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시간은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질의에 앞서서 환경보전과하고 상수도과에 대해서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생석회 살포라든지 염화칼슘이 임진강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뱀장어가 없다고, 이런 전제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과 15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보호 활동과 관련해서 임진강 수질 및 생태계 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업무 관련해서 파평면 마산리 파평산자락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진행사항 및 인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회신 문서 좀 서면제출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 27페이지 28, 29 관련해서 감악산 휴양림 조성계획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율곡수목원과 관련해서 의정부 국토관리사업소 4월에 업무협의하셨다고 했는데 문서가 있으면 문서 아니면 어떤 협의결과, 방문자센터 건축계획, 건축계획에는 상세하게 위치나 아니면 설계도면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30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센터 조성 구체적 계획 이것 아마 파평산 올라가는 공군부대 그 옆 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상수도과 39페이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오간 3년간의 협의문서 서로 상호 간에 문서.

그다음에 임진강 물 원수 수질검사 한 자료 또는 분석한 자료 3년 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많으면 줄여서 협의해서 제출해주십시오.

파주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 현황, 보급 공급대상의 선정기준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67페이지-302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추진실적인데 이것을 페이지 내를 지역별로 분류해서 다시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환경보전과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미세먼지 마스크 공급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시설별 지원현황을 제출해주시고요.

미세먼지 마스크 공급 35만 매 배부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라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넓은 곳에도 면적당 대수가 있는 것인지, 시설에 따라서 있는 것인지를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순환과 감사자료 33페이지와 63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운영 중인 폐기물 업체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폐기물 처리업을 신규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 업체 현장평가단 평가실적과 관련해서 평가실적이 향후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등과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1페이지 방치된 불법폐기물 현황 관련해서 이미 처리완료된 검산동 28번지에 대한 모든 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8페이지 하천 유입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방안 및 시행실적 계획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행복홀씨팀 150곳에 대한 명단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추진상황 34페이지에 보면 공릉천 제방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행정감사자료 249페이지 가정용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하수도 요금이 22% 증가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요금 현실화율은 일정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파주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 요율과 요금증가는 언제까지 추진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금릉역 앞 중앙공원 관련한 공사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 결산 및 계약서류들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광장설치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추후 공사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시민들의 평가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에 대한 답변 그리고 중앙공원 조성하고 나서 민원내용이 있었는지 처리에 대한 결과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인데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등 제거작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자생면적이 줄어든 지역이 있는지,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볏짚 존치사업을 하는데 추진결과 철새들의 서식밀도가 증가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4페이지인데요, 심학산 등산로는 한 해 수십만 명의 등산객들이 방문해서 등산로 토사유출 등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등산로 토사유출 등 훼손방지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페이지 악취 관련인데요.

운정신도시 내 벽호 인쇄업체 주변 악취실태 조사 용역보고서가 2019년 3월에 보고됐는데요.

조사결과는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악취가 미미한 상태라고 악취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관련해서도 환경보전과 소관인가요?

○최창호 위원 파주시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2019년 11월에 있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후 수질이 개선됐다고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상류부에는 민들레병원 이런 데서 하수가 나와서 별로 수질이 안 좋은데 하류 쪽으로는 좀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하절기는 괜찮은데 갈수기에 물이 줄어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갈수기에 유지수가 적은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30쪽 기업체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발생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사고발생 시 안전조치 그리고 주민대피 등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22쪽 도로관찰제 운영에 따른 신고처리 건수의 부서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시의원입니다.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LH하고 주고받은 공문서 원본대조필해서 주시고요.

일자별 협의내용 상세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1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감시원 14명의 근무형태와 급여수준 그리고 현장별로 단속실적과 단속사유, 조치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정3지구 등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18년 이후 민원 접수된 내용과 건별 조치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관련해서 업무평가 실적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2017년 이후 환경부, 경기도의 업무평가서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행했는지 이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수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운영 관리하고, 시설설치, 증설, 신축, 개량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별로 운영관리, 설치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은데요, 나중에 양식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관련해서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해주시고요.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실제로 보면 부서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실 수도 있고 아는데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매실적, 구매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행감에 자료는 없지만 파주시 관내에 중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진동 관련돼서 민원이 있는 게 있으면 2018, 2019, 2020년 현재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대신 나눠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정권은 교하‧탄현을 포함해서 한 권역으로 해주시고, 문산은 적성‧파평‧군내로 해서 한 건으로 해주시고, 금촌은 월롱을 포함해서 한 건하고 나머지 법원‧파주‧광탄‧조리는 4권역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똑같이 환경보전과에서 농지매립 관련돼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혹시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권역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2018, 2019, 2020년 현재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문일답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미조성된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2020년 7월에 실효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금촌 팜스프링과 접한 금신공원 이후 공원조성 계획이 전무한데 추가 공원계획이 있는지 관련돼서 해주시고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령산 화장실 문제를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시장님께서도 학령산 통행로 쪽에 한번 화장실을 검토해보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는 녹물에 관련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하고요.

다만 상수도 사업계획서 K워터 수자원공사에 위탁 중인데 이 상수도시설을 2028년 이후면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가 발족이 내년이면 되면 되겠는데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서 위탁하는 게 어떤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수도과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조금 전에 한양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관내 물놀이터 추가계획,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한양수 위원 질의 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물순환 시스템 관련인데요.

2018년 이후에 접수된 민원내용하고 건별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DPF 부착하는 것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지 민원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서울시도 7월 1일부터 단속하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다 끝나서 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수도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우선 상수도과부터 수질검사 기록부가 왔는데 이 자료로 해서 임진강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척도로 잡을 수 있을까요?

○조인연 위원 그리고 기록부에 보면 암모니아와 질산성질소는 계속 검출되고 있고 기록이 2018년도 암모니아 질소가 2배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것 기록 보셨으면 이것 왜 그런 건지.

2018년도에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 아마 3월이면 동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유량에 따라서, 아시는 대로만 좀……

○조인연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공위성에서 겨울에 찍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탄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색깔이 검은색이고,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투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수도과 현재 보급률이 99%면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립가옥 등에 대한 지원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럼 원인자 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다 보면 지하수를 쓰게 되는데 지하수들도 검사하다 보면 음용수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마산리에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방어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장기적으로 주민들은 서로 간에 큰 피해가 없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파주시에 공급목적이라든지 파평산 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데 넣어서 뭔가 공공적으로 개발할 수 없느냐 하고 지금 질문하시거든요.

이런 계획은 세우실 수가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셨으니까 현재 율곡수목원 안에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런 데 유치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환경보전과 임진강 수질생태계 조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이것 내용 보셨어요?

(자료 보여 주면서) 이것 임진강 수질 생태계 조사계획이 있는지, 제가 질의드린 것은 파주 북부에 돼지열병이 창궐했고 그것에 따른 예방이라든지 항공방제 엄청난 생석회가 뿌려져서 임진강 오염원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태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질의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부서 차원에서 답변서가 온 것 같아서.

○조인연 위원 단장님, 제 질의의 본질은 이해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조인연 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 하고는 맞지 않지만 제 질의는 이해하셨다고 받아들여도 되죠?

○조인연 위원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다음은 적성면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관해서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재 국립감악산 휴양림 조성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과장님.

○조인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단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현재 국립휴양림이 양주에는 아세안 국립자연휴양림이 있고, 포천에는 광릉국립수목원있습니다.

광릉수목원에 가면 역대 대통령들이 산림의 날이나 식목일일 때 다 기념식수를 하더라고요, 국립수목원에 오셔 갖고.

국립수목원 조성이나 그럴 때 기준이 있나요, 지자체나 국립휴양림들이 포천‧연천‧양주 경기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국립휴양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조인연 위원 감악산이 지난번에 신청하신 데는 너무 좋아서 안 됐다, 이것이죠?

○조인연 위원 끝까지 잘 노력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율곡수목원 37번 도로에서 딸 수 있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전에는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그분들은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보고하셨는데.

○조인연 위원 방문자센터는 지금 화장실에 짓는 건가요, 현재에 있는 화장실 위치에 짓는 건가요, 주차장 옆에.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하실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 동선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 리비교 앞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을 크게 조성합니다.

그 안에 아직은 화장실 계획이 없는데 그 안에 군부대 막사에는 조그만 실내화장실은 있지만 혹시 저희 주시면 거기다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동선의 간섭이 생길까봐.

수목원에 화장실을 자꾸만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서 한번 고민해주시면 어떠세요?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도 거기에 건립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 동선을 고려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화센터 조성계획 이것은 주도적으로 어디가 하는 것이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주시가 관여돼서 하시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현재 파평산 레이더기지 올라가는 길 주변에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조인연 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웅담리나 이런 데는 군부대의 간섭, 무건리훈련장 군부대에 대한 민원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나 산림조합이 공공성 목적에서 주민들과 같이 교육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가 산림조합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사업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조인연 위원 아무래도 이게 파평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레이더기지 올라가는 부분에 앉혀지다 보니까 좀 같이, 알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추진실적은 제가 다시 한번 지역별로 합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추가로 질의하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신 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면적당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 시설이 다 된 것이죠, 빠진 시설 혹시 없나요?

없으신 것이죠?

○한양수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 같은 데도 다 들어가 있나요?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여기 속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따로 있어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그곳에 설치가 됐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한양수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작은도서관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쪽은 안 들어간다고 보이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도 빠지지 않도록 코로나19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폐기물 업체는 받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평가결과, 차기연도 계약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는 아마 포상금 5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페널티는 어떤 게 있죠?

과장님이 직접 해주세요.

○한양수 위원 지금 점수는 나와 있는데 60점짜리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가 이것 별 것 아닐 수 있는데 95점이 아닌 90점 이상을 ‘탁월’ 등급으로 봤거든요.

그 ‘탁월’이란 말이 90점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명칭이 우수 다음에 최우수는 모르겠는데 90점 겨우 넘었는데 ‘탁월’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명칭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15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보통 3시간 주고 있죠?

○한양수 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장소도 처음에 신청할 때는 어느 장소로 못박았을 것이고, 인원이 증가될 때는 그때그때 혹시 변화를 줘서 보고를 하나요, 그냥 처음에 한 그대로 가나요?

○한양수 위원 일정된 시간을 처음에 약속하고 했는데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문제는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죠?

○한양수 위원 행복홀씨팀한테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몇 개 나가죠?

○한양수 위원 쓰레기봉투는 몇 ℓ짜리가 나가고 있죠?

○한양수 위원 그러면 장갑하고 집게도 같이 나가나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쓰레기봉투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 건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5년 동안에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없겠지만 2022년도 되면서 2021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나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한양수 위원 그때 되면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친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해마다 올라가는 것을 사실은 불편해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경제적인 힘듦이 있을 텐데, 조절해가면서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공릉천 제방 명품 가로수길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팝나무가 한 쪽에 일부만 있었던 것을 빼고 왕벚꽃나무가 심어져서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오래 된 몇 십 년 된 플라타너스 나무를 살릴 수 있어서 데크로 완성돼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감사드려요.

일단 시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데 단 안타까운 것은 예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못한 것들이 한 200m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나머지 것도 나무가 식재돼서 정말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올해안에 사실 시기적으로 봐서도 어렵다 하더라도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내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단장님 해주실 것이죠?

○한양수 위원 올해는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양수 위원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으신 남자분들께서 특히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데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옛날 생각 난다, 거기서 옷 벗고 놀던 때가 생각난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해 주고 계시니까 그쪽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한양수 위원 균형발전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금촌이나 문산에도 조금 더 좋은 공간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금촌지역에, 야심차게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광장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여기 시민들의 의견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서 그분들의 생각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나쁘다는 의견도 있었을 텐데, 시민 평가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사실 10억 원이란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변화를 줬을 때 10억 원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은 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소장님, 만족하셨어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좋은 대리석을 썼고, 재료를 좋은 것을 써서 그 금액만큼 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넓어진 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없다.

그래서 광장이란 표현의 뜻만은 광장이긴 한데 금릉역을 넘어서고 금촌에 있는 시민들이 그곳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공간들이 있다, 무대도 마찬가지이고, 젊은이들이 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왜 10억 원이 들어갔을까 하고 지금 제가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것은 따로 본 다음에 다시 소장님한테 전화 연락을 드려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소장님도 부족한 부분을 느끼시는 게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받아들여 주셔서 이 중앙광장이 정말 금촌 안에 가장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릉천과 연결돼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검산동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해서 금액을 요구해서 살 수가 없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진 재산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임대계약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였냐면 집행부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고 보이긴 한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억울하냐?

처음에 이것을 쓰레기 처리를 자체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는데 처음에 공무원들이 가셔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목측으로 5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아무리 커도 1억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안 나게 행정 대집행이 됐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단장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자료 받으셨으니까.

행정대집행 금액이 얼마죠?

○한양수 위원 많아야 1억 5000만 원에서 생각했던 그다음에 500톤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행정대집행 금액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번에 끝나서 행정대집행 금액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용역 할 때 금액이 높아졌죠,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처음하고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느냐 목측이란 걸 그럼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처음에 500톤에서 2500톤이 되고 1억 5000만 원이 6억 원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시민으로서 공무원들을 바라 볼 수 있느냐 하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양수 위원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분이 원하는 감면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여기뿐만 아니라 파주시 관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수 위원 그러면요, 혹시 재산을 가진 게 이것밖에 없고 선순위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든지 후순위가 있어서 파주시가 선순위들을 다 제하고 나서 아무리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도래될 수는 있겠죠, 다른 재산이 없다하면.

○한양수 위원 이분이 원하는 것은 가진 재산이 오로지 그것 하나이고 자녀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를 집이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순위하고 이 행정대집행 금액을 낼 돈도 없기 때문에 좀 감면을 받아서라도 단 얼마라도 내가 집이라도 구해서 월세라도 나가고 싶은데 그 보증금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또 이분이 답답한 것은 임대계약서를 썼을 때 제가 계약서는 못 봤는데 번지 필지가 몇 필지가 있었데요, 그런데 해당되는 임대계약서의 필지는 4개 필지 중에 2개 필지만 임대계약서에 써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임대계약서에 없는 2개 필지에 있는 쓰레기까지도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묻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양수 위원 필지가 어쨌든 다르더라도 본인 소유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라든지 그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파주시 관내 이 건 말고 다른 비슷한 건도 행정대집행된 건은 없죠?

○한양수 위원 그럼 그분들도 이 똑같은 건이라고 보면 되나요?

○한양수 위원 쓰레기 처리가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들은.

○한양수 위원 나머지 건들도 이렇게 다들……

○한양수 위원 답답하지만 제가 그분들테 전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라든지 기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에밖에 없다는 말로 대신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중간 관리를 잘해주시고 폐기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 이틀사이에 쌓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 CCTV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답답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단의 두 분 과장님이 마지막 행감이신 것 같은데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두 분 과장님 소회 한번 말씀해주세요.

한기덕 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해서요, 답변에도 그렇겠지만 매년 작업해도 뚜렷이 흔적이 남지 않죠?

○최창호 위원 이게 미군부대 과거 미군 주둔지 중심으로 더 많은가요?

○최창호 위원 자연이 살아있다는 DMZ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GOP 철거한 데를 가다 보면 구 장단면사무소인가 지나가는 길옆에 보니까 DMZ가 청정지역이라고 그런데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하게 나있더라고요.

그런 쪽은 더 신경 써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지금 베고 뽑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제가 언젠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포나 이런 것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서식실태 조사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창호 위원 실질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돼야 제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몇 년 전에 실태파악한 조사보고서를 한번 봤거든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서식지의 위도, 경도까지 해서 서식면적 이렇게 해갖고 정밀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그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참고로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생물다양성 볏짚 존치사업과 관련서해서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인가요?

○최창호 위원 문제가 이렇게 해서 철새가 오면 조류독감 이런 것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심학산 등산로 관련해서 제가 주변에 살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 보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등산로 이런 것을 보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낙조전망대 보면 사진으로 보이는 전경 현황판이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햇볕에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보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평화누리길 표지판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 지시하는 표지는 지주를 박아서 했는데 유독 평화누리길 이것은 나무에 다 묶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서 밴드가 자꾸 파고들어서 나무에 자꾸 흔적이 남는데 이것을 되도록이면 지주를 박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최창호 위원 운정신도시 내 벽호 인쇄업체 악취 관련해서 조사기간이 보니까 2018년 12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게 너무 짧았던 것 아닌가요, 악취 민원 관련해서요.

○최창호 위원 여기에 상하촉매 연속 방지시설을 올해 하신다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옆에.

○최창호 위원 거기서는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인쇄 민원이 계속 여름에 창문을 열게 되면 봄부터 민원이 오거든요.

올해 보완이 빨리 돼서 사실 여름되기 전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9월이면 여름 다 지나가는데.

○최창호 위원 헤이리 생태하천 관련해서 물을 순환시킨다고 했는데 워낙 수량이 적으니까 그 물을 자꾸 돌리니까 그 물이 결국 오염돼서 악취가 나더라고요, 수량 확보방안은 없는지요?

○최창호 위원 민들레병원 있는 상류가 보면 농경지도 아니고 다 건천화돼서 유입수량이 운정호수공원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은데요, 유입 수량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유입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 좀 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질의를 안 하고 보충질의로만 하겠는데요.

환경순환센터 먼저 예타가 떨어졌었죠?

○최창호 위원 지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타기준을 벗어난 범위에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러시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500억 원 미만이고, 국비지원 300억 원 미만이고요.

○최창호 위원 향후에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예산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낙하리 소각장 관련해서요, 소각장 소각로 한계수명이 언제까지인지요?

○최창호 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도 늘고 이래서 비닐류 플라스틱 종류가 쓰레기가 증가해서 발열량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설계 발열량보다 1200k㎈ 이상 ㎏당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물을 뿌려가면서 소각한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 소각온도가 낮아져서 배출가스에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은지요?

○최창호 위원 배출가스에 문제가 없어요?

○최창호 위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배달문화 때문에 거의 7% 정도 증가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올해 폐기물 발생량이 7% 정도 증가했는데 현재 해결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폐합성수지류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신증설이 2027년도에나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장기간인데.

그동안에라도 계속 보수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빨리 신증설되고 개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고장나면 쓰레기 대란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소리천 상류 고양시에서 넘어오는 폐수요, 단장님 그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실 때 하수관로가 그러면 지금 파주 쪽은 이번에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아직은 고양시가 그쪽으로 펌핑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고양시 쪽으로.

○최창호 위원 현재 고양시가 완공되기 전까지 그것은 고양시 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대로 흐르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광성교회 쪽에서 나오는 것 말씀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게 공원녹지과에 해야 되는 건지 정확히 어디에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헤이리에 보면 신라 고분군이 있습니다.

신라 고분군이 있는데 보면 칡넝쿨이 덮여있고 전혀 제초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뭐, 이것 이렇게 관리를 해? 이게 덤불이야? 고분군이야?” 이러거든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제초작업을 주관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헤이리 8번 게이트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길 옆에 칡넝쿨이 그냥 엉기고 잡풀이 우거져서 전혀 관리가 안 돼서요.

그럼 관광과 쪽으로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GTX 차량기지하고 운정테크노밸리 한다는 연다산동이요, 거기에서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됐거든요.

양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멸종위기 1급이에요, 그것 하나에요.

그리고 노랑부리저어새도 발견되고 그랬는데 방송에서는 보면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조사를 해서 GTX도 공사를 중지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 보전대책이 혹시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는 제가 궁금한 건데 공릉천하고 두포천에 지금 제방에 나무를 식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한지 모르는데 기술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면 제방관리나 폭우 유량 증가 시에는 불리하다는 그런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찰제 관련해서 원하는 답변이 와있긴 한데, 부서별 신고현황 보면 결국에는 환경 관련 부서에 65% 이상을 신고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많아야 10건 그 중에 농축산과 24건 정도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환경 관련 부서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 이게 홍보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시민분들께서 공원이나 아니면 공릉천, 소리천으로 많이들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5월부터 청년들과 같이 매주 주말마다 공릉천가서 유해식물들을 보기도 하고 같이 제거도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또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공릉천 예뻤던 갈대를 누르고 있어서 갈대가 같이 썩어버리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따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거계획이나.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관련인데요.

점검한 운영실적 2020년도 것 주셨는데 1080건 정도 다양한 사유로 단속을 하셨네요.

이렇게 단속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고발하신 건이 있으신가요?

○이용욱 위원 몇 건 정도하셨어요?

○이용욱 위원 1080건 중에 한 건 정도 고발됐는데 대체로 환경 관련해서 대기, 악취, 비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개는 현장계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발이나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점검원들이 단속을 하실 때 어떤 단속기준을 좀 높여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분들이 대기, 악취, 비산먼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서 처벌 받는 것들이 너무나 경미하기 때문에 대개는 한번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악취 기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사업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건들,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점검원들이 단속을 나가실 때 지침을 강화해서 이런 고발이나 강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도 3지구 같은 경우에 다 땅을 파헤쳐서 그런데 입주를 시작하면 관련해서 민원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주되는 단지들이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제출해주신 것 중에도 보면 2018, 2019, 2020년도 전부 다 행정지도거든요.

행정지도하고 소음측정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겪게 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교통문제, 오‧폐수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대부분은 취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 화성드림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일한 민원으로 2018, 2019년도만 하더라도 14회 단속이 있었고 현장에서 나가서 현장행정지도 이렇게 끝났고, 현대아이파크도 21번이나 민원이 있었음에도 그냥 행정지도로 끝났거든요.

현대아이파크 관련해서는 저도 산내마을 10단지나 한울마을 2단지 관련해서 민원을 한 바도 있고, 과장님께서 나가보신 바도 있다는 것도 아는데 물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현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행정력 단속이나 이런 것을 대단히 우습게 알고 있거든요.

우습게 아는 것은 그만한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습게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속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피해를 우습게 알고, 행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3지구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과장님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계속 관심 갖고 현장 나가고 할 것이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관리 시설별 운영현황 및 사업현황을 주셨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 약간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볼게요.

과장님,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 근속기간 현황 관련해서요, 2016년인가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 보면 평균근속이 파주시가 1.59년이고요, 타 시군 평균이 5.17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2019년도에 조금 늘었나 봅니다.

2019년도에 1.62년이고요, 타 시군이 4.44년인데 저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근속연수가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는데 현재 상수도과 평균 근속연수 아세요?

○이용욱 위원 현재 제출해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료 보여 주면서) 저희가 11개월 조금 넘습니다, 평균 기간이 말씀대로.

과장님도 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개월이시고요, 수도행정팀장님도 3개월, 요금팀장님도 9개월, 상수도시설팀장님 9개월 이러시고요.

1년이 넘는 분이 열다섯 분 중에서 네 분밖에 안 되세요.

수도행정팀을 보면 전부 3개월, 9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하나의 팀이 한 번에 인사로 인해서 전부 다 바뀌시기도 하나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단장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한 팀이 전부 다 확 바뀌나요?

○이용욱 위원 상수도과가 좀 타 과에 비해서 전문성이나 난이도, 민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서인가요?

○이용욱 위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년 이상은 근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 팀에서 거의 팀원이 한 번에 바뀌다시피 하는 이런 인사가 과연 타당한가.

뭐 절반이 순차적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사에서 좀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자료를 보더라도 상수도 업무 담당직원 전문직위 지정요청 해서 3년간 전보제한, 실적가점 이런 것도 줘야 되고 전문직위 지정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죠, 2019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직위 지정이 안 됐나 보죠?

○이용욱 위원 단장님 그래도 자주 바뀌시잖아요?

○이용욱 위원 단장님은 그러신데 단장님께서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3개월밖에 안 되신 분들하고 같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전문성이 바탕이 돼야 하지, 이분들 일하는 것 일일이 검토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알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따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인사 부분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2019년도까지 90% 현실화율을 목표로 하셨는데 88.28%면 근접하긴 했는데 2020년도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원가절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재정건전화 노력이 계속 지적됐었는데 수도요금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감면이나 이런 것은 별개이고 기본적으로 수도요금 자체는 현실화돼야 한다, 관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많이 주셨지만 사실 말씀을 듣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다음주에 한번 오셔가지고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걱정은 요즘에 LH에 대해서 조금씩 보면서 LH와 파주시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파주시가 LH에 끌려다니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협상력을 LH를 상대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높여갈 수 있으려면 특정 부서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집행부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서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평화기반국이나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같은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S등급이라고 하셨는데, S등급은 높은 등급을 뜻하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68%, 64% 이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최고등급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요즘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도시락을 먹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실상 그렇게 사용되는 도시락이 플라스틱에 포장되고 오고 그게 쓰레기로 막 버려지고 하니까 대단히 저는 그 부분이 스트레스가 되게 크거든요.

집에서는 설거지를 다해서, 분리해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설거지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려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파주시의회는 지난 2년간 물병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해서도 7대 의회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계산해서 보면 물병 기준으로 5000개 이상의 물병을 아마 사용하지 않는 효과는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컵 들어 보여 주면서) 나눠주신 컵 잘 사용하면서 그래도 플라스틱 물병 5000개 이상은 줄였다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일회용품 하나도 안 쓸 수는 없죠, 저도 씁니다.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런 조그만 노력들이 모여지면 의외로 그게 개수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라 단장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좀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서 좀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들 한번씩 점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일회용품도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말고 어차피 써야하면 종이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용욱 위원 친환경제품 좀 많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시간이 1시간 좀 넘어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 다른 과도 봤더니 다 짧으시네요, 근속기간이.

전체가 기피부서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 질의한 것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물순환 시스템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3등급이었고 2019년도에 나노버블 설치·운영하셨는데 그 뒤에 수질 개선된 바가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황조롱이도 소장님 소관이신가요?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되고, 매수청구 쉬워진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유예를 위한 기준마련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 등 규제완화 이렇게 해서 2020년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사실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도시공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은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이라고 칭하고, 도시자연공원은 옛날 우리가 근린벨트 지역에 있는 공원 그래서 이것은 2020년 7월 일몰제에 도시자연공원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어,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다 풀어지는 거네.’ 이렇게 해서 혹시 질의오거나 여러 가지 문의 온 게 있었나요?

○안명규 위원 대도시에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서울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서 ‘어, 그럼 도시자연공원이 다 풀어지는 게 아니냐?’ 하다 보니까 특히 심학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저한테도 문의가 왔으니까 ‘심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기초자치단체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사실은 국가가 정한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조성된 도시공원이 7월 실효될 예정으로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용도나 절차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 도시공원이 11개인가 13개인가 있었죠, 총 몇 개였죠?

○안명규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개는 주차장을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그다음에 민간공원특례 이게 이번에 도시자연공원 행위제한, 그러니까 법규로 얘기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공원 중에서 당하공원이나 당동공원 이런 부분을 민간단체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풀어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혹시 당동이나 당하공원이 사업시행자들이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왜 포기하는지 단장님이 아시는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대신 가격은 싸잖아요, 사실은.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 하냐면 당하공원은 사실 운정‧교하 신도시가 옆이에요, 운정3지구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드린 취지는 이러한 부분이 굳이 급하게 LH하고 공공연계해서 사업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용욱 위원도 LH에 대한 정립을 우리 파주시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LH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해도 됩니다.

왜 되냐면, 국가적인 뉴딜사업이나 재정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이것 아니라도 운정3지구에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LH하고 ‘야, 이런 것 우리 기초단체 좀 도와다오.’ 쉽게 얘기하면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약자를 위한 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 좀 지어다오.’ 또 한 가지 관내 재개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재개발할 때 가장 힘든 게 입주자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입주자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 저기 다 흩어져 버리니까 전세 값은 전세 값대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LH하고 사실 협의해야 되는데 파주사업단은 오로지 운정지구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도시과하고 안전 그쪽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가 속해 있는 게 인천사업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천이 아니라 경기도사업단으로 갖고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단체가 안 되면 어차피 LH는 우리보다 상위기관이고 행정기관이 우리보다 위니까 아무리 기초에 있는 파주시의원들이 얘기해도 들어도 안 들어요.

또 시장님이 얘기해도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인천이나 이런 사업단가서 협의하시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LH에 대한 부분을 우리 파주시가 사업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인천사업단하고 하든지 아니면 경기사업단하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서 LH파주사업단하고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단체에서 당하공원이나 당동공원에 사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대한 그분들을 그리 옮겨 놨거나 그러다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다시 또 하면 되는데 그런 요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LH파주‧운정사업단은 운정신도시 돈만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업단이지, 파주하고는 어떤 상생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간부회의 할 때 강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단장님 이제 12월이시죠?

○안명규 위원 아니요, 저는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필요한 게 사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주는에 첫 번째는 LH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 부서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계획이나 용도변경 또 도시과하고 해야죠.

그렇게 좀 같이 해주면 LH도 뭔가 파주시하고 상생해야겠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시고, 고양시는 LH하고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어디는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저희는 협약을 하겠다, 뭘 이렇게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우리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생각은……

○안명규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 금신공원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어린이공원도 금신공원이 해놓고 주민들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 옆에 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공원을 좀 확대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민원을 받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신공원 조성 이후에 2단계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공원계획이.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금신공원도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요.

금촌 어린이공원은 지금 주차장 시설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뀐 부분이 어린이공원에다 도서관이나 어린이집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지금 신안아파트 1차, 2차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공원 주변에는 다 연립지역이고 단독 쪽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1층에는 어린이공원도 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좀 올려서 아니면 한 쪽에 이게 면적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데다 작은도서관을 지으면 어떤가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명규 위원 아마 그 앞에 1동 행복센터가 다시 리모델링하면 공간을 빼서 보려고 했는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원에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놓으시고 차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서관 같은 것은 필요치 않을까 해서 단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건 도시공원 얘기한 것이고 도시자연공원 말씀드리고자 한 게 ‘학령산 등산로’ 사실 학령산 등산로 때문에 남명우 팀장이라든지, 방인구 팀장님이 등산로하고 등산길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위치는 있는데 이게 토지 소유자한테 매수가 들어가니까 공중화장실 하나 만드려니까 사실 평수가 100평 정도면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라서는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의회 옆에 주차장이 있고 또 대공연장 뒤에 어린이집부터 해서 다 학령산 도시자연공원인데 기존에 있는-예를 든 것이에요-시청 가운데에 있는 철골주차장 있잖아요, 저것 소리가 너무 나요, 녹내도 나고.

보수를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주차장을 빼고 그래서 대공연장 뒤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파주시의회에 주차장 있는 것하고 거기하고 3단만 가지고 연결만하면 그 주차장 충분히 빼도 그 공간은 공직자들 편익이라든지 부족한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 한번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끝나시기 전에 아주 시원하게 타이틀 걸고 한번 해보시죠.

○안명규 위원 지금 시장님 생각은 시청사거리에 있는 보훈센터 옛날 구 경찰서로 해갖고 청사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같은 데는 금액이 적어요, 공시지가 기준시가에서 처리해서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것은 용도변경이 언제든지 되니까.

그러다가 주차장 하다가 저쪽도 남으면 그것으로 청사도 더 쓸 수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파주시의회 녹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맞죠?

○안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녹지율에 대한 부족은 없어요, 우리는 고양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충분한 녹지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청 주변에서 했으면 어떤가, 그리고 지금 단장님도 있지만 헬스장도 요만하잖아요?

저도 가서 해봤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다음부터 저 안 나갔어요, 아시죠?

저 갔는데 제가 미안해서 못 했어요.

그 정도로 공직자가 건강해야 파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공직자 한 분이 아프거나 저거하시면 파주 시민이 손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장님이 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과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제가 K워터 이런 부분을 왜 우리 시가 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상수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봤지만 전문성이 전무하다보니 차라리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28년도까지니까 어차피 상수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설정,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면 거꾸로 하면 2023년도에 5년 계획이 들어가면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2028년도에는 물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파주시가 갖고 와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갖고 오는 건 우리 파주시가 도시공사가 이제 발족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들어가서 하면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여기 답변에 대한 부분은 계획적인 법에 의해서 이게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그런데 단장님, 이런 부분 볼 때 단장님은 40년 가까이 공직을 하면서 여러 군데 다 둘러보셨잖아요?

물에 관련된 부분이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 위탁 주는 게 맞습니까?

○안명규 위원 맞습니다.

지금 물 부족 국가 중에 한 군데가 호주에요, 투움바시하고 파주시하고 자매결연돼 있잖아요, 2003년도부터.

저도 투움바시를 가보니까 거기도 물이 부족해요, 거기도 스스로 댐을 만들고 스스로 저수를 만들어서 그 도시가 생길 때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한편에는 노화된 시설을 버리는 게 그 노화된 시설을 갖고 계속 하면서 이쪽에는 이쪽 나름대로 신시설을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연결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에 대한 관리는 투움바시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아, 이게 정말 나중에는 우리가 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와서 해야겠구나.’ 지금 앞으로 한 8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완전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시설 일부분 해서 비율로 정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는 주신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중대형공사 소음, 분진, 진동에 관련해서 민원접수 현황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권역별로 나와 있는데 민원접수 2018년 4개 권역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다 잘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대부분 중대형 공사가 거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쪽이죠?

○안명규 위원 아니면 근린상업시설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파트 어떤 분진이나 진동,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나요, 주로 아파트 짓는 주변에서는 어떤 것으로 많이 오나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데시벨이 지금 75에요, 70이에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주민들은 그것보다 크게 들었는데 공무원만 나오면 데시벨이 훅 또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안명규 위원 지금 데시벨이 2개 있나요?

○안명규 위원 갖고 다니는 데시벨 기계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안명규 위원 2개 갖고 파주시 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다니시는 공무원도 두 분인가 이렇게 다니시죠?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무척 바쁜 거예요.

그런데 빨리 나오면 빨리 가야 하는데 거기 공사 다 끝나고 1시간 뒤에 가니까 데시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진동, 소음에 대한 부분은 데시벨 기계를 더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구가 50만이 가까운데 2대 갖고는.

이 기계가 비싸요, 과장님?

○안명규 위원 갖고 다니는 인력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건가.

○안명규 위원 그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다니시기 뭐하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 좀 활용하면 안 될까요?

○안명규 위원 이용욱 위원님이 그러는데 15만 원이면 산다는데 이것 좀 각 읍면동에 17개 해갖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모자라면 금촌1동 그쪽에서 한다든지, 뭘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운정에 하든, 금촌에서 문제든 시에서 다해버리니까 너무 먼 것이에요, 이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짜증나고.

그래서 그러한 데시벨 기계 같은 것을 17개 정도 각 읍면동에 배부해주세요.

그리고 그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나가게 해서 보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환경보전과에서 컨트롤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바로 나가야 되는데 나오라는데 10분만 늦어도 저 의원 나오라는데 5분만 늦어도 막 욕해요.

그런데 공직자들 늦게 나가도 사실 민원인들이 얘기 못해요.

저희는 늦게 가면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읍면동에 주는 게 어떤가, 데시벨해서.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해주고 읍면동에서 체크해서 또 나가서 보고 올려주고 컨트롤은 시에서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나눠 주세요, 아예 그냥.

15만 원 정도인데 추경에 올리시면 다 필요한 건데……

○안명규 위원 그건 시에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중요한 기계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간단한 것 진동하고 하는 데 딱 대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을 못하니까 공사업자한테 계속 못하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정확히 날 수 있게, 보이게……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지 매립 관련해서 산림농지과에서는 농지매립 성토한 부분에 대한 높이만 보지 내용물을 사실 안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한 게 환경슬러지 폐기물을 바닥에 깔고 그다음에 성토하고 물론 환경폐기물은 아니겠죠, 법적으로 걸리니까.

그리고 위에다 올리는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오거나 유실됐을 때 보면 그게 그냥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2019년, 2020년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31건이 아니라 무척 많거든요.

제가 무슨 앱을 깔았냐면 농지 매립하는 것을 농지관리팀한테 주소를 알려다오, 그래서 저한테 자동으로 와요, 그게.

그래서 보면 무척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매립 관련된 환경부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안명규 위원 더 많이 사세요.

○안명규 위원 이것 농지를 매립한 업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리스트는 갖고 있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못하면 다른 것을 제재하는 게 있나요, 이런 것에 자꾸 걸리면.

○안명규 위원 농지에 대한 부분……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매립허가를 받은 업체는 제대로 그래도 잘 한 대요.

문제는 김포하고 고양시에서 했던 그 친구들이 와갔고 단가를 싸게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내 업체는 딱 단가가 나와 있는데 매립하는 단가를 싸게 때리니까 그리로 가서 특히 김포 쪽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애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런 농지매립 관련해서 환경에 잘못된 부분을 해갖고 혹시 관련된 업체한테 벌금을 매기게 했거나 아니면 원상복구시키거나 이런 건은 혹시 있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건이 있는 것을 어디 지역인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이 농지매립은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차후에는 몇 년 지난 데는 벼도 안 자라요.

그래서 외부업체에 대한 단가경쟁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사업도 못할뿐더러 또 그 농토를 양질의 농토로 해야 되는데 불량의 농토가 되면서 농사를 못짓게 될 정도로 된다고 하면 파주시 관리관청에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강하게 벌금이든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서 받은 것 여기까지고 이것 끝나고 동료 위원들 질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에 마무리를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동오수처리장 그때 가셨을 때 직영처리계획이 있다고 하셨나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과장님하고 환경보전과장님이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북부에서 K워터에다 위탁하는 게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파주관리단입니다.

또한 연천, 포천 있는데 현재 양주나 동두천하고는 다르게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진강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고 임진강 상류에 연천군, 포천군지사 거기는 군남댐과 한탄강댐을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량이나 통제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임진강의 생태가 변하고 있다는 게 지적이고 그에 대한 생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또한 얼마 전에는 파주시 어민협의회에서 군남댐이나 한탄강댐에서 방류할 때 현재 갑자기 방류함으로 인해서 황복을 잡을 시기에 그물이 다 떠내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집단민원을 내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계속 연천군, 포천군지사로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회신이나 이런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민들은 우리가 K워터 파주관리단에 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군남댐이나 한탄강댐에서 이렇게 파주시민에 대해서 무시를 하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단장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조인연 위원 단장님, 기술사시잖아요?

군남댐과 한탄강댐에 의해서 주민들은 지금 임진강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모래가 펄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가 파주어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위탁주는 것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자료로 정리가 덜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치 올해까지 4년 치 자료를 받았고,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몇 년 치를 다 모아서 데이터를 뽑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먼저 드릴게요, 국장님.

(조인연 위원, 환경수도사업단장에게 자료 전달)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공원‧녹지유지 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3년 반 치를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과 운정 외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운정은 95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운정 외 지역은 39억 7000만 원 정도가 단순비교하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운정에 많이 들어갔다, 운정에 적게 들어갔다 그런 논란보다 운정 쪽에 2017년도에 12억 원이 들어갔고, 2018년도에는 28억 원, 2019년도에는 32억 원, 2020년 5월까지 2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증가의 추세로 보면 2017년도에 비하면 올해 2020년도까지면 한 3배 이상이 집중되는 효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하면 운정 외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017년보다 2020년도가 녹지관리 비율이 3배 이상 변했느냐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변했다고 보실 수 있는 건지, 관리면적이나.

○조인연 위원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단장님, 책자 갖고 계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53페이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53페이지-54페이지.

보시면 공원운영팀, 공원관리1팀, 공원관리2팀 팀장님들의 주업무가 시장지시사항, 다 시장지시사항, 다수민원입니다.

다른 과는 그런 게 없어요, 시장지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뭐냐면 시장님의 관심사가 그 만큼 많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그 만큼 예산이 늘어나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많을수록 부서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외청으로서 어렵다는 점 저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하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운정과 운정 외 지역은 가능하면 현재도 운정은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고, 운정 외 지역은 외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더 관심을 갖고 여기도 골고루 해달라는 겁니다, 단장님.

○조인연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며칠 안 남으셨지만 제가 지적해드린 것 팀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격려를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허순무 과장님, 제가 소음측정기를 샀거든요.

제가 들고 나가겠습니다, 3지구에.

(웃는 사람 있음)

제가 측정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장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수소차 질의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수소차 지금 몇 대나 보급됐죠?

○이용욱 위원 수소차 혹시 공급하실 때 거주기간이나 이런 것 확인하시나요?

파주시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 이런 것들.

○이용욱 위원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1년 이상 이렇게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전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신청 당시에 파주시에 주소만 있으면.

○이용욱 위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10대를 위해서 시비가 1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과연 이 10명이 파주시민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에도 공급계획이 있으시죠?

○이용욱 위원 이 공급계획을 세우실 때 예를 들어서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파주시에 주소가 있는 자라든가 그런 규정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이용욱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주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소 인근에 직장이 있어서 구입하셔 갖고 출근하셔서 충전해 갖고 오실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갈만한 거리에 충전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아마 상당 부분은 사실상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년이라는 기준을 만들어도 그것도 피해갈 수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공고하실 때는 꼭 1년 이렇게 조건을 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종량제봉투 애기를 조금하면 3개 업체에서 계속 했었죠.

그래서 3개 업체에서 계속 구매를 했었고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동일업체로부터 1년간 1억 원 이상의 종량제봉투 구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회 납품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이 당시 2017년도에 최고 62.3원까지 갔었습니다, 개당 단가가.

그런데 2019년도부터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간 쓰레기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2019년도에 50.96원으로 떨어집니다.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에는 이와 같은 계약을 하는 사례는 없죠?

○이용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이런 쓰레기봉투 구매계약 말고도 다른 수 많은 계약이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 납품금액을 나누어서 구매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는 환경수도사업단에는 없으신가,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한 가지만 할 건데요,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쇠재공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것이고, 공원관리사업소는 도시숲길 정비사업 후곡공원과 쇠재공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두 과장님, 중복되는 구간이나 아니면 내용은 혹시 없었는지요, 장소가 같아서.

○한양수 위원 공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2억 원하고 1억 4000만 원, 3억 4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공간 안에 지금 투여된 돈이.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먼저 도시숲길해서 후곡공원, 쇠재공원에 먼저 공원관리사업소가 이미 끝내고 나자마자 유아숲체험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보수나 위험구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것이라 보이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 단장님, 어느 정도 추가 금액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건지.

○한양수 위원 그래서 부모님들도, 교사들도,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리라 믿고 또 하나 주문사항은 학령산이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가 많아서 체험원으로 꾸미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선에서 유아숲을 하나 더 만들어주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금촌에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인원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학령산에도 작지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전혀 불가능한가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실내도 실외도 갈 곳이 많지 않은데 좋은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촌지역뿐이 아니라 디른 곳에서도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업무추진 2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슬레이트 노후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단장님.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처리를 불법으로 하거나 몰래 갖다 버리거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든것이죠?

○안명규 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 국비, 시비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도비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혹시 이런 부분도 배율이 정해진 건 아니고 내려온 물량대로 받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냥 20동 이것은 어느 쪽에 대상을 따로 하는 건가요, 지붕 개량을.

○안명규 위원 대부분 슬레이트 이런 부분이 북파주 쪽에 많죠?

법원, 파주 이런 쪽에 대부분 많죠?

○안명규 위원 혹시 앞으로 더 처리해야 할 수량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안명규 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7억 7500만 원 정도인데 17개 읍면동에 대한 동 수가 어느 정도 혹시 남아 있나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안명규 위원 그래서 한 부 주시고 이게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개량지원사업이 제가 봐도 특히 북파주 법원, 파주, 적성, 파평 많을 것이에요,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도 많을 것이고, 창고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7억 7500만 원이지만 더 잡아서 충분히 석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서 이런 것은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석면 해체하고 철거하는데는 파주시 관내 업자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관내 업체도 참여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도 요즘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