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1일(금)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9시5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건축과장 유문석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2018년 도로관리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공통자료 3-1 336쪽에 보시면 금번 감사결과 관련 법령 숙지 미흡 등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부과 부적정,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소홀, 도로점용 허가 시 감면 부적정 및 처리업무 소홀, 계약내역 미이행 사항에 대한 준공처리 소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부적정, 예산변경 절차 미이행, 예산집행 용역품의 전결규정 미준수, 건설기계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 관리소홀, 파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회의록 미작성, 시설물 안전점검 신청 시 교육이수여부 확인 소홀 등으로 지적사항인데 각 관련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관련한 조치이행결과, 미이행 했을 경우 미이행 사유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작성하지 마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367페이지 황포돛배 진입로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2018년 7월 18일 현장 검토를 실시하셨는데 현장검토계획서 및 검토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1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셨는데 실시설계용역비 정산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에 현장확인 및 지장물 이설 협의를 하셨는데 본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서 및 이설협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2일 준공했다고 했는데 준공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7쪽 헤이리 마을 내부도로 보수계획 관련해서 2019년 5월에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특조금을 파주시에서 경기도로 신청하셨습니다, 사업신청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2019년 6월에 실시설계 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2018년 12건에 관한 산출내역서 및 실시설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검토를 하셨으면 검토계획서 및 검토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실시설계 용역비 정산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준공 후에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통자료 3-3 184쪽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에서 금촌교차로 개선방안 마련인데 본 건에 관련해서 2018년 10월 5일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셨습니다, 11월 2일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서 쓰레기 매립 및 폐기물 매립에 대한 민원이나 자체 파악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 사항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조사계획수립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거급여수급자 관리, 변동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거임차급여 지급 및 보장비용 징수 및 심의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수선유지급여 관련해서 사후관리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주거위기대상자 지원 연계한 현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모두 다 굳이 작성하지 마시고 있는 계획서를 출력하셔서 원본대조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관련 사항으로 그늘막 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 및 겨울철에 유용하게 사용됐던 보온텐트 보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쪽 안전비상벨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 관련 운영 및 유지관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프로그램 개발 관련 콘텐츠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파주시에 관내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감사자료 51쪽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에 건설과에서 파악한 문제점이 있으면 자체 파악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세부내역 관련해서 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 및 용역결과서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 관련해서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결과 후 만족도 조사가 따로 있었는지 만족도 조사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한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3-2 673페이지 대외기관 표창 포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안전골목길 조성사업과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공모에 응모해서 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2억 원과 재난관리평가 1억 500만 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1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237페이지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율이 50%로 나와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11페이지 재난안전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2월 14일에 제출 이것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연구용역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페이지 안전전문인력 교육계획 및 실적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전문교육 이수자 현황, 이수자 자원봉사 연계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및 작동점검결과 제출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년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사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 39페이지에 업무평가 실적 2019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보통을 받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율방재단의 긴급재해매뉴얼 및 활동영역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2페이지 민방위 비상대책 교육에 있어서 민방위교육 중 사이버교육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년에 몇 명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되 2019년 현재 처음으로 실시된 인원이 67명밖에 되지 않는데 시기가 정해진 것인지, 상시로 교육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11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기도 내 이와 같은 보험에 가입된 시군은 어디 있는지, 1인당 금액은 얼마인지,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감사자료 48페이지, 53페이지 자전거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문발동에서 적성면 두지리까지 73.3㎞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2개소 앞으로 식수대 한 개소를 추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자전거도로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km 수에 따라 다르고 화장실이나 아니면 식수대 관련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쉼터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 356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주기장 마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6페이지와 197페이지에 있는 햇살하우징사업과 G하우징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공급과 수요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30페이지 철도교통과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 등 마지막까지 교통약자시설의 사후관리 방안까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43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대피 훈련사용 현황과 관리현황, 시설물 개보수 현황, 면적 및 수용인원 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보면 2017년 눌노리, 장파리 주소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감사자료 틀렸으면 다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 안전총괄과.
건설과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도설치 이런 것이 예산에 맞춰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된다, 추가 설치 필요구간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법정도로 신설확충에 대해서 진동면 초리-고랑포리 도로 2018년 12월에 준공됐는데 준공사진과 설계도서 좀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성 전통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준공이 2018년 4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건지, 현재 철도교통과 77페이지 성과하고 중복성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복돼 있는 건 철도교통과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골재채취업 등록허가 골재채취업 등록과 골재선별 파쇄신고 관련해서 주민 민원사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재지가 포천, 서울 송파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주민 민원이 있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천원택시 운영 관련해서 시범지역별로 이용객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복주택이 LG디스플레이와 MOU체결계약서, 행복주택 파주시와 LH가 MOU체결계약서 현장에서 제출해주신 법원읍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신청서 현황 2019년 4월 18일 기준된 신청자의 지역별, 신청 유형별로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감사자료 217페이지 산업단지별 향후 추진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221페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거나 조건부 동의했는데 조건부 동의처리 못해서 불허가 처리된 사항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소송 중인 건 소송 중인 것으로 표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5페이지 마장호수에서 실시하던 보트 조정교육하고 면허취득교육장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감사자료 55페이지 김포-관산 간 도로 추진상황으로 야당동 입체교차로 부분이 여기 감사자료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해상도가 보기 힘들더라고요, 컬러나 해상도가 좋은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 7월 노선 조정반대 주민설명회가 하오개마을에서 개최됐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 하천유입 플라스틱 쓰레기 등 저감방안하고 실행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는데 국가하천 공릉천 청소용역이 올해 4월 29일에서 준공이 5월 18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해 쓰레기를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치우는 게 너무 늦은 게 아닌지, 늦어진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건설과 자전거도로 미개통구간 현황, 개통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파주시 전 구간 개통시기가 언제인지 또 자유로 밖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행감자료 7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6월 19일자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통일동산일대 교통개선대책 추진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2페이지하고 133페이지 지하철3호선 연장 추진현황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파주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BC가 0.72로 1 이하가 나왔는데 노선조정 등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31페이지 철도교통과 GTX-A연다산동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교하동 주민들이 6개월째 항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가고 최근에는 여당 당사 앞까지 가서 가고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연다산동 차량기지 선정에 따른 국토부하고 SG레일 등 협의문서하고 자료가 있느냐 했더니 차량기지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의견 제시도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2019년 1월 18일 제208회 시정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답변에서 GTX 차량기지 입출고노선 관련해서 2018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로부터 GTX 실시계획 노선안에 대한 사전협의요청이 있어서 2018년 8월, 11월, 12월에 총 6회에 걸쳐서 8단지와 지역난방공사를 통과하지 않도록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한 문서나 6회에 걸쳐 요청한 문서가 있다면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협의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국토부와 협의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기지 입출고노선 변경 민원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건데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요.
2019년 6월 10일 JTBC보도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내 주차장용지 15곳 중에 주차타워가 세워져서 제대로 된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현황파악이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임시회와 2018년 11월 30일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 시에 한빛지하차도 관련해서 재난방송시스템 설치를 제기했었는데 예산 확보해서 완공해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지역민들도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달랍니다.
또 하나 시각장애인께서 제기한 운정동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좀 시간은 걸렸지만 끝까지 잊지 않고 해주셔서 고맙다고 부인이 시각장애인인데 운정역까지 출‧퇴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고맙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 5월 30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통보해서 150일간의 실시설계 기간이 진행되고 심사해서 결정될 텐데, 제2순환고속도로에 자유로 IC를 반영하기 위한 파주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영업용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과태료 부과현황 건이고요, 밤에 운행시간 미준수 등 이런 사안별로 과징금 부과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 보면 시내버스 위반사례가 특히 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 외 다른 제재수단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물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의 경우 대부분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차고지 외 밤샘주차의 원인과 규정준수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개선 건이고요.
벽지노선 공영버스 맞춤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버스의 경우에 버스회사 측의 고충과 이용자 측의 민원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택시 운행결과 현재까지 시험마을별로 배차신청, 배차성공, 배차실패, 배차성공률, 시 지원금액 마을별로요, 배차건별 평균 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대비 천원택시 운행 시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공동주택 안전현장 지도 건입니다.
공동주택 안전 현장지도 점검결과 대형건축공사장, 중단된 건축공사장, 노후공동주택별로 주요 지적사항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했다면 그 내용과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관리현황입니다.
등록위반, 건설기계, 책임보험, 검사지연과 같은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사유 중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가장 큰 반면에 징수율이 가장 낮아서 전체적인 징수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기 전, 납기 후 직원별로 전화 징수독려 실적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화 징수독려를 할 때 준수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업무특성상 담당직원 스트레스가 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징수를 위해서 우편발송, 전화, 방문 등을 하다보면 징수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징수비용 발생대비 징수율이나 수납금액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본 위원이 몇 번 시정질문도 했었고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재난상황 발생시 유관기관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현황하고 운영계획, 유관기관하고 상시로 훈련 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자료 47페이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조치결과와 국에서 그러한 중재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감사자료 191페이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양신청업체 현황 그리고 주민교육 및 홍보에 대해 실시한 게 있으면 실시내용과 결과 그리고 안 했으면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철도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29페이지 조리, 금촌이 제4차 국가철도망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BC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BC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나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천역 신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잘해주셨는데 만약에 철도청에서 거부하거나 안 했을 때 우리 시하고 철도청에서 50대 50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그런 입장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제가 항상 했던 얘기인데 광역급행 M버스가 어쨌든 노선이 있다 보니까 금릉역까지 못 온다 하고 거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준공영제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M버스도 금릉역 아파트 주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첨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 어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을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오후에 추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하겠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64페이지입니다.
5월 9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추가신청 66억 원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군 대체시설 이전, 양방향 차량통행, 디자인 자문 반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66억 원 추가신청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역별로 예산액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80억 원 예산을 갖고 2018년 12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사업기간 예측을 하셨는데 66억 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이 2020년 3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금액이 늘어나면 공사기간도 늘어나야 하는 건데, 솔직하게 늘어나면 늘어난다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읍 행복주택 관련해서 이것이 추진된 게 시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플러스해서 주민편익시설해서 LH에서는 주택건설하고 임대하는 것으로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하고 LH하고 당시 공동시행을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업무협약이 된 게 있는지 주민 편익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행복주택 공모사업 국토부에 신청할 때 신청서, 선정서,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서,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지역민원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2017년에 도로정비 분야 및 겨울철 도로제설 분야에서 경기도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혹시 성과시상금을 받았으면 시상금 신청내역과 사용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국장님, 몇 시까지 중지하면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장님이 아까 저한테 말을 하라고 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질적인 답변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메모한 게 있는데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저희한테 예결위 때처럼 주시면 못 담은 얘기를 정확히 답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편적으로 2시까지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9개 부서이고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서 전체를 답변드리는 것보다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늘막, 버스정류장 보온텐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늘막은 74개가 운영 중에 있고, 보온텐트는 61개소로 현재 해당 읍‧면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안심비상벨 화재감지 안전체험프로그램 콘텐츠 제출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서와 같이 법원읍 자체 예산편성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조성을 주제로 안전문화체험프로그램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배지 만들기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하천환경 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관련 파주시 관내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친수공간에 대해서 그동안 공릉천, 금촌천 합류부에 봉일천까지 6004km에 대해서 그리고 문산천 부곡리 임월교 11km 구간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인 서울국토관리청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금년 11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릉천 칠간다리 앞에 물놀이장을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제점은 그동안 유관기관에 지하매설물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기지연과 예산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다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와 추가대상지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증진에 관한 용역결과 보고서 책자에 대해서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주택조사계획 수립결과 제출, 주거급여수급자 및 변동현황, 주거급여 지급 및 보장비용징수 심의결과 제출, 수선유지 관리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서 또한 복지사각지대 주거위기대상 연계현황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서의 내용과 같으며 붙임 수선유지 연간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조치 이행결과 및 미이행사유 결과보고서를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지적 14건 중 8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행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답변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안전골목길 집행내역 및 2018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집행내역 제출 관련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재난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 사업비 1억 원 포상금 5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사업비 1억 원 중 현재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월 24일 20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총 9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직원 국외정책연구사업비 400만 원 중 380만 원을 집행 일반운영비 사업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8년도 결산서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율이 50%인데 목표미달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령 개정되는 기간 동안 실시를 못해서 50%만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중장기계획 수립연구용역결과 보고서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붙임 용역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안전교육 이수자 교육현황 및 자원봉사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재난안전대응강화를 위해 713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서와 같고, 교육이수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업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17개소에 대하여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6년 1회,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3년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현황은 파주시 소방서 등에 확인결과 별도의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9년 재난관리평가와 관련하여 보통등급을 받은 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가결과 방재안전직과 자율방재단 활성화 부분에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방재안전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인원을 확충하였고 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방재단 활성화 제고를 위해 방재단 사무실을 확보하고 안전점검의 날 등 활동지원과 자율적인 발전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대책 계획 중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내용과 이수인원 및 교육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내용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교육 지침에 따라 2개 과정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상반기 사이버교육을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민방위 교육 실적내용 중 2019년 실적은 67명,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점인 4월 말 기준입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시기는 상반기 본 교육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입니다.
하반기 보충교육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호 및 구체적인 설명과 경기도 내 실시하고 있는 시군현황,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 입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상범위는 질의답변서와 같고 보험은 보험설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한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2017년 양주, 2018년 용인을 시작으로 올해 9개 시군이 시행하여 총 1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파주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자나 방송, 버스정류장 등 다각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의 화장실 및 식수대 설치계획과 타 시군과 대비해서 파주시 자전거도로의 규모, 쉼터, 화장실, 식수대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황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서와 같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위치를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질의답변서와 같고 상세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내역은 붙임 파주시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서와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햇살하우징과 G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공급과 수요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자를 읍면동 행복센터에서 추천받아 실시하는 사업이며, G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70% 이하 대상자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천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복센터 및 노인장애인과에서 발굴하여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본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리방안 및 주기장 마련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주기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와 전담반을 설치해서 주거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장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주기장 부지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주기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미군공여지 무상계획에 대한 국방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영주기장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민방위대책 계획 중 정부지원 민방위대피시설의 관리현황과 시설물 개보수 현황, 주민대피훈련, 사용현황, 면적, 수용인원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고 임진각 대피시설은 안보교육장으로, 두포2리 주민대피시설은 주민의 동아리 난타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의 주민사용료 산정기준은 정부기준에 따라서 1.43㎡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보도사업을 시 예산에 맞춰 추진하다보면 잔여사업구간이 남아 있는데 추가사업이 필요한 대상지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사업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는 검산동11통과 적성 마지리 보도사업이 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2020년 주민참여 추가예산을 확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 재원여건에 따라서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초리-고랑포리 도로개설 준공사진 및 설계도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골재채취업 등록허가 및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골재선별, 파쇄신고에 따른 주민 민원사항과 골재채취업 등록지 타 지역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평면 두포리에 소재한 대박골재에서 골재선별 파쇄신고 연장신고한 것에 대하여 파평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마을 및 초등학교와 가까운 지역에 있어 비산 및 소음, 대형차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신고수리 불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골재 수급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 규정에는 신고처리되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허가를 제한하도록 관계 규정을 시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66억 원 추가신청 세부내역 및 준공시점에 대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사업은 당초 66억 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양방향 차량통행과 주변시설에 대해서 추가 소요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절대공기는 12개월간으로 준공예정일은 2020년 6월입니다.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빠르게 긴밀하게 패스트트랙 등의 공정기법을 이용해서 보다 빠르게 교량을 우선적으로 개통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교통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실적에 적성 전통시장 우회도로 사업을 건설과에서 했는데 실적이 철도교통과와 중복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저희 행정자료를 세밀하게 제가 관찰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법원 행복주택 관련 LH 및 LG디스플레이 업무협약서 청약신청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시험마을별 배차신청, 배차성공, 배차실패, 배차성공률, 시 지원금액과 이용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3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서와 현황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장호수 조정면허장시설 폐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동안 조정면허를 운영하다가 파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시험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김포-관산 간 도로관련 도면과 2018년 7월 하오개마을 노선 변경 반대 관련 주민설명회 결과 자료제출 요구하였습니다.
붙임 자료와 같이 제출하며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및 연결시설, 차폐시설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하천유입 플라스틱 쓰레기 등 저감방안 실적 및 계획과 관련하여 지난해 발생된 쓰레기를 금년 5월에 마무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상에 부득이하게 단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상류구간인 고양시에서 홍수기 때 내려오는 쓰레기의 대처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시민들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CCTV 및 고양시와 협조하여 보다 우리 공릉천이 계속적으로 맑아지고 주변 하천들도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전 구간 개통시기가 언제인지 한강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과 임진강이 조망될 수 있도록 이제는 자전거길에 대한 시민편의시설에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명품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이 예타결과 BC가 0.72인데 노선조정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서와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지속적으로 가좌지구나 덕이지구 한 개를 경유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예타에 대한 우리 시의 여건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서 3호선 연장이 반드시 예타에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GTX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로 보낸 공문과 현재까지 국토부 협의 결과를 요청하셨고, 차량기지 선정과 관련한 국토부의 의견제시 여부와 차량기지 입출고선 노선변경 민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서와 같고 우리 시는 시민들의 뜻과 같이 시민의 불편이 없는 아파트 외곽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와 반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일대 교통개선 추진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저희가 국토유지관리사업소와 주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성동IC를 설치함은 물론 직접 자유로와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출구를 마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군부대 협의조건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통일동산지구에 대해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제2외곽 김포-파주 제2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자유로IC 반영계획과 미반영 시 문제점 및 파주시 반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질의답변서와 같으며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반드시 당초 계획된 안대로 자유로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연대하고 또 도의원님도 와계시지만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과 합심해서 반드시 통일로포럼이 금촌-조리선 4차 5개년 계획의 실마리를 잡았다면 자유로포럼 등과 같은 종합적인 시민연대를 구성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행과 천원택시를 운행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와 대중교통 마을버스와는 비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세부내용에 대한 금액은 질의답변서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규정준수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런 밤샘주차 등 모든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교통소외지역 발생민원과 운송업체 고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송업체의 애로사항은 재정사항입니다.
100% 지원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결정사항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그러한 어려운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운송업체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손발이 제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영업용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부과기준 2017년 시내버스 과징금 부과횟수 등 이유 및 행정처분 이외에 운수지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과징금 부과되기 전에 여객자동차가 스스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법규 위반이 안 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안전사고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붙임 안전점검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 및 대책이 무엇이고 납기 내, 납기 후 전화징수 독려준수 규정은 무엇이며, 직원들 전화징수독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한 징수율 대비 수납액이 낮은데 비율이 양호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서와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와 또 타 부서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차량들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합동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반복되는 체납이라든지 미필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현황, 운영계획, 유관기관 합동훈련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질의답변서와 같고 올해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LG디스플레이에서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원조치 결과와 중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문산읍과 월롱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일부분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문산 간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민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문산에 촉구하고 저희가 체크해서 좀 더 본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금촌선의 BC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 경제성 부족 외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시의회에서 도와 줄 사항이 없는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BC가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에 통일로포럼을 발족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언론에 나온 내용과 같이 고양시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우리 시의 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 서울시와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 4차 5개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천역 건립이 안 될 경우 철도시설공사 50%, 시비 50% 분담 추진의사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은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원도심에 있는 기존에 희망입니다.
기존에 있는 운천역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광역버스 M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출발지를 금릉역으로 연장하는 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광역버스는 종점과 시점이 있어서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직행좌석버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현황 및 주민교육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붙임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행복주택 사업공모 신청서 및 공모선정결과, 사업승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지역민원 및 건립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읍 중앙에 법원행복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법원의 공공시설로서 반드시 행복주택이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 및 여러 청소년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도 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세부적인 거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토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GTX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최창호 위원님께서 보낸 공문과 올해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방문 협의결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토돛배 진입로 확장공사의 현장보고서, 공사내역 정산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되어 있습니다.
7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보차도 정비 특별보조금 사업신청과 실시설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0번 게이트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특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심사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경기도 도로제설평가 최우수에 대한 성과시상금 내역 및 사용내역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붙임내용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금촌교차로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획서 및 집행 내역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붙임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8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산출근거, 현장검토 사유 및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붙임내역과 같고 앞으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더욱 더 많이 확충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교통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본질의 답변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신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궁금했던 점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보충질의는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헤이리마을 내부도로 보수계획 관련해서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헤이리 문화지구 보차도 정비 산출내역서에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 부분에 여기 있는 3.79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사업비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위원님 3.79 말씀하시는 게 어떤……
○목진혁 위원 이게 실시설계비가 얼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총 사업비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요청한 사업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5월에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6월에 돈을 내려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7월 현장실사 이후에 사업비는 추후에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목진혁 위원 배정은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요.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에서 3.79를 곱하는 이유가 따로 계산식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37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서 직선보간법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사업비면 설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3700만 원 한 겁니다.
○목진혁 위원 대부분은 이렇게 3700만 원 곱해서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공사설계비를 하는데 용역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 대가기준에 정부 표준요율이 있는데 총 사업비를 곱하면 37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총 사업비가 10억 원에서 3700만 원 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목진혁 위원 황포돛배 진입로 확포장 관련해서 책에는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주신 것에는 1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황포돛배는 1억 원이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감사자료에는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을 1000만 원을 주셨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설계기준에 금액이 몇 억 원 이상인 것하고 몇 억 원 미만인 것하고 요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따라서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소규모사업의 기본적인 설계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용역비가 많은가요, 그랬잖아요.
작은 사업비에 대한 직선보간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율에 따라서 다른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목진혁 위원 황포돛배 진입로 확포장은 설계부분 좀 어렵다고 인식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설계가 거기는 현황측량부터 해서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목진혁 위원 헤이리 문화지구도 현황측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거기는 기존에 있는 보도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황포돛배는 설계가 끝났고 지금 공사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부분에 민원이 발생돼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간 내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목진혁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장비 구입하고 공무국외여행 승인내역 부분에서 국외여행을 먼저 가고 나서 자재를 구입한 건가요, 도로제설 관련한 것을.
선진지 견학을 먼저 간 다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별개의 사업인데요.
자재 먼저 구입하고 선진지 견학은 따로 간 겁니다.
○목진혁 위원 대부분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보러 가실 텐데, 결국은 필요한 장시는 먼저 구입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시면 또 장비를 구입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아닙니다.
장비는 제설에 필요한 삽날을 구입한 것이고 선진지 견학은 전반적인 제설시스템에 대해서 선진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견학한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선진지 견학하고 장비구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른 내용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계속 필요로 하는 제설장비 수요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부족하고 그것을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상사업비를 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충을 먼저 시행했고요.
그리고 현재 제설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보다 나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를 다녀왔던 내용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해외 선진화된 도시에 제설정책을 벤치마킹하셨다고 했는데 적용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지금 적용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제설장비 자체가 좀 더 우수한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에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도입은 못하지만 계속 도입예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도입 예정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네.
○목진혁 위원 구입한 내역이 이전에 있던 것과 다 같은 종을 구입해서 차라리 이왕이면 먼저 선진지 견학 후에 구매를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의사항으로 6건은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결과보고 하지 않았습니다하고 되어 있는데 주의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조치가 다 완료된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나머지 8건은 아직 추진 중인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네.
○목진혁 위원 추진이 완료된 건 없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그 중에서 완료된 것 있습니다.
준공조치 소홀로 회수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다했는데 도로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했는데 미납된 사항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런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미 완료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부서의 미흡한 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건수가 좀 많아서 그런데요.
계속 직원들이 전화독려나 직접 방문독려라든지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정조치에 대한 건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앞으로 반복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여기 답변에 보면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행정 개편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대외기관 표창 포상금 사업 중에 하나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집행내역이 있습니다.
72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를 24일까지 2000만 원을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파주시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57개소입니다.
○한양수 위원 57개소 중에 지금 이번에 완료하면 15개 학교만 설치되잖아요, 나머지 향후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현재 2019년도에 15개 학교가 사업대상인데요, 내년도에 20개소까지 설치되면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올해까지 15개소가 아니고 그러면.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2019년도에 15개소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개소만하면 마무리 57개가 다 된다는 얘기신가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내년 예산에는 올리실 것이죠?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네, 올릴 겁니다.
○한양수 위원 왜냐하면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교 모든 시설에는 안전 때문에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시니 옐로카펫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얘기가 있었습니다.
713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안전총괄과장 성삼수입니다.
맞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안전전문인력 교육 전체가 모두 공무원을 위한 교육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양수 위원 안전전문 교육인력이 교육 대상자가 전부 공무원이냐는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일반인이 아닌 전체가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시키고 강사양성이라든지 기타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골든타임 몇 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보통 저희는 3분 이내로 잡고 있거든요.
○한양수 위원 그렇죠, 늦어도 4분까지인데.
공무원이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4분 안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가야 할지 제가 좀 답답해서, 각과별로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네,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염려를 안 해도 4분 골든타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된다는 얘기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이수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강사 양성반을 만들어서 초등학교라든지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도 봉사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능력뿐만 아니고 자원봉사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주중에는 어렵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보통 휴일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죠.
○한양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골든타임 얘기도 나왔던 것이고 자원봉사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이 과중돼서 혹시나 피로가 쌓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보통 공무원들도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고 인사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3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인사고가 0.3점 가점사항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교육프로그램 안에 드론 활용해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없고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관공서에 제세동기 심장충격기라고 하는 게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것도 파악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본관하고 안전총괄과 2대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각 읍면동에는 혹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도서관에는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도서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것 좀 파주시 관내에 있는 것들 관공서 기준으로 해서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니까 공무원들이 잘 받으셔서 안전에 대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다중이용시설 얘기가 있었습니다.
점검은 한다고 그랬는데 매뉴얼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매뉴얼은 없나봐요?
아니면 민간다중이용시설들이 매뉴얼을 공통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제공하는 건 없고 각자 시설에서 매뉴얼을 확인만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17개소가 다중이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닥면적 5000평 이상 되는 시설들인데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뉴얼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지침상에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 나가서 지도하는 차원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소방서랑 같이 나가시나요, 작동점검을 확인 하실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전기, 가스, 건축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결과서를 제출바랐는데 결과서는 없어서 2018년도에 점검결과서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3년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정말 한 건도 없었나요 보고가 안 된 것 아닐까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현재 저희한테 신고되거나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한 교육으로 안전관리자 양성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교육을 좀 더 촘촘하게 해주셔서 사고예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평가 보통등급을 받은 사유가 주신대로 보면 평가결과 방재안전직과 자율방재단 활성화가 미흡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재안전직 신규 5명 채용하고 방재안전직 5급까지 복수직화해서 정원을 배정했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방재단 사무실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방재단사무실이 출판도시 옆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2층에 꾸며줬습니다.
○한양수 위원 언제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집기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인데요, 자율방재단하고 협의해서 현판까지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집기는 안전총괄과 옆에 있는 재난상황실 리모델링하면서 그 집기가 상당히 새 것입니다.
그 집기를 공사하면서 그리 이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집기만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양수 위원 지적사항에 사무실도 있었기 때문에 집기를 빨리 넣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응급복구단 300명, 장비지원반 50명, 재난구호반 200명, 읍면동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계속 연습훈련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자율방재단의 조금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활동을 못했었는데 작년 10월 2일자로 현 방재단장이 취임하시면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양수 위원 방재단사무실이 있다고 얘기 했는데 그 사무실에 장비도 같이 보관할 수 있는 만큼 크기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면적은 상당히 넓고요, 그 안에 가보시면 배수펌프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치할 수 있는, 창고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방재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어떤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30마력 보트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재단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방재단이 활동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차량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진강에 투입돼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30마력짜리 가지고는 물길이 세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0마력, 100마력 이상 되는 보트를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자율방재단이 여태까지 활동실적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를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구입해주는 것보다는 금년도 저희하고 협의했습니다.
금년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넉넉히 지원하겠다,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선제적으로 너네들이 열심히 하면 뭔가를 사주겠다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인데 좀 모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요?
만약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현재는 있는 장비를 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차량에 대한 부분, 차량 유류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보조금 지원조례라든지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긴 하지만 올 여름 있을 것도 혹시 대비해서 차량도 좀 지원해 주시고 보트도 임진강에 띄울 수 있을만한 큰 것을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살 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가지고 있는 현황에 버금가게 빠른 시일 내 확충해서 자율방재단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예산도 3280만 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안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1280만 원인데 210만 원밖에 안 섰거든요, 일은 안 한 건 사실이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올해 안에 빨리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감사합니다.
○한양수 위원 시민안전보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조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1인당 431원으로 해서 약 2억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해서 좋은 효과가 있어줘야 할 텐데, 보면 보상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만12세 이하인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개인적인 사고, 치료비 그리고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고발생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431원으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런 데 사고가 났을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보장될 텐데, 문제는 홍보가 얼마나 될 것이며 홍보도 덜됐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염려가 있으니 홍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길 바라는 사안이 되겠고요.
또 하나 부탁했던 게 타 시군은 그러면 1인당 보험료가 얼마냐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으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타 시군도 현재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한양수 위원 첫 시행이라서 돈을 많이 투여한다고 그래도 혹시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소멸성이라서 시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고심해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 거리네요, 파주시가 73.3km 연천이 조금 더 길어서 74.9㎞, 김포도 74.5km 되어 있는데.
다 좋은데 마무리가 잘되면 좋고요, 그런데 73km를 가고 있는데 식수대 하나 설치계획이다, 화장실은 2개밖에 없다.
국장님, 자전거 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이 맞고요.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유로변의 한계성이 있어서 자유로에 자전거도로를 못 만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탄현면 시내를 거쳐서 만우천을 거쳐서 서영대학교로 가는 게 평화누리길이었는데 새롭게 그나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국비예산을 따서 지금 자유로변에서 만들고 있고 식수대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망대, 화장실 그런 부분들 기반시설사업비도 올해면 거의 끝나는데 준비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치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식수대하고 화장실 주변에 쉼터도 같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벤치 그런 것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자전거 해놓고……
○한양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생리현상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식수대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화장실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주기장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논의는 된 것 같은데요, 미군공여지.
그런데 혹시 도시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 없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일단 같이 토의하고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나 관리 부서가 국방부라서 국방부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 주도로 개발을 하든지 미군공여지에 대한 공공개념에 대해서 토지 비용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돌려달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평택이전 비용을 거기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어제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말씀이 진입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니까 두 국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국방부랑 협의해서 가까운 곳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하고 7단지 앞에 공사가 진행되면 그 많은 차량이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금촌에 3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서 0.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문제가 되면 어떤 해결책을 찾아갈 건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건설기계 쪽 분들이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2018년 7월 26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정원모 국장님이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평상시는 주민교육시설, 동호회 활동, 폭염 피난시설, 난타, 노래교실, 안보교육장 파주시 활용사례가 행정안전부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타 시군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피시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고 계셔서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더 활용사례를 발굴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가끔 보면 지역주민들이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서 그냥 버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활용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건설과 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5개, 주민참여 제안사업 5개 10개소 추진하셨는데 자체사업은 주민참여 제안사업보다 혹시 예산이 많게끔 해서 충분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더 커다랗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필요한 물량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로 해서 한 것이고요.
○조인연 위원 주민참여 제안사업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더 필요한 부분들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마무리 좀 지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초리-고랑포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이 혹시 주민들의 민원 신청에 의해서 개설공사가 진행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 시에서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포장했던 사항이고요.
특히 연천 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책무는 없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한 사례가 있고요.
지방도가 민통선 안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주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해서 규모 있게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길게 답변하셔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지도 78호선이죠?
전진교에서 리비교 사이에는 좁고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국장님, 여기도 신경써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66억 원까지 해서 리비교 보수공사하는 데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인 것이죠?
○건설과장 김광회 다하면 160억 원 정도 됩니다.
○조인연 위원 두지리에 있는 장남교가 200억 원 이상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새로 놓는 것이랑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는 군부대 대체시설이 있어서 대체시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설이나 실질적으로 보수보강이나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기존 것을 보전하면서 한다는 것 어떤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70년 된 교각에다 새로운 상판을 올리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현재 기획예산과에 추경예산 확인하니까 추경잡힐 일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추경에 잡혀져야 준공이라든지 이런 시점도 명확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이것은 내년도까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전체 공정에 대한 착공하고 관급자재인 거더 그런 것은 발주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 가을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것은 문제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66억 원은 후에 들어와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늦으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광회 네.
○조인연 위원 건설과 골재파쇄업 현재 파평면에 두포리 소재한 ○○골재 주민 민원이 있어서 불허가 처분했다고 하는데 소송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현재는 불가통보는 했습니다.
불가통보 하기 이전에는 그것에 대한 이의하고 유선상으로 오고 그랬는데 통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사업장 폐쇄됐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폐쇄는 지금 거의 어렵고요,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불허가 내놓고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보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추후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불허가내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따라 가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써서 잘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산업단지별 향후 추진계획 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김영수 과장님, 파평 산업단지 2022년 4월까지 준공하실 수 있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영수 산업단지라는 게 개발하면서 부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획은 잡지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파이널을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주신 종중민원 빼고 다 잡으신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영수 네.
○조인연 위원 종중 민원만 없으면 그래도 빨리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개발행위 도시계획심의 결과에 따른 불허가 현황과 소송진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은 2건이며 이중 소송은 한 건이고 그런데 현재 보시면 개발행위부서도 취하도 많고 도시계획과에서 부결된 건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되면 결과적으로 불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수 그렇죠.
○조인연 위원 그런데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불허가가 적은 것 보면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결됐으니까 이것 취하 내십시오, 이렇게 유도한 적은 없죠?
○지역개발과장 김영수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영수 네.
○조인연 위원 믿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수 네.
○조인연 위원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인데 가장 목적 자체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토지이용 인허가가 간소화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김영수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행정강제를 다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에 분권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임을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는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사실 연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풀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더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수 일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갖고 인허가에 대한 지연처리라든지 늦어지지 않도록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영수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마장호수 조정면허 관련은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김포-관산 간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이 설계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게 구체적인 건 없고요.
하오개마을에 연접돼 있으니까 무고래 쪽으로 밀어달라는 얘기였었는데 그런 건 추상적인 얘기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거환경에 도로가 붙어 있으니까 저감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도로공사에 저감방향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설명회 후에 더 이상 민원은 없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좋아진 부분도 있고 연결로를 상지석동, 야당동 없었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2024년에 사업준공이라고 그랬는데 고양시 관산동 끝까지 완공되는 시점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게 관산까지는 못가고 고양시 중간에 연결되는 데까지,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 자체부담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024년 이후가 파주구간 완공시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고양시까지 들어가는데요, 관산리라는 데가 통일로까지인데 통일로까지는 못가고 시내 도로에서……
○최창호 위원 파주구간 완공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시작해서 한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네요, 2009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가로 간다, 지하로 간다 그 결정 과정도 상당히 길었었고요.
○최창호 위원 하천 유입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방안에 대해서 하천 유지관리비가 늦게 배정돼서 5월에 완료됐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플라스틱 쓰레기하고 미세플라스틱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되는데 제가 PPT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참고로 미국의 예인데 하천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유입방지 시설이 있는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쓰레기가 차면 물도 외부로 넘쳐서 가긴 하는데 하천 유입되는 곳에 저런 방지망을 해놨더라고요.
하천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저런 식으로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고맙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답변에 보면 국토부는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자체적인 재기획 용역을 통해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향상 방안을 찾아 조기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랬는데 국토부 자체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네,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상에는 국토부가 지금 이게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고양시 쪽에서 가좌나 한 쪽을 포기해도 예타 1이 안 나오는 것이죠?○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기초단체와 기초단체 서로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BC가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극복하면 그나마 우리가 1은 아니더라도 1에 가까운 숫자에 접근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나 고양시의 여건, 신도시의 빈공간 이런 부분까지도 하면 그나마 1에 가까우니까 하나만 가면 어느 정도 접근을 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고양시는 2개의 역을 동시에 갈지자로 가야 된다는 논리이고, 우리 시에서 평가했을 때는 하나만 가도 1에 가깝지 않은데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 그 부분은 국토부가 주관적으로 하게 되면 좀 우리한테 많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BC 1 이하가 나와도 되도록이면 이번에 3기 신도시관련해서도 민심을 누그러뜨리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꼭 좀 빨리 실현돼서 교통난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들과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GTX노선 변경 민원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고 있다는데 안전진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체가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시행사인 SG레일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제3자 기관에 의뢰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용역비는 SG레일 원인자 부담으로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그건 아직 협약이 안 돼서 국토부하고 협약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용역들이 대부분 보면 발주자 입맛에 맞추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것을 해도 시민들이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서를 요청한 것은 잘 봤고요.
한 가지만 더 2018년 8월 28일자 문서인데요, 붙임에 파주시 GTX-A노선 가스관 접촉 위치도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추가로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헤이리 문화지구 보차도 관련해서 아직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확보되지 않고요, 확보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경기도에서 관철돼서 희망사항은 7월로 보는데 경기도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확실히 확보는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선순위를 우리 시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100% 꼭 된다, 이건 아닌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희도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 합심해서 그 부분 기조실에다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입니다.
먼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국장님 이것 연결 가능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웃는 사람 있음)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지금 150간의 실시설계 기간이 주어졌는데 설계라는 게 시작돼서 초기에 반영되지 않으면 초기부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급합니다.
쭉 자료는 검토했는데요, 국장님이 연결하신다고 하니까 이 건은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택시 4월에서 5월 운영하신 결과를 보면 13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고 4월 1일 시작해서 5월 지금 6월을 지나고 있는데 4월에 지원된 금액이 대략 700여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5월에는 1400만 원이나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두 배 정도로 증가됐죠.
천원택시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괜찮다’는 입소문이 나서 더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이 더 늘어나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9년도 현재 천원택시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1억 원입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두 배가량 증가됐고 그것을 비례적으로만 판단해도 연간 1억 3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추가로 더 운영하는 마을을 늘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현재 마을별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7월에 천원택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몇 개 마을 정도가 늘어날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예산을 파악해 보면 올해 1억 원 갖고도 현재 마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좀 더 지원받는 것을 계산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경기도의 수요 예산액 2억 원 정도 보고해서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국토부에서 실링이 경기도에 한 5억 원 정도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는 다른 시군의 활용이 떨어져서 추가 금액도 나중에는 계속 경기도와 협의해서 늘려갈 계획이라서 현재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진행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만큼 만족도가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폭발적입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어떤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는 좀 힘든데 굳이 마을버스하고 예산 관련된 것을 비교를 부탁드린 게 지금 상대적으로 천원택시가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비교가 사실은 어려운데요.
○이용욱 위원 그만큼 만족도도 높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사용자 만족도는 높고 적은 예산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소외지역에 천원택시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비율을 결정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이런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천원택시를 잘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천원택시와 같은 제도를 운영했다가 실패한 시군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현재 제도를 운영해서 실패한 시군 얘기는 못 들어 봤고요.
다만 각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마을별로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지원차량을 제한해서 일정한 택시만 동원돼서 한다 이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의 횟수도 제한없고, 1인당 하루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특성이 좋아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지만 다른 시군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저희하고 유사한 형태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제약을 둬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아마 하신 노력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천원택시와 관련된 것들을 제일 먼저 한 게 아니고 이미 많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니까 좀다른 데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로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비하셨다가 저희도 언젠가는 예산이나 기타 이유로 지금과 같은 특별한 제한없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형태로 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 하셔서 민원이 적은 방법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밤샘주차 위반 관련인데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을 좀 지킬 수 있게 해주고 단속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여기에 써주신 것처럼 차고지에 매번 주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적으로 시민 안전보호를 위해서 주택가나 이런 쪽은 영업용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불안하죠, 사고위험도 크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은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도 준공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거기도 고가구간이 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잖아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주역 통일로 나가다 좌측에 일부 구간이 있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이런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가능하다면 몇 면이나 나올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몇 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자동차는 크기가 커서, 파악은 해봐야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나중에 제2순환고속도로도 고가구간이 나올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지금 파악해본 건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적극적으로 차고지를 할 만한 부지를 많이 찾아주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영업용 위반차량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해서요.
서일관광이나 미라클투어, 가자투어 이런 데 보면 한 건 위반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한 건에 90만 원 부과된 게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위반사항에 따라 달라서요.
○이용욱 위원 기타 위반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다른 건 10만 원짜리도 있고 얼마짜리도 있는데 유독 이 건 한 건이 90만 원짜리라 상대적으로 중한 위반인 것 같아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이용욱 위원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봤으면 했는데 그냥 운수사업법에 있다고만 주셔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화물운송사업자 중에 ㈜신우통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2350만 원 정도 과징금이 6건에 많이 부과됐더라고요.
이게 징수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왜 그렇게 여기가 특별히 위반사례가 많은지,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다른 업체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을 청구받은 상태이고요.
신우통상은 영업용 간판을 광주광역시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공무원하고 화물업주하고 연대해서 위조번호판을 만든 것이죠, 그것을 유통시켜서 신우통상이 그것을 사온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수사결과가 오니까 번호판을 회수조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과태료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신우통상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자기도 속고 산 것이라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다, 범죄자가 아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있지만 파산상황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욱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나갔을 때 그러시라고요, 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위험한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관련된 염화칼슘이나 사용할 일도 적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발생될 원인을 안 만들면 이후에 불필요한 행정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저런 과징금 관련해서도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무허가 차량이나 운행정지 차량, 폐업법인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초기에 차량멸실 인정을 확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 계속 체납액은 쌓이고 또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것에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누구한테 돈 받아내는 게 참 힘듭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포차량이나 폐업하시는 분들이 전화해서 돈 내라고 하면 그분들이 막 폭언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전화징수 독려할 때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여쭤봤던 건데, 저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폭언을 일삼는 분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했다고 하면 보호돼야 하는데 그냥 어떤 사안에서는 민원대응을 잘못한 것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도 불이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어디 콜센터에 전화하면 ‘귀한자식입니다.’ 해서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일정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과한 폭언이 이어지면 전화도 먼저 끊을 수 있죠, 어떤 수준에서는 전화도 끊고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먼저 만드시면 유사한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한테 확대해서 과도한 폭언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정당하게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응매뉴얼 전화통화할 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나 타 시군 사례들 모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특별히 안전사고는 없었나 봅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없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특별히 과태료 부과기준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특별한 건 없고요.
건설시공자나 이런 데 처벌이 있는데 작업정지나 벌점 부과는 할 수 있는데요, 별도 과태료 부과대상은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주신 내용 중에 신산아트빌라 이런 곳에 ‘낙석위험, 법면해서 배수로 정비 등이 필요함.’ 이렇게 파악되는 경우에 아직 조치되지는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신산아트빌라 같은 경우에 개별동으로 해서 정비를 일부 했고요.
매년 자체적으로 관리인이 산마루축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위험요소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인이나 이런 분한테 말씀하고 예방활동을 하는……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소에 대해서 소규모 안전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안전총괄과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부분 갖고는 잘하시리라 보는데 재난안전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것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이것은 따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기준은 없고요.
파주시에 중장기적인 안전관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도 도시계획처럼 5년이든 10년이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보통 필요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보고서에는 1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보고서에는 중장기 계획할 때 10년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인연 위원님이 이것에 관련돼서 토론회에 참석한 적 있었죠, 이게 그것 아니에요? 자연재해, 풍수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부분, 포럼 했을 때 그게 이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저희가 포럼한 것은 기억에 없고요.
○안명규 위원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한 것 아니에요?
자연재해 물난리나고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해라, 대피해서.
풍수재해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 오기 전이에요.)
아, 과장님 오기 전이구나.
왜 궁금했냐면 제가 봤을 때 중장기계획은 필요해요,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
저희가 볼 때 자연재해가 2000년도부터 갑자기 태풍이 오고 눈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산사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최소한 이런 것은 해서 우리가 단계별 아니면 연도별, 분야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16군데인가요, 16군데로 되어 있는데 재난이 발생됐다 했을 때 16군데가 움직일 수 있는 게 1단계가 있든 2단계가 있든 언제쯤 움직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단계별로 움직이는데 유관기관하고 관련 16개 부서가 있고 동시에 움직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단계별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알지만 데프콘 1, 2, 3 있듯이 안전도 1, 2, 3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상황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안명규 위원 상황발생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불이 났다 이렇게 결과가 났을 때만 움직이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대책회의를 하거든요.
상황대책회의를 통해서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해당부서를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조례를 봐도 언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재난발생 관련된 것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1단계 먼저 연락하고 2단계 때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이게 매뉴얼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다른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이 짜여 있는데 이건 그런 매뉴얼이……
○안명규 위원 저도 재난발생 시 임무라든지 담당부서 이런 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유관단체들하고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공직자분들이야 비상 울리면 문자주고 다 되는데 문제는 유관기관 16개 단체가 갑자기 도움을 청할 때 최소한 1단계는 안 해도 2단계 3단계 이렇게 중요할 때는 다 모이게끔, 사실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그런 계획을 좀 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다되어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소집이나 통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재난과 관련된 것은 단계별로 움직이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도 단계별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매뉴얼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매뉴얼이 있으면 하기가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진혁 위원님도 그늘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어디가 낫다, 안 낫다 이것보다는 그늘막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뭐라고 하냐면 아기들, 노약자, 장애인들이 그늘막에 서서 기다리다보니까 앉을 데가 없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뭐가 있나 봤더니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이런 것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아, 이것 참 좋다.’ 그늘막에 지지대 이렇게 앉히면 의자가 펴지고 하면 접어지더라고요.
이게 강남구 어디 지역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행안부에서 그늘막 설치 관련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에 그게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안명규 위원 다른 지자체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 해온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련 규정 협의를 본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설치한 건지 파악해서, 만약에 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가능하다면 저희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그늘막 주변 얼음 아이스박스도 갔다놔요, 우산도 주고 그래서 다봤는데 거제나 강남 여러 군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됐든 그렇다고 얼음물을 하고 우산을 주고 하긴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사전에 그늘막 설치하기 전에 경찰서라든지 도로부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협의를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보행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안 쓸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시뮬레이션도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한 부분이라면 설치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필요하면 어디 지자체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건설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민원조치 부분 그러면 앞골지역이나 PX마을은 민원이 완료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앞골 그쪽은 터널에 따른 발파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5월에 주민협의체하고 합의돼서 7월 중으로 보상금이 일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PX마을 다 해결했고요?
○건설과장 김광회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중재한 결과가 영태4리 먼저 콘트리트에서 아스콘으로 변경하는 게 국에서 중재하는 역할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회 추후에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문산 간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내용이고요.
○안명규 위원 저도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받고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원청이 아니다 보니까 힘들다는 부분도 아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시청 믿고 의원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요.
내포리 통로암거도 확대해서 하는 것도 주민하고 국에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건설과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 별도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앞골에서 PX마을에서 터널을 뚫었잖아요, 터널을 뚫으면 터널 주변에 있는 임야를 만약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토목법상 터널 주변에서 몇 m 떨어져서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인허가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하터널 들어온 데는 그 주변에 개발해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해야 된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다, 다만 진입로에 대한 부분만……
○건설과장 김광회 진입로만 확보한다면……
○안명규 위원 사실 이건 철도교통과한테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벅찬 거예요.
조리-금촌선이 철교통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자고 하면 어차피 BC가 부족한 건 다 알고 있는데 4차 철도 건설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띄워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한테 주문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조리-금촌선을 파주에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고양시가 더 앞에 나서서 한다고 하니까 고양시 자꾸 밀어주고 해서 조리-금촌선이 꼭 4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운천역, 사실 운천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위원들이 거기도 갔다 왔지만 아까 국비에 대한 공단하고 시하고 50대 50할 의사가 있냐고 왜 질의를 했냐면 운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단에서 만약에 40억 원 주고는 분명히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할 때 우리한테 분담금을 요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했을 때 우리의 대안은 뭔지 다 받아들여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모든 안의 요소인데 일단 국토부를 갔다 오고 담당 국장을 만나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기본적인 것은 중앙정부는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아까 우리 과장님들도 얘기 했지만-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돈에 대한 비용분담 그 건에 대한 것은 돈을 다 주더라도 지금 규정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지금 관광열차가 운천역에서 서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 갖고 국장님께서 운천역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필요하시면 의회에도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것 하는 건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함께라니까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대중교통과 사실 광역M버스에 대한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해왔어요.
과장님하고 직접 할게요, 팀장 때부터 했으니까.
과장님 팀장하실 때 제가 ‘M버스 좀 하자.’ 다시 오셨는데 M버스가 들어가는 데가 신도시인 것 저도 압니다, M버스 원래 국토부 것이니까.
원도심 지역에는 들어 올 수 없죠, 광역버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때 광역급행을 금릉역까지 해보자고 했을 때 한번 검토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가셨어.
(웃는 사람 있음)
그래서 이용재 과장님이 오셨는데 또 검토하고 한참하다 또 가셨어, 그리고 다시 오셨어.
그래서 M버스 문제 이게 뭐 어쨌든 비용부담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금릉역도 신도시에서 불과 2km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급행 M버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리나 이런 것 딱 7.5㎞해서 6개 장소 이게 아니라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신도시 인근 지역은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가야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M7426, 7625 말씀하시는 것이죠.
M버스가 국토부 광역급행버스라 종점 7.5km 이내 6개 정류장밖에 설 수 없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운정에서 금릉역으로 연장이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G버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준공영제 버스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M버스의 기준하고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버스가 G버스로 바뀌면서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기도하고 1차적으로 상의를 해봐야 되고요.
또 업체도 거기에 따라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요.
가장 큰 이유가 연장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차시간 간격이 또 늘어납니다.
G버스가 서울 들어가는 노선들은 총량제에 묶여서 증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노선버스의 서비스를 동일하게 해주면서 금릉역까지 끌려면 증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또 경기도 버스는 서울시 총량제에 묶여서 늘리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금촌에서 강남이나 영등포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혹시 금릉역이나 금촌택지에서 강남이나 영등포로 가는 승객 수를 한번 용역에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고요.
○안명규 위원 먼저도 M버스 분리하기 전에 지금은 경기도 G버스가 돼서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그전에도 사실은 용역에서 수요가 있다고 얘기는 나왔었어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대수 곱하기 인구 하니까.
그런데 금릉역 주변이 1만 세대가 넘거든요, 그리고 금촌역 주변도 팜스프링부터 시작하면 그 일대도 만만치 않은 세대인데.
문제는 배차라든지 증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다음 서울시에서 보통 가는 부분은 안 받아 주고 왜냐하면 다른 일반버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다고 그때 이용재 과장님한테 답변들었는데 이제 이성용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저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번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에 대한 부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그 안에 택지지구라든지 원도심 지역을 용역을 총괄해서 과업지시서에 집어 넣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지금 거의 두 달 남았는데 고민해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 다했어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안명규 위원 그럼 용역 한 번 더 해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꼭 정말 준공영제하고 노선체계 개선할 때 금릉역하고 금촌역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부분을 꼭 좀 한번……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한번 해보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 못 하시면 이제 못 가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주택과 지역주택조합 과장님 안 오셨죠?
○건축과장 유문석 주택과장이 병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 사실 지역주택조합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에 어떻게 내냐면 시세보다 이삼십% 쌉니다.
이렇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고 분양가에 대한 부분도 안 해줘요.
문제는 지역조합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사업자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문석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업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 광고를 이렇게 내갖고 땅을 비싸게 사면 그 사람이 비싸게 내야하고 싸게 사면 이득을 보는데 싸게 되는 경우는 1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역조합에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문석 더욱 더 홍보하고……
○안명규 위원 과장님, 이것 교육시킨 적 있나요?
○건축과장 유문석 별도 교육은 안 했고요.
홈페이지에……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조합에 들어가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바빠서 안 가요.
또 돈도 힘도 없기 때문에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바쁜 사람들 맞벌이들 이런 분들이 도급계약서 안 보고 해놓고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지금 80% 이상 해야 인가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문석 조합원 50%이고요, 토지에 대한 부분 80% 확보해야 인가납니다.
○안명규 위원 80% 확보 못하면?
○건축과장 유문석 그럼 조합설립 인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계약금 내고 중도금 1차, 2차, 3차 은행 융자 받아서 계속 이자만 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온라인 이런 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유문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주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만큼 파주가 조금씩 뜨기 때문에 지역주택이 오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앞으로 더 많이 올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정 역세권이라든지 전철역이 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올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지방에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 울지 않게끔 꼭 교육을 직접 시켜주세요.
○건축과장 유문석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이 부분 갖고 많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아무튼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양수 위원님이 했던 건설기계 불법주기장 주차장 문제 또 이용욱 위원도 얘기했죠.
이것 주차장 할 공간 있어요.
어디 있냐면 공설운동장 옆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것 여쭤본 거예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나면서 산허리가 잘라졌잖아요, 나머지 공설운동장 쪽에 임야가 도시공원이에요.
도시공원 공공용지 쓰면 경사도도 안 볼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가능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는 저희가 소유권이 토지비가……
○안명규 위원 그것 팔려고 나왔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공적 국유지나 그런 것을 찾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왜 그 쪽을 얘기하냐면 원래 주차장에 주기장 서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다른 데 옮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 반대해요.
그런데 그냥 무료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자는 거예요.
그분들도 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는데 하이패스 하듯이 긁어서 한 달에 10만 원, 캐시해서 긁고 나가면 돼요, 정차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 도로가 넓어야 되거든요.
도로가 넓으려면 그 위치인데 아니면 논이나 밭인데 논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논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해서 국장님이, 저는 위치 한번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거기 완만해요, 언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기도 좋고 그러한 부분을 직접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기장 주차장 그쪽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GTX관련돼서 최창호 위원님 그쪽에 민원 많고 GTX 옮겨라, 바꿔라 하잖아요?
GTX야 봉암리, 봉서리 쪽으로 옮기면 안 돼요?
한번 그런 부분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런 부분은 공간적인 얘기는 맞는데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안명규 위원 경제적인 것도 GTX……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아니, 우리의 생각이고요.
GTX 운영사에 대한……
○안명규 위원 거기 차량기지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차라 리 저희한테 주시고 그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봉암리‧봉서리로 오면 균형발전에서도 좋고 문산도 커지고, 금촌도 커지고 파주읍‧법원읍 다 커지는 것이죠.
아마 여기 위원님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도 희망사항인데……
○안명규 위원 그것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다 결정돼서 안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일단은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자이고 경제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GTX 지금도 차량기지는 봉암‧봉서리로 가야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할 일이고.
또 시나 국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물론 안 되는 건 알죠.
그래도 민원인들이 ‘오지 마십시오 그냥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대화 차량기지로 가려다 이리 저희가 끌고 온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못하면 이리로 오는 것이죠.
그런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철도교통과 피영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개성공단 최창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도 얘기 했지만 거기 교통량이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차량이 그리로 들어오지 말고 초입에 들어와라 했더니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안 됐는데 개성물류단지가 지금 한 15만 평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약 6만 4000평……
○안명규 위원 그럼 아예 더 확대시켜 주고 자유로에서 직접 들어오고 성동리IC 안 들어오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관광특구는 개성물류단지 빠져 있죠, 거기가.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빠져있죠.
○안명규 위원 그래서 빠져 있으면 차라리 그런 방안도 거기가 관광특구로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성동 IC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통행량도 줄일 수밖에 없으면 기본적인 서울로 나가는 방향을 만들고 차라리 자유로에서 직접 따갖고 자기네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소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것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더 만들어주면 어떠냐하는 부분을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당장 그것을 해서 확대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수요……
○안명규 위원 장기적하면 이것 끝나요, 성동IC 다 밀리고 끝나는데……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교통체계를 이번에 검단교에서 서울진출로 또 맛고을 쪽에……
○안명규 위원 아니, 그 도로로 나가는 건 돼요.
문제는 140m 끌고 들어와서 성동 IC로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140m 끌고 들어오지 말고 자유로에서 직접 따서 들어와라.
그리고 140m 빼라.
업체에서도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이미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개성공단 백도 센데, 또 하면 되죠.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위원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장기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한 방안도 있으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의견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중지했다가 다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산업단지 근로자는 접수가 5명, 대학생‧청년은 36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지역정보를 보면 실수요자가 맞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파주시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건 아니죠, LH에서 분양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렇게 보면 특히나 대학생‧청년 관련해서는 직장은 서울인데 현재 집은 고양시다 그런데 법원읍에 입주하겠다.
집은 용인시인데 서울이 직장인데 법원읍으로 오겠다.
고양시인데 김포가 직장이다, 대부분이 이래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집이 영등포인데 직장이 중구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주택와서 출퇴근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에도 맞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문석 주택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행복주택은 세대수가 250세대이고요.
금년 9월 준공해서 11월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률은 산단 근로자를 비롯한 대학생‧청년 등해서 85%가 청약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외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100여 명 있는데요, 그것은 모집사항 이런 조건에 맞는다면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재는 경기도에 있다, 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입주가 제한되거나 그러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런데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가 산업단지와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대답하실 수 없죠?
○건축과장 유문석 LH에다 이런 문제점들은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문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거기 방문하고 그랬는데 법원 중심지역에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공간에 대한 법원읍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바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들이 수요가 안 된다는 부분에 의해서 자료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각 관련 부서장님들을 제가 직접 핸들링해서 그 부분에 수요를 창출해서 법원읍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골재채취업 관련해서 파평면 두포리에 소재한 대박골재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다들 주지하다시피 법원읍은 골재산업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법원읍 사거리 쪽에 큰 차량 통행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았던 곳인데 지금 보면 법원읍 갈곡리에 골재파쇄업이 이번에 또 들어옵니다.
이게 갈곡천 최상류이고 옛날에 거기는 파주시 생활폐기물들을 묻어가지고 하천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던 아픈 곳인데 상류에다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파주시에서 이것을 신고사항이죠, 허가는 아니고요?
신고했는데 여기가 단지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터널을 뚫고 나오는 돌을 파쇄해서 골재를 공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56번 도로 완료됐고, 터널공사도 완료됐는데 지속적으로 골재파쇄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현재도 계속 파쇄를 하고 있던데 이게 신고만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건지, 행정은 어디까지 가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광회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인데요,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 영원한 게 아니라 신고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 도래됐나 확인해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잘 판단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전에는 땅을 두 사람 명의죠, 황○○씨하고 우○○씨 명의로 자기 토지가 아니고 임대해서 골재파쇄업을 임시적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개발행위를 해서 단지화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파주시에서 민원은 없었는지 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현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 월요일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함께 라면이요.
(웃는 사람 있음)
○조인연 위원 국장님께서 함께 라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이용욱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법원읍 직천1리보다 직천2리 이용 수가 10배 정도 많고 광탄면을 보면 기산2리보다 기산1리가 2배로 이용빈도 수가 많고, 적성면 자장리는 334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파평면 마산1리보다 2리가 사용빈도 수가 거의 2배로 많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마을마다 기본적으로 인원 수가 차이가 있고요.
그런 사항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을마다 호응도가 높아서 많이 이용하는 마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딱 지켜보면 아마 직천1리‧2리, 기산1리‧2리, 마산1리‧2리 또 자장리까지 보면 자장리는 사실 주민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면 소재지로 많이 출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빈도수로 보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빈번히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빈도수가 올라간다고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자장리보다 제가 지역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암리 같은 데를 먼저 시범마을로 선정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사항으로 보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8개 시범마을을 지정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기준이 없이 약간은 그동안 직원들의 대중교통에 의한 경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관계자들이나 기사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선정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적암리 마을 쪽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 추가 신청을 했으니까 추가로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해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예산도 생각해야되고 또한 벽지지역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원택시 운영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 70대 이상 이용률이 1003분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역별로 쭉 뽑아서 나중에 데이터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자세하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별도로 그때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이성철 위원장님하고 제가 질의한 게 중복되어 있어서 질의하는데 법원읍 행복주택 관련해서 계획으로 보면 건설 호수가 250호인데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이분들이 거의 200호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 옆에 문화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법원읍 전체로 보지 않고 행복주택 수요로 보면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답변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추진 부서인 중앙도서관 및 교육지원과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으로 기존 법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반면에 문산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짜리 거점도서관이 들어오고 또 문산행복센터에는 200억 원이 넘는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쪽에 집중되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문산읍 주민과 법원읍 주민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주택과장님?
대리로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문석 법원행복주택에 문화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꼭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이성철 위원장님이 답변 적어 놓은 게 뭐냐면 ‘파주시에 애초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것까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이런 주변의 요인이 갈등요인을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파주시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 진입로 공사 하셨는데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황포돛배 부지는 파주시 땅이죠?
저희가 빌려준 것 아닌가요, 국방부에서 개인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거기는 국유지하고 파주시 땅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사업시행자는 개인이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그것은……
○조인연 위원 현재 진입로 확포장 편입필지 조성에 보면 사유지가 6필지가 있어요.
포장하면서 혹시 사용승낙서 득하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사용승낙서를 안 해줘서요, 국유지 쪽으로만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폭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조금 들쭉날쭉 한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교행이 가능한데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교행이 안 되니까 잠깐 섰다가 비켜줘야 할 경우는 생깁니다.
○조인연 위원 공사 어렵게 하시네요.
사용승낙서 못 받으면 공사를 하지 마셔야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일단 예산은 확보된 사항이라 최소한 승용차라도 교차하고 그 전에는 버스가 다른 차량을 만나면 가지 못하고 전부 다 뒤로 비켜줬다고 합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제가 그건 이해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면 설계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사유지 사용승낙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막혀서 공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 것인데요, 황포돛배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추진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의 한계가 그것이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길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명확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사업지 아니냐, 여쭤봤던 겁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 관련해서 방촌로 359번 도로 갈현리 사거리에서 금승리 삼거리까지 확장공사 예정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2자유로 서측우회도로를 연결해서 탄현을 거쳐서 임월교까지 연결하는 지방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올해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내년서부터 사업착수 예산 서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지하철3호선도 꼭 연장돼야 하지만 GTX 관련해서 교하시민들이 매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도 뙤약볕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러시는데 농담이라고는 그러지만 이분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그래서 차량기지 입출고노선 관련해서 지금 GTX공사가 민자라고 하지만 민자는 51%이고 정부가 49%이면 우리 국민 세금이 49% 들어가는데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조 4200억 원이 넘어요.
국민 세금이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들어가는 건데, 국토부에서 물론 첫째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변경노선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국장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해주실 수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시장님이나 저희는 우리 시에 전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청룡두천에 대한 노선을 주장했고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국토부에서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문서라도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 3차 설명회 이후 국토부에서 ‘너네들 떠들어라.’하고 지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주시에서 적극 노선 변경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운정3지구가 진행되면 4만 2368세대가 분양돼야 하는데요, 이런 준공이 잘돼서 분양이 잘되고 또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하자보수가 조속히 처리돼서 주민들의 삶의 부분들이 나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사진을 봐주시면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기가 산내마을 10단지 푸르지오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침수됐었거든요, 지금은 이 만큼 높여놨지만 침수되고도 상당 기간 물길을 내놓고 높이라고 했더니 높이지 않고 밑으로 땅을 파니까 높아졌죠, 도랑을 파놓고 높아졌다고 한다거나 계속 민원이 나오니까 이 만큼 올렸습니다.
이게 10년, 20년 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작년 7월 19일 준공나서 입주시점에 수해가 나서 이런 상태거든요.
물이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여기가 다 잠겼습니다.
화단 턱이 있죠, 다 잠기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살펴보니까 우수관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진 보여 주면서) 당초 우수관이 설계된 것을 보면 원형우수관로가 2039m였는데 이게 980m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확연히 차이가 나지만 원형우수관로가 집수정이나 이른바 각종 우수관으로 바뀌죠.
그래서 원형우수관로가 각종 우수관로에 포함되어 있진 않은 이유는 원형우수관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결관이 당초에는 1228m였는데 5812m로 연결 PVC이중벽관이 늘어나고 집수정이 당초에 39개밖에 없었는데 217개가 늘어나서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됐고요,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각종 배수관로가 늘어나고 집수정이 대폭 늘어나서 집수 및 홍수능력이 향상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수능력이 우수하게 됐는데 그 집수정이란 게 이런 데다 설치해 놨어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물이 차서 넘쳐요,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한 칠팔십%가 이런 곳에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대우는 집수 및 홍수능력이 향상됐다해서 설계를 변경했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설계변경이 2018년 6월 19일 신청되고 6월 25일 설계변경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4일만에 준공신청이 들어오고 7월 19일 준공승인이 되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건축과장 유문석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아파트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4만 2386세대를 준공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렇게 보면 경미한 변경해서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미한 변경이라면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대규모 침수가 아니라 경미한 침수가 발생됐어야 하는데 경미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 지형적으로도 여기가 평평하죠, 집수정도 저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됐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우수수리 개선서를 당초 것을 갖고 있는데 변경된 수리개선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받는대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6월 19일 설계변경 신청하고 25일 승인되고, 29일 준공신청이 바로 들어오는 게 통상적인 것인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문석 통상적으로 사용검사 전에 현장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반 경미한 설계변경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배수구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향후 저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설계변경, 경미한 변경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인됨으로써 그리고 준공이 됨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개발팀에서 관리팀으로 푸르지오 아파트가 이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유문석 아파트 준공이 되면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준공이 되면 관리팀으로 넘어가는데 관리팀에 물어보니까 이런 하자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난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팀에서 관리팀으로 이관될 때 인수인계하는 매뉴얼이 있나 했더니 그런 건 특별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준공이 되면 그냥 넘겨 주시는데 그 당시에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뉴스에도 나오고.
대규모 침수가 발생됐던 사안인데 매뉴얼이 없어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뒤에 민원인들이 착하셔서 오셔서 데모를 안 하셔서 이런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싶어요.
이런 게 제대로 인수인계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7월 19일 준공되고 이관되는 시점에서 2018년 5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만해도 142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비대위도 구성되고 많은 여러 문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당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 뒤에 중대한 하자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팀에서 관리됐어야 하는데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비가 오겠죠, 7월 접어들면 장마도 오고, 국지성 호우도 올 텐데.
이때 다시 또 침수가 발생되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유문석 현장확인을 다음주에 조속히 해서 배수, 우수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용욱 위원 지금도 땅만 파놓고 제대로 된 조치는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명서도 발표하고 센트럴푸르지오 분양하고 있는 앞에 입주민들이 나와서 피켓시위도 하고 계십니다.
또 침수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서 이렇게 나가 있고요.
2018년도 반기보고서만 보더라도 10대 건설사 용도변경 하자 입주민 소송 건을 보면 대우가 1등입니다.
삼성물산은 없어요, 롯데, SK 없는데 현대엔지니어링도 없고 대우가 8건으로 해서 254억 원 소송 중이고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소송 중이거든요
대우가 센트럴푸르지오도 짓고 있고 4만 2368세대 중에 다른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하는데 2018년 10월 15일 보면 경기도청 주택과에서 두 분, 품질검수단, 파주시청 주택과에서 두 분, 감리단장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간담회는 관리팀에서 안 나가고 개발팀에서 계속 나갔나요?
왜 인수인계가 안 됐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하자내용을 다 얘기하거든요.
(자료 보여 주면서) 하자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관리팀에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유문석 그 당시에 아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서요.
○이용욱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돼있습니다.
○건축과장 유문석 그때 10월에요, 그래서 개발팀에서 하자 관련……
○이용욱 위원 이때는 비대위입니다.
○건축과장 유문석 개발팀에서 대응한 것으로 지금 얘기들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때 비대위가 구성돼 있었고 입대위로 넘어가는데 비대위 때 일어난 일을 인수인계를 안 하진 않잖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 모임부터해서 비대위, 입대위로 가는데 이렇게 간담회까지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인수인계 안 해서 이런 사안들이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연 4만 2368세대가 무사히 입주를 잘 하시고 커다란 하자 없이 내집 마련해서 잘 사실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는 공동주택 하자예방 공사관리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이런 준공에 더 철저히 하시는 것 같고 또 기사에도 나고 있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예 준공을 안 내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푸르지오에 대한 시민들 불편사항은 사전에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관련에 대한 부분 지금 빗물과 이런 여러 가지는 부대시설은 토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부시장님도 오시고 새롭게 얘기하는 게 토목 부분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사전에 검토해야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주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시와 다르게 아까 매뉴얼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번 주말에도 이틀 동안 나가서 피켓시위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제 곧 비가 많이 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지금 1년 동안 푸르지오는 건설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태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서 조금 파다 말고, 파다 말고 거의 이런 식으로 건설사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도저히 우기를 앞두고 더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나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좀 지원해서 널리 조치돼서 아까와 같은 피해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23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피감사기관참석자(22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건축과장 유문석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공무원 13인
○ 방청인(2인)
기자 1인
도의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