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총괄건축가 개정안을 보면 2000만 원 이하 용역 계약할 수 있게 바뀌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박은주 위원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 많나요?

○박은주 위원 거의 없죠?

○박은주 위원 없는데 이 규정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은주 위원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10명에서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해서 시 공공건축물에 전반적으로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리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도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명 이상이니까 가능하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해서 종합적으로 그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공공건축가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박은주 위원 파주시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나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하고 관련해서 25억 원 비용추계가 나왔는데요, 충원되는 인원이 9명인 거죠?

○박은주 위원 처음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총 9명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 정원으로 충분히 하려고 하는 일 있잖아요.

파주시에서 넘어가는 일이잖아요, 관광부서의 일이.

그런 일들을 전체 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요?

○박은주 위원 최소의 인원으로?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자 분들께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먼저 회계과에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4명에서 10명 이내로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공공총괄위원회 같은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죠?

○이효숙 위원 전문가로 인해서 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총괄건축에서 지난해 보면 6000만 원의 자문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문비가 운영비와 활동비 포함입니까, 아니죠?

○이효숙 위원 2억 원의 용역비를 줬잖아요.

용역비 플러스 자문비인데 용역은 이분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이효숙 위원 그래서 자문비가 따로 나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한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죠, 급료는 아니고?

○이효숙 위원 작년도에 결성된 거죠?

○이효숙 위원 지금까지 자문해 준 실적이 뭐가 있을까요?

○이효숙 위원 현재 4명은 건축,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이렇게 4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효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인으로 증원했을 때 여성 전문가, 장애인 전문가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10명으로 구성됐으면 이분 말고도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도시가 몇 명, 건축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 해서 빠짐없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매우 애쓰시는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사업예산이 46억 16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인원 4596명으로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이 분기별로 4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에 의해서 후반기 것을 앞당겨 준다는 거잖아요?

○이효숙 위원 이번에 다 지급됐나요?

○이효숙 위원 원래는 2분기 것이 나가려면 6월에 나가야 되는 건데 앞당겼군요?

○이효숙 위원 다 조사해서요?

○이효숙 위원 청년기본소득을 처음에 했을 때는 그 회계연도 하나로 끝났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쭉 되었는데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은 늘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말하자면 고기를 잡아주는 격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한테.

그런 부분이 늘 안타까워요.

물론 다 주셔야 하는 점도 있지만 국가도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제가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거의 생산직 말고 사무직을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가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타 도시는 그냥 도시공사, 그런데 우리는 관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쓴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시민들 설문조사했을 때 76%의 시민들이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했을 때는 시민들은 이 도시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들이 시민들한테 되돌아올 것이다라는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 많은 찬성들을 했잖아요.

타 도시공사의 경영사례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나겠다, 매우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임진각이나 운정테크노밸리나 앞으로의 사업들을 갖고 있는데 임진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하고 있는 수익구조는 터치하지 않고 새로 눈앞에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SPC를 구성해서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결론은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면세를 받았던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다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있었나요?

○윤희정 위원 특별법이 제정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살펴보니까 과천시 도시공사가 굉장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사장이 굉장히 유능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례도 있어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흑자로 잘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익을 내서 주민한테 뭔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전문인력을 잘 배치하셔서 도시공사가 적자나서 어떻게 다시 뭐가 됐다 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정말 일찍 시작한 2011년도 초창기에 했던 공사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는 늦게 출발한 만큼의 장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공공건축가 임명하는데 한마디로 공공건축가를 하면서 장점하고 단점만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서 거의 정관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제2조(법인격)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정확한 명칭은 주식회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제4조 자본금을 보면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50% 밑으로 해서 다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미리 도시공사로 전환한 타 시군의 사례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출자한 사례가 있나요?

○박대성 위원 거의 시에서 출자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앞으로 개발 추진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자본금 25억 원을 만드는데 3년 예정하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자본금 출자를 해야 되는데 최대 가능한 출자액,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등기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박대성 위원 최초 발행할 주식은 5000으로 나눈 그 총 수가 다 기재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늘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대성 위원 31조에 사채의 발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사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주식회사니까 가능한 건가요?

○박대성 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으로 간다고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이 사람들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이 항상 가능한 거죠?

○박대성 위원 7조 보면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결의라든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시장님한테 인가를 받는데 그러면 시장한테 인가 시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의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인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정관 변경을 확정하고 나서 그때 인가를 받는 건지, 인가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정관 변경의 내용 해서 올리면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변경된다.

○박대성 위원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대해서 서명하고 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무래도 건축 쪽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공공건축물 심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하죠?

○위원장 최유각 총괄건축가한테 자문은 심의하기 전에 받나요?

○위원장 최유각 그러면 하기 전에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축심의를 받으면 그 해 건축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안건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하나요?

○위원장 최유각 건축심의회 나오는 위원들의 안건이 나오면 그대로 받죠?

○위원장 최유각 그러면 그전의 행위에 대한 자문만 구하는 거네요, 실은?

○위원장 최유각 왜냐하면 제가 총괄건축가 할 때 건축심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합동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총괄건축가가 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만들 때 얘기했던 건데 그전에 하면 되고.

기존 조례에 보면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에 대한 부분은 입찰, 용역 그리고 현상공모 이거 못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조례가?

○위원장 최유각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보니까 그나마 이게 되니까 안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이하는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의회 와서 만든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가장 이상한 조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2000만 원 이하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투명성이 제고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시의 일도 안 하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지고 조언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총괄건축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 다 알죠, 각 과별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수의계약 거리를 주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누가 자문하거나 책임질 수 있죠?

○위원장 최유각 공공건축가, 예.

○위원장 최유각 공공건축가가 입찰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뭐도 할 수 있다지만 현행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각 과별로 공공건축가가 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해서 나오면 특별히 문제제기하거나 일하기가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해서 각 과별로 일이 몰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설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수의계약도 하고 뭐하는데 공공건축가가 이렇게 일을 다 받는다, 그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회계과에서?

○위원장 최유각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게 공공건축가에 또 하나의 특혜를 준다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어디를 줘야 된다고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공건축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다시 풀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많거나 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잡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문제 되는 것 체크하고 검토하고 다시 확인하라고 있는 거지 직원들이 그런 거 안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을회관 할 때.

읍면에 있는 건축팀장들이 하고 시에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가장 올바른 설계가 나오라고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몫인데 공공건축가한테 특혜를 준다, 내가 볼 때 공공건축가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특혜의 시비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위원장 최유각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들이 막아놓으니까 그나마 가장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의 설계든 뭐든 들어왔을 때, 물론 공공건축가는 시장이 발주한 2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꼭 그 부분이 아니고 2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3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으면 공공건축가들이 제대로 일을 하거나 해서 검토의견을 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따지면 공공건축가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파주시를 위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건축가들을 풀어놓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품격 향상을 위해서 공공건축가를 한다고 했는데 공공건축가가 하면 품격이 향상되고 지역업체나 다른 사람들이 하면 품격이 향상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구에도 품격 향상된다, 그러면 공공건축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품격 향상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거든요.

틀림없이 이거 하다 보면 각 과나 시에서 이분들한테 일이 집중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희정 위원 공공건축가가 있음으로 해서 계약이나 이런 것에 투명성이 생기고 단가가 싸지는 거 아닐까요?

○윤희정 위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투명해질 것 같다는.

○윤희정 위원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건축을 할 때 설계나 심의할 때 특히 저는 공연장, 문화에 관한 공연장들을 봤을 때 건축사들이 설계 당시부터 예술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관객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객석 말고 무대 뒤의 부분이 전혀 배려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심의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예술가들, 전문가들이 배석해야지, 너무 불편한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떠한 공연시설이나 문화에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러한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총괄건축가에 대한 조례를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것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돼서 진행해 봐서 진짜 문제가 됐다 뭐다 해서 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것을 풀어놓는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회의장에서 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풀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이따 위원님들끼리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2000만 원 미만에 대해 수의계약을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 저도 최유각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좀 그렇지 않나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 조례를 했나요?

○이효숙 위원 건축과나 도시재생과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서 이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다뤘다는 것은 재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효숙 위원 충분히 부서마다 의논이 다 되는 겁니까?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