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환경수도단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수도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에 환경보전과 방치된 불법폐기물 현황 관련해서 장마철에 악취, 토양‧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주시고, 그동안 본 건에 관한 민원현황 및 민원처리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량, 소멸, 재활용, 소각방법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출처, 원인처 제로정책이나 예방근절 대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처리 후처벌 정책에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방치폐기물 공제조합을 이용해 처리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조성관련해서 수목원 조성 시 수목원 지정 필수요소 및 사항과 현재까지 율곡수목원에 조성된 사항 및 항목별 비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부족분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1 70쪽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공사감독 소홀 관련한 감사결과 현황 및 조치계획, 미이행 시 미이행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71쪽 생활페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 추진 부적정에 관한 감사결과 현황 및 조치계획, 미이행 시 역시 미이행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1 547쪽 민간위탁 환경 분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위탁운영비 사전승인 및 정산 부적정, 두 번째 시설보완공사 공사비 과다산정, 세 번째 유지관리공사 공사비 산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위탁재산 관리소홀, 다섯 번째 유지보수공사 경비 정산소홀, 여섯 번째 물품구입 사전 미승인, 일곱 번째 기술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본 건에 대한 감사결과의 자세한 현황 및 조치계획 미이행 시 미이행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2018년도 결산서 성과지표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율이 44%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감사자료 28페이지 추진상황 12페이지 환경취약계층 건강보호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가 136개소로 되어 있는데 136개소 명단과 각 개소별로 지원내역을 설명하고 지원 이후에 사후관리 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미세먼지 민감계층 마스크 보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감계층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개인당 지급개수와 금액을 산출근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소가 파주읍에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 외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알림이 같은 경우 지금 10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10개소의 위치와 개당 설치금액은 얼마인지 향후 설치계획에 추가 확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추진상황 21페이지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습니다.

행복홀씨 참여단체 112개 단체 명단 제출을 바라고 이 단체의 현재 실적 그 단체에 지급된 쓰레기봉투 지급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7-9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그리고 공통 3-1 72페이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쓰레기종량제봉투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되 쓰레기종량제봉투 구매계획 시 왜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해서 구매했는지 그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조치현황과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10월 11일부터 있을 예정인데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과-퍼센티지로 설명 같이 해주시고-앞으로 있을 주요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3-2, 주요업무추진상황 37페이지 파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관한 용역이 4월 말 완료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누수지도가 있는지, 생산과 소비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련해서 폐수, 대기, 폐기물, 악취, 비산먼지에 따른 입지 제한이나 거리 제한규정이 있는지, 파주시 채석장과 골재파쇄장 지도점검 사항 및 행정처분, 과태료, 민원사항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공원녹지과 등산로 및 산책로 24개소, 노선 60개, 연장 184km와 관련해서 파평산 등산로 3개 15km노선 제출 요청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상수도과 38페이지 파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30억 원에 따른 예산별, 용역별, 시간대별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상수도과 상수도 취수원과 취수원별 공급구역과 관련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금파취수장 향후 사용 및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 상수도과 상수도 원인자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련한 2017, 2018, 2019년 원인자 부담금 부과건수와 금액, 체납액, 소송유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52페이지 하수도과 마찬가지로 2017, 2018, 2019년 각 시설별 대행업체, 예산액, 지도점검 사항 및 평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2페이지 도시경관과 공영주차장 확보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산읍 당동산업단지 상업시설 주변 주차문제 해결방안, 법원읍 행복주택 조성에 따른 주차부족 문제방안, 적성면 시가지 주차부족 전통시장 주변 문제방안, 금촌동 금촌로터리, 금촌역 주변 주차부족 문제, 조리읍 청사주변 주차문제에 따른 파주시의 입장과 해결방안 및 개선대책 제출 요청드립니다.

감사자료 175페이지 상습불법주차지역 파주시 개선대책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행감자료 3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파주시의 환경센터별로 연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9일 환경부에서 교하동하고 탄현면민을 대상으로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 및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방향 설명회가 개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람사르습지 지정 시 람사르습지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혜택이나 지원내역, 금지행위나 제한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행감자료 41페이지 내포리 소각장이 소각로 노후화에 따라서 개보수 계획 및 신증설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소각로 보수 및 신증설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신청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신증설 시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최근 인천시 상수도 녹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원인하고 파주시의 예방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에 행감자료 16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2-53페이지 JTBC방송에서 2019년 6월 10일 보도됐는데 운정신도시에 주차장 부지로 분양된 15곳 중 한 곳을 제외한 14곳이 사실상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주차난을 야기시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주차장 부지로 분양된 현황하고 현재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위반 주차장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행감자료 210페이지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보완 실적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2018년도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정비건수가 다른 때보다 17건으로 급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헤이리 무장애 숲길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지금 공사진도하고 완공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운정1‧2기 신도시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주요민원과 단속실적,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운정3기 신도시 관련한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업체는 10곳입니다.

업체별 소재지 읍면동에서 발생한 민원과 사업장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2017, 2018년도 대행업체 관련 구체적인 평가실적 그리고 재계약 시 하위업체에 대해서 평가실적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현재 파주시 인구가 46만 명인데요, 2030 계획에 따르면 자연증가, 사회적 증가를 반영해서 76만 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오‧폐수 배출증가에 따른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운정3지구 공동구 미설치로 인해서 수집‧운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오‧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계획하고 위탁업체를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추진상황 24페이지 환경시설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서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서 차후 사업을 시행할 때 국고보조금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 향후 현대화시설에 대해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지 또한 순환센터는 100% 지하화되어야 하는데 지하화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 추진업무 29페이지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 도심 지역에 있는 학령산, 월롱산, 봉서산, 명학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산림공원이나 이런 도시공원으로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면 숲속 명상이나 숲길 가꾸기라든지 꽃차 나누기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상수도과 추진상황 37페이지 노후상수도관 교체관련 실시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세대 공동주택 노후상수도관 교체대상 수 대비해서 상수도관 교체실적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물론 세입자가 됐든 집주인이 됐든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세대별 부담금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수도요금 인상에 적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

상수도과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38페이지, 기 설치된 지역별 소화전 수 및 신규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역별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또한 절대 물부족 시기를 우리 시가 예정하는 연도 혹시 언제 정도면 물부족이 되겠다, 이런 부분하고.

물 부족에 대비해서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가 물 부족 관련돼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소방시설에 관련돼서 상수도 누수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연간 소비물량에 대한 비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항 51페이지 도시경관과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보면 가로지장물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로 지장물 관련돼서 단체와 협업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테마정비에 관련돼서 지역별로 수거사례 읍면동별로 2019년 1년 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앞으로 미관팀이 없어진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읍면동의 협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증설, 노후하수관거 조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도 장비 보유현황 및 하수도 준설실적, 예산액 3년 치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전통시장 운영상 나타난 악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통시장 하수도에 관한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사업이 가능한지 설명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수도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방치된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답변에 악취 등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사항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접수를 세네 번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따로 민원사항을 접수했던 내용은 없었던 건가요?

○목진혁 위원 따로 접수를 안 했고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인가요?

3, 4년 정도 지난 건데, 토양이나 수질오염 같은 부분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양조사나 수질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목진혁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만 산출되어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소송 아니면 처리계획서 받는 것 아니면 건의하는 것 이 외는 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럼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장마철에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은 따로 있나요?

○목진혁 위원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 전에 어떻게 최소한의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도 필요할 것 같아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행정대집행 했을 때 토지주 재산조회를 하잖아요,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어디죠?

○목진혁 위원 그리고 스타디움에서 PX마을로 가는 쪽 우측에 페이스북 SNS에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거기도 폐기물이 있다고 신고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상지석동에 있는 부분인데 산업폐기물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묻었어요, 공사현장에 보면 이렇게 묻고 시작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따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목진혁 위원 인원이 부족한 현황인 건가요?

○목진혁 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추가로 더 할 부분보다 포상제도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목진혁 위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목진혁 위원 폐기물 관련해서는 따로 없나요?

○목진혁 위원 그렇게 해서 신고된 게 평균 연간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있죠?

○목진혁 위원 도시산업위에서 불법투기 폐기물 현황 부분에서 위치를 다 가봤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게 펜스부분이거든요.

펜스 때문에 안 보여서 적재하기 쉬웠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각 부서에서 공조해서 펜스를 4개 중에 하나는 안 치는 것이나 아니면 투명으로 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 하나요?

○목진혁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펜스치면 그 부분을 따로 보거나 강제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그럼 대안이나 따로 있으신가요?

○목진혁 위원 혹시 드론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목진혁 위원 사람이 가기 힘든 경우 드론이나 기계적인 부분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찾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수목원 관련해서, 수목원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율곡수목원에 홈페이지나 예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목진혁 위원 예약현황 봤을 때 시민들이 만족하거나 아니면 불만족하거나 제안하는 부분도 같이 구축되어 있나요?

○목진혁 위원 수목원 등록시설 기준하고 충족여부 부분 봤는데 파주시에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 19일까지 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용역을 주셨는데.

이 기본계획에서 따로 변경되거나 변경계획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목진혁 위원 기준 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나요, 기준에 보면 수목원 조성면적 같은 경우는 기준보다 높지만 인력이나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이라고 했더니 지금 1인이 되어 있고, 증식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목진혁 위원 율곡수목원에 다른 수목원과의 차별화, 중점이 따로 있나요?

○목진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시설기준보다는 아무래도 파주시에 처음 만드는 수목원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 차별화되고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확대돼서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답변서를 받아서 재원이나 문제점 있는 것만 한 번씩 짚고 넘어갈 건데요.

문제는 환경수도사업단 목진혁 위원 것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장지대임에 따라 악취 등에 의한 생활불편 민원사항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 답변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주시에 면적이 넓고 최근에는 악취와 소음민원의 증가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어느 팀이시죠?

○한양수 위원 그러면 불법폐기물은 어느 팀에서 해요?

○한양수 위원 자, 두 팀이 물론 달라서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작년에 왜 44%밖에 지도점검률이 안 나왔습니까?’ 물었더니 악취와 소음민원의 증가로 인해서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이유로 10월에 한 사람을 더 충원해서 2019년도에는 56%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한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양수 위원 건이 달라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점검에 있어서 조금 더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어서 팀을 여쭤봤던 거예요.

사안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44%라는 게 중간점검이 됐었으면 66%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검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짚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한 분이 충원됐는데 올해 안에는 100%는 아니지만 많이 끌어 올릴 수 있겠네요.

○한양수 위원 요즘 오염된 것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2022년까지 임차해서 잘 설치해주셨고 취약계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 좋아하실 것이란 생각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022년까지 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한양수 위원 사용은 가능하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필터를 갈거나 그런 것을 할 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시에서 지원해 주실 생각이신지.

○한양수 위원 렌털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렌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왕 도와주시려면 끝까지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차후 2023년도 계획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물론 민감계층이라고 해서 아동과 노인으로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4매, 4학년부터 어르신까지는 5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정 의원님이 가져오신 예산의 마스크는 그럼 어디에 지원이 됐죠?

중복으로 지금 나간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양수 위원 시장님이 선제적으로 하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박정 의원님이 가져오신 마스크는 어디에 지급됐는지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도울 방법도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주시길 바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10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5대 하시고 내년도에는 15대를 하신다고 얘기해서 공공시설이나 공원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에 예민하신 분들이 부모님도 있지만 또 학교가 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물론 많이 모이는 곳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취약계층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설치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미세먼지알림서비스 같은 것 파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없나요?

○한양수 위원 대상자는 누구인데요?

○한양수 위원 그것도 일부만 받는 것이지, 전체가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한양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라도 본인들한테 직접 안 가더라도 그들이 관리하는 분한테는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데 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100으로 봤을 때 몇 %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행복홀씨 입양사업 112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들이 파주시 환경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100으로 봤을 때 몇 % 정도를 이들이 감당하고 있나 여쭤봤습니다.

○한양수 위원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아니지만 눈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거기까지는 혹시 점검이란 의미는 말이 안 되겠지만 관리차원에서 하신 적이 있는지?

○한양수 위원 점검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것이고 혹시라도 관리차원에서 지급을 할 때라든지 시기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눈으로 본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받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등록되는데 두 달, 세 달이 돼도 되지 않아도 학생들 같은 경우 같이 참여했다가 학교에서 6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그러면 내야 되는데 자원봉사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서 못따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자원봉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번 시간을 재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와 더불어서 자원봉사시간이 제때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으로 보면 경기도권에서 몇 위 정도에 들어가죠?

금방 찾기 어려우시면 데이터로 해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경기도권에서 최고 금액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금액이 높은순으로 3위죠, 비싼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세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떨까요?

지금 3위보다 1위로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5년 이내 인상률은 어떻게 되죠?

○한양수 위원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인상한 적이 없다, 확실하신 것이죠?

○한양수 위원 어쨌든 3위라는 게 좋은 뜻의 3위는 아니어서 시민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서 계속해서 안 올리면 나중에 중간 순위로는 갈 수 있겠네요?

○한양수 위원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지금 기대는 큽니다.

그런데 준비사항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40%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권에서 몇 번째 진행될 텐데 열심히 잘해주셔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멋지게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수도 급수 조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이제 흑자로 돌아설까 했는데 감면 조례를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돼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용역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으나 지금 이것을 거론하거나 이야기 나누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을 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 다시 인지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때를 다시 한번 기다려 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생산과 소비가 적정한지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수도요금은 경기도권에서 우리가 몇 번째 인가요?

5년간 해마다 올리고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상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수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인상하게 되어 있죠, 5년이 몇 년도까지이죠?

○한양수 위원 그럼 하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한양수 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높은 편이라서 시민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로를 설치하다 보면 넓은 지역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저는 건수는 많은데 깊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입지제한이나 거리제한이 있는지 질의했는데 환경 관련법에서는 민가나 이런 데서 악취나 소음, 비산먼지는 거리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그럼 조례도 없는 것이죠, 관련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요.

○조인연 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축산농가에 조례를 만들어서 거리제한이라든지 규모제한이라든지 당시보다 0.5배에서 7.5배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취지가 도시민들이 갑자기 파주에 유입이 많이 되고 그런 악취나 냄새 경험이 없던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축산농가들의 규제가 심하다, 농가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반면에 원주민들은 사실 축산농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지만 공장이라든지 악취나 소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조용한 동네에 사시다가 갑자기 이런 공장의 소음이 생기니까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데 도시민들은 보호하지만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규정은 마땅히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환경 관련법에서 그런 규제사항이 없느냐 여쭤본 것이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다만 현재 농민들한테는 7.5배씩 강하게 규제하면서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마땅하지 않다는 게 원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평산 등산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사진 보여 주면서) 이게 파평산인데요.

2코스와 3코스를 연결해서 파평산 둘레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님?

파평산 뒤에 보면 3코스와 2코스를 연결해서 파평산 둘레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상수도과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금파취수장 그리고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신 방치폐기물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현재 금파취수장 외 파주시에서 중점관리하는 방치폐기물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가월리 1490번지입니다.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정책할 때 이런 방치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문서로 환경보전과에서 받으신 것 혹시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장마철이나 우기철에는 쉽게 얘기하면 수년씩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비닐이나 포장으로 덮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양질의 취수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어민들께서는 수질이 떨어짐에 의해서 어족자원이 많이 줄어든다 그런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만 상수원을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니고 북쪽으로 연천이나 포천, 동두천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동두천 식수원은 군남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팔당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고 공업용수로 쓰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맞는 이야기인가요?

○조인연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그런 내용이 현재 다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럼 어족자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여기 그런 반영을 하게 되면 수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만약에 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쭤보냐면 현재 임진강 물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임진리에서 배를 띄워서 고랑포까지 연결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도 있는 부분인데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볼 때는 지금 이런 것을 할 때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현재 지역에서는 적벽의 샛강을 살려서 배가 다닐 때 나중에 물을 흘려서 폭포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금파취수장 수도정비법에서 빼주실 것이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책임지셔야 해요, 말씀하셨으니까.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이 없는데, 체납액이 발생할 수 없죠?

○조인연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시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문산 하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임진강하고 붙어 있는 데

○조인연 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북동풍이 불 때 악취가 문산 쪽으로 많이 밀려온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조인연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조인연 위원 저도 거기 방문해서 가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도 악취민원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인연 위원 도시경관과 불법상습 주차지역 개선대책에 대해서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법주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셔 갖고 과장님, 이것 다 단속한 실적이에요, 그렇지만 체납실적이죠?

○조인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차단속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게 다 단속실적인데 앞으로 단속보다는 뭔가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되시겠어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적성 주차문제에 대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파워포인트 보여 주면서) 현재 여기가 적성 구 전통시장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전통시장이 서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현재 감악산 등산객들이 버스를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다 빠져 나간다, 마장호수 흔들다리하고 감악산 출렁다리가 경합이 돼서 감악산 출렁다리가 거의 주민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국방부 땅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이 도로낼 때 여건을 감안해서 적성전통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공공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라고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리 다시 옮겨서) 혹시 도시경관과장님 이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처음 들으시나요?

○조인연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통보왔나요?

○조인연 위원 그렇게 국방부 땅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아니시죠?

○조인연 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국방부가 저것을 아직은 협의 중에 있는 건데, 교환할 의사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전통시장 주위에 주차장 확보할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특수성이 있고 다른 의원님들 교량 밑에 활용해 달라는 민원도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단장님, 현지감사 때도 그랬고 결산 심의할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현안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의 위치확정, 37번 국도에서 진출입로 직접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교롭게도 파평산업단지가 37번 도로에서 직접 도로를 못따서 면도에서 연결해서 허가를 산업단지가 시행되다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37번 도로에서 다시 연결허가를 받는 식으로 해서 지금 변경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율곡수목원도 청소년수련원도 들어와야 되고 수목원도 운영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단장님 잘 노력해주실 수 있나요?

○조인연 위원 허가도 저것이고 예산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렵게 15억 원까지 확보하셨는데……

○조인연 위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결이 나서 못해서 면도에서 연결시켰던 것인데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보이니까 이때 한번 밀어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평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임기 내에 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단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편한대로 질의에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것도 있고 섞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하고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불법폐기물 방치된 것에 대해서 2016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투기된 이유가 뭡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 지역의 여러 군데가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쓰레기 대량투기 장소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지나가도 궁금하고 언론인들도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현황판 식으로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위에 표를 해놨는데 개별로 파주 봉암리, 장곡리, 검산동, 가월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파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한 군데씩이라도 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펜스로만 둘러쳐 있고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파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없나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퇴비화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비를 만드는 데 부숙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셨어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 퇴비를 가져간 농민들이 어쩔 때는 부숙이 제대로 안 돼서 음식물이 그대로 나온다는 민원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환경정화곤충 동애등에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최창호 위원 그 전에 재래식 화장실에 개미처럼 생겨서 날개 달린 게 있습니다, 파리 말고.

이것은 사람한테 파리처럼 유해세균을 전염시키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잠깐 동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잠깐 동영상 좀 보시죠.

(동영상 시청)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어제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에서 스마트농업과에서 앞으로 곤충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환경정화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쪽에도 주문했지만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방면으로 키우겠다고 하니까 협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가축사료에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로 어분을 쓰는데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이랍니다.

그런데 동애등에 애벌레를 건조시켜서 어분대체용으로 사료로도 쓰고 그런다니까 파주시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에 협업을 하면 해봤으면 어떤가해서 제안드리려고 보여 드렸고요.

퇴비 만드는 것도 거의 일주일 이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염도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람사르습지 관련해서 2006년도에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그런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철새보호구역하고 겹치는 것인지요?

○최창호 위원 그럼 철새보호구역은요?

○최창호 위원 100% 겹치진 않는데 대략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습지보전법에 의하면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습지 수위수량을 증감하는 행위, 동식물의 포획채취, 모래‧자갈의 채취 등 행위금지이고 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지속하여온 경작, 포획, 채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랬고요, 습지주변 관리지역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일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금지행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에 준설토가 쌓이면 준설도 못하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환경부장관이나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서?

○최창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행위가 있는데 교하하고 탄현설명회 때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람사르습지 지정과 관련해서 파주시 해당 부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람사르습지 관련해서 설명서 PPT자료를 봤더니 주민들은 사실 이런 제한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습지설명하는 생태해설사라든지 이런 조그만 지원내역 있는데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사실은 뭘 숨기고 싶지 않나 의심을 갖기 때문에 설명서 자체를 제가 질의했듯이 제한행위가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주민들은 더 큰 행위를 뭔가 숨기고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거든요.

파주시에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드러내고 주민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장항습지가 따로 자유로 바깥으로 형성되어 있고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외에는 특별한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는 당연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포리 소각장 관련해서 7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운정3지구나 이런 파주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충분한 용역으로 계획되고 증설계획을 하시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이게 사실은 5, 6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건데, 증설을 하고, 대보수 증설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이게 멈추면 소각량이 줄어들고 지금 폐기물 열량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최초 설계보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제 용량이 못되는데 관련해서 빨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5, 6년 걸리니까 준비해서 신증설하고 대보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신증설하고 대보수 할 때 후단에 정화시설 그것을 최대한 새로운 기술로 하고 보강해서 배출가스가 주변의 주민들이 살아가는데도, 물론 규정치 이내로 나오겠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정화돼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최창호 위원 자료 받아본 것 보니까 기준치 훨씬 아래쪽이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기술을 적용해서 깨끗하게 미세먼지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요.

공공폐수처리장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한 건데 제가 잠깐, 과거에 공공폐수처리장에서 기준치 초과 방류가 있었습니까?

○최창호 위원 어제도 농업기술센터도 그랬지만 LG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만우천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기준치 이내이긴 한데 거기 물고기가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농업용수로 아직은 적합한 것 같은데 오금1리 벌판에서는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학물질이 들어가거나 농업용수 기준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쪽 벌판에서 생산된 벼는 파주시에서 수매해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속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공릉천 지류 지천에 오염물질이나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해서 잠깐 사진 몇 장 좀 보여 주시죠, 미국의 사례인데요.

(파워 포인트 보면서) 저렇게 그물망을 설치하고 물이 넘을 경우 위로 넘을 수 있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런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하천지류가 들어오는 입구에 시민단체 동원해서 청소하는 것보다 저런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하고 사진 몇 장 보여 드렸습니다, 미국의 예입니다.

인천 녹물사건 관련해서 산소관 세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도 이렇게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잘 정비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현지감사 때 소리천 관련 고양시에서 폐수 유입되는 것에 관해서 그때 제가 듣긴 들었는데 6월에 착공해서 올해 9월에 완공한다고 그러셨죠?

○최창호 위원 2021년, 전부 다 고양시 구간 완료하는 것이고 파주시 구간만 먼저 해주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최창호 위원 저는 올해 해준다고 한 지 알고 되도록 빨리 해서 파주시로 들어오는 저거라 고양시에 독촉해서 빨리 시설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JTBC 관련해서 타 용도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곳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적발도 되고.

그럼 다른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으면 철거명령을 내리나요?

○최창호 위원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최창호 위원 이게 제대로 사용돼서 운정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시도 1호선 확장으로 심학산 등산로 배수지 근처에 주차장이 폐쇄되거든요.

시도 1호선이 펴지면서 도로면 부지가 남는데 그것을 임시주차장이 폐쇄되니까 그쪽에 주차장 좀 확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물순환시스템 관련해서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운정호수공원이 상하부로 있지 않습니까?

상부로 펌핑시설을 해서 수문으로 물을 흘려서 경관도 개선하고 아니면 용전산소량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창호 위원 도랑물 이렇게 흐르는 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상부호수하고 하부호수하고 수문 사이가 항상 말라있습니다.

일부러 물레방아 같은 것 돌리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물을 흘려주면 약간의 폭포효과도 있고 산소공급에도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요.

○최창호 위원 헤이리 무장애 숲 관련해서 데크를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을 상당히 많이 파헤쳤어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장마철에 데크 밑으로 물이 흘러서 유실되거나 그런 사고는 없을까요?

○최창호 위원 데크 옆이라든지 비탈면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호우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사하고, 공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물론 내부갈등이 있어서 그런 민원도 많을 텐데,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그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먼저 운정 1‧2‧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산먼지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들을 이어가실 텐데,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행정관리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근래 기사에 난 것 보면 LH사업 본부에서 저소음‧무진동 농로철거를 잘하셔서 주민과의 어떤 소통협의를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기사도 난 바 있는데 파주시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 주셨으면하는 말씀을 드리고 운정3지구 관련해서는 소음‧진동 민원하고 지도점검 내용들을 준공 시까지 기회가 되는대로 임시회나 정례회 때 계속 질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입니다.

두성이나 더조은환경 외에 다른 업체는 민원이 없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지금 두성 같은 경우에 지난번 협의를 통해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당초 협의사항 중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전도 협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그 전에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조은환경 같은 경우에 낙하리로 이전할 때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거쳐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전은 가능하겠습니까?

○이용욱 위원 기존 사업장에 계속 계시는 것으로요?

○이용욱 위원 2년 연속 부진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는데 부진이 60점 이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진에 해당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점수가 낮은 업체들이 낮거든요.

점수 낮은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감독하시는 바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부진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속 최하위를 유지하더라도 재계약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포리 소각장 이런 것들을 보면 파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증가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사용연한도 다되고 했는데 이른 바 고쳐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이용욱 위원 여기 답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하반기에 실시하시는 용역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이 용역의 완료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용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이죠?

○이용욱 위원 파주시 전체에 대한 것이네요?

○이용욱 위원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더 빠른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자료를 주셨는데 국고보조율 변동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죠?

○안명규 위원 전체 민간하고 시하고 투자한 게 전체 금액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요?

○안명규 위원 1000억 원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의 국고보조금이 나왔던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1000억 원의 10%면 100억 원 정도 나오게 되죠?

지금 이게 바뀌어서 사업비가 민간투자비용 빼면 한 700억 원 정도 됐는데 300억 원이 시가 되면 국고보조율이 300억 원에 대한 게 나오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물론 줄어드는 부분이 저는 꼭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만큼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되리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저도 믿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는 사업은 아니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안명규 위원 민간사업자 줘 갖고 올렸는데 용역비 5000만 원 세워 갖고 1510만 원인가 쓰고 나머지 명시이월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민간사업자의 변경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부분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그게 정말 파주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지 정치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길 바란다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시민을 위한 사업이죠?

○안명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한 부분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한 가지만, 요즘 부당이득반환소송 학령산에 들어온 것 단장님 알고 계시죠?

○안명규 위원 그 진행사항만 알려 주시고 주신 자료로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송호철 팀장님 저와 같이 학령산 올라갔다 왔다해서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기덕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고맙습니다.

상수도과 사실은 하나인데 여러 개를 물어봤는데 요금에 가장 큰 요인은 생산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명규 위원 생산원가 850원 대비해서 755원 차액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평균보다 낮다는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다시 또 연차별 하실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노후관에 대한 부분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노후관에 대해 계속적인 질의였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슬럼화되어 있는 5층이나 이런 공동주택 저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세입자도 안 되고, 집주인이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결국 불용처리해서 넘어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냐 여쭙는 건데.

여기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집주인이 동의서를 안 해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주택이 30년 이상이 됐거나 구분해서 20년 이상 된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만 30년 이상이 되거나 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일정 부분 다해서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좀.

○안명규 위원 우리가 하려고 돈을 세워 놨는데 계속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니까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장 나가보면 일은 진짜 많이 해요, 그분들이 ‘나는 이것 부담금 못해.’ 하니까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3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부분에서 우리 시가 다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줄 방안을 좀 해달라는 부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단장님 그렇게 한번 좀……

○안명규 위원 검토하면 안 한다는 얘기니까……

(웃는 사람 있음)

물부족 시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용욱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사실 물에 대한 부분은 평생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5년마다 4단계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럼 1단계부터 4단계 할 때 단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계획수립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요?

○안명규 위원 10년마다 해요?

아까는 중장기계획 세울 때 20년 단위로 해서 5년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여쭤본 게 어차피 중장기계획에 용역으로 들어갈 때 그런 노후주택도 용역범위에 들어가면 안 될까?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동의해드리는데 그러한 혜택을 못받는 하고 싶어도 못받는 그런 부분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인구수가 70만에 대한 것을 물수요를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인구를 얼마나 잡은 건가요?

○안명규 위원 57만 명은 몇 년 단위인가요?

○안명규 위원 어쨌든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결국은 수도권 정비 본 계획에 포함된 것을 갖고 하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결국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상위법에 있는 법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니까 도시기본계획과 인구에 대한 부분이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소방시설 관련 부분은 파주소방서하고 현장조사해서 한다는데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파주시하고 소방서가 같이 하나요?

○안명규 위원 비용은 우리 파주시가 대나요?

○안명규 위원 그럼 파주소방서는 같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만 보고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시설 쓰는 것은 소방서에서 쓴다?

○안명규 위원 아까 한양수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물 총량에 대한 부분이 생산원가 850원하고 평균 750원 했을 때 1일 급수량이 366ℓ면 쉽게 366ℓ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855원인가요, 이게 만약 가정용이다 했을 때.

○안명규 위원 일반적인 우리 가정.

○안명규 위원 366ℓ 곱하기 570원하면 자기가 쓰는 양이 나오는 거네요?

○안명규 위원 상수도요금은 편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올리지 않고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 가로지장물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단체와 협업한 사례가 있냐고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이게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면 가로지장물이란 게 우리가 전봇대, 통신주, 가로수, 신호등, 이정표 이런 게 다 지장물 아닌가요?

도로 위에 있는 지장물.

○안명규 위원 가로수는 뺀다고 그래도 통신주하고 전봇대는 지장물 맞죠?

○안명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명동로하고 문화로 한전에서 지하공사한다고 그러죠, 시에서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러한 협업이 전봇대도 치워야 하고 통신주도 지하로 묻어야 되고 신호등도 해줘야 되고, 이정표도 변경되고 한데.

이런 것을 협업해야 되지 않나.

○안명규 위원 지나가다 전봇대 부딪치면 어디서 책임져요?

○안명규 위원 이정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하고, 통신주는 KT에서 하고, 전봇대는 한전에서 하고 그런데 전체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넓게 말씀드렸냐면 도로 지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관련된 부서는 있고 관련된 업체는 있지만 한전이나 KT, 경찰서나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가로지장물이 노상에 있는 지장물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협업하고 자주 친해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어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단장님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문화로나 명동로가 한전 지중화사업 할 때 민원이 나오고 이런 부분 있을 때 결국 시에서 협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건 검토가 아니라 꼭 해주세요.

(웃는 사람 있음)

만나시면 돼요, 안 되면 저도 부르세요, 저도 갈 테니까.

○안명규 위원 이것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불법광고물 테마정비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김강원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해는 되네요.

지역별 자료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꽤 일을 많이 하셨는데 유달리 문산이나 금촌권이 아무래도 많죠.

금촌 관할인 도시경관과 1544건은 금촌관할하고 금촌1동‧2동‧3동하고 다른 건가요, 분리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동도 보니까 금촌1동은 따로 하고 운정동‧교하동‧금촌동 관할이 도시경관과에서 직접 한데요, 직접 한다는 부분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명규 위원 동에서 하는 건 미관팀에서 하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 왔다 그러면 도시경관과가 가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차이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명규 위원 동에다 민원은 안 넣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못 나가시면 동에다 전화해서 민원 들어왔으니까 동에서 치워주세요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명규 위원 민원에 대해 구분짓다 보니까 금촌동에 민원 들어온 것은 도시경관과가 하고, 민원이 없고 어떤 지나가고 불법인 것은 읍면동 미관팀이 처리한다로 보면 되겠죠?

○안명규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 정말 아마 내년까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정치적인 현수막 달 거예요, 일제정비 할 때 같이 싹 정비해 주세요.

그리고 살릴 때는 다 같이 살려 주시고 내년 4월 15일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이 준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CCTV 들어가서 긁어내는 건가요, 우리는 준설 그러면 큰 범위는 하천을 포클레인으로 파거나 이렇게 생각는데, 하수도 준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준설할 때 우리 장비는 CCTV 하나 없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한다고 했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권역별 단가계약 할 때 찾아보니까 관내 업체죠?

권역별로 금액이 다르나요?

○안명규 위원 차이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안명규 위원 권역별 차이나는 단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주에라도 볼 게 있으니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인 재래시장이 가장 힘든 게 4월부터 8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해갖고는 냄새가 안 돼요.

금촌하고 봉일천 준설해서 빨아들인 건 저도 부탁해서 한광우 과장님 도와주셔서 한 번 했지만 지금도 냄새가 나요.

특히 전통시장은 여름철 대비해서는 이게 1회가 아니라 두세 번씩 자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겨울에는 다 얼기 때문에 남새 안 납니다.

그렇게 좀 편차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금촌전통시장 한 번 더 빨아주시죠?

(웃는 사람 있음)

○안명규 위원 그것 한 번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안명규 위원 그것 하는 길이가 얼마나 돼요?

○안명규 위원 한 번에 많이 해보면 몇 km까지 되나요?

○안명규 위원 금촌전통시장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안명규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금촌만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니까 금촌, 봉일천, 문산, 광탄, 적성 한 번씩 더 해주세요.

전통시장인데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 위원들이라든지 이것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안 세워 주겠어요?

단장님, 추경 때 하고 사실 이것 선집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름 지나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7월에 우기 오기 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하고 그런 부분 한광우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답변 들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용수시설 지역별 개소수하고 도시경관과하고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지금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 맞죠?

○조인연 위원 홍보되는 것은 17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로 소화전 5m 이내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정차위반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것하고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쪽에 그림을 봐주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여기가 적성전통시장입니다.

소화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주차구획선하고 따지면 5m가 안 떨어져 있거든요, 소화전 위치가 여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화전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쪽은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혹시 상수도과장님,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역별로 뽑아달라고 요청한 것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도시경관과장님하고 상수도과 협업하셔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점검 한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화전하고 주차구획선이 5m가 안 떨어진 저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주민 단속에 걸린다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현재 여기 주차를 하게 되는데 소화전이 너무 낮게 있다 보니까 차량의 감지센서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얹혀버리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범퍼가 수차례 여기서 망가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소화전은 그것을 감안해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높게 해서 센서 감지하는 위치에 있게끔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세무고등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딱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멧돼지 포획대 늘릴 건가요?

○조인연 위원 돼지열병하고 관계 없는 건가요, 설치하는 것.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리비교로 해서 영농하시던 분들이 많으신데 포획틀이 장단면사무소 쪽에 몰려있다 그래서 포획틀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포획틀을 운반하기 쉽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이런 데 관리해서 쉽게 거기서 임대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조치하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돼지포획틀 관련해서 돼지아프리카열병이 멧돼지 침으로 매개가 되거든요.

사실은 멧돼지를 잡는 게 아프리카열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옮길 때 돼지 침이나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돼지 농가를 제한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멧돼지가 와서 그것을 먹다 남겨서 집의 사육농가가 먹이면 열병이 번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소화전 관련해서도 경찰서 뒤에 2개가 그렇게 주차선에 닿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알려드렸었는데 거기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두 개 소화전이 바로 주차선하고 같이 평행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 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수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