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인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경제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인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태풍 링링으로 인한 상황근무와 피해복구 및 지원업무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추석명절에 앞서 온 태풍의 여러 형태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대책과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예결위원회 공통된 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관광과 임진강 전망대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서 454페이지 임진강 전망대 연결도로 이번에 10억 원 추경이 더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관광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사업소 모노레일 정기점검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었는데 모노레일이 정기점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게 자꾸만 노후화되는데 과연 이게 정기점검만으로, 이번에 어차피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정기점검만 하고 노후화된 부분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로 설비를 바꾸든지 여러 측면이 효율적 아닌가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하고 개성인삼축제를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장단콩축제는 2억 원, 개성인삼축제는 3300만 원, 물론 도비가 들어온 거지만 시비가 매칭돼서 된 사업인데 축제예산 2억 원하고 3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들어올 줄 알고 계신 건지.

장단콩축제하고 개성인삼축제 준비하시다 보면 예산 당연히 했을 텐데 혹시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데 예산이 더 늘어나면 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은 잡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투자 대비 효과는 나오는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축제 임시주차장 공간 조성한다고 해서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1년 동안 농업진흥과에서 축제 2개 준비하는데 경기도랑 경기관광공사 부지를 매입도 못 하고 사용 못 하는 부분 때문에 따로 해서 4500만 원 들이고 주차장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안 330페이지 설명서 881페이지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5평 미만의 저온창고 지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하고 군납하는 농산물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예산안 336페이지 설명서 905페이지 농기계 구입 건에 대해서 1억 원 이번에 올렸는데 색체선별기 구입하는 게 2개입니다.

색체선별기 2대 하는 것 보니까 설명서도 잘 나와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얼마나 적정한지 시급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올해 2대, 내년 2대, 후년에 2대 해서 총 8대인가요,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해 주려면 한꺼번에 내년 예산에 필요하면 다 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2대, 2대, 2대 하는데 앞으로 장단콩 재배지역이 그만큼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만 잡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세부계획은 어떻게 짰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색체선별기 사주시는데 대한민국 콩나물콩의 80%가 제주도에서 나오는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최유각 위원 콩나물콩이 80%가 제주도에서 나오고 전라도에서 15%, 경상도에서 3%, 그 외 지역에서 2%인데 파주시가 나물콩 작목반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소장님?

그런데 나물콩 작목반에서 색체선별기 구입 건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 안 됐는데 보니까 설명서가 너무 부진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시급성에서 떨어졌는지 효율성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나물콩 작목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왜 그것을 세워주지 않으셨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373페이지 설명서 758페이지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농업정책과 도비 내시돼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군데만 선정하더라고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와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게 1455만 8500원까지 해서 500원 단위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 네 군데 선정했는데 네 군데 처해진 영농폐기물이나 농약용기 등 그 외 마을 정비해야 될 사업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군데를 똑같이 금액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15페이지 설명서 779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양봉산업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스테인리스 드럼 150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 설명서 787페이지 보면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에 600만 원 신규사업 되어 있어요.

국비 50%, 시비 50%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 우수여왕벌을 육종 보급하는 시기가 맞는지 사업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 설명서 863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홍보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100%인데 3900만 원 증가된 것 중에서 감악산 농산물판매장 경사로 공사 5000만 원 해서 기존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가되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냉난방기 4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감악산 농산물판매장은 기존에 1억 7000만 원 주고 만들어 준 사항인데 적성에 있는 농어민 조합 다섯 군데서 출자해서 하는데 공사도 계속해 주고 냉난방기까지 다 이렇게 계속해 줘야 되는지, 향후에 적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 농산물판매장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적인 시설보수나 시설장비를 해 줘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진흥 관련해서 예산안 312페이지 설명서 757페이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되었는데 8361만 5000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 노시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예산안 266페이지 설명서 52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파주시가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하고 올해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날 행사의 주요내용, 구체적인 계획,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267페이지 설명서 532페이지 국토교통부 2019년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추진 예정인 법원읍 대능리 마을개선사업의 총 사업비와 기본계획 수립방향,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안 270페이지 설명서 551페이지 조리 캠프하우즈에서 대원리까지 1.4km 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계획된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204페이지 설명서 161페이지, 기업지원과 예산안 207페이지 설명서 178페이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파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드렸는데 이번 경제보복으로 파주시 피해기업을 조사한 자료와 현재까지 피해기업 지원현황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예산안 192페이지 설명서 110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보충질의 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자치행정국 설명서 70페이지 스피드게이트 및 상담실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동 1층 상담실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상담직원 배치계획은 어떤지 설치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표창장이 3만 3000원으로 해서 79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표창장을 보면 600개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3만 3000원 되어 있고요, 시의회도 작년에 440개 정도 됐는데 2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것이 의장 것보다 굉장히 비싼 거라고 보이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상장을 제작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 일자리센터에 여쭤보겠습니다.

워크넷 문자요금이 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가 3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워크넷 보내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문자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 문자에 의해서 구인구직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설명서 434페이지 내용으로 시민회관의 다목적홀이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다목적홀과 전시실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공연장 관련해서 운정행복센터 장애인시설을 1년 전에 주문했는데 이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산행복센터 오케스트라 집기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신규산업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440페이지 가상동화체험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84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에 설치되는데 교하와 조리 지역 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 외에 VR 가상현실을 다른 곳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의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DMZ 생태평화관광에 대해서 467페이지와 더불어 관광사업소 1013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와 프로그램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면 DMZ 평화둘레길 조성사업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며 안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편의시설은 어떤 것이 설치될 것인지, 포토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DMZ 내의 출입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판문점 관광코스화가 있어서 국비 2억 8800만 원이 50:50으로 되어 있는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MZ 관련해서 평화둘레길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469페이지 1127페이지 같이 보면 생태관광 거점에 보면 1억 7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생태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필요성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생태관광 콘텐츠 사업 7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둘레길 개방에 따라서 있는 부분에 같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화둘레길 노선 설명 그리고 개방에 따른 인건비 및 물품비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만약 사업이 중단되면 기간제근로자 업무대책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파주통일배 글로발드컵 행사가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16페이지와 782페이지 농촌관광 승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4000만 원, 78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농축산과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으로 인해서 최종 2개가 탈락되고 8000만 원만 신규 창단된 곳만 지원되는 부분과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탈락돼서 7억 8000만 원 전액 감한 부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 듣고 계시면 이렇게 공모에서 탈락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탈락한 사유와 향후 재공모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더불어서 공모 탈락된 사업들에 대한 사업내용과 탈락 이유 그리고 향후 공모사업의 의지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한꺼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189쪽 설명서 85쪽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단체운영비 보조해 주시는 건데 얼마 전에 이탈주민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파주시에도 이탈주민들이 1000여 명 좀 안 되게 계시잖아요.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이탈주민 지원은 파주시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밑에 보면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가 있어요.

20점 30일 동안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한 산출기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1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태블릿PC 27대 1161만 원 있는데 태블릿PC 사용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선도청탐지장비 시장실에 2대, 부시장실에 1대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실, 부시장실에 상시로 도청탐지장비를 설치할 만큼 보안이 취약한 건지, 현재 청사보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될 정도로 보안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 예산안 203쪽 설명서 158쪽 아동돌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4750만 원인데요, 사업 진행기관은 어디인지, 사업내용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치장소 그리고 리모델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리모델링 후에 운영비나 돌봄공동체 공간에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전체로 봤을 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무엇을 짓거나 하는 게 없는데 45억 원이 새로 추경에 편성되었는데요, 추경은 본예산을 잡았을 때 예상치 못한 게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45억 원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문화교육국이 당초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피치 못하게 급박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올라오는 신규사업이 급박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것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사유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 추가 증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안 248쪽 설명서 428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본예산에 증액됐었어요.

사업 개소도 12개소도 16개 늘었고 사업량도 23건에서 32건으로 늘어서 본예산에서 늘려 잡았다가 다시 감액했거든요.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사업이 2018년도에 각 박물관 이런 곳들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평가는 하셨는지 2018년 사업성과평가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432쪽, 437쪽 파주평화예술마당 공연인데요, 행사운영경비, 시설 및 장비 임대료, 홍보비가 크게크게 나와 있는데 세부예산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 방호벽 그래피티 아트 33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예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0쪽 가상동화체험관 구축이 있는데 8400만 원이에요.

2곳의 도서관에 동화를 가상체험하게 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상체험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상세한 사업내용 안내해 주시고 기 설치된 지역이 있는지, 가상동화체험관의 기술검증이나 이용 빈도 다른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447-449쪽 파주 속으로 인문학기행이라고 해서 세 가지 테마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겹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해 왔고요, 이게 추경으로 900만 원 잡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2쪽 관광안내체계 개선 예산이 있는데 5000만 원 잡혔고요, 관광지 노후환경 개선 1억 5000만 원 잡혔는데 안내체계 개선의 설치장소가 궁금하고 안내판을 오두산 통일전망대, 산성들 가서 봤는데 제가 흔들어도 흔들리거든요.

원래는 기단에 시멘트 같은 것으로 단단하게 해서 위에 있는 구조물이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제가 다른 데 예산을 다 뽑아봤는데 다른 데 예산의 3배에서 5배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설치된 장소마다의 예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지 노후환경 개선은 헤이리 보도 정비에 3000만 원 잡혔는데 기존에 잡힌 게 있잖아요.

그것과 겹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 1:1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생태관광 콘텐츠 운영 지원이라고 7500만 원 있는데 생태해설사 양성, 마을생태문화자료집 발간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생태해설사가 파주시에 이미 수백 명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해설사들의 양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예를 들면 보수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사들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존에 받지 않았던 보수교육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강사의 역량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태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은 이미 생태해설사들은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생태문화자료집 발간이 기존에 있던 DMZ 관련한 자료집 나온 게 있는데 그 자료집을 기존 생태해설사들이 쓰지 않습니다, 자료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에 7500만 원을 쓴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다음에 생태보존형 시설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습지조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습지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1억 원을 쓰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부내용과 예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운영은 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운영되고 안내사 활동비도 지급되고 보험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잘 처리하신 것 같은데 DMZ 관광기념품 제작하고 관련해서 평화염원엽서 제작 세부내역, 어떤 것들로 어떻게 제작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쪽 설명서 482쪽 뮤지컬 평화인성교육이 있어요.

시립예술단이 공연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보는 거죠.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의 취지와도 잘 부합된다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550만 원 1회, 총 4회 해서 2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기존에 시립예술단이 활동하고 있고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겹치는 예산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시립예술단이 현재 1년에 몇 회 정도 시민들 대상으로 공연하고 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파주평화태권도단 공연이 있어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향해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에 똑같이 평화만 붙여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파주평화태권도단 공연이 어떤 내용인지, 왜 평화태권도단 공연인지, 임진각에서 하면 다 ‘평화’가 붙을 수 있는 것인지, 기존의 사업내용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내용, 예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고요, 예산안 186쪽 설명서 69쪽입니다.

스피드게이트 및 상담실 설치 관련해서 민선6기에서는 현재 있는 보안카드를 인식해서 청사출입을 하게 됐잖아요.

관련해서 그 당시에 청사 내에 위치되어 있는 은행 등 여러 민원접수에 관한 불편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민선7기에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근래 다수의 지자체장 그리고 자치단체가 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스피드게이트의 설치이유가 근래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의 업무에서의 안전 내지는 업무 과잉 문제로 인한 요구사항인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여러 민원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시청, 시 행정관청이 어떠한 공공시설이고 기관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잘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청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공개하고 개방해서 쓰임 없는 시청사의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카페나 전시,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 갈 것에 대한 시청사 개선방안을 주문드리고 했는데 그에 반하게 설명서 자료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굉장히 시민으로서는 불편한 단어들의 사업 필요성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스피드게이트 설치 필요성이 우발적인 특이민원 및 청사난입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에 특이민원과 난입민원이 어떤 건지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상 특이민원은 무엇이라고 하고 난입민원은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피드게이트의 설치에 최근 근래까지 상식적인 설치이유는 인건비 절감 등이었거든요.

주차장에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 또한 많은 구조조정 내지는 인건비로 인한 상승을 없애기 위해서 기계화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의 우려도 많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스피드게이트 설치로 인한 인력이나 감소에 영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게이트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음이라든지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동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 출입에 불편이 있기도 해서 기계 자체에서 요즘은 음성인식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점점 기계가 사람을 대응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기계 설치를 1-2대 해 놨잖아요.

매년 그런 불만요구에 따라서 계속 기계에 대한 성능,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에 따른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미 도입한 지자체들의 설치기계장비의 문제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들인지, 그것들에 대한 보완을 감안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 예산안 186쪽 설명서 72쪽입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보수월액 증가로 인한 급여총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가 담당하는 직종별 보수월액 증가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019년 8월 기준으로 퇴직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다수가 아마 2019년 9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자가 것으로 압니다.

관련해서 퇴직 직종은 어떠한 직종이고 향후 충원 및 채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187쪽 설명서 79쪽입니다.

시민참여 지원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변경 결정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담금 변경 결정은 결과고요,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증액했는지, 분담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어야 했는데 설명서에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 설명서 83쪽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현재 잔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 분담금을 납부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충분히 이제 필요하다 생각해서 1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올해 세웠던 예산의 감액을 제출하셨는데요.

민선6기 2014년부터 7기까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 설명서 85쪽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서 평화통일 시민교육을 2회로 설정하셨는데 2회로 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쪽 설명서 93쪽 담당부서는 민원봉사과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우수사례 발표에서 대상을 받은 지역에 대한 동 지역이 경기도에서도 장려상을 수삼함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알겠고요.

관련해서 어린이 영어교실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사업에서 언제부터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느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대상은 몇 명이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190쪽 설명서 9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증액예산이 제출되었는데 파주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할인가맹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혜택은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쪽 설명서 100쪽 민원봉사과 민간단체 지원, 파주시 자율방범기동순찰대 문산읍에 차량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문산자율방법기동순찰대 노후차량 교체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하셔서 파주시 자율방범기동순찰대 파주시 전체 읍면동별 차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차종과 대수, 만약 차량이 1대 이상이면 차 대수에 따라 차종, 연식, 그것을 자체 구입한 것인지 지원받았는지, 지원받았으면 지원 연도, 자체 구입하셨으면 자체 구입 연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쪽 설명서 105쪽 담당부서 정보통신과입니다.

지역정보격차 해소 관련된 사업에서 대민활동비에 대한 증액인데요, 정확하게 대민활동이 어떤 대민활동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2쪽 설명서 109쪽 정보통신과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설명으로만 보면 중요장소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집무실, 회의실 2개소, 부시장실 1개소에 당초에 1대의 도청탐지장비를 늘리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절차이행 관련해서 2019년 6월에 사전협의가 되고 검토가 7월에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이는데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장소라고 하면 시장 집무실, 회의실 도청을 탐지하는 장비가 필요했다면, 여기도 보면 근거가 나오잖아요.

지역정보화 조례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정보보안 기본지침도 있는데 해당하는 지자체에 정보보안이 필요하다고 아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간이 더 있는데 이것이 시장실, 부시장실로만 한정한 것인지에 대해 기준 규정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192쪽 설명서 112쪽 소외지역 생활방범 CCTV 설치 관련해서 현재 소외지역 생활방범 CCTV 설치 지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밸리 사업 관련해서 전액 감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사유와 공모사업이 재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을 작년에 수립하는 심사 때 스마트팜밸리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 선정에 대한 전망,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고 스마트팜밸리 사업 자체가 과거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로 각 지자체의 기대효과만큼 성과나 이런 것이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시기, 적절성 이런 점들에 대해 반대했는데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셨는데 전액 감을 하면 발생되는 사업비 추진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 점은 없는지, 역민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안소희 위원도 질의했는데 정보통신과 설명서 112페이지 자료만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민원에 대한 대기 수가 있는지,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더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국 설명서 147페이지 지역공동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정공모에 신규 마을기업이 추가돼서 증액된 전체적인 추가선정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개요나 기대효과, 앞으로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기존에 추진 중인 마을기업사업 성과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지원과 설명서 125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교부된 지원금으로 문산, 파주, 월롱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했던 사항과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센터가 파주읍에 완공되는데 그에 대한 물품구입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서 1257페이지 산출내역에 오타가 있습니다.

산출내역 오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경기북부 불교문화음악제 설명서 431페이지 경기북부 1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올해가 15번째인데 파주시는 한 번도 안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보광사에서 자부담 1500만 원을 더했는데 다음에도 파주시가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관광과 설명서 441페이지 관광 활성 관련된 부분에서 관광특구의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오두산 철책탐방로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에서 협조가 어려우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는 잘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3땅굴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보면 설명서 1125페이지 제3땅굴 도시계획수립 용역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내용, 필요한 이유, 사업비 6억 원의 산출내역, 과업방향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설명서 484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체육과 설명서 511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1.6%입니다.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 1.6%에 대한 사용내역 그다음에 올해 사용할 금액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세 번에 걸쳐 시정질문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저한테 와서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시 질의 드립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박대성 위원도 질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설명서 551페이지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반환지가 문산 개리오언 그다음에 자이언트 그리고 광탄, 금촌, 조리에 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된 것이 있습니다.

금촌하고 광탄 지역 그다음에 문산 지역 개리오언하고 자이언트 이것에 대한 공여지 현황을 해 주시고요.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10월에 협약을 맺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과 설명서 760페이지 영농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과 또 한 가지는 영농환경 개선 주민참여 감액사유가 사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되지 않아서 못 했다고 해서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향후계획, 앞으로 사유지에 대해 사용자가 허가를 안 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경제국,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예산안 201쪽 설명서 145쪽 청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상세하게 청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성됐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아동돌봄 공동체조성 공모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된 사업에서 추가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산림농지과고요, 예산안 211쪽 설명서 203쪽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 어디에 설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충질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예산안 248쪽 설명서는 428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감액해서 편성되었는데 감액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역문화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예산안 256쪽 설명서 479쪽 학교급식비 대응지원 사업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현재 도와 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 편성을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323쪽 설명서 829쪽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의 개념설명과 판로확대 지원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심사 시에 질의했었고요, 해당 소관업무가 기업지원과라 경제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추가반영됐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증액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임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임금 결정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 결정한 산출기준 그리고 그 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안 207페이지 설명서 181페이지 기업지원과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에 대해서 하겠는데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조성하는 것 22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센터홍보비, 집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와 혹시 근거가 있다면 이렇게 금액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사항이 요구사항이 돼서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인건비, 운영비, 센터홍보비 등 여러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것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반갑게 환영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행정지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실행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업무범위하고 관련된 부분, 운영계획 그리고 각 읍면동에 마을살리기팀이 설치됐잖아요.

마을살리기팀과 어떻게 연계해 나가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인연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안 193쪽 정보통신과 보전지출 관련해서 반환금기타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관련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경제국 기업지원과 월롱면 도내리 일원에 8㎾ 연료발전시설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 서울도시가스가 협약해서 맺어졌다고 언론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관광과 일본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한 기업 애로가 있는데 여행업계에 대해 지원한 관계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게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경제국 예산안 200쪽 일자리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트매니저 취·창업과정 전액 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부터 직제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잠시만요.

3개 국 답변 듣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2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관광사업소장님은 답변하실 거 없나요?

○위원장 조인연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에 감악산 농산물판매장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내용 중에 향후에 농산물판매장을 또 만들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거냐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5000만 원 들어가고 400만 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데 실은 농민들한테 한다지만 수입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 농민들이 가져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입이 나면 자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유각 위원 감악산 농산물판매장은 돈 받나요?

○최유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유각 위원 1년에요?

○최유각 위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그러면 향후에 리비교가 되고 나면 리비교 쪽에도 농산물판매장을 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350만 원 받는데 이번에 냉난방기 하나만 해 줘도 400만 원이어서 향후에 또 다른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농축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8월 15일 현재 예산액 중 약 30% 집행됐고 추경까지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 보면 예산 중에 64.3%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약 36%가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박대성 위원 대상 인원이 확정되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었나요?

○박대성 위원 바우처 형식인 농업직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잖아요.

○박대성 위원 사용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구입이 가능하죠?

○박대성 위원 농기계 자산을 취득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죠?

○박대성 위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데 영농정착이기 때문에 영농자금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대성 위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의무영농 기간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지원금 받고 영농을 언제든지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습니까?

지원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농사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불이익은?

○박대성 위원 회수는 안 되고 그냥 그 시점부터 중단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도시균형발전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통령상 도시대상 수상으로 올해 도시의 날 행사 개최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행사 주관은 국토교통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대성 위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거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거기가 후원하고 비용은 파주시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이 예산이 파주시에서 일부를 하는 거고 별도의 국토교통부 후원금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언론 등을 통해서 작년에 도시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보도는 됐지만 파주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상 받은 것 다시 한번 홍보도 하고 좋은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에게 행사에 대해서 홍보방안이나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킬 계획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좋은 취지의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 캠프하우즈 대원리 구간 도로개설 건은 현재도 아침에 보면 봉일천사거리라든가 통일로 주변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막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좋은 도로개설 같은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경제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으로 파주시에 일본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 피해접수 사례가 한 건도 없나요?

○박대성 위원 디스플레이 관련된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영세한 소기업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피해사례 접수가 없는 것은 아닌지?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추가질의는 적게 하겠는데 표창장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사진자료로 요청을 받았는데 자료 보시면 시장님 표창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시의회 의장님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규격입니다.

그런데 금액차이는 1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1만 원 차이가 과연 나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답변에 광명시에 위치한 관외 업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도 분명히 이것을 제작하는 곳이 있으리라 보는데 단가가 좀 비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나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외부에서 할 이유가 있을까, 좀 비싸도 관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양수 위원 금액이 3300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으로서는 1년을 보면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파주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 질의입니다.

워크넷 답변을 굉장히 길게 잘해 주셨어요,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고민해 볼 게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되고 있는지요?

○한양수 위원 상위권이면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한양수 위원 공공은 100% 되고 민간은 아직 파악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취업들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구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취업해서 그분들이 해당 기관에 갔어요.

그런데 한 달 안에 그만두시는 비율도 많다고 느끼거든요.

혹시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양수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한 달을 못 견디는 분들은 두세 번, 네다섯 번 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페널티는 혹시 없나요?

○한양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구인구직할 때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같은 분들이 같은 기관 안에서 평생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실업급여를 받는 건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요.

○한양수 위원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이 제자리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시민회관하고 각종 공연장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운정행복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제가 작년 7월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첫 번째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 하고 사진은 봤는데 가장 위험한 건 장애인 시설도 문제였지만 중간에 위치한 것들이 아이들이 그것을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뛰어내리는 안전사고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으로 된 보호막이 있는 건지 그냥 스텐으로만 바꾼 건지?

○한양수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경사도가 있잖아요.

스텐이 20-30cm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타고 내려갈 수 있고 뛰어 내려가면 위험할 수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주문했습니다.

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투명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위에는 시야를 안 가리니까, 그것도 재고해 주시면 안전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양수 위원 장애인도 보호를 하고 어린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참 안타까운 게 문산행복센터에 오케스트라 공연하기 위해서 보면대하고 연주의자를 들고 들어왔던 건 파주의 망신입니다.

다른 곳에는 다 설치되어 있죠, 그곳 제외하고는?

○한양수 위원 파주가 문화가 떨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공연장에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가상동화체험관 교하하고 조리는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VR인데 내년에 확대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한양수 위원 금촌 쪽은요?

○한양수 위원 중앙도서관 맨 위층 보면 천측 우주 관계돼서 별자리 관계된 것도.

○한양수 위원 카페를 주신다.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한양수 위원 앞에 식당 있잖아요.

○한양수 위원 식당도 변환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위원장 조인연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평화협력과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 내년도에 신규전입자에 대해서 초기정착물품 지원 그다음에 북한음식 체험의 날 행사, 평화를 열다라는 북한 문화예술 공연하고 파주 평화투어, 정보화 교육 등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은주 위원 왜 여쭤봤냐면 남북교류하고 관련해서 평화시대에 걸맞은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약들이 많은데 일단은 파주 시민들 안에서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파주시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을 이루는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중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수가 계시고 13번째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계신, 먼저 온 통일이라고도 하죠.

그분들이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지원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계획 잘 잡고 계신 것 같고 이후에도 시민들 관련된 교육이나 만남의 장 같은 것도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도라산 전망대에서 전시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성격이 다른가요?

○박은주 위원 그런 다양한 전시들을 평화협력과에서 알게 되시면 지원을 하고 널리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순히 남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남이 북을 알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에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시설공사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있는데 향후 2년간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아동돌봄사업이 중요합니다.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돌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돌봄을 하려고 하면 기획을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분이 해야 될 일이나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도에서도 인건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이 그렇기는 한데 단순인건비라도 책정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한 3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민간에서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공익적인 일들을 시민단체나 마을에서 하는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단순인건비라도 책정되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은주 위원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비도 안 나오고 전화비도 안 나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렸고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에 제가 파주평화예술마당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명서에 있는 거 그대로 주셨어요.

조금 더 상세한 산출기초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3000만 원, 1500만 원을 그냥 한 줄, 두 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후에도 자료를 좀 더 부탁드리고요.

지역전통예술단체 및 전국의 무형문화재라고 하셨는데 지역의 전통예술단체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인데 판문점 관광코스화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적으로 전통예술단체 공연하는 것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활용해서 뭔가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조금 더 내용을 예를 들면 DMZ 방호벽 그래피티 아트 이런 것은 지역색을 살려서 지역의 구조물, 파주시만 갖고 있는 구조물을 활용해서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주평화예술마당 공연이 기존에 했던 전통예술단체들의 공연하고 평화라는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평화를 붙였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그런 내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하던 것을 도라산역에서 한다, 임진각에서 한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용이 평화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미 돈을 받아서 진행하기로 하셨으니까 잘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내용들은 콘텐츠 개발에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꼭 하실 거죠?

○박은주 위원 다른 데 가시면 못 하시죠?

○박은주 위원 문화교육국 추경예산 중에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국도비 나오고 이렇게 돼서 한 건데 몇 쪽인지 찾을 수 없는데 감악산이랑 광탄에 마장호수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두 예산 합쳐셔 10억 원, 12억 원 해서 22억 원이거든요.

이게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큰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인가요?

○박은주 위원 내년 본예산 게 추경으로 당겨진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게 다 진행되나요?

○박은주 위원 마장호수 같은 경우는?

○박은주 위원 이것도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박은주 위원 작년부터 그랬어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설명은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면밀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추경에서 문화교육국에 늘어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판문점 관광코스화 사업 관련해서 관광기념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념품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박은주 위원 어디하고 의논을 하신다고요?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관광기념품하고 관련된 것은 공모방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관광기념품 만들어져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특색을 잘 못 담고 있잖아요.

지역의 몇몇 분들하고 의논하는 방식으로 파주시를 대표하고 DMZ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DMZ에 오시는 관광객이 10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한 해 900만 명, 800만 명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 가실 관광기념품을 공식화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어떻게요?

○박은주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박은주 위원 협회요?

협회가 공식기구인가요?

○박은주 위원 공식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협회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박은주 위원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부서가 협의하는 게 맞냐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관광기념품이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해도, 공모 비용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많이 안 들고 다양하게 상품 개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파주시에서 하는 관광상품하고 관련된 것들은 공식적으로 전국에 열어놓고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박은주 위원 파주시에 계신 분들한테만 공모한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열어두고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여기 와서 봤을 때 관광상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DMZ를 대표하고 파주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오고 싶게 하고 사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의논하는 방식은 공식화된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방법의 하나로 공모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은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생태문화해설사가 굉장히 많은데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의 생태자원을 갖고 안내하고 그분들을 전문가로 키워내고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습지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주민들을……

예를 들면 생태해설사 모집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발성이나 전문성이 많이 결여될 수 있거든요.

사업을 잘 진행해서 파주시가 갖고 있는 생태자원들을 한강변에 있는 탄현면이 잘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케이스가 돼서 다른 지역도 이러한 방식의 마을관광사업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뮤지컬로 진행하는 평화인성교육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립예술단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평화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특화 제작된 프로그램을 공연할 예정이고 공연내용이 학교폭력 예방, 자살방지를 주제로 한 드림하이 플라이하이라는 작품이에요.

이미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결정이 된 거네요?

○박은주 위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학교폭력 예방하고 평화인성교육이 이런 방식의 공연 1회 1번 500명 집단으로 하는 것으로 가능할까,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산 대비 실효성이 100% 없다, 교육적이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것은 가장 나쁜 방식의 교육이에요.

집체화해서 아이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상관없이 일방적인 공연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자살방지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3000만 원 들여서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방식의 뮤지컬로 진행하는 평화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시립예술단에 예산이 14억 원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17억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시립예술단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립예술단이 하는 공연을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파주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활동으로 다가가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점점 예산은 늘어나고 해야 될 일도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질 좋은 공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내용들도 담을 수 있으면 여기서 담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시립예술단이 하는 공연이 2019년 75회 계획인데 이 안에 3-4번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폭력예방교육은 이런 뮤지컬 보는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은주 위원 아이들은 그냥 학교 공부하기 싫어서, 중학교 2-3학년은 보러 가서 그냥 밖에 바람 쐬고 군인들처럼 그러기도 하거든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파주 속으로 인문학기행 사업이 다양한 문화원 인문학 프로그램과 겹치기도 하고 평생학습과에서는 근현대사 탐방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문화교육국 안에 비슷비슷한 것들이 과마다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대상이 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게 관광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면 파주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까 쉬는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파주에 사시는 운정지구 이쪽 분들이 파주에 대해서 잘 몰라서라고 하시는데 아실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파주를 알리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아요.

파주 안에 주민들끼리 소통하는 방식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해당 국에 다른 사업들과의 차별성도 그다지 없어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은주 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하고 예결위 질의응답이 1시간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첫 번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인즉슨 일반 민원인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이민원과 난입민원에 대해서 정의를 요청드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시민분들, 민원센터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의 불만, 불평과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의 개념이죠, 알고 계시죠?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현재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 기관이나 이런 특이민원과 관련돼서 그리고 악성민원이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많은 예비한 모의훈련이나 대응매뉴얼들을 가지고 실전 경험들도 더 쌓기도 하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그에 따른 어떤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모의훈련들을 한 실적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소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대응매뉴얼이 나온 것들 저는 일반 시민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특이 민원이나 어떠한 난입으로 인한 그러니까 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최근에 많았었는데 여러 지자체들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이유들이 장애인 단체법인들의 농성 그리고 학부모단체들 농성, 기타 장기화된 투쟁이나 농성들을 통한 항의방문 그리고 또 점거농성 이런 부분들이 행정기관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하나의 방지책으로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실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치했다고 답변하는 기초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보안 그리고 특이민원의 대응에 있어서 매뉴얼로 내려온 것이 첫 째는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제지하고, 두 번째는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세 번째는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을 신속대피시키고, 비상벨을 누르고 관련된 단계별 그래서 청원경찰 내지는 합동 보안 관련된 업체 직원들이라라든지 유관기관 경찰서라든지 협동으로 하는 매뉴얼이 실제 있는 것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하실 수 있도록 훈련도 하셨다는 것이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그런 민원을 집중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민원인 업무의 공무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같이 부서의 책임자들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의 가장 핵심을 부서장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됨과 동시에 그럼에도 그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특이민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피해가 사회적인 손실이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2018년도 지침으로 마련됐는데 알고 계시죠?

○안소희 위원 어떤 겁니까?

○안소희 위원 제일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지금 2018년도 행안부에서 법적조치 마련까지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전 지자체 행정기관에.

그에 따른 모의훈련이나 예비훈련, 부서장의 역할, 책임 그리고 그 민원실에 있는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팀으로 같이 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것 그리고 고질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특이민원을 내거나 난입하는 사항들이 발생한 건에 관한 것들은 장기적이에요, 계속 반복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사례에 대한 정책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통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들은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게이트라는 물리적 장치를 하는 것은 저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행정기관이 점점 더 열린 행정으로서의 인식 그런 공간으로서의 개념을 바꿔가고 있는 이런 시대흐름을 역행하지 않기위해서라도 이런 물리적 장치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당장 공무원분들의 신변보호도 요즘에는 공무원들 특히나 민원대상, 감정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인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필요하겠지라고 당장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특이민원에 대해서 1차로 경고한 후에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하게끔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마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인들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특이하게 굉장히 일반적인 민원과 불평과 다르게 이건 다른 개념이죠.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민원절차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공무원들도 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고 차후 법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도록 보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스피드게이트가 먼저 필요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들 있고 단계별 매뉴얼이 있잖아요?

○안소희 위원 아니, 그래서요.

사후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매뉴얼과 조치들은 이미 있고 그것에 대한 그런 악성이다, 이것은 특이민원이다 규정 됐을 때 그거들을 조치할 법적 지휘권 한도, 보호권이 생겼는데 왜 지금 있는 스피드게이트 사전 누가 올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대다수가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절차를 밟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그 특이민원이라는 것의 이유로 난입이나 그러한 것에 대한 매뉴얼과 실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그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스피드게이트가 출입증으로 하는 카드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에?

○안소희 위원 그러면 출입증 발급은 따로 하지 않을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 만큼의 기능도 안 하는, 사실은 스피드게이트의 목적은 그런 것이죠.

그것을 상시적으로 통제와 개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입출입 기록들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보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실 것이면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대당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그냥 왔다 갔다 물어보고 ‘들어가십시오.’ 할 수 있는 통과문이 되는 것을 왜 그런 불편한 것을 거추장하게 만듭니까?

○안소희 위원 안내 성격이 강한데 스피드게이트와 같은 형태의 장치는 오히려 이동권을 그러면 더 불편하게 만든다는 다수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민원을 담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고통을 방지해야 되고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이나 난입민원들을 방지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련된 스피드게이트의 활용가치 그게 갖고 있는 기능, 성능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하려면 출입증도 만들어야되고 뭐하고 다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공무원분들은 그게 민원인을 방지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막고 통제를 어느 정도하고 보안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 다시 공무원 사회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급하면 거기를 돌아다니는 기록을 통해서 왔다갔다 나가는 예전 시기 어느 정도 활동성에서 보장받던 것들이 출입기록을 놔두고 거기를 통과해야 됨으로 인해서 갖는 불필요한 부담도 많이 생기고 하다 못해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사례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그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인원들이 몰린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피드게이트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그것들이 우후죽순 사태들에 직면해 있던 지자체들이 막 그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보안해야 돼, 일단 막아야 돼, 사전 검열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민선 6기에서는 일단 다 통제한 것이잖아요?

지금 복지동 차원의 문제는 부서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여기 지자체 공간뿐만 아니라 민원을 대상으로 많은 행정, 공익기관들의 공통적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있고 당연히 그런 특이민원을 했을 때 요즘 새로 바뀐 지침에 의하면 부서장에게 그 특이민원에 대해서 보고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관리하게 되어 있죠?

○안소희 위원 특이민원 관리하는 것이에요, 법적조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례도 관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응도 하고 특이민원인은 일반민원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제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이 원래 방안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들이 2018년도, 2019년도 1년 정도 시행되면서 쭉 경과를 평가도 해봐야겠지만 가고 있는데 이전 논리가 논란이 됐었던 의정부시나 성남처럼 지금에 와서 스피드게이트를 다시 설치하려고 추경예산을 제출하신 파주시에 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소희 위원 해당 부서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이게 어쨌든 행정위주 입장에서의 제안된 사업이고 예산인데 관련된 제안은 누가 했으며 어떻게 논의가 되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우수사례를 왜 보나요?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누가, 이 사업이 우리 파주시의 행정민원을 대응하는데 필요하다고 누가 제안을 했나요?

○안소희 위원 정식 공식적인 제안이 있으셨던 건가요?

노동조합이나 그리고 민원 부서의 육체적, 정신적 실제 이 민원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부서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건가요?

○안소희 위원 노동조합의 요구였었다?

그럼 노동조합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노동동조합에서 공무원의 인권과 노동환경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제안하셨다고 해도 스피드게이트는 아니지 않느냐, 일단은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현재 2018년도부터 그런 악성과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조치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침까지 행안부에서 만들었고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비상매뉴얼까지 내려와서 부서장 책임하에 이런 것들이 관리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반인들이 불필요한 스피드게이트를 거쳐야 하고, 청사에서요.

그게 복지동이라고 해서 국한된 게 아니고요, 청사는 어디든 청사죠,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방문하는 곳이고.

거기에 그러한 불편을 초래하는 물리적 장치 그리고 암묵적 많은 시민들 특이민원이라고 그러면 통계로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두 건 사례밖에 제출 못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계이고 어떠한 형태를 민원이었고 어떻게 발생된 본질들을 잘 파악해봐야 하고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적 장치가 되는지 해야 하는데 절대 다수 그런 사례가 나왔다고 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을 암묵적으로 특이민원이나 ‘민원 자체는 불편해!’라고 하는 인식을 주게 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어떤 것으로 효율적으로 벤치마킹도 갔다 오셨다는데 우수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우수한 사례라고 얘기 하기에는 이건 너무 행정위주다 보고요.

오히려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잘 조정했다는 우수사례 그런 것들이 나와서 개방형으로 만들었지만 보안이나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이런 민원들 불편한 악성민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해왔다는 어떠한 성과들과 같이 더불어 불가피할 경우에 대한 조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답변하신 정도나 공무원노동조합어서 제안하신 정도의 필요성을 가지고는 5000만 원을 들여서 대다수 시민들 특히나 복지동 그리고 복지동에 사무실이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데가 출입구잖아요, 거기 말고 뒷문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안소희 위원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열려 있는 출입 들어가는 앞 쪽을 막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저는 그렇다고 하면 더 취지에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피드게이트 다른 데도 그렇게 청사의 출입구나 이런 데를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안소희 위원 특히나 그런 민원들이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비를 못 타게 됐을 때 그리고 여러 수급자들이 불리하게 했었을 때 이 난입부분은 좀 더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랬을 때 이 문제를 지금 그 앞에다가 차단막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좀 더 신중한 배려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도 많고 좋은 사례들도 많아서 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면도 악성민원을 대응한 사례들 이런 부분들도 많아서요, 일선 공무원분들께서 가지는 고충과 노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물리적장치가 이러한 청사 개방의 흐름 시대에 맞춰서 가는 것이 더 옳옳고 또 좀 더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 드립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인데요.

정보통신과 이승조 과장님, CCTV 민원 237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17개 읍면동을 보면 각 하나의 읍면동에 10개-14개 정도가 필요하고 행정 리로 보면 427개 리니까 0.5대 정도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민원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가 여성안심도시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범CCTV가 필요한 부분인데 파주시에 대략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안명규 위원 전체 다 합해서 한다고 하며.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안명규 위원 이 CCTV가 정말 범죄 예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점 많아지니까 어차피 도비지원사업이 왔으니까 이번에도 매칭사업 해갖고 한 4억 원 이상 더 집어넣어서 20대뿐이 안 되니까 20대라도 더 해주고, 2022년도까지가 아니라 예산 있으면, 지금 사실 예산 있잖아요, 그때 집어넣어서 빨리 좀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국 김순태 국장님, 마을기업 6개가 있고 2019년도 하나가 더 됐는데 이분들 혹시 연매출 대략 평균 얼마인지 자료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그러든데요, 적성 같은 경우는 사비까지 집어넣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안명규 위원 만일 사업이 안 되면 생산품을 따로 판로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으시고 판로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사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집안이 다 들어가서 가족이 다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필요하면 우리가 적자에 대한 저리융자라든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사실 특색있는 사업이 필요해요.

이번에 광탄면에 하는 것은 조청 이런 게 특색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주시고 두루뭉술한 농촌체험, 농특산물 이 부분은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자체에서는 따르니까 빨리빨리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갖고 왔는데 중간지원체제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이분들하고 하는 중간에 지원체제를 해줘야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판로, 매니저라든지, 저리융자라든지 특색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이것 다른 과에도 많아요.

그래서 특색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2019년하고 2020년도에 가스공사를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주문화체육센터 물품을 왜봤냐면 월롱면 행복센터하면서 부딪친 부분이 물품구입비였어요.

다하고 나니까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에서는 ‘이건 시에서 해라, 이건 우리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물품구입비 주셨는데 이것은 내부규정 다 받으신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SK측하고 이런 이런 부분 있을 때 사전에 해달라는 입장에서 자료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내리 친환경연료전지발전시범사업 사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이 혹시 보여주기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업비가 500억 원 정도 들어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농촌 상생으로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MOU를 8월 28일 체결했지만 인허가에 대한 진행사항이 2019년도 9월부터 2020년도 3월입니다.

이것을 했던 박정 국회의원께서는 산자부에 있다가 지금 외통위로 간 것으로, 맞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면 이 뒤에 대한 부분이 혹시 좀 흐지부지 할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시가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했던 상생사업을 꼭 할 수 있게끔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황수진 국장님, 이름 부르기도 죄송합니다, 하도 많이 해갖고.

불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역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자료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통일동산 관광특구 4월 30일에 지정했잖아요?

파주시 진흥 조례에 보면 통일동산 관광특구라는 조례는 없어 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관광특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선은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 담아 놓고 관광특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게 조례도 없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명규 위원 관광진흥법 47조죠?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그런데 관광특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광특구는 85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의 법령을 한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고 만약에 그랬으면 47조가 아니라 팔십 몇 조에 관광특구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 홍보하겠다, 저는 이게 절차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러한 부분은 미리 관광특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자 많이 국장님하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해서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사업비가 왔는데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겠지만 관광진흥법에 있는 관광특구 조례는 별도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두산평화생태철책탐방로 사실 이것 시에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사단이 생태탐방로 하자고 승인된 겁니까?

○안명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9사단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덜 됐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우리 시에서는 그게 확실하다면 예산 세운 게 맞지만 만약 이게 9사단에서 ‘협의를 못 하겠다 올해 안 된다, 내년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지금 신규예산 올라왔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신규예산 쓸 수 있는 게 10월 말까지면 다 조기집행하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군부대 사단장이 바뀌는 시점이 12월에 바뀌는데 바뀌기 전에는 이게 사단하고 제대로 협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안명규 위원 저도 이것 애쓰신 것 알아요, 9사단에 대한 부분이나 이것 들어가기 힘든데죠, 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규예산을 너무 빨리 올리신 게 아닌가, 충분히 보시고 해도 또 군대 같은 경우는 거의 12월에 바뀌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올라와도 되지 않았을까하는 좀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충분히 사업을 더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것에 대한 동의해드리지만 이 부분을 갖고 9사단에서 협의가 안돼서 다시 넘긴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 절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3땅굴 도시계획 용역수립 사실 이게 도시계획수립용역 2030이 올 12월인가 계획이 나올 거예요.

위원회에서도 2017년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하면 땅굴 주변에 관련된 도시계획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다 정상적인 건축물로 하자 그게 2년, 3년이 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12월에 도시계획결정이 그것도 예정이에요, 완료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안 될 수도 있어요, 늦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명규 위원 믿는 건 국장님인데 도시계획 결정이 조금 늦어지거나 했을 때 12월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혹시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차라리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하면 한두 달 있으면 또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답변보면 2019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저는 신규사업 올라와서 해주는 것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다급한 부분이면 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집어넣어야하지 않을까하는 부분에서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경우 대안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 또 다시 또 내년으로 넘어가요?

○안명규 위원 이월시킬 것 차라리 본예산에 집어넣으시지 왜……

○안명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해도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안 되면 우리가 시설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예정이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여기다 12월 확정입니다 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12월 확정으로 갈까요?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신경쓰실 것 없네, 확정하겠다는데.

본예산에 해야 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국장님, 폴리텍대학 좀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솔직히 다 지쳤어요, 이 질의하기 전에 폴리텍대학이 늦어진 사유가 본 위원 생각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명규 위원 이게 공모사업해서 포기한 데도 있어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남아있는 게 북부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만 남고 나머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 된 부분이 뒤에 도로가 안 돼서 그렇다 이것은 두 번째이고 국도비가 원래 확보가 돼갖고 하기로 되어 있던 순서 순서마다 돈이 나와야 하는데 그 돈이 안 내려온 것이죠.

하지만 시 입장은 다 집어넣고 소유권 이전까지 한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맞아요, 100억 원 확보된 것 2018년도인가, 올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 전부터 우리가 2014년부터 시작했을 때 실제는 2013년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진행사항에 보면 2016년도 국도비 얼마 들어오고, 2017년도 얼마 들어오고 이게 쭉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국도비가 당연히 내려와서 받아야 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추진 동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용역도 발주하고 다했고.

그런데 여기 용역을 또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용역이 연수가 지나면 또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국도이가 제대로 내려왔으면 우리 시는 다 했어, 매입 다해주고 평가해주고, 도시계획 용도구역 준비 다하고 했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뭐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도비에 대해 시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뛰어주시든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안명규 위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국장님, 저는 체육관하는 것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반대합니까, 이것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까?

○안명규 위원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밖에서는 마치 안명규 의원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루머가 돌아서 제가 설명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까지 갖다 주고 저는 이것 반대한 적이 없고 ‘확대하자, 왜 확대하냐? 공설운동장이란 그 커다란 지역에 하는데 어떻게 여기 금촌 구 경찰서 부지에 그만한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서 하냐?’

그래서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중투위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런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300억 원이라도 한번 집어넣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조금 50억 원 갖고 온 그것은 국민건강진흥기금이니까 그 부분은 초등학교가 됐든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마치 제가 반대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것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시설하는 레인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레인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일반인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그럴 바에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을 2개 레인을 했으면……

○안명규 위원 수요 많아요, 무조건 해달래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농구장, 탁구장 이런 부분도 의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설계도면을 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혀 그것을 안 주시니까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안명규 위원 장애인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장님한테만 저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다목적실내체육관은 국장님이 발언했던 내용 중에 보면 문화교육국 6월 29일 행정감사 했을 때 ‘서울도 인구 1000만 인데 50레인은 딱 세 곳뿐이 없습니다.’ 이 발언하신 것 기억하시죠?

제가 경기도권 한번 조사해봤어요.

경기도에 50레인 있는 게 여덟 군데 있습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그다음에 건립예정인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서울시 1000만인데 50m레인이 세 곳밖에 없으니까 파주시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경기도로 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드릴게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안에 같이 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2030계획 보면 조금 있으면 70만 되고 2020보면 50만 되지만 50만 인구에 공설공동장 자리에 25m, 20m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정말 긴 호흡으로 긴 정책을 보고 수영장 시설이나 SOC사업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관광과에 일본 관련된 여행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해준 건 없죠?

○안명규 위원 여행업계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한 업체는 반 토목 이상 나갖고 아예 없데요.

여기 78개인데 제가 자료 뽑은 것은 89개예요.

○안명규 위원 여행업계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제가 관광에 관련된 조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사실 일본 경제보복이 오래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업계도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안소희 위원 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첫 번째 스피드게이트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인식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재검토를 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관련된 예산은 감액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면 파주시 부담금으로 확보한 전체 예산에서 왜 10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이죠?

평화협력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안소희 위원 연회비가 올해 없어서 그런데 보니까 연회비가 매년 있었잖아요?

○안소희 위원 연회비가 1000만 원이라고요?

여기 제출된 것에는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소희 위원 2019년도에는 연회비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됐다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올해처럼 늦게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민선 6기랑 7기 바로 시작해서 1년 과정 동안도 수입이 계속 수억 원씩 이렇게 이월돼 왔고 관련해서는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었는데 대부분이 용역에 관한 발주사업 예산 집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예산들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월되고 예비비 성격처럼 이렇게, 이것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분들이 어떤 협의회 자체의 기구나 역할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많이 남기시고 실제 지출한 것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전체 접경지역의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재량이 좀 과다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한 용역의 필요성, 그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편성 했을 때 심사 이런 것들은 전무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년 1억 원씩 정기적으로 용역과 포럼이나 홍보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관련된 평가와 검증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의 활용에 환기를 통해서 문제인식이 좀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올해 전체 예산 연회비를 다 감하는 것은 접경지역 전체가 합의한 것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감 하시면서도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자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집행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 좀 수렴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건의돼서 아무리 시장군수협의회 예산이라고 해도 지금 잔액이 수억 원이 일단 남아있고 이것들이 계속 이월되는 상황 당장 지자체에서는 올해도 용역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또 하셨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반 다 지역규제나 접경지역과 여러 가지 공통행정에 필요한 연구용역들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체장들께서 전망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소희 위원 당장은 2018년 민선7기에서는 2018년도에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폐지 광고 그리고 제주포럼용역 등 했는데 이런 것들을 국방부 협의결과가 어땠고 포럼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를 했는데 이것들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하다 못해 의회에도 접경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이제까지 진행됐던 연구용역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고도 안 되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후 구체적인 시행계획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다시 한번 문제 지적을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장들한테 직접 문제를 드릴 수 있는 의회가 그런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할 것들이 많으나 관련된 것들은 주문사항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전액 감을 올리셨어요.

○안소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안소희 위원 예산으로 예산부서랑 전체해서 감액 안을 올렸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주십사 얘기하는 부분은 심의하는 절차상에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그런 부분들을 감액으로 전체 내시고 왜 시의회 의원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또 상임위를 통해서 그 예산을 다시 살려달라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안소희 위원 저는 스마트팜밸리 관련돼서가 아니라요, 지금 삭감안을 올리셨잖아요?

예산상 이 사업은 아까도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사업명칭으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제출하신 예산이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공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 했잖아요?

그 관련된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죠, 관련된 절차상 예산의 성경상, 목적필요상 근거가 없어 졌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겠죠?

그럼 예결위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어졌으니까 삭감하면 되고요.

그밖에 것들은 다시 그 해당 대상지에 아니면 농업 성격의 어떤 사업으로 목적이 필요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시면 되잖아요, 다시 제안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그러면 그 목록이었지만 근거도 없는 것을 다시 살려서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면 더더욱더 그건 맞지 않는 데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안소희 위원 지금 구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확인하신 게 있어요?

○안소희 위원 우리가 그것을 실제 부지를 해서 하면 저는 좋습니다, 거기가 계속 스파트팜밸리 할 수 있다고 대상지에 있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원래 협조해 주신 분들이 있겠죠, 협상대상자들이.

그런데 이게 장기간 몇 년입니까, 스마트팜 가져온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좌초된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다른 농업의 기회라든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매입해야 된다면 모르겠으나……

○안소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살려서 다시 그 사업을 자체 전용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구상과 거기에 앞으로 재원방도라든지 해나갈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죠.

예산은 그런 사업들을 다시 면밀히 하고 그 규모도 얼마나 할 것인지를 다시 판단해 놓고 해야 그 목적에 따른 면밀한 심사가 되는 것이지, 스마트팜밸리 사업 가지고 삭감안 올린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업 아직 충분한 검증과 실제 그것을 조례화해서 추진할지 아니면 그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것에 대한 사업방식 자체에 대한 형식, 형태가 결정된 바가 아직 추호도 없잖아요?

○안소희 위원 지금 스마트팜밸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 재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안소희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실 것에 대한 구상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이것은 예산부서랑 논의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종합감사 받고 할 때 그런 대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업도 가져가려면 농업에 중요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부지에 농업을 기대하시는 분들의 열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어떻게든 말씀하시는 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스마트팜 농업혁신밸리사업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사업 자체로는.

이전 정권에서 사업이고 여러 다른 지자체들의 무리한 사업으로 사실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저는 반대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소수의견이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추진을 하셨고 관련된 데서는 공모사업에 입찰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더 추진하시지는 못하시는 것이죠, 이 기조로?

○안소희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관련된 예산에서 삭감안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고민하신 것은 스마트 농업 혁신밸리 사업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의 농업을 여기에도 지역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업, 앞으로 미래 사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기 때문에 관련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사업이 이 사업으로는 좌초됐지만 다른 사업을 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부지확보 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주목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의 사업명, 필요성, 규모, 추진방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파주 시장의 결재나 그런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 다 되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예산 심사에 오셔서 이 부분을 살려야겠다고 하시면 지금 하시는 집행부의 사업 결정 절차들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도 예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오셨을 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그냥 두고 있을 필요가 없고 삭감하는 것이 건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네?

○안소희 위원 아니, 그 안을 가지고 삭감안을 내신 건 제가 아니잖아요?

○안소희 위원 제가 예산 삭감안을 내시고 관련된 절차문제 그리고 그 사업이 좌초됐지만 말씀하신 의지를 가지고 그 유형의 사업을 공모사업에 실패한 사업을 유형을 가지고 지자체가 수립의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주체가 파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가시려고 한다는 것 알겠다고요.

그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하시면 좋겠다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된 공모사업의 근거로 승인조건으로 올렸던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성격상 삭감안 올리신 대로 처리하는 것이 건전하고, 맞다고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고 그것을 그 예산 규모만큼의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보고 좌초됐지만 이 사업 유형대로 가고자 하는 정책은 빨리 파주 시장님을 비롯한 또 물어봐야죠, 그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나 실제 농민들이나.

물으셔서 정책적 결정을 하셔서 제출을 하세요, 그 만큼 필요한 예산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의회의 심사나 심의절차를 통해서 결정해 드리겠죠, 그것은.

○안소희 위원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것은 정책을 하는 사업부서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고요, 그 의지를 알겠고요.

관련된 예산 부서도 다시 배석하실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성격상 감액에 대한 것과 그 이후에 다시 목적성 항목을 정해서 또 사전절차 그럼 그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그냥 자체 전용하도록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조건이 지금 소멸됐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전용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농업혁신밸리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 만큼의 그이유는 있을 겁니다, 공모사업에 되지 않은.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구상하고 있고 의욕을 갖고 계신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처럼 긴급예산으로 다시 그냥 살리고 전용하고 할 만큼의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올해가 다갔습니다, 벌써.

지금 9월인데도 2차 추경을 하고 있어요, 9월 말 되면 내년 사업 가예산 제출 다 하셔야 되고 10월 말이면 벌써 다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상한 것 가지고 벌써 정책결정자인 시장을 통해서나 부서별 협의나 지역협의나 다 하시기도 바쁘실 시기에요.

○안소희 위원 정부에서 스마트팜 농업이란 이 사업을 두고 그 양을 두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선정했잖아요, 추가로 한두 군데.

저는 국가가 그 농업도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이것을 스마트화 농업 그 방향으로 다간다고 해서 농업이 갑자기 살아난다거나 농업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젊은이들이 빠져 나가는 청년농업인들이 찾아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반 농업에서의 스마트팜 농업 규모 정도 차원의 추진량이 있었겠죠.

어떻게 파주시의 부분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농업들에 대해서 계획적인 농업에 대한 정책에 발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검토하면 좋겠다 특히나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재정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되지 않지만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삭감안으로 지금 내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제출하시고 나서.

○안소희 위원 그럼 그때 결과랑 그 결정은 그럼 지금와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소희 위원 암묵적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 심의가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결정했으면 그게 의결 결정사항이죠.

○안소희 위원 따라야 하는……

○안소희 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라요, 그때 당시 예산 수립해줄 때 결정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사업이 안 됐을 때 그 기준대로 적용하는 시점이 지금인 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과 사업목적 필요성을 분명히 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별도의 또 예산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라든지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안소희 위원 누가 기다려 주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사업을 하는데.

누가 중요한 겁니까?

○안소희 위원 그럼 언제나 땅 사놓은 다음에 정책사업에 대한 목적필요성으로 해가지고 결정해서 진행합니까?

○안소희 위원 부지도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나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을 때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것이죠.

스마트팜밸리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에 하나니까 일정 정도 부지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그 말씀하신 앞으로 추진의도나 의욕들이나 목적에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리고 삭감안을 내시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가져 가는 것을 전용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이 지금 시급히 어떤 협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실 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매입이 필요해서 정책 결정자의 시장하고의 보고체계 이런 것들이 다 거쳤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안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의견만 들어야 됩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여러 정책결정과정이나 단체장의 결정도 없는 사항인 것 같고 해서 좀 더 그 절차들을 거쳐볼 필용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인연 소장님, 잠시만요.

안소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결위에서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의견도 있고 해서……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결정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질의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부분 의견 내시면 되는데요.

대단히 잘못됐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드리는 건 예산부서든 관련된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삭감안으로 결정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관련된 문제들은 없는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인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송종완 국장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어쨌든 파주시 전체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안명규 위원 이번에 월롱하고 광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하고 GS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서를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나요, 제안서 전체 들어온 것을?

○안명규 위원 이런 제안서 들어올 때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표시돼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캠프에드워즈를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정가나 금액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금액까지 다 제시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검토만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10월에 하면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시나요?

○안명규 위원 다 결정된 다음에?

○안명규 위원 월롱 같은 경우 전체면적이 20만 평 되잖아요.

20만 평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0세대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어쨌든 복합단지 들어왔는데 들어온 내역이 자세하게 기술이 됐나요, 아니면 큰 틀만 있나요?

○안명규 위원 저는 캠프에드워즈나 캠프스탠톤이나 다 똑같지만 전부터 황진하 의원 있을 때도 국가가 했으면 좋겠다, 윤후덕 의원도 국가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계속했는데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는 건가요, 지나갔나요?

○안명규 위원 두 군데 미선정된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제가 세세하게 하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주시겠습니까?

○안명규 위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남창우 센터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영농환경 개선했을 때 사업을 사유지에 대한 부동의로 못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영농환경 개선사업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상대를 많이 해야 되죠?

○안명규 위원 기존의 농업기반공사 소유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시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협조해요?

○안명규 위원 농민들은 농업기반공사하고 농민들하고 상호 소통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올해 5월 같은 경우 물 문제로 인해서 국장님들 많이 다녀오셨지만 그때도 난리 났었고 지금 뭘 하나 복구하려고 해도 기반공사에서 못 하게 하고, 기반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을 만들면 농민들이 요청했을 때 하대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명규 위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죠.

그리고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스마트 혁신밸리 절차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안소희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논하기는 뭐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해요.

스마트에 대한 부분이 사실 30억 원에 대한 게 선정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것으로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님이라든지 주무부서에서 볼 때는 스마트팜이 결국은 농업에 대한 기반이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취지, 열의는 저도 이해됩니다.

이해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시면 예결위에서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농민이 살아야 저희도 사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저희도 할 테니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다시 사업계획서 잡으셔서 별도 예산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정보통신과에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새벽 3시쯤에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회전형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돌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때를 못 찾기 때문에 무슨 보안장치가 있어야 하니까 경찰서에서 얘기하기를 회전형보다는 사각을 다 할 수 있도록 커버하는 CCTV가 더 필요하다, 저희 집 앞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저희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고 저희가 사용하는 CCTV가 그날따라 카메라가 고장이 났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방화범을 잡기는 했으나 회전형 CCTV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설치할 때는 그것보다는 사각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양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그곳이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고 여성안심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뿐만 아니라 늘 사건사고가 많은 곳이니까 혹시 그런 쪽으로 조금 유념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경제국에 박대성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공동체과하고 같이 하는 특례보증 출연금, 우리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서 3억 원하고 1억 원, 4억 원이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고양시는 이번에 200억 원이 넘도록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될 수 있는 게 2000억 원 정도가 넘는 거잖아요.

이게 연말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다음 추경에서라도 조금 보충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게 그들이기 때문에, 추석도 문제가 될 거잖아요.

1억 원 갖고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을까?

10억 원 갖고 써야 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 주셔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긴급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민간제안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드릴 의견이 있고요, 관련해서는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나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모성 경비라도 나갈 예산이 있나요, 전혀 없죠?

이것은 그냥 절차 진행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된 부분에서 파주시는 이러한 방식의 민간자율참여로 인한 공모의 의견을 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체 현대엔지니어링이 다 사업을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최근 반환공여지가 의정부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됐다가 그것을 택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정부 시민들과의 큰 갈등과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반환공여지에 대해 시민에게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돌려줘야 된다, 해당 미군 반환공여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에게 공여지 특별법이 갖고 있는 취지 목적대로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시민운동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파주도 기업에게 특별법이 열려 있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인해서 시정토론이나 파주시장 공청회를 해야 하고 이것이 파주 지역의 개발이 여러 국가책임제 주도형으로 얘기는 됐지만 잘 되고 있지 않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업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당,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진 파주시와의 토론을 계획하고 있어요.

어떠한 의구심이 없게끔.

지금 제기했던 것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중당 같은 경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법의 해석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인해서 제공될 수 있는 여러 특혜나 참여의 기회를 기업에게 너무 과하게 부여된 상태에서 그 제도 취지의 방향대로 가기에는 좀 무색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려는 것은 주택인데, 도시개발인데 거기가 어떠한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더 높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정책방향 제시가 계속 요구되고 있어요.

관련한 부분들도 그러한 소통과 정책적 합의들을 거쳐서 가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파주시장님께 보고돼서 공론화되고 시민들이 내용에 같이 참여하면서 개발계획들이 점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게 열려 있고 가지고 들어오는 방식은 알겠는데 그게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안소희 위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중당에 입장에서 낸 부분들은 산업단지처럼 지역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거나 그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원래 거주하셨던 주민들, 영향지역 특별법 외에도 그 주변주역이면 파주시 전체가 마찬가지거든요.

그 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나 미래 전망에 대한 가치, 마을이라든지 주변의 자본이라 이런 것에 대한 가치들을 주민들이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점에서는 산업단지 정도는 저희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주택으로 공급되는 개발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어서의 향후 가치, 순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식이 들어서 제기드리고요.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 따로 보고나 면밀한 사업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제출하셔야 되고 이러한 반환공여지를 시민들의 정책의견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도 논의되기를 바라는 시민운동들이 있거나 시의 공청회나 시정토론 청구는 우리 조례 절차상 다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데 협조하셔서 의구심 없이 함께 반환공여지 사업 같이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파주시에서 접경지역 특별법 관련 부서가 어디죠?

○위원장 조인연 행자부에서도 지역발전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아쉽게도 도시균형발전국은 한시 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피부로 닿아 있지 않다, 또한 9·19 군사협의에 따라서 오현리나 이런 데서 군사훈련이 집중돼서 재산권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파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인연 다음은 마장호수 관련해서 마장호수와 감악산의 일 평균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조인연 마장호수는 1일 평균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조인연 설명서 보면 1일 평균으로 나와서 여쭤보는데 원주시 소금산 출렁다리의 시설 사용 징수 후 관광객이 40% 감소됐다고 설명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따르는 사용료 징수하는 시스템을 4억 500만 원 들여서 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거든요.

○위원장 조인연 원주시도 시설사용료가 그런 종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0% 줄었다는 거죠?

○위원장 조인연 마장호수를 보면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저희보다는 양주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파주시 관내 투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엮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인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정보고서에 2018년도에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특화 및 정밀농업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사업의지를 관철하고 스마트팜과 같은 선진농업기법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주시 농업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산업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아직도 그 의견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삭감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안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의정보고서가 다 배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원이 삭감됐다고 하면 농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우려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통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인연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아서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질의하고 보충질의 안 하고요.

○위원장 조인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1차 질의 때 보충질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을 주문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청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올해 내에 구성하셔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청년 관련된 정책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전액 감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받을 때는 신청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면밀하게 봤거든요.

경기도 9, 자자체 1, 9:1의 매칭비율이라 사업신청서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지 않은 점이 발견됐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교육대상자들이나 취업 해당 대상자가 파주 지역민이잖아요.

파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관심도나 관리가 소홀해지는 게 아니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야 되는 취업이나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규사업들도 다시 한번 교육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해서 좀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너무 획일적으로 그냥 맡겨두고 하신 사업이 됐거든요.

올해 어쨌든 전액 삭감된 사업도 제대로 관리 평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라고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과 같이 향후 사업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용노동부도 앞으로 이것이 별로 예산상 효율이 없었으면 과감한 예산 삭감하겠다고 커트제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전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전체 큰 틀에서의 책정은 기획예산과에 주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시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만큼 그 기준이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활임금 산정한 지자체들의 기준을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신 다음에 필요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0페이지 관련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예산 30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저번에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8월에 감독 선임하고 1월에 창단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선수 수급 등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탁구하고 레슬링훈련장은 어디로 정해진 거죠?

○박대성 위원 탁구는 월롱체육관을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박대성 위원 내년 1월 창단은 지장 없습니까?

○박대성 위원 대한축구협회에서 파주시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인가요?

○박대성 위원 그때 이관되면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박대성 위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천안시에 이보다 4배 정도 규모가 큰 트레이닝센터를 조성하려고 발표했잖아요.

○박대성 위원 원래 천안이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로?

○박대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나면 아까 낮에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보니까 엊그저께 5일에 남북스포츠교류종합센터를 남북한에 동시에 짓겠다고 발표됐더라고요.

2400억 원 정도 사업비이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안에 부지를 확정한다고 하는데 혹시 파주시는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박대성 위원 파주시가 지리적으로 남과 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짓고 남쪽에도 짓는 거거든요.

사업부지 선정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반환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3만 4000평 되고 여기 원하는 것은 14만 평 정도 되거든요.

○박대성 위원 옆에 자동차극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박대성 위원 혹시 그런 점들 검토사항이 있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월롱면사무소로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다 하겠죠.

그러면 공실이 얼마나 남아요?

○한양수 위원 나가게 되면 다 정해진 거예요?

○한양수 위원 정해진 것을 기관별로 명단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고 새로 들어오실 단체들에 대해서.

○한양수 위원 그다음에 들어오실 팀들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단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양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여쭤보겠습니다.

민박 조례가 보류되었잖아요.

교육이 있어진다고 해서 엊그제 교육이 있었죠?

제가 이것을 보니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교재비가 7만 원이에요.

어떤 교재를 사용하기에 7만 원짜리 교재가 있을까요?

○한양수 위원 교육전문기관에서 와도 7만 원짜리 교재는 납득이 안 돼서요, 강사비가 포함됐으면 모를까.

○한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리해 주셨으면 되는데 교재비가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산출근거 낼 때 다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이나 어린이집에 건강과일이 올해부터 지원되고 있잖아요.

매칭이 7:3이죠?

○한양수 위원 7:3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원에서 6억 원이 되거든요.

이것을 꼭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되는지?

파주시에도 친환경 과일이 있을 거고, 물론 없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다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 농업을 살린다고 보면 파주 안에 있는 과일들은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사업이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경기도에 확실히 전달해 주셔야 내년부터는, 같이 상생하는 게 목적이니까 농민들이 파주시 안에서 나는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런 긍지를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주문사항이니까 소장님이나 센터에서 분명하게 경기도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태블릿PC 27대 사용처, 활용도 질의해 주셔서 저도 답변 잘 들었고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 2019년 2월에 종이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태블릿PC 예산을 했다가 많은 걱정과 우려, 논란들이 있었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 목적에 대해서 재고하신 거죠?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안소희 위원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태블릿PC 활용 면에서 봤을 때는 종이의 감소, 친환경 관련된 정부시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여할 수 있는 성과들이 나와야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아요.

○안소희 위원 의회에서도 사실은 업무 능률면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공직사회라든지 의회에 대한 시민 분들의 불신이라든지 활용도가 업무나 이런 데 치중되지 않고 개인 사유화되거나 잘 활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예산 낭비 소지 때문에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춰서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문서들로 인한 낭비가 오히려 문제라고 하면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사전 실태조사 하고 계시죠, 그 결과가 나왔나요?

○안소희 위원 중요한 게 지금은 그분들이 더 이상 퇴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용 재취업이나 면접 보고 동일하신 분이 채용되겠지만 이것들의 기회를 더 갖지 않고자 하신 거잖아요.

관련된 직종마다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시정질문에 따른 실태조사인데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련된 보고는 의회에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안소희 위원 시기상 언제쯤인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9월이면 계약이 거의 끝나고 내년도에도 시간선택제 5년 계약이 끝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전에 이것을 반영해서 공무직화 전환하거나 채용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그렇게 추진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채용 정원이라든지 그것을 하시는 방식의 기준이 그렇게 절차가 완화된 것뿐이고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간선택제공무원 노동자 입장에서 계속 시간선택제로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업종의 일이면 무기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고용의 불안을 더 걷기 싫다.

한 번 더 늘어난 기준 10년이지 정년이 보장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취지는 똑같이 시에서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특히나 전문적으로 해서 상시 채용할 수 없는, 면접이든 심층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 직종 같은 경우는 공무직화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질의 드리고 실태조사를 요구한 거거든요.

관련된 보고를 해 주셔야만 반영이 될 것 같아서.

10월이면 끝나나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10월 내까지는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정질문한 만큼 파주시장님께 꼭 보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정보통신과 CCTV 설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지라고 하면 기설치된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소외지역 방범CCTV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부탁드린 건데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한정해서 관련된 지역 자료요청 따로 하겠고요.

사업대상지가 20개소인데 운정3동, 동패동 284-25 지번 조회를 했더니 삽다리 부근이더라고요.

이 삽다리 부근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아니에요.

이런 지역이 선정된 사유는 경찰서에서 우선순위로 넣었겠지만.

○안소희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같은 동패동인데도 빌라 다세대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다 입주는 했지만 가로등이나 CCTV가 없어서 인근지역 파출소가 순찰을 더 강화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찰도 예방 차원이라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 차원의 도움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에 우선 CCTV 설치를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긴급하게 편성된 부분을 살펴봐도 그 주변은 오히려 우범화될 수 있는, 거기도 구도심이죠.

구도심이기는 하지만 그 인근은 거의 다 차로나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가 우선일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긴급하게 요구되는 아이들이나 여성들 귀갓길에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들이 긴급예산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계속적으로 논쟁이 됐던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 땅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은 거기에다 자기네 작목반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의회에서 모든 것을 해 주면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와전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던 토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땅으로 차고 넘쳐서 부족하다고 할 때 더욱더 논리적으로 맞고요, 절차상으로도 사용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투자심사나 중기지방계획에 따른 것도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안 된 부분인데 그것을 갖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위원들의 소모적인 부분이거든요.

1996년, 1999년에 거기가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 홍수통제선 밑인지 그것에 대해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부분하고 그리고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농민들은 당장 그 땅을 사용하실 수 있는 줄 알고 자꾸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유각 위원 내년에 이용계획하려면 거기에 중장비 대서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행돼야 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농민 분들은 당장 올가을이나 겨울부터라도 뭘 할 수 있는지 오해하시는 점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다 자기 땅이에요, 그 땅이.

자기네 작목반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설명해 주셔서 오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서 잘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와전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해 주셔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인연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