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은 평화기반국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시정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평화협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남북공동학술포럼 개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 이게 현실적으로 언제쯤 가능할까요?

○조인연 위원 그리고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구성운영 이런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조인연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시정업무에 넣어서 보고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조인연 위원 국장님한테 잘못했다, 방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독일에 어떤 통일 그런 학자를 초빙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냐, 이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조인연 위원 앞으로 국장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부터, 타당한 것부터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13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이게 평화협력국 업무입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현재 가장 문제가 북파주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사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업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연동돼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것보다 군사지역 규제완화는 파주시 업무이지 않습니까?

대외업무로 보고 파주시 내에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 있습니까, 완화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

○조인연 위원 거기에서 무슨 의견이 나오나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단순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뿐만 아니고 완화를 한다는 이유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까지 연결되게끔 어떤 영향성을 다 보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교통체계 스마트화를 통한 교통편익증진 이게 남북철도 철도관계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체계 스마트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지금 평화기반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업무추진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체계나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보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스마트 교통체계뿐만 아니고 스마트관광 스마트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진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 스마트기기로 대중교통사고 예방, 응급구조까지 이런 식으로 현재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대중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응급구조까지 실현한 종합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만들었다, 이렇게 교통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죠.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 이런 선진적인 것들도 가미해서 평화기반국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11페이지 아까 조인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남북공동학술포럼 개최는 저희 의회의 연구단체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포럼을 한번 개최하면서 그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공동으로 할 수 있는 포럼도 우리가 준비해 보고 아니면 예술가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요원한 얘기가 아니라 방법론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아까 조인연위원님 말씀하신 독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3국을 통해서 하는 포럼이나 아니면 단체들 간에 만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경준 과장님은 같이 참여하셨으니까 혹시 그 이후에 특별히 다른 정책이나 생각하신 게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준비를 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2페이지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00회 운영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 결과를 주제별로 초중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었는지 학교대상과 학생대상 인원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시민들 대상 1회당 30명해서 10회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교육의 주제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현장체험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신설사업이란 얘기시죠?

○한양수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별로 파주시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금촌이 제일 많죠?

○한양수 위원 그다음에는 어디죠?

○한양수 위원 작년에 상임위 때 이야기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진강예술단 추석맞이 한마음축제가 올해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죠?

○한양수 위원 그게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음식비를 빼고 하느라고 500만 원으로 하신 것인지.

○한양수 위원 일단 편성해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9인승 차량 지난번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용이 하루에 몇 회나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몇 분의 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한양수 위원 확대계획이면 올해 안에 몇 대를 확대하실 계획이신지요?

○한양수 위원 천원택시하고는 어떻게……

○한양수 위원 바우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양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A노선 공사시행, 지하철 3호선 연장추진, 조리-금촌선 추진, 교통소외지역 바우처 택시도입, 캠프하우즈 공원 및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캠프스탠톤 산업단지 개발사업, 운정1‧2지구 신도시활성화, 운정3지구 시민중심 신도시 계획수립, 운정신도시 테크노밸리 추진에 대해서 다음주에 좀 더 세부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조인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져 있죠?

○목진혁 위원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게 ‘민간단체 등에 공모를 통해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교류사업이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5000만 원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들이 있나요?

○목진혁 위원 교류부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시민공감대 형성에 기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있죠, 예술인을 통해서 지금 파주시 내에 있는 실향민이나 또는 이산가족 그분들에 대한 옛 기억들 북한에 대한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진행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진혁 위원 혹시 파주시 관내에 실향민이나 아니면 이산가족 현황이 파악된 것들이 있나요?

○목진혁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에서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 이 부분은 북측인사 초청하고 공동생산방안 협의하고 이게 교류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나 체육 관련 부분에서 문화는 파주-해주 간 율곡의 문화유적지 문화교류라고 되어 있고 체육 관련해서는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목진혁 위원 추진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 것이죠?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하고 국제관계에 따라서 이 정책이 실현되겠죠?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만 가지고는 이게 어렵다고 봐야 되죠?

○최창호 위원 북한 해주하고 관련된 것은 서원도 있고, 율곡이이선생님 처가가 해주 아닌가요, 석감이라고 아호도 그렇게 쓰셨었고요.

그래서 추진하시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그리고 탈북민 정착지원 확대 관련해서요, 지난해 6월 탈북민 모자가 아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발견됐는데 지금 우리 파주시에도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도 안 된 그런 상태에 있는 탈북자들이 파악된 게 있을까요?

○최창호 위원 탈북자가 하나원인가요, 교육 받고 나와서 얼마 정도 기간이지나면 지원이 끊기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정도 어렵고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탈북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최창호 위원 체제도 다른 데 왔기 때문이 적응하기가 이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좀 더 세심하게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GTX-A노선 관련해서 지금 차량기지 입출고노선하고 차량기지 수용되는 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시위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처리계획이나 방향이 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사실은 사업자 측이나 국토부에서 가스 관련 배관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청룡두천에서 옮겼는데 바로 시도 1호선으로 기관만망이 지나가잖아요, 가스배관이.

○최창호 위원 그다으메 열 배관도 4개나 지나가고 바로 아래 위로 교차해서 통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숨기려고 해서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지금 안전진단도 사실은 보면,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돈대고 발주한 측의 입맛에 결과를 맞춰서 주는 그런 결과가 계속 나와서 믿기가 시민들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내일 국회 정론관으로 또 기자회견하러 가는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안전진단도 그게 제대로 나와야 솔직히 노선이 변경되겠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남북철도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선이 제대로 시민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국토부하고 접촉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하여튼 무조건 노선이 원래대로 가야 한다, 지금 그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8단지에서 벗어났다고-교하동문 8단지-그 경계도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GTX노선에서 몇 m까지는 접도구역같이 보호구역이 있습니까, 30m 있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계에서 몇 cm 벗어난 것이죠?

○최창호 위원 벗어난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창호 위원 30m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있어서 벗어난 게 의미가 없고 또 벗어났다는 것은 사실 열병합 가운데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더 중심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창호 위원 사실은 주민들 얘기는 이게 차량기지로 올라오는 노선이라 20m, 17m 이 정도 건축물하고 차이가 있다는데 거기에 또 기초파일을 박았어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은데, 파주지역에 상당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분당 호매실 간 연장이 예타를 통과했더라고요.

신분당선이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예타를 통과했는데, 어제 날짜로, 킨텍스 제3전시장도 예타를 통과했고.

그런데 여기도 경제성은 1이 안 나왔어요.

0.83인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 파주시 지하철 3호선도 계속 1이안 나와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사실은 2018년도 12월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산행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쫓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같이 걸으면서 지하철 3호선 GTX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말씀이 예타 경제성 1이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20년 가까이 된 사업인데, 이게 추진된 게 20년은 됐는데 안 해주십니까?” 이랬더니 “그래도 1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현미 장관 국회의원 지난번에 출마할 때 공약이 가좌동으로 해서 덕이동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양시 노선이.

○최창호 위원 고양시하고 노선협의가 돼야 우리가 BC가 나올 것 같아서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BC가 1이 안 나와도 호매실까지 연결하는 것도 0.83이 나왔는데 종합평가가 0.518 그래 갖고 0.5 이상이면, AHP가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방향으로도……

○최창호 위원 우리 수도권은 작년 5월 1일자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적 배려가 배제됐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최창호 위원 파주시민들이 계속 이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희망고문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파주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보상가 관련 민원이 계속 있고 파주시청 앞에서 시위하는데 그것 관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럼 그 민원인들도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프하우즈 공원도시 개발 관련해서 엄마품동산이 사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완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요?

○최창호 위원 우리 혼혈인들이 외국으로 입양됐다가 찾아와서 참, 가슴뭉클해 하는 장소라 또 우리 파주시의 역사적인 장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주변지역하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보완됐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예술가 레지던시를 남은 건축물가지고 이것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대만 가오슝시 보얼 예술특구를 벤치마킹 갔었는데 여기 항만의 창고를 활용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활용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

○최창호 위원 사실은 도시재생사업하는 각 지자체가 대부분 우리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도 그렇고 다 예술인들을 수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예술인들을 다 수용 할 수 있을지, 끌어올 수 있을지 그런 매리트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녹지축 관련해서 이것은 친수공간 추진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금촌에서 운정신도시 심학산으로 연결된 데는 녹지축이 어떻게 대략 연결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친수공간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같은 파주시에서 2개가 다 추진 하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부서 간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업무를 제가 경청하면서 이게 정말 미래지향적인 업무가 돼야 하는데 보니까 거의 사업위주에 대한 업무다 보니 사실 평화기반국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평화기반국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나올까, 했을 때 지금 거의 나온 게 사업이에요, 사업.

이 사업은 어느 과나 어느 국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평화기반국이란 것을 만들었을까요?

어제 조례 했을 때 보면 조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분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겠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사업에 대해 있는 것을 다 갖다 붙였지, 하나도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것이 에요.

특히 저는 많이 봤든 게 통일기반조성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통일조성기반과가 해야 될 일이 과연 이런 미개발 반환지, 운정신도시 언제까지 이것을 다 해야 되는지 정말 통일기반조성과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평화통일 됐을 때, 수도가 됐을 때 우리 지금 최종환 시장이 하시는 게, 최창호 위원님 옷 입으셨지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결코 우리 파주시만 보고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정말 개성공단을 포함한, DMZ를 포함한, 도라산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한반도의 평화도시를 파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통일기반국이 전부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것을 내가 뭐라고 질의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라는 부분을 남북한을 포함한 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화기반국에서는 최소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해야 하겠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보면 공항들도 많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 저것 포화돼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끌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평화기반국에서 조성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있는 사업 그대로 다 올린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내역이나 질의하고 앉아 았지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통일기반조성과장님, 지금 남북철도 하면서 우리가 철도교통과에서 GTX라든지 SRT라든지, 수도권 전철, 제3호선 이러한 부분을 지금 막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인프라는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기반조성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저쪽 활용할 수 있는 DMZ에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사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한시기구인 것도 알긴 한데 지금 최종환 시장님이 슬로건을 한 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컸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업무보고가 별 차이가 없어요.

(책자 보여 주면서) 이게 2019년도 업무보고이요, 이제 2018년도 업무보고에요.

이것 보시면 지금 나온 것 하고 조금씩 변화가 있지,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물론 다른 팀들이 모여서 평화기반국이란 것을 만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했던 통일기반조성과에 대한 부분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를 너무 크게 들었는데 그건 하나의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아니라도 저희가 강 건너에 지금 부지를 사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에 관한 부분에서 제4차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지하는 게 꼭 그것만 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이나 강 건너 땅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1000만 평 이상은 사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한반도 평화수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통일기반과장님은 최소한 그러한 프로젝트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도 수반되고 또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그것이 그 당해연도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의 이런 틀은 가야겠구나 하는 것쯤은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했던 내용을 말씀 한번, 우리가 지금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하는데 그러한 통일기반,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통일기반조성, 통조과.

○안명규 위원 아니, 그것이 됐는데……

○안명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그다음인데 그것까지 복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 생각은 기반조성에 관련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겠냐, 그런 뜻에서 여쭤본 건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길어서 이것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안명규 위원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반반씩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들었고, 국장님한테 기대가 큰 것은 왜 그러냐면, 나호준 과장님이나 한경준 과장님 또 이주현 과장님 정말 유능한 분들만 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마 이분들은 더 큰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그랬는데 업무를 봤을 때 ‘야, 이것뿐이 안 나오면 평화기반국에 없으면 사업이 없으니까 앞으로 발굴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굳이 업무보고에 운정신도시 자족기능, 운정 GTX 이것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없으면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던져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굳이 막 끼워갖고 프로젝트사업 집어넣고, 캠프하우즈 우리 이것 다 아는 건데, 뭘 이것을 또 집어넣으니까 이게 너무 식상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처음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이나 향후 계획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통일기반조성과 나호준 과장님 말씀처럼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철도, 이주현 과장님!

마찬가지로 사실은 남북철도교통과 이것 철도교통과에 있던 것 갖고 온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다.

그렇지만 굳이 교통체계 스마트화 이것 뭐 대중교통과에서 충분할 것을 굳이 여기 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 그다음에 교통복지화 이런 사업 없어도 괜찮아요.

남북철도교통과만 해도 남북철도만 해도 얼마나 복잡하고 사업 많은데 굳이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협력과 한경준 과장님!

물론 전체적인 아우르는 건 좋습니다.

필요해요, 광범위하게 가는 게.

그런데 정말 1단계 이건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실현할 사업이면 세부계획서가 나왔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이것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과장님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북측에서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뿐이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진짜 문화교류, 포럼, 체육교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선적으로 할 사업 한두 개는 세부적인 것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제가 다 이것 저것 봤지만 과장님들 세 분 저도 기대가 큽니다.

또 그 만큼 뒤에서 보좌하는 팀장님들 유능한 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꼭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평화기반국장님은 좀 큰 틀로 해서 평화통일국이 한시적이란 것 그것 필요없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있는 게 현재 중대해요.

그게 뭐 한시적으로 인해서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필요한 국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과면 도시발전국 것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좀 더 스케일을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평화기반국장님,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국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는 뭐 그런 말씀 있으면 잠깐 해주시죠.

○안명규 위원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세 분의 과장님도 유능하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6월 할 때는 좀 새로운 업무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고양시가 킨텍스를 만들었을 때 킨텍스 부지를 샀을 때 많은 의원들이나 많은 시민들, 많은 공무원들이 반대했답니다.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서 그 부지를 만들었답니다.

그 당시 평당 5만 원에 샀다고 이랬지만 그 당시 5만 원이면 굉장히 큰 가격이랍니다.

그랬듯이 지금 강 건너 부지가 가격이 뛴다고 그래도 그것은 가격이 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치는 우리 파주시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평화기반국이 되기를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평화기반국 지지하고,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그 만큼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의원들에 대한 혹시 이런 이런 부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파주를 발전시켜서 그 발전의 어떤 압력이 북한까지 뻗어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임진각을 건너서 DMZ까지 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조인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업무 중에서 현재 문산까지 복선화가 돼있고 그 이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철도과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복선화시켜야 한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조인연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구체적인 업무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산업단지가 각 읍면별 개별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개별산업단지가 지역의 일정부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끔 집단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개별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장‧단점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조인연 위원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산업단지의 특수성이나 장점을 잘 살려서 지역경제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시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신설 국이다 보니까 업무를 쭉 보니까 저희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저희도 숙지해야 될 것 같고 요.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자료와 설명은 예산안하고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용욱 위원 그렇게 좀 시간을 하고요.

그냥 눈에 띠어서 그런데 민주평통은 평화기반팀에서 하나요, 남북협력팀에서 하나요?

○이용욱 위원 이게 남북협력팀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홈페이지 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준비되시면 그때 또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인연 위원께서 평화기반국에서 북파주에 대한 염려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타 그쪽은 훈련장이 들어서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 진동, 탱크들이 오가면서요.

정주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파평‧적성‧법원읍 이런 데는 거의 소멸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군사보호지역을 푸는 일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그게 통제구역이니, 제한보호구역이니 이런 게 표시된 게 있느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얘기, 아직 장만되지 않았다는 얘기 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뭘 보고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평화기반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실상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서로 공유되고 그래야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민관군 협의도 그런 것을 갖고 잘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또한 그만큼 소외받는 곳이니 만큼 마찬가지로 그쪽에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도로여건이 안 되고 이런 것은 평화기반국에서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