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선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조인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조인연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조인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조인연 위원님께서 제212회 파주시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연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장, 안소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인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인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박은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인연 더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은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은주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이신 조인연 위원장님을 도와서 내실있는 2차 추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인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기획재정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인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안 172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성과시상금 1억 1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대비해서 신청, 선정건수가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019년도 상반기 5500만 원 지급했고요, 2회 추경에 예산이 1억 1000만 원 증액돼서 총 2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1억 5000만 원이 이상 지급해야 되는 건데, 상반기와 하반기의 편차가 심한 이유 그리고 이것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우수지원 공무원 시상 포상금 500만 원 전액 시비로 하셨는데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은 650만 원 잡혀 있는데 2회 실시해서 490만 원 지급했고 하반기500만 원해서 1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공모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얼마나 공모했는지 또 어떤 것이 선정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이 우수지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 통과되면 되는 건데 통과되는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예산 실은 적습니다.

1100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돼서 한 건, 두 건이 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서 파주 시민이 행복해지고 그 이상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11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규제개혁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도비 100%로 해서 시상금 300만 원 예산 잡힌 것도 있는데 도비 100%라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렇게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시비 100%로 지난번에 율곡습지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죠.

사유를 보다 보니까 유휴지 대한 부분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1700만 원도 아니고 1억 7000만 원 예산을 잡으면서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와 국과 과의 협조가 되었을 텐데, 이것을 단 시간 내에 1억7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건 제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 7000만 원 하셨을 때 냈었던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꼭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에 대한 것으로 예산이 210만 원 들었습니다.

특별히 일부러 늘린 것 아니고요, 장애인협회 운영지원 인건비 중 2019년도 지급기준 상승분에 대해서 21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작년 올해 예산 세울 때 장애인연합회에 좀 더 원활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인건비를 책정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 모든 단체들을 다 아우르는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 세워 주시면 모든 장애인들 다 아우른다고 하셨는데 자료까지는 아니고 이따 복지국장님 구두로 기존에 있던 단체들과 인건비를 세워줘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고요, 예산안 278페이지 설명서 59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1억 7500만 원 2차 추경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보상의 범위, 금액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과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서 622페이지입니다.

시비 100%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부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결과에 반영해서 7억 87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세워 주셨는데 과연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건지, 하다보면 부족하다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서 619페이지입니다.

국지도 56호선과 지방도 363호선 교차하는 금촌교차로 지하차도 타당성조사에 8000만 원 추경 편성되었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교차로 지하차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174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 유지관리비 2060만 원, 시설개선비 25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올 초부터 여기 사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어떤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와 건물의 향후 이용계획이나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전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341페이지 설명서 92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 35억 원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약 83억 원이 이번에 편성됐는데요.

구체적 추진계획과 올해 예산 35억 원 중에 약 86%인 약 3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회계과 공간환경전략계획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175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용역수립 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운정호수공원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안 376페이지 설명서 1116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정호수공원 여름 오후 시간에 가보면 그렇게 운정 인구수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그렇게 썩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용자 수를 조사한 기록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금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설개선은 물론 개선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 예산안 217-218페이지 설명서 230-231페이지까지 50만 원씩 181가구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재정국 회계과 철골주차장 방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걸어서 시민회관을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을 통과하게 되는데 늘 걱정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도 차량에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나마 방청작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다행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척작업 주기는 언제 하실른지 한번 여쭤보고요.

3000만 원 가지고 금액이 다 해당되는지 부족하지지 않은지와 이 보수를 언제 했었는지 사전에 보수했던 기록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지정책과 설명서 233페이지 농협으로부터 세입 받은 파주시제휴카드 사용 수수료 적립금으로 추경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간 농협으로부터 받은 제휴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사용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설명서 250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 나와 있습니다.

3억 2400만 원인데 마스크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지, 다른 곳에서 마스크사업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이 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생활혁신사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대상은 누구인지, 목적과 내용과 실효성, 기대효과를 알려주시고 해솔마을 11단지 외 4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4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가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 확대부분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발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가 많아 졌기 때문에 고지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증가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시는 분은 몇 분이인지 여기서 해당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알아봐 주시고요.

고지서를 안내한 후 8월 말 현재 얼마나 납부됐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찬가지로 285페이지 노인복지관사업인데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게 어른신들이기 때문에 철골주차장이 됐을 때 안전문제가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어르신들의 운전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제고 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있어서 두 가지 같이 여쭤볼 건데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과 더불어서 저소득 아동 퇴소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예상보다 당초 14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저소득가정에서 있었던 가정위탁 종결되는 아동들이19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된 7400원의 급식비 지원과 2600원의 운영비가 있었는데 혹시 파주시에 내년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716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체사업이 새로 편성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파주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것들이 1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3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월 말까지 지급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YWCA 외 13개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도단 공원관리사업소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증액이 7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더 이상 부족하지는 않은지 현재까지 준비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준비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홍보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국에 질의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가 2018년 12월 28일에 제정됐는데요.

이번 추경에 임금 인상분이 반영됐는지, 반영됐으면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범위, 총 대상자 몇 명인지,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은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2차 추경 중에서 시민 건의사항 수렴한 사업은 무엇인지 각각의 사업내용과 예산 총액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서 파주시 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로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수출 규제로 입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는 파악되었는지 총 업체규모와 피해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4억 원이 적당한 예산규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예산안 235쪽 설명서 353쪽입니다.

여성 안전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여성층,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파주시 내 여러 곳의 우범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곳을 중심으로 사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또 안심택배함 설치 등 하고 관련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차원의 추가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임금 관련해서 자료요청 그리고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재정국이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상세한 생활임금 관련된 또 결정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 기업지원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되는 자료는 경기도 내 시군 생활임금 현황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늦게 시작해서 2019년도 올해 논의하고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을 하셨겠지만 도 내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2018년, 2019년 경기도 내 시군 생활임금 현황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봤을 때 가계소득이나 근로소득, 가계지출, 노동자 평균임금 증가율 4개 등의 지표 평균 값을 토대로 하는데 파주시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지급대상이 국‧소‧관‧사업소뿐만 아니라 공기업‧출연‧출자기관인데 국‧소‧관별 사업소‧공기업‧출연‧출자기관별 지급대상 직종하고 인원 등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임금 관련된 산정을 결정하는 것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된 생활임금 결정심의가 있었는지 내용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래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시청과 그리고 산하기업, 공기업, 출연‧출자기관뿐만 아니라 파주시장이 관내에 공공계약을 맺는 업체나 위탁‧용역처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한테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도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가 실제 관내 기업들이 이런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조례가 지금 추진 중이에요.

관련해서 파주시는 조례 근거해서 조례시행 이후 어떤 용역 공공계약과 관련된 업체에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거나 공문을 시달하셨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획재정국 예산안 172페이지 설명서는 20쪽이고 요.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목적에 대해서 예산 산출과 기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 연구용역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243쪽 설명서 413쪽 청소년 휴 카페 조성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파주시 지금 전체 청소년 카페 현황을 운영현황(조직, 인력, 예산 운영비) 시설현황(실제 위치, 공간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현황(청소년들의 실제 이용률을 반영한)에 대해서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파주읍 일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나 그리고 이용 대상인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275 설명서 592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편성되는 예산인데요.

풍수해 보험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 예산 앞에 풍수해 보험이 있잖아요, 예산안 276쪽 설명서 573쪽.

1억 2000여만 원 풍수해 보험이 최근 5년간 파주시 풍수해 보험 가입보험사 현황 및 보상범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8년 풍수해 보험 적용 관련 보상내역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도 선정보험사, 추진계획 및 보상범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283쪽 설명서 640쪽 하천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 기본구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85쪽 설명서 650쪽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두 대 확충됨에 따라서 인력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 차고지 현황 및 앞으로 추가로 설치될 차고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438페이지 설명서 1304페이지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설치와 관련해서 보온텐트 설치계획과 같이 설명을 요청드리면서 이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설치에 대한 제안배경,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주로 발열의자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느 대상, 어느 계층에 영향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요즘은 날씨도 재난이라고 더울 때, 한파 때에도 해서 여러 가지 버스정류장 관련된 한파대책 그리고 폭염대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긴 한데 사실상 이게 선심성이나 그러니까 실질적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예산 낭비 없이 어느 정도 이것들이 기대효과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예산안 344쪽 설명서 938쪽이고 요.

생활폐기물 지금 청소업무 대행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10군데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일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공단에서 이 부분에 검토를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청소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아직 전해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번에 추가로 도로청소를 우해서 신규인력은 몇 명이나 채용되려는 것이고 앞으로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기 위한 전출인 건지 상세하게 그 과정과 전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것이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경정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본 사업으로 해서 관, 항목에 대한 사업을 조정할 때 필요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성립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을 보면 신규자체사업이 53건 108억 8769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신규보조사업이 109건 220억 8752만 원, 증액 자체사업 보조가 151건 293억2950만 원 증액보조사업이 95건 289억 3023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이 사업 올린 것이 다른 국은 신규사업이 많으면 열심히는 하는 국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이 재원이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수 있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페이지 봄에 결산검사 했을 때 35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으나 이번에 보니까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533억 원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 든지 사업계획서가 없기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438페이지 설명서 1308페이지입니다.

철도교통과 문산제일고 상습교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 5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교차로 개선계획과 정체구간이 얼마나 해소될지 혹시 자료라든지 시뮬레이션결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군 방호벽 철거시설 설계용역비로 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 예산안 348페이지 설명서 963페이지 월롱산에 산재되어 있던 폐타이어 군사시설물이 군‧관협력으로 제거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 설명서 589페이지 찾아가는 안전교육 관련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만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이달 말까지라도 주시면 되는데 하수도과에 파주시 노후하수도 관리계획 읍면동 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 홍보담당관 시정자료 보존 및 관리예산 파주명소 프로그램 제작 관련해서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필요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국부터 직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국장님들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국장님, 1100만 원인데 예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공무원 제안 공모전에 대해서 예산을 650만 원하고 500만 원 더 추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답변 주신 것 보면 아주 잘 쓰신 부분이 시민까지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시민이 제안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도 좀 더 광범위하고 폭넓게 해주시면 시민들도 파주시 시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시민이 제안한 것들이 반영된다면 더욱더 폭넓고 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유각 위원 1100만 원인데 한 건만 제대로 되도 1100만 원 이상의 효과는 나온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공무원 제안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당연히 일 잘들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린 율곡습지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최유각 위원 작년 문산에 주민참여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배정된 게 총 다해서 21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 1100만 원 뭐 계산하기도 편해요.

3개 해갖고 2100만 원인데 파평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한 건에 1억 70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을 삭감한다면 이것 준비하고 뭐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1억 7000만 원이란 것을 어떤 힘으로 해서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문산은 그렇게 달라고 해도 3건에 2100만 원 세워주고 한 건에 1억 7000만 원 했는데 그것도 삭감한다, 좀 우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올리시는 모든 분들은 다 급하고 필요성을 얘기하시면서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 더, 결론은 끝나고 지난 일이니까 여기도 필요하셔서 했겠지만 이것은 결론은 무리하게 세운 것을 집행부에서 해줬다는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향후에 예산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급한 것, 필요성 꼭 체크해서 해주셔서 차후에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먼저 환경수도사업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서요.

내년부터 파주시가 운행제한지역으로 되는 것이죠?

○박대성 위원 지금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를 유도 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차량 중에 노후경유차 폐차 유도해서 실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상 차량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인가요?

○박대성 위원 차량 대수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는데 어느 정도 폐차가 됐냐 이것이죠,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에.

○박대성 위원 2005년 이전 차량이나 아니면 2005년 이후에 출시했어도

그 적용대상되는 차량을 또 중고로 구입한다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해가 가면 대상차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사업이 없어 질 수 있겠네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박대성 위원 운정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운정호수공원을 우연치 않게 오후 늦게쯤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유비파크 뒤쪽에 아쿠아프라라자로 하나요, 공연장 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료 보여 주면서) 여기 스탠드거든요.

이렇게 잡초가 무성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를 대표하는 공원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관리상태가 잡초가 아주 무성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없는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관리상태면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 아닌가하고 생각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성 위원 그래도 공원 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가족들끼리 앉아서 공연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버스킹이라든가 일반음악동호인들이 가끔 여기서 공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이 정도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관리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자료 보여 주면서) 대리석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있죠, 의자 같은 건데.

대리석 돌이 다 뜯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준공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리석에 시멘트로 칠한 것이거든요, 다 떨어졌습니다.

한 군데도 거의 붙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장의 전혀 기술이 없는 제가 하더라도 공사 이 정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박대성 위원 이 부분을 수리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이죠?

○박대성 위원 운정호수공원이 산책로 있고 하지만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시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복지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파주온돌사업이라고 그래서 집 상태가 안 좋아서 인테리어, 도배, 장판 그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안전에 대한 화재경보기, 안전판, 미끄럼 방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네요?

○박대성 위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행자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파주시에서 사업대상을 정한 건가요?

○박대성 위원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지만 또 생활하는 데 저소득층은 집 상태가 안 좋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곡리 하나로마트 아직 어떤 부분으로 할지 안 됐지만 대부계약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박대성 위원 혹시 조리읍사무소가 내년도 신축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읍사무소 직원들은 어디가서 업무를 할 건지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박대성 위원 저도 그렇게……

○박대성 위원 봉일천사거리에 새로운 빌딩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비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공간이 안 된다면 하나로마트를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거든요.

○박대성 위원 그 부분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회계과, 철골주차장에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한양수 위원 2001년하고 2006년에 준공됐으면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국장님도 많이 다니시니까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해마다 3000만 원 땜직식의 보수가 과연 타당한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응급처치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로 한 층 한 층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안전상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서 단계별로 바꿔주는 것으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사건들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한양수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정원박람회를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문인원 수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한양수 위원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런데 박람회를 하다 보면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는데 우리파주시 정원박람회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한양수 위원 그럼 파주시의 입장에서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준비과정이 잘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요?

○한양수 위원 이번 태풍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파주에 와서 평화도 느끼고 좋은 것들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매진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번에는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지원하는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금액이 110만 원 정도면 며칠 정도 아까 단계별로 있었잖아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하세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1, 2, 3주 중에서 선택을, 어디 집중해서 신청하나요?

○한양수 위원 그리고 혹시 중복되는 게 사업이 아닐까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데 청소년 산모한테 12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산모는 아까 얘기한 건강관리사하고 120만 원의 지원하고 중복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한양수 위원 따로 따로 두 번을 중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120만 원, 110만 원 해서 따로 따로 아니면 하나만?

○한양수 위원 좋은 사업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청소년산모들 특히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여성가족과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를 보통 정착금으로 지원하나요?

○한양수 위원 이 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양수 위원 가장 문제점이 가정위탁에서 보호종결이 끝나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가장 걱정거리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양수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더 큰 것들로 확대돼서 파주시에서 안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종결되는 어린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혜택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마지막으로는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건수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정말 그들한테 도움이 될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1년에 문 닫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지원해주는 곳도 정말 쓸만한 곳에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건수가 많아서 도움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니까 집중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렸었던 생활임금 관련해서 나머지 답변은 주무사업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하시기로 하고 자료도 그쪽으로 전달하신 것이죠?

○안소희 위원 해당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답변은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불가하신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에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2019년 생활임금 평균액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 현재 1만 원입니다.

그리고 광역별로 봤을 때는 세종이나 강원도 정도 두 군데 광역시를 빼고는 전체가 1만 원 생활임금 평균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기도나 광역이 전국적으로 평균이 1만 원으로 지금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지자체 별로도-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하긴 할 건데-2019년도 현재 31개 시군을 보면 대다수의 재정자립도가 있는 지자체는 1만 원선으로 생활임금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지급하는 금액은 94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받고 있는 기간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이 967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9670원 통상임급이 생활임금 기준액보다 높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게된 사유로 보면 불과 220원의 차이잖아요?

통상시급이 9670원으로 220원 정도 생활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임금조정이 됐지만 사실 그것은 임금에서의 아주 소폭상승이고 생활임금은 산정액은 1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사실상 생활임금이란 것을 적용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체 삶의 질, 생활여건, 가계소득, 가계지출 여러 가지 산정요건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그때 그때 지자체마다 그분들의 통상시급에 대한 결정이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직종 공공기관에서 봤을 때부터는 어떠한 직종, 업무를 하는 사람 그 대상 직종들이 다른 전체 직군들이나 업무에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데도 똑같이 올라갈 것이거든요.

물가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생활임금기준액이 그러면 제 결론은 아직도 낮기 때문에 소폭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이 올라간다고 해서도 생활임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뭐가 더 이분들에게 좋은 방향이다, 현재로서는 그 수준 폭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란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생활임금 관련된 것을 총괄지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상임금 시급의 소폭 조정으로 인해서 올해도 그러면 181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이 통상임금 시급이 더 높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못 받은 것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저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따라서 기대를 했었던 노동자들이 실망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제도 운영에 개선을 하려면 경기도 수준 만큼의 평균으로 생활임금 산정을 제대로 다시 기준을 세우고 상향해야 생활임금 취지의 반영대상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노사민정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질의 시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총괄해서 전체 경기도의 평균생활임금, 평균액, 31개 시군의 상승되는 반영들을 검토하셔서 생활임금 산정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통상시급을 반영한 내역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각각 업종마다 시간당 통상시급이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부로 통상시급을 넣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중장기발전 수립 관련 해서 최근에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몇 년도에 그럼 한 건가요?

○안소희 위원 2013년이면 민선7기 이전인데 민선7기 이후에는 시장의 공약이행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용역들은 진행된 바가 없나요?

○안소희 위원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예측불가능한 예산이었던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이것이 민선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정도 정기성을 주는 예산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중기발전계획들이 계속 지속해야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향후 투자가 필요하거나 개척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다년간의 계획들을 세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7기 1년 후에 다시 수립하는 것만큼 민선7기의 시정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임기 내 실제 실현가능한가, 구체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발전계획이 나와주셔야 된다는 것 지금에 있어서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민선7기에서 노동이나 농업이나 환경 등의 분야까지도 분명히 시장님 공약에도 있고 또 현재 정부도 여러 농업, 환경, 노동에 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시대의 요구기 때문에, 사회요구이고-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중기발전계획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여러 다양한 분야라고 하셨으니까 내실있게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잉여금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 잉여금이 533억 원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지 않냐 했는데 답변은 이렇게 주셨어요.

주민생활 안정지원, 지역별 맞춤형 균형발전, 주민의 생활 밀착형 SOC설정 이렇게만 되면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533억 원이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균형발전을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명규 위원 한번 더 속아보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렇습니다.

1500억 원에 대한 부분도 봤을 때도 사실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리라 보는데 이번에 533억 원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맞춤형 균형발전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최귀남 국장님, 같이 질의할 거예요.

먼저 문산제일고 답변에 보면 철도교통과, 이게 지금 출퇴근 했을 때 F정도면 어느 정도를 F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단계, 단계 대기시간을 따지는 건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단계를 주나요?

○안명규 위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한 5분, 10분 이런 건가요?

이렇게 봤을 때 시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대기 시간이?

○안명규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이해를 잘 못해 갖고, 아무튼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정체도 많이 하고 기다리고 하는데 대략 뭐 5분, 10분 된다고 봐야겠죠?

○안명규 위원 이게 되면 E수준으로 한다고 얘기해 갖고 그러니까 F단계하고 E수준 단계하고 차이점을 잘 몰라서 용어가 그렇다 보니까.

E수준이면 저는 시간적일 것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5분을 기다린다 그러면 E수준이면 1분, 2분 정도 대기했다가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용역 할 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게 오고 그러지는 않나요?

용역보고서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안명규 위원 거기 시간대비 잡고, 거리 잡고 그렇게……

○안명규 위원 제가 답변서에 다른 것은 다 이해되는데 F단계에서 E단계 수준 그리고 방호벽이 철거되면 C등급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답변 주실 때 풀어주시면 ‘아,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굳이 추가 질의를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참고로 금촌교차로 박대성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교통정체구간 있잖아요, 그것은 등급을 어떻게 매겨야 돼요?

○안명규 위원 금촌교차로나 문산제일고삼거리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하화로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등급으로 봐야 되나요?

○안명규 위원 교차에 대한 부분처럼 똑같이?

○안명규 위원 저는 금촌교차로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착수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국도비 추진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먼저 했어야 될 부분을 이제 한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단지 용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안전총괄과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요 맞춤형교육이라고 그래서 화재나 자동차나 보행이나 교통안전, 응급처치, 보건 사실 이것 다른 과에서도 같이하지 않나요?

경로당 방문할 때 이런 교육, 이런 교육 굳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명규 위원 안전총괄과에서하는 민방위교육을 주로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그러면 전체적인 재난, 수해 큰 틀을 많이 보는데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잡혀 있길래 이게 과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교육이 맞을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난이나 하려고 할 때 한국재난구조단 해갖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있죠?

○안명규 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중에 청소년교육도 있고 장애인 교육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현장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만 시키는 것이고.

이분들 교육은 현장에서 실제 장비를 갖고 하는데 이분들이 장비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청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는 특수임무유공자들이 하는 게 축제도 하지만 전에는 불법건축물, 놀이터에서 못 들어오게, 노점상 이런 것을 이분들이 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안명규 위원 이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다는데 타 시군을 봤을 때 이런 장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자기네들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기 안전교육이 있길래 같이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또 실적으로 이분들이 수해났을 때 누구도 안 들어가는 스킨스쿠버 옷 입고 들어가서 행불자나 이런 분들 다 찾아오고 하는 건데,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자율방재단 그 안에 이런 장비가 다 있나요?

렌털한다고 그러던데.

○안명규 위원 저는 교육보다는 체험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하니 한번쯤 이런 부분도 넓은 부분에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월롱산 아마 이게 민관 우수사례죠, 폐타이어 빼는 게 쉽지 않았죠?

○안명규 위원 저도 이 부분을 알았던 것이 몇 년 됐지만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관협력 물론 팀장님 이하 과장님, 단장님이 애쓰신 결과 이렇게 돼서 하는데 폐타이어 제거하는 정산부에 철쭉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안명규 위원 월롱면 주민들도 다 철쭉을 바라고 있죠?

○안명규 위원 월롱면에서 철쭉 관련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됐으니 이번에는 월롱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쭉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안소희 위원이 질의했어야 하는데 양해를 구했는데 복지국장님, 파주시 청소년 휴 카페 세우려고 하는 곳이 연풍리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2층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1층에 지금 전기공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나가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1, 2층을 다 활용하는데 휴 카페는 2층에다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1층에다……

○안명규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현장지원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명규 위원 그러면 같은 공간이 아니라 별도 따로 따로 되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예산 적죠.

1억 3400만 원 갖고 무슨 휴 카페를 만듭니까?

○안명규 위원 이미경 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 청소년 휴 카페에 대한 부분이 파주에서 1호로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결국 하나의 정점이 돼서 여러 군데 꼭짓점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 만큼 휴 카페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날 저는 참석은 못했지만 청소년들 8월 31일에 의회에서 굉장한 토론회 했었죠?

○안명규 위원 그때 국장님 오신 것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제발 좀 관심 가져달라고 강하게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청소년들이 실제 갈 수밖에 없는 게 체육관이나 휴 카페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체육관시설도 거기 없지, 금릉역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휴 카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 카페를 국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시면 저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학생들이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활용하는 시간이 오전 10시, 12시 저녁 8시, 10시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안명규 위원 이용시간.

○안명규 위원 부족한 예산을 갖고 공모사업 해갖고 했지만 그날 청소년들이 했던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돈이 모자라면 이수호 국장님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안명규 위원 2개 정도 준비하시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문산행복센터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같이 해주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8월 31일에 문화교육국장님도 오셨으면 청소년들에 대한 바람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경 국장님 오셔서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으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해서 꼭 좀 좋게 많이 꾸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

○박은주 위원 하나만……

○위원장 조인연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청소년 휴 카페하고 관련된 질의라 정회시간 가지기 전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에 보면 운영자가 금촌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어 있고 2020년부터 위탁된다고 했는데 결정된 건가요?

○박은주 위원 민간위탁을 신규로 하게 되면 운영심의위원회 열어야 되는 것이죠?

○박은주 위원 해당 국이 결정할 수 없죠?

○박은주 위원 이 자료에서 이 부분은 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인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본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일괄적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청소년 휴카페 관련해서 청소년 이용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토론회에 참여한 만큼 청소년들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앞으로 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나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세부 설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러한 이용시설을 추가설치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나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당초 금릉역 북카페가 자유로운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북카페 형태로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휴카페의 개념도 휴식공간 그러니까 자율적인 이용공간인 거죠, 무언가 접근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사업 목적성이 필요한 공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당초에 금릉역 북카페 시기에도 예산을 심사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당시에도 자유로운 이런 자율적 이용공간을 위해서 금릉역 그러니까 접근성이 가까운 위치에 했던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를 이용하는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유로운 공간으로의 활용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16년도에서 2019년도는 그 기능이 변경되었는데 전환 시에 절차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내용이 납득이 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북카페는 몇 년도까지 위탁을 어디에 하고 계셨고 이게 공간활용이 실제로 잘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됐을 경우는 절차를 거치셨을 것 같은데 기존 식의 북카페라는 자유로운 휴식공간으로 운영하다가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사업으로 하기 위한 공간으로 바뀌는데, 명칭도 바뀌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업의 전환절차가 진행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가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휴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0년부터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탁이 이미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고 언제 선정했는지 그리고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탁받았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도사, 복지사, 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 배치된 인력이 충원되어 있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여부들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지금 있는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으로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공간 문제가 아니고 그게 왜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인가라는 거죠?

○안소희 위원 같이 관리하는 실제 위탁기관은 어디죠?

○안소희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휴카페를 조성하거나 관련된 근거는 다 같은 건가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안소희 위원 위탁으로 운영하실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 금촌 문화의 집이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업이 더 늘어나는 형태인 거고.

민간위탁을 통상 보면 과업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것만큼의 예산 증감에 따라서 민간위탁 관련된 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시려고 해서 특정 북파주권에 있는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기관인 데를 염두에 두고 논의하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제출하셨다고 답변하신 거죠?

○안소희 위원 청소년이용 운영시설을 담당하는 민간위탁기관이 많지 않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청소년 문화의 집 외에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을 민간위탁할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부분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다른 형태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목적과 청소년 휴카페 조성사업의 시설로서의 사업은 전혀 다른 취지인데 이렇게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빠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제안자이고.

그렇게 해서 과업을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차원이었던 거라면 모르겠으나 시가 아예 그 대상을 정해 놓고 정책사업이 추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민간위탁업체를, 기관을 정해 두고 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봤을 때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파주문화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먼저 하시거나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안소희 위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랬다면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탁기관으로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위원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제출을 그렇게 생각하고 내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런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관련해서 예산위원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는 하천 친수공간 관련된 계획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이대로 추진하시기를 꼭 주문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근래 이러한 용역 착수시기에 맞춰서 이러한 체계를 꾸려서 의견수렴 방법을 갖추고 제안공모를 실시하시는 등의 방향성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차고지를 권역별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신설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혜자를 위해서 필요한 차고지 확대라면 여기를 넘어서서 권역별로 더 많이 조사하시고 추가설치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발열의자랑 보온텐트는 국비 확보해야 된다는데 국비 확보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인기가 많고 접할 때 체감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지역구에 실제 이러한 과열 경쟁이 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에 많거든요.

그러면 국비 갖고 오셔야죠.

이것을 어디에 얼마큼 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자체 예산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냉정하게 따졌을 때 이것의 선정을 어디다 했느냐 했을 때 저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필요한 대상이 많다 이것은 다 사족이라고 보거든요.

보편적으로 필요한 거면 어디나 똑같이 다 해야죠, 그런데 그 예산 수요를 저희가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한파 대비나 폭염 대비 대책은 안전총괄과나 시 차원에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한파와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시설물로 양적으로 경쟁하듯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예산낭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고 이것 나중에 관리의 문제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파손된 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확보되는 게 맞고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의주시해 주시고 파주시는 한파와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사업계획들이 더 모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추가로 이후에 시장님 비롯해서 파주시에 요청드리도록 하겠고요.

환경시설과 공단 관련해서 노면청소 업무가 공단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민간대행에서 하고 있던 과업이 감소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안소희 위원 과업이 줄어들면 인원 감축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습니까?

○안소희 위원 지금 단계에서 지적드릴 부분은 상대적으로 과업이 이쪽으로 가면 과업이 줄어듦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에 영향력이 미쳐서 또 다른 갈등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에 따른 민간위탁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 공영화 방안이라는 추진은 환영합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검토가 더 많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예전에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진행돼서 환경미화원 관련된 전문직종을 채용할 계획인가요?

○안소희 위원 예전에 직접고용된 공영화된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임금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보수기준을 어디에 적용 받느냐였거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보수단가가 지침에 따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있고.

그런데 생활폐기물 관련된 데는 기타 용역이라든지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이유는 공공기관에서는 시험이나 절차를 통한 채용이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공단이면 공무직화 됐기 때문에 공무직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채용에 따른 방식이라든지 어떠한 유형으로 진행하실 건가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시려고 한다면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공무직 채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채용방식, 어떠한 형태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관광특구나 DMZ 관광지처럼 지자체의 상징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 영상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투어 개념, 여행관광의 목적이거나 명소들을 소개하는 것 관련해서는 특정 업체나 특정 관광지에 수혜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없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비하시거나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향후에도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검토하겠지만 홍보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영역이 아닌 사유재산 영역이라든지 개별사업자들이지만 파주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명소나 좋은 업체 이런 데에 대한 홍보가 불가피할 경우 그런 업체나 개인기업들이 파주시의 예산으로 인해서 조명 받고 상생협력하는 것만큼 그 수혜가 시민들한테 할인이라든지 여러 혜택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협약,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생을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에 폐차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폐차 지원사업하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두 가지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하고 있는데 2005년식까지 조기폐차 대상이었던 것을 넘어서 2019년부터는 배출등급 5등급인 경유차는 2005년식으든 이전 식이든 모두 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아닙니까?

○안소희 위원 저감장치를 부착 안 한 차량은 다 지원되는 거죠?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2005년 이전 차량이니까 안 되는 줄 알고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2019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모두 다잖아요.

2005년 이전이라도 그 연식과 관계 없이요.

조기폐차 지원 대상 기준이 더 완화되고 확대됐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홍보가 있었나요?

○안소희 위원 지금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확대되면서 지자체마다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 예산으로 하신 부분들은 홍보가 더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빨리 조기폐차 지원에 참여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부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도 확대된 것에 대한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휴카페 조성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휴카페는 청소년들을 위한 건데요, 현재 위치에 대해서 청소년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박은주 위원 조성하고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은주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참 문제가……

보육청소년과가 복지국에 있어서 청소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고 도비, 시비 들여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이 휴카페 얘기 나왔을 때부터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가 청소년 카페가 들어갈 곳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역 안에서 학부모라든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도대체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를 조성하면서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느 지점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부서가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인지까지도 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휴카페 조성 공식적인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미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를 정해서 자료에 주셨고 휴카페 조성에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하여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자들과 휴카페 조성 예정지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분들은 공급자지 수요자가 아니에요.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분들은 제대로 된 공급자인가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수년 동안 문화의 집 하면서 실제로 청소년들의 요구와 수요하고 상관없이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질의 드렸던 게 문화의 집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한 것을 수용하고 들어보시기를 원해서 드렸던 질의인데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고민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제가 알기로 금촌에는 카페는 아니지만 청소년을 위한 작은 공간들이 이미 있어요.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휴카페로 만들기도 해요.

어떤 발상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휴카페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이미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아이들 중심의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경기도에서 휴카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어떤 취지에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 휴카페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과연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수요자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행정에서 정해진 대로 하시는데 공식적인 자료에 위탁을 위한, 이것은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마치 연결된 사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서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추가질의를 하는 거고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의회 동의 다 받아야 되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열어야 되고 적격자심사위원회 열어야 되고 그 과정들이 엄청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없이 어떻게 부서에서 어디라고 딱 정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올립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요.

휴카페를 왜 만드는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만드실 때 주의 깊게,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고 행정이 갖고 있는 해이함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게 이 두 장짜리 자료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더 해 보시죠?

○위원장 조인연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담당관 문제인데 답변을 보니까 통일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홍보영상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영상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계획에 원래 없었던 건가요?

○최유각 위원 제가 문구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제작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작을 할 건가요?

○최유각 위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제작된 건가요?

○최유각 위원 새로운 게 들어온 게 몇 달 된 거죠?

이것을 해야겠다고 계획하신 게 몇 달 정도 되신 거예요?

○최유각 위원 어차피 안 되니까 2차 추경에 해서 하는 거군요?

○최유각 위원 6월 20일 파주시 차량 래핑해야 된라고 말을 했고 한천수 국장님이 바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최유각 위원 바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수요조사는 뭐 차량 253대 있는데 숫자 나왔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유각 위원 관용차량 다 하라고 하면 저한테 민원이 많을 겁니다.

○최유각 위원 래핑을 하든 CI를 바꾸든 규격을 통일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천수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셨지만 질의했더니 충분히 검토 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여기는 2월이 되니까 충분히 검토됐나 봐요, 저는 6월에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개월 차이에 충분히 검토되는 것 같아서 제가 11일 5분 발언 할 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 후에 한다고 해서 제가 시안을 자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드판을 들고 올 거예요.

○최유각 위원 반영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 돈 쓴 거니까 굳이 반영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한다는 거 보니까 역시 공무원적인 발상이다.

아까 연결해서 공무원 정책제안도 하고 시민에 대한 정책제안도 한다고 해서 110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언제인가 봤더니 2월에 한 거 추경에 올라왔어요.

6월에 한 것은 안 올라온 거 보니까 4개월 더 하면 예상이 되나 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충분히 검토한다고 해서 과연 파주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한다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한다고 해서 제가 업체에다 얘기하고 아이디어 줬더니 일주일만 주면 만든다고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파주시의회 차량만 우선 앞, 뒤 해서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로 만들 거니까 잘 봐 주시고요, 향후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라고……

원래 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거 나온 부분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화요일에 보드판 들고 나올 때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충분히 검토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 비교평가를 해 주시고요.

○최유각 위원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하고 5일 만에 만든 거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80대 주차공간을 하는데 지하에 대한 부분은 없죠?

○안명규 위원 금릉동 일대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분들도 주차장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이 없나요?

금릉동 택지지구에서?

○안명규 위원 아마 노인복지회관에다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거기를 부설주차장을 지하를 한 층 팠으면 좋겠다.

그 한 층에 대한 부분을 금릉택지지구에 있는 그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복지관 측에 많이 했었거든요.

지하를 한 층 팔 생각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

○안명규 위원 그게 약간 등선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보다 그게 좀 높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면을 활용하면 지하로 해서 완전 지하나 반지하식으로 내려가도, 금릉역 앞에 보면 철골주차장 있죠, 그것 반지하로 하신 거 보셨죠?

○안명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쪽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점점 주차대수가 모자라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이수호 국장님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관공서나 공공건물은 비용이 들더라도 지하를 파야 합니다.

일반 건축에서는 사실 비싸요, 2배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안 파는데 관공서나 공공건물까지 안 파면 주차장 모자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습니까?

○안명규 위원 이수호 국장님, 공공건물에 지하주차장 파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명규 위원 직접 주셔도 되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휴카페 질의했는데 안소희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답변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위치가 휴카페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휴카페 공모사업 할 때 어디어디 하겠다고 올리지 않나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50:50 매칭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만약 그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것은 도저히 위치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면 사업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납해야 됩니까?

○안명규 위원 주민들은 그 자리보다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해 주기를 원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등록이 되면 운영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그게 빠져나온 거거든요.

○안명규 위원 거기는 학부모들이 원했던 게 그런 식의 요구였는데 저도 행복센터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수영장 시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못 해서 그러면 세경고나 주변을 보자 했을 때 시에서 이번에 매입한 건물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옆에 바로 연풍4리 마을회관이 있죠.

그 앞에는 로터리 개념이에요.

그 바로 앞이 버스정류장이에요.

저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있고 하지만 연풍리만큼 아이들이 가서 쉬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뭔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양수 위원이랑 저랑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했는데 어쨌거나 답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의 위치를 재검토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요청했던 주민들한테도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표현할 수 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방안을 찾고 해서 국장님께서 하셨던 부분 보시고 저한테도 휴카페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환경보전과하고 환경시설과에 연속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508만 원인데 이분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게 2018년 9월 18일에 석면피해 인정받으신 분 맞죠, 이분한테 지급하려는 거 아닌가요, 대원리 사시는 분?

○박대성 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분이 작년 9월 18일 석면피해 인정받고 올해 1월인가 2월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 분이 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 시청을 몇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300-400만 원 되는 돈인데 이렇게 지급이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이것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지급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일로부터 며칠인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박대성 위원 지급대상으로 판정된 것은 작년에 판정이 났죠?

○박대성 위원 경기도에서 3800만 원인가 미리 지급됐고 시에서 줄 돈 300-400만 원은 거의 1년 동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급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인정되거나 사망하거나 했을 때 지급기간을 빨리 당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돈 갖고 1년씩 시간을 끌면, 미망인께서는 시청도 몇 번 방문했고 저한테도 몇 번 왔었거든요, 그런 점의 개선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대성 위원 환경시설과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장곡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식회사 두성이 올해 12월 31일까지죠?

○박대성 위원 다른 데로 이전계획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대성 위원 김관진 과장님이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대성 위원 주민의 동의하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애초에 주민들이 계속 기간이 늘어날까 봐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하고 그전에라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4월, 5월, 6월 언제든 들어간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12월 31일까지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대성 위원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박대성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이전은 가능한가요, 그것에 대한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박대성 위원 능안리 회전교차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오산리 회전교차로를 주민과의 대화 때 약속하셨거든요.

오산리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박대성 위원 내년도에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조인연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보훈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설명서 240페이지 보게 되면 각종 지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유류대가 무공수훈자회 파주시지회만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왜 30만 원이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도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사업명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육청소년과 381페이지에 있는 안심보육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제목은 안심보육정책 지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대민활동비가 있더라고요, 5만 원씩 12개월.

이것은 사업명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사업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한양수 위원 어쨌든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겨울을 준비하게 되는데 자동염수분사장치 2대를 4억 8000만 원을 주고 들여오거든요.

장곡고개하고 금곡고개 두 군데 설치되는데 그 외에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준비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조인연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안 286쪽 설명서 663쪽 철도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요청드리는 것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예산을 2018년도, 2019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노선이 더 신설되거나 하면 버스 내외에 LED 지원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선이 신설되는 것에 대한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노선이 폐지된 곳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래에도 운정 도시권이나 마을을 보면 노선 폐지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정류소를 운영하지 않는 곳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면 방치가 많이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시에서 빠른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미관상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딱 하나 종이 붙어 있었어요.

‘노선 폐지로 인해서 버스정류장 운영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정보시스템 관련된 것들이 다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시설물 자체는 버스정류장도 많은 형태가 바뀌잖아요.

1개소당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 디자인까지 추가돼서.

그런 것들이 신설노선에 따라서는 빨리빨리 이용하셔야 되니까 투자가 되지만 노선이 폐지된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궁금했어요.

제출 드리는 것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관해서 2018년, 2019년 집행내역을 주시고 덧붙여서 노선 폐지로 인한 사용하지 않는 이용이 중지된 버스정류장 실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증액의 적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288페이지 광역버스 파업 대비 임시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필요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업 대비해서 대차하기 위한 예산을 넣으신 거잖아요.

이것 산출을 3일로 해서 65대로 하신 거예요.

지자체별로 이 부분 대비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그게 5월 아니었나요?

○안소희 위원 5월인데 지금 9월까지.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파업을 해 보셨나 궁금하고.

저희는 이 시기에 예산이 왔잖아요.

입장 발표는 5월이었는데 실제 그 당시에 파업에 돌입되지 않았잖아요.

○안소희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그때 당장 긴급하게 세워졌을 텐데 이 예산편성 적정 시기가 파업사태에 대한 예측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안소희 위원 확인해 보신 바가 있나요?

○안소희 위원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소희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한 필요성이 지금 시기에 있다면 이것을 해서 올해 안에 안 되면 그냥 불용으로 넘길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이것은 대상 당사자가 정해진 거죠, 버스노조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입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이 5월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연 내에 실제 파업 가능성이, 거기도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런 부분이 예산안에 3000만 원 갖다 교통특별회계도 모자라서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소희 위원 건전한 예산 운영 집행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건강증진과에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 건강관리사는 어떻게 선발하고 부족한 건강관리사 양성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안소희 위원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의 성격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인건비 등 수당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소희 위원 지급 근거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가요?

○안소희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죠?

○안소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소희 위원 용어에 대한 부분은 알겠고요.

사회적 이용서비스에 투여되는 인력에 대한 예산, 인건비나 수당 등이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이용서비스의 범위는 여기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 많은 시의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이 해당 보건소는 산모만 해당되겠지만 사회공공서비스는 다른 영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좋은 제도이고 지원이 필요하고 출산장려는 장려대로, 장기요양처럼 노인 분들에 대한 케어는 케어대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지원에 대한 규모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정책상에는 꼭 필요하고 참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고 여기 인력들에 대한 지자체마다의 지원규모나 방식이 너무 상이해서 계속 이런 직종이 양산되고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것에 따른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되고요.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 안에 있는 직종 간의 차별 문제로 그게 지자체 예산의 형평성에 없다는 지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좋은 취지시라 현재 건강관리사 지원 관련된 수당이나 인건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두성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해당 지역 마을에 공문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했을 때는 불가피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미 지금 연말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12월 31일까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완전한 철거 이전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두성의 계획이나 입장을 답변서로 받으셔서 상임위랑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최귀남 국장님, 제가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할게요.

신도시-성석 연결도로 개설하고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심학산 주변 보행 안전 개선, 마지막으로 자유IC 당동산단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신도시-성석 간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은 추진근거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안명규 위원 전체 예산 460억 원 중에서 LH가 부담하는 금액이 20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끝나는 데가 고양시 설문동 초입까지 가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고양시는 이미 설문동까지 와 있고요.

제가 아는 바는 고양시 설문동까지 한 공사는 국비로 했는데 우리 시는 신도시-성석 간 도로를 꼭 시비로 다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서 물론 LH가 0.3-0.4km 구간에 대한 비용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보면 사실 이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100만㎡니까 30만 평이죠, 30만 평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광역교통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운정신도시에 세우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명규 위원 시가 사실 부담할 부분은 아닌데 주민들이 필요하고 원하니까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이러한 부분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시가 해 준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85조예요.

85조 보면 단계별 시행계획이 있어서 선유4리에 대한 부분이 특교 8억 원 외에는 다 시비가 투자되게 되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관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안명규 위원 편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알아 들으니까.

○안명규 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법을 발의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발의했냐면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어쨌든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30만 평 이상에 대한 부분을 주변, 주변 모아서 5년이 되면 광역교통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그전에 그게 허점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는데 어느 의원이 하셨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하신 거예요.

왜 했냐면 과천시만 광역교통 해 놓고 의왕시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광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 국회 쪽으로 계속 올려주시죠.

○안명규 위원 저는 국장님이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단지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는 최귀남 국장님이나 김광회 과장님이 워낙 불도저처럼 밀기 때문에 저도 그 추진력은 인정해요.

단지 재원이 안 따라가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감해 달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심학산에 대한 보행환경도로 이게 아마 꽤 오래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2007년도인가부터 시작됐다가 일부분 심학산까지 이미 공사를 끝냈었죠?

○안명규 위원 저는 이 심학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3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겠다 그래서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31억 원이 전체 시비로 포함되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IC 당동산단도 사실 자유IC도 광역교통망이에요.

광역교통망인데 도비가 28억 원, 시비가 65억 원 정도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도비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광역교통망에 포함됐다고 하면 당연히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거론하고 말씀드린 게 문산권이나 운정권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예산을 볼 때 지역적으로 불균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얘기했던 거고 아까 이수호 국장님한테 533억 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 균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저희도 균형적으로 할 데가, 지금 읍면에도 포장을 못 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살펴 줄 필요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터리 주변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터리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특히 원룸 쪽에는 더해요.

물론 야당동도 그전에 원룸 쪽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은 풀어졌지만 로터리에 대한 주차문제도 한번쯤 검토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부서가 됐든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 워낙 계획을 잘하시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수호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호 국장님한테 하고자 제가 이것을 한 번에 몰아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최귀남 국장님이 해 주신 거고.

○안명규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좀 줬으면 것하고 그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 SOC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니까.

제가 공부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께서 율곡습지공원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을 왜 세웠으며 왜 반납했느냐, 반납할 것을 왜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습지에 이런 지장물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파평면장님께서 공감하셔서 이것을 반납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진납세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셔서 다음에 꼭 다른 예산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양심상으로 저희가 자진납세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부러워서 그러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배가 아파서.

심학산 주변 환경도로 2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38만 6000원으로 추정가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467m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데 저희 동네는 이 돈이면 1.5km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북파주 같은 경우 이 돈이면 마을재생을 할 수 있고 농촌재생을 할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내년에 SOC사업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니까 내년에는 북파주를 위해서 이런 점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기획재정국장님 들으셨죠?

○위원장 조인연 감사합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경제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