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먼저 실시한 후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와 지역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협력하여 논의하고 지역연대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적극 발굴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복지센터의 기능, 역할, 과업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명칭, 위치, 규모, 사업내용,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한 정확하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협의회, 시민토론단 구성 시 전문성, 다양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시민의 의식변화에 적합한 협치의 방향,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시 시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를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은 갈등관리전문기관과 갈등조정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문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유에 대해 명시할 것을 주문하고 협의결과문의 작성주체와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재직여성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사업 검토를 주문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상위 법률의 수권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센터 설치 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센터의 확대 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기를 주문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시 시의원, 초등학교 돌봄 담당자 및 교사, 돌봄 대상기관 학부모대표를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시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기반을 마련하는 등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 역사를 보전하고 소중한 기록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조항을 입법체계에 맞춰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방연하여 결의안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즉각재개 및 개성·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 개인적인 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떠야 하기 때문에 주문만 하나 드리고 여기에 보고해 주신 대로 올 1년 꼼꼼하게 빠짐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자리를 정리할까 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행부에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획경제국 35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7월에 착공 예정이면 적어도 최소 한두 달 전에는 임시사무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애초 계획이 조리읍 배드민턴체육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간이사무소를 해서 할 계획이었다고 예전에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5월인데 부지매입도 아직 되지 않았고 그게 시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임시사무소를 배드민턴체육관 예정 부지로 한다는 게?

○박대성 위원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 앞전에 예결위에서 제가 질의를 6-7월쯤 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고 확정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배드민턴체육관 부지에 매입해서 거기에 간이사무소를 지어서 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광탄면행정복지센터 공간 확충은 33억 원 예산인데 면사무소 뒤에 주민자치공간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가요?

○박대성 위원 면사무소 일부 증축하는 부분까지?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44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직도 관내 도시가스 미보급으로 불편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올해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규모와 대상 마을 선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할 것을 1월에 결정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2-3년 대상 계획이 없나요, 지역에?

○박대성 위원 올해 할 걸 올해 1월 결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하면 2-3년 치 내다보고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제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돼서 올해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그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이?

○박대성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만 편성되면 4월쯤 가능한 건가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문산보건지소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실적이 있고 운영상담실적들이 있는지, 진료실적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다른 사항보다 일단 장소의 협소성 그런 부분이.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안전중심 기관경영 구축 그다음에 작업장 시설안전을 위한 조치강화, 근로자 안전보호장치 강화를 강조하셨는데 작년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올해 안전사고 없는 근로환경,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시설관리공단 올해 업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사고 없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사업 관련된 시민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일자리 정보를 찾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용이하게 하고자 몇 가지 주문사항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메인에 금주의 일자리 채용정보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갔을 때 일자리 채용정보를 열면 업체 그리고 그 업체 직무내용, 근무지, 주소, 몇 명 모집하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으로 제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임금이잖아요.

채용하는 회사에서 하는 내 업무에 얼마를 주고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고 여성을 뽑는지 청년을 뽑는지 장년을 뽑는지.

결국은 근무형태나 임금과 근무시간, 우대사항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건데 이것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여과 없이 그냥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고 잠깐 상담을 쉬는 시간에 받아봤는데 그냥 제가 한눈에 봐도 이것은 최저임금 위반인데,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데라고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직종에서 이렇게 장시간 근무시간으로 채용하면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장 구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고 하죠.

회사 업체에서의 계약에 따라서 불법고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합리한 고용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취업정보를 공공에서 주고 연계하고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불합리하거나 근로계약상 위반이 될 수 있어도 당장 급하니까 맺을 수 있는 계약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도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기관도 있고 그렇게 가신 분들이 법적 구제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구제하기 위한 기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취업정보 후에도 취업을 어디로 상담받으러 오세요, 몇 시에 오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곳에다가 문의하세요라고 있는데 거기에 일자리 후에 나의 근로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의 연락처가 없어요.

저희 기관들이 이제 다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그런 것까지 보충해서 여기다 넣고 당장 채용정보는 봤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해서 내가 여기 가도 사장한테 그 업체로부터 구직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 되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조건에 대해서 불합리를 물어볼 수 없잖아요.

우리 일자리 채용정보에는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직접연계를 위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내용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만 봐도 버스회사, 파주시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 특히 마을버스회사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소규모 사업장 이런 데 야간근로하시는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기업지원과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지역에서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협조해 주는 차원이라도 계속 법적인 위반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계속 계도, 지도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지원과랑 일자리경제과가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더 역할을 높여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오늘도 일자리 관련된 실태보고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일자리실태 파주시 보고서의 핵심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각 부서가 그것을 어떻게 협력적으로 해서 더 극대화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꼭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이번에 실태보고서를 놓고 같이 2020년에 활용할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지휘하셔서 그런 업무지시를 내려주시고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더 나은 올해 일자리와 기업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기업지원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시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융자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만큼 그 기업인들이 일하시는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얼마큼 개선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채용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주시해서 올해 꼭 보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일자리 채용하는 부분 일자리과에만 두지 마시고 관내 업체들이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보시고 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나 이런 데서 좀 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빠르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산 끝나고 업무보고 시작한 지가 1월밖에는 안 됐지만 구정 지나서 많은 분들이 취업전선에 나가실 텐데 이게 다 2019년도 일정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설 전에 이런 부분들 빨리 정비해서 다 2020년도, 본예산 끝났잖아요.

빨리 개편하셔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정보, 공공일자리 관련돼서 파주시의 바뀐 정책, 파주시가 2020년도에는 다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다 바꿔야죠.

그래서 그 정보를 늦게 알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만큼 그런 것들이 일자리과에서 빨리빨리 해 주셔야 성과가 난다, 실적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링크, 게시 이런 것들 서둘러서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두 가지 남았는데요, 기획예산에서 의회법무팀 보면 주민들이 조례 발의를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 연서할 수 있는 주민들이 30분의 1 이상 주민의 발의로 되는데 2018년도부터 주민들이 직접 종이에 서명해서 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다 되게끔 행안부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즉 주민 조례 온라인 참여 시스템 자체가 행안부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모든 지자체에 그렇게 주민발의 조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도 자치법규란이든지 아니면 시민참여라든지 그 부분에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온라인 서명운동으로도 할 수 있도록 게시해 놓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단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것은 민간택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개인택시사업자의 택시만 해당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개인택시만 가능하다는 거죠, 법인택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안소희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신가요?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월급제로 바뀌는 제도시행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법인택시 내에서도 고용돼 있는 기사 분들의 인력문제가 구조조정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택시, 택시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에 지금 있는 택시 고용된 인력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대안방법도 나오고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개인택시 통해서 잘 추진해 보시고 그리고 좀 더 이 부분이 법인택시, 요즘 보면 촉탁직이라든지 불안정 고용으로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택시회사에서의 올바른 고용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하나의 운전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바우처 택시가 나왔거나 그 택시를 활용한 공공운송 서비스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이후에도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결과도 함께 평가해 주시고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토론회도 개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주문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2019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왔었고 인사이동 전에도 총무과를 통해서나 인사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계속 요청드려 왔었고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그분들이 해를 넘기고도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현황을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있습니다.

국장님도 총괄해서 자치행정국에 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기획경제국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올해는 비단 3-4년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 5명이 공무직으로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의 기회가 생겼을 뿐입니다.

오히려 80%에 가까운 분들이 다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연장고용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파주시청에 근무할 거거든요.

결국은 파주시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보건, 교육,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정말 시민들에게 늘 필요한 직종에 있는 종사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정책 서비스 잘하겠다는 실제 의지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다시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5명이 정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어렵게 전환의 계기를 맞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에 따른 안타까움,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것 같고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의 요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시급하게 올해 2020년 당장 계약이 끝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5명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 5명에 대한 고용안정 전환이 추진됐지만 이후에는 앞으로도 남아 있는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파주시가 고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민선7기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인력들은 고용안정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보건소장님,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기획예산과 30쪽에 보면 재정사업 단계별 관리시스템 강화에서 관리단계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교육 추진, 투명한 보조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은주 위원 예.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하고 관련된 건데 재정평가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평가등급이 낮으면 동결시켰는데 실제로는 인건비 상승률은 다 반영되었잖아요.

○박은주 위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에 했던 것처럼 매월은 아니나 상시적인 관리, 특히 회계하고 관련된 부분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민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인력이나 여러 면에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도 계속 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업무부담은 줄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개선할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재정평가로 계속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는 생각이 되고요.

의회법무과의 주요정책 및 시의회 각 연구회를 통해 제안되는 정책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지난해부터 계속 제안했던 사항 같아요.

운영하면 구성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85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박은주 위원 운정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장소가 흩어져 있던 게 한 곳으로 모이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는 별도로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라리아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탄현, 문산 이쪽에 친환경 매립형 집수정 시범설치 사업을 하셨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사업결과는 어떻게 판단하죠,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박은주 위원 그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박은주 위원 연계해서 방역약품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등급이 2-3등급이고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 약품들에서 최소한 U등급 약품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박은주 위원 사실은 U등급이라고 해도 물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하천에 들어갔을 때는 물고기한테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토펜프록스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정 방역약품 중에서 특정 곤충한테는 효과가 있고 사람한테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게 U등급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외 나머지 생물들한테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친환경 바이오제품들이 개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유해화학물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보시고 검증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친환경 바이오산업 같은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모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 건강도 해치고 물을 통해서 환경도 해치고 물을 또 우리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의 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더 개선된 약품을 쓸 것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항공방제에서도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어류나 수서곤충이라고 하죠.

물고기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어도 먹이사슬 단계에서 다른 어느 단계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최종 사람한테까지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방역약품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치명적으로 유해한 약품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U등급 중에서도 따져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어족자원 같은 게 파주시 같은 경우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굉장히 근심이 많잖아요.

다양한 사유로 줄고 있어요.

말하자면 계속 비가 안 내려서 어종에 변화가 있다든가 숫자가 준다든가 하는 것부터 환경적인 것까지 종합적으로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굉장히 근심 걱정이 커지는 거거든요.

특히 한강, 임진강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약품 선택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특수반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늘 이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버스를 탈 수도 없고.

이동약자의 이동지원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늘 순서가 안 되고 순서에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차량이 계획돼서 올해부터 운영됐는데 그 버스를 장애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구제책 그런 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병원이나 위급한 상황도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비장애학생들에 비해서 기회가 적잖아요.

가장 시급한 게 이동이래요.

그것에 대해 우선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지원에 비해서 공정하게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SDGS 보고서 발간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선도적인 일을 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다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도 못하고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요.

잘 이행하셔서 보고서가 다른 공공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공사 전환하고 관련해서 공단 내부의 의견이나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로가 있었나요, 과정 중에?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시설관리공단 사랑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 큰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감사드려요.

이번에 처음으로 2020년 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것은 문화예술과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일단 잘 해야 되겠고요.

청소년예술제가 단순히 하나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진짜 청소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잘 개최된다면 내년에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 연극배우랄지 탤런트랄지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봉사로 학생들한테 가서 연기지도나 수업들을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잘 마무리돼서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중요한 사업을 볼 때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모집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홈페이지를 매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만 경기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이러한 공모사업을 내려보내면 바로 받아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1월 1일에 했는데 1월 9일에 여기 올라오면 여기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원공모가 15일까지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물론 준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오늘 공모해서 단체 발표가 있는 날인데 바로 조금 전에 연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저는 이렇게 한문연에서도 상주단체를 모집해서 시민회관에서 상주하면서 자기네 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단체든.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사실 시립예술단이 있어서 그분들 이외에 공연들은 파주에 상주하는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하려고 해도 연습할 공간이 다들 부족해서 정말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서류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커나갈 수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지원해 주시고.

이번에는 솔가람아트홀에서 상주단체를 모집하기 때문에 분야가 클래식 분야로 좁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 못 할 것이고.

예술단체 모집에 어느 정도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폭을 넓혀주고 쉽게 지원해서 공모사업에 지원 잘 받는 단체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몇 년씩 이런 단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기회를 넓혀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정보제공이 항상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회관하고 시민회관 소공연장 사이에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야외공연장을 앞으로 활용하실 건지, 여기를 재정비해서 야외공연 위주로 하는 단체에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 거기를 야외공연장으로 쓸 수 없게 된다면 거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야외공연은 아니더라도 연습장소를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쓰는 방향도 있고요.

사실 예술단체들이 연습장이 없어서 방황을 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빈 건물만 보면 저런 건물 하나 내줘서 각 단체들이 와서 서로 쓰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러한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이 어떻게 올해 정주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공연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작년 예결위 때 기획경제국 적성전통시장 기본 조례는 있었지만 표준정관도 만들고 재정에 대한 부분도 매달 보고한다고 했고 협의회 구성할 때도 운영이나 방법에 대한 것도 보고한다고 했는데 정관 얘기하고 뭐 얘기했더니 팀장님들이 다른 얘기해요.

“그건 아니고요.” 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저를 민간인으로 생각하셨나 봐요.

공무원과 민간인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속기록을 제가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매달 보고하겠습니까?” 했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재정적인 거 보고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할 때 하겠습니까?” 했는데 한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좀 더 챙겨봐 주시고 파주시 전통시장이 일곱 군데거든요.

일곱 군데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정관을 만들어서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주문사항을 넣었는데 작년에는 한다고 했는데 올해 되니까 또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행에 대한 거 조금 전에 박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감자탕 먹으러 갈 때도 이 차량을 이용하고 출퇴근할 때도 이 차량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대답하시기를 대중교통과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또 검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집행부랑 항상 얘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적극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 개념인데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 계속 검토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가 전혀 안 됐다고 들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사장님?

○위원장 최유각 그 문제는 지난번 예결위 때 철도교통과하고 얘기 똑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용자가 2018년보다 2019년 2배 이상 늘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차량이나 일하시는 종사자 분을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주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철도교통과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해는 효율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진정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게 돼야 하는데 너무 악용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용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되다 보면 추경 때 또 차량이나 사람 늘려야 한다고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이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고 철도교통과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회에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설득하셔야죠.

그래서 모범적인 수범사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한다는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 인구 대비 사용하는 차량이나 인원수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서 거기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개념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것을 잘 검토하고 파악하셔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리고 올해부터 자유로를 비롯한 노면청소하죠?

○위원장 최유각 그것에 대한 부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효율성과 공익성을 내세우고 했는데 어차피 청소용역은 공익성인 것은 분명하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내내 계속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려한 부분도 이사장님도 충분히 잘 해서 일하시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