서 해도 되잖아요?

○안명규 위원 시설보다 인적에다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소가 민원대응이나 매뉴얼에 대한 부분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사실 일반인이 민원을 내도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하지 않아요.

안 되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데 그 이유는 조인연 위원도 알지만 봉암리에 사시는 분이 작년 12월에 기반공사 공사 하면서 큰 차가 다니니까 자기집 담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흔들렸다 해갖고 2년째 소송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자메시지가 오는데 답은 그것이에요.

그쪽의 민원인 답변은 뭐냐면 기반공사에서 원래부터 노후된 담이다 보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오래된 담이니까 큰 차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흔들리지 않냐, 그래서 협의본 게 담장을 해주는데 창고는 못해주겠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분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고 그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데 제가 농어촌공사를 몇 번을 갔어요.

처음에는 받아 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의원님, 자꾸 왜 오세요?” 그러니까 저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뭔가 매뉴얼을 갖고 시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냐하는 부분하고 별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저수지에 부분이나 배수펌프장 이건 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되면 의원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한번 관리나 이런 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안명규 위원 말을 안 들어요.

○안명규 위원 저수지 관련이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저희가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물론 용배수로 국비 받고, 도비 받고 다 하지만 민원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해서 ‘야, 너네 도와주는데 너네도 우리해야 되지 않냐?’ 최소한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안명규 위원 봉암리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명규 위원 저도 자료 이 만큼 있어요.

○안명규 위원 그것도 받았는데……

○안명규 위원 금이 간 건 맞는데 그러면 허름한 집이면 차가 천천히 가든지……

○안명규 위원 문제는 농어촌기반공사 공사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큰차가 싣고 놋강 싣고 다니고, 레미콘차 들어오고 하니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부서졌다, 이런 부분인데.

아, 정말 어떻게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안 될까요?

○안명규 위원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좀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 매뉴얼을 한번 같이 하자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개가 있잖아요?

나머지 6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3개 저수지는 파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저수지 소유권은 누가 되어 있어요?

○안명규 위원 파주시에서 매입을 하지 조그맣게……

○안명규 위원 과장님이 나서면 저것하니까 의원들이 그런 것 한번 해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 있으면 초리저수지 같은 경우 조그맣다 보니까 매입해도 될 것이고 저희가 점심 때 그쪽을 갔다오니까 초리골에 대한 앞으로 개발계획이 많으면 초리저수지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발할 때 매입하려면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안명규 위원 그것 폐기하면 안 되죠.

저도 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법원읍 특화마을에 대한 부분 했을 때 이 저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 저수지는 파주시가 소유해서 뭔가 관광특화마을 할 때 이 저수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수지 가봤을 때 생각이었는데 마침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보고할 때 조그만 저수지 같은 경우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도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매입을 한번 해보란 입장에서 저수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저수지가 있지만 산 밑에 골논들도 많죠, 저수지 들어가지 못하는데 골논 같은 경우 농사 못지고 농사를 지어도 냉해나 늦어갖고 수확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불편사항도 바뀔 수 있는 논에 대한 역할이 없으면 다른 용도라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다른 부서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나.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조그만 얘기라도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 뭘 하기에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용배수로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 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좀 상생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농업진흥과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청소년들에게 농업체험을 하는데 예산 2000만 원 잡고 하는데 이렇게 도시농업 체험활동 하는 게 학습에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점수를 주고 그러나요?

○안명규 위원 순수하게 체험하는 것이죠?

만약에 청소년들에 대한 농사체험을 한다고 하면 뭔가 좀 점수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학교가 100여 군데가 되는데 사업비 2000만 원, 2019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하려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중‧고등학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농사장비라든지 체험 때문에 필요한데 저는 초등학교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놔야 자기가 중학교 가면 했던 게 기억나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데 중학교 애들한테 처음 시작하면 말 안 듣습니다, 잘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 중‧고등학교에 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 관내 5학년, 6학년 그다음에 중학생도 되고 그런데 지금 여태껏 농사 해보지도 않은 고등학생보고 이것 하라고 하면 저쪽가서 딴짓하고 놀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게 잘되면 중학교, 중학교 그 학생들 가면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을 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 조금 시작하니까 조금이라도 대상으로 해볼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느낌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명규 위원 지금 C3블록에 가면 고등학생들 안 와요.

엄마, 아빠하고 초등학생들이 와요, 가보셨죠?

○안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필요하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궁금해서 이용욱 위원이 스마트팜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부서만들면서 저도 열변을 토해서 해야 된다고 무조건 해서 결국은 부결이 안 되고 조건부로 갔죠?

저희는 기대가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대 때 적다, 더 크게 하자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일단 해보고 합시다, 예산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문제점이 출입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니까 ‘나도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했는데 다 이것 파악하고 한 게 아닌가?’ 아까 이용욱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광역시·도에서 공모사업 있을 때 파주시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모사업 와도 안 합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23ha 샀나요?

적은 평수는 아닌데 그 부분을 아예 포기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자체 스마트팜이면 공모사업이 아닌?

○안명규 위원 올해 예산 30억 원 땅 사는 것 조건부 했으니까 다시 반납하셔야 되는 건가, 어떻게?

반납하시겠어요?

○안명규 위원 어쨌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예산 30억 원해서 ‘금년도 땅 사라, 그 스마트팜이 되면 더 사라.’ 대신 이렇게 예산을 해줬는데 사실 30억 원에 대한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사업 포기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따로 활용도 혹시 생각하거나-주무과장님이니까-계신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장단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인삼농가가 해달라는 얘기를 혹시 못 들으셨나요?

이 스마트팜이 안 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인삼농가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제의 혹시 받으신 적 없나요?

○안명규 위원 2020년에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아닌 파주시 스마트팜을 만드시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23ha면 6만 9000평이거든요.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농업단체들이 와서 뭘 해달라, 해달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을 여러 군데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우선 부지를 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두 군데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중장기로 가는데 저는 지금도 그 근처 땅은 더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혁신밸리가 아니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남북에 대한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사실 6만 9000평 이것 큰 평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저는 진짜 30억 원 예산 있는 것 의회에 동의 받아서 그게 꼭 스마트혁신밸리가 아니라 우리 파주시 혁신밸리라면 이 돈 반납하지 말고 땅을 사야 한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포기하고 이러니까 뭔가 용기를 줘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땅이 있다고 그래서 파주시가 30억 원 더 산다고 해도 손해 볼 일은 없어요.

물론 그 주변 쪽에 몇몇 의원들 얘기하시는 경제특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해서 고려해서 그 주변 쪽으로 해야지 어차피 잡아 놓은 것을 굳이 반납하고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2020년도 예결산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30억 원에 활용도로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십시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이것 해줬는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이게 전체 의견이 아니라 저 개인의견입니다.

다른 의원들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스마트에 대한 그날 가서 봤지만 사탕수수 저런 것도 괜찮다하는 부분도 느껴서 이런 부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연구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이러 이러한 부분 필요하니까, 한번 하시죠.’ 밀 때 밀어야죠.

○안명규 위원 땅 산다고요?

○안명규 위원 모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에서 계획을 잡으시면 정말 필요할 것으로 갈 것이고 아니면 멈출 수도 있죠.

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처음 과를 맡다 보면 이렇게도 엎어지고, 저렇게도 엎어집니다.

그게 다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그런 부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안명규 위원 제가 작년에 이렇게 지적했어요, 해달라고 이게 작년 것이에요.

정밀농업 시험연구 포장사업 원활하게 추진하여 노력을 강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위원들이 질의하고 뭐하면 아무래도 위축을 받죠, 사업도 안 되는데 뭘 하겠다고 그래서 말씀도 못 드리고 해서 그런 것은 뭔가 소신있게 이런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한번쯤은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야 하지 않냐, 그에 대한 의원들 설득은 과장님이 해주야죠.

차기 국장님하고 같이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소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 과장님 어차피 시작한 것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어서 장소가 협소해지지 않나요?

○한양수 위원 그럼 부스가 줄어들게 되나요?

○한양수 위원 부스는 그대로이고 그럼 공간이 좁아진다?

○한양수 위원 배치를 바꾸면 계속해서 지금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큰 문제 없이 가능해지나요?

○한양수 위원 나중에 보고하시면 그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스를 보면 혹시 관내와 관외로 구분돼서 있죠?

○한양수 위원 관외는 몇%나 되요?

○한양수 위원 부스비도 차이가 있나요?

○한양수 위원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 때 콩 값하고 축제가 끝난 후에 콩 값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요?

○한양수 위원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방법은 현재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선별된 물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제 때와 그다음에 다른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가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하니까 그 부분 좀 해결책을 찾아주시고요.

스마트농업과에서 이야기 했던 파주시 자체 콩을 제대로 재배해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살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는 것도 같이 연계돼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잘 끝나고 나서도 뒤에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축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은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양수 위원 소비자들이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로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홍보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이 사그러들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연천축협하고 축산 조례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52-2번지 연천축협 소유로 된 땅 1607평 정도 됩니다.

취득하신 목적이 뭡니까?

○조인연 위원 고양시 이 아무개께서 낸 진정서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있는 날에는 악취가 더 심해서 밭에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종일 악취를 맡고 집에 돌아오면 두통과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경작을 포기할 수 없어 아침에 다시 농지로 나가 농작물을 가꾸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시민이다 보니까 악취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래서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과장님,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관계상.

아무래도 파주시가 도시민의 유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아서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평 같은 경우에 폭포어장이나 파평산 힐링센터, 야구장, 축구장 이런 곳에는 도시민이 와서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냄새가 나서 이용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갖고 축협이 증설하시든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든 증설하실 때는 주민공론화가 필요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보이게끔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하셔서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시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건데요,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빌려가신 분들도 많고 외부에 사시는 분도 심지어 제주도 사시는 분들도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고 계시네요?

재임대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아직 안 뽑아 보셨죠?

○조인연 위원 그래서 바쁠 때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 먼저, 소규모 농가 먼저, 파주 시민 먼저 이런 운영규칙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매뉴얼을 이제는 조금 작성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인연 위원 내용에 보면 1일에서 10일까지 연달아 10일을 한 번에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매뉴얼을 정해보심이 좋을 것 같거든요.

○조인연 위원 감사자료 127페이지 수출농산물 기술보급 관련돼서 지금 파평면에 콩나물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기술지원 요청을 하는데 혹시 기술지원 가능하실까요?

○조인연 위원 콩나물작목반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과장님, 장단콩 전시관 어디로 갔죠?

○조인연 위원 웰빙마루에서 앞으로 장단콩축제 할 건가요?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현재 장단콩웰빙마루가 표류하고 있고 그것이 잘되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책판단의 실패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현재 인삼과 장단콩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축제는 임진각 같이 넓은 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정책판단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때는 담당 아니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실효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그리 옮긴다는 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까지 하위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들이 보인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윗분들 정책판단하시는 분들이 책임져야죠.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부지 관련 예산 확보된 것은 저도 안명규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입장이고요.

스마트농업과가 현재 관행 농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미래를 설계하고 그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스마트팜 부지확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이 나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질의하는 것은 안명규 부의장님하고 똑같습니다.

농어촌공사 질의에 답변하신 것에 보면 용배수로 관련해서 도비지원 수리시설 정비사업하면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를 예산상 지원하게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난 봄 같은 경우 모내기철에 직원들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휴일하고 주말에는 양수장을 가동 안 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고 이래서 항의가 사실 많았습니다, 저한데도.

그리고 이것 외에도 용배수로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농업인들 민원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만날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민원을 거의 안 들어줘서 파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면 좀 농어촌공사를 따로 파주시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농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파주지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요.

○최창호 위원 앞으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주문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기술지원과 신향재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115페이지 보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계획있죠,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되는가 하고, 혹시 설계도면 받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도시농업 지원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농업인대학 도시농업 전문가 운영이라고 해서 10회 23명이랬어요, 그러면 한 회기에 몇 명이 교육을 받는다는 건지.

○한양수 위원 양성기관이 3개가 있잖아요, 생태문화하고 도시학교하고 농업기술센터 있고 단체가 두 군데 도시농업연구회하고 압화연구회가 있는데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한양수 위원 그리고 뒷장에 있는 주말농장 C3블록 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양수 위원 또 하나는 장곡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6월 말일이 끝이잖아요, 활용계획은 뭐 있어요?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