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질문을 최대한 간소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미리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거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공공청사에 대해서.

여기에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배치가 될 거며-아직은 계획이니까-그다음에 여기 안에 직원들 관련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계획이 있는지.

○조인연 위원 식당도 따로 여기하고 다르게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이 갈 건지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시네요?

규모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보니까 이게 검토단계이고 아직 실시계획이나 설계나 이런 건 또 제반비용이 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분명하게 단차가 있거든요.

주요 진‧출입로 부분은 높고 어떻게 보면 뒤로 들어오는 부분은 또 낮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만 저는 우려되는 게

(자료 보여주며)

이쪽 동선이거든요.

여기는 다 사유지니까 매수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선이 다 나갈 수 있지만 정체현상이 벌어지니까 못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 부분에.

○조인연 위원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이게 다 후퇴한다는 얘기시죠?

○조인연 위원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시잖아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쉽게 말해 먹자골목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최소한 후문 정도는 작게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인연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여기도 제 생각에 후문 정도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동선상으로 지금 너무 멀게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미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조인연 위원 다 산 다음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감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가 뭐예요, 국장님 이게?

중복이라든지, 여태까지 왜 빠져있었는지.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현재 공정에 관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군 반환공여지에 관한 특례법 보면 파주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환수에 관한 법률은 예를 들어서 민통선 지역이라든지 잇닿아 있는 읍면으로 하다 보니까 법원읍이 빠져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고쳐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복지원할 수 없다’ 이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7조1항에 보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7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 7조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구역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조인연 위원 현재 법원읍만 경감이 안 되고 파평이나 적성, 문산 이런 데는 지금 50% 경감을 하고 있는 거죠?

○조인연 위원 50%만 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어느 일정 기간을 통해서 면적이라든지 경감률이라든지 이게 좀 변동이 있었지 않았나요?

○조인연 위원 저번에는 예를 들어서 1649㎡까지 제한을 했었는데 그거를 2000㎡라든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번 완화해 준 적이 있지 않나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금촌에도 적용이 됐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휴전선하고 잇닿아 있는 읍면동, 예를 들어서 문산이라든지 이런 도시지역 내에서만 해당됐던 거 아닌가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지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징수금의 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항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라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4조1항을 저희가 면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그렇죠?

그걸 저희가 시장의 권한으로 경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조인연 위원 그렇게 보면 국가는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징수되는 거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집어넣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파주시도-경감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예를 들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다가 개발부담금 징수되는 금액을 넣을 수 있지 않나요, 국가처럼 똑같이?

○조인연 위원 경기도에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광역단체는?

○조인연 위원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한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도 특별회계가 있어요,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는 해 놨는데 그걸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국가에서 주는 특별회계로 경기도에다가 특별회계를 준단 말이에요, 균형발전 재원을 수립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주민 공람 시에 제출된 주민의견 보니까 ‘시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에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부지 외에 다른 대상지를 검토하신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추가로, 지금 보시면 확장예정구역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료 보여주며) 그 밑에 이 부분도 검토대상이었던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뺐었던 부분인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예정 이외에 추가로 더 확장할 예정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청사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전부 주차 공간 확보가 제일 큰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건축물 이게 9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부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인구가 늘어나면 공무원 숫자가 또 늘 텐데, 그래도 또 여유 공간이 있을 수 있는지요, 더 들어가게 되면?

○최창호 위원 제가 또 주문하면, 그보다도 지금 행정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 바깥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면서 공무원이 늘면 혹시 사무공간이 더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층마다 공용공간이라는 게 예비공간인가요?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지으면서 그래도 충분히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공무원이 좀 늘어나더라도, 그전에 용인시 한 10년 전에 지을 때 호화롭게 너무 크게 지었다고 했는데 지금 100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유 있게 확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법원읍이 여태까지 안 됐던 건 반환공여구역이냐 아니냐 이거 때문에 안 됐었나요?

○최창호 위원 박정 의원께서 지난 9월 23일 발의한 거에 보면 연접한 읍면동지역까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파주시의 동지역까지 파주시 전체가……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원읍이 감면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답변서 보면 공원으로 잡아놨잖아요?

○안명규 위원 혹시 이게 매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으신 건가, 아니면 이 자체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플러스해도 이만큼은 남기 때문에 잡아놓은 건지?

○안명규 위원 지금 일반 소유주들하고 매입하는 퍼센티지, 1부터 10으로 했을 때 소유자들이 한 7-8까지는 다 와 있나요, 매각을 한다는 부분에서?

○안명규 위원 만약에 그분들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되면 자르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안명규 위원 지금 용적률 잡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계획 안에서 용적률 잡으신 거죠?

○안명규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지면 용적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럴 경우 층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나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내일 다시 업무보고하겠지만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콤팩트시티라고 해서 상권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좀 고밀도로 가겠다 그런 부분이고, 그 외곽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존을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콤팩트시티 하려면 어차피 고밀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층수가 더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가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닭한마리’부터 시작해서 광고, 주택, 이공구사, 그다음에 그 위에 2개 건물 그거를 뺏더라고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이게 다 한 블록이 돼야 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사면이 도로하고 삼면이 도로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다 보니까 사실 금액적으로 볼 때 이쪽 끝에, 그러니까 서쪽을 매입을 해도 효율성으로 사면도로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삼면이 아니라 사면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콤팩트시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안명규 위원 삼면보다는 사면이 비용이나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하여튼 간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또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고도에 대한 편차도, 진·출입하는 부분도 지금 기본안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중간중간에라도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 안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늦었지만 당연히 돼야 합니다.

단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법적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물론 우리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 이해를 했는데 이게 국회에 발의됐다고 해도 회기 내에 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안명규 위원 그러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고, 발의한 입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파주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거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어요.

법원읍만 해당되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미군 공여지역 해당지역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한 회신답변 온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면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법원, 교하동, 금촌1·2·3동, 운정1·2·3동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다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더라고요.

○손배찬 위원 1차적 법원읍이 해당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인 부분을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나 이쪽에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게 한시법이었나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31일까지였나요, 이게?

○조인연 위원 법제처에 이 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조인연 위원 지금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12항 보면 신설이 2019년 4월 2일에 됐고 2020년 5월 26일도 개정인지 수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기환경특별법이 없어지면서 이 조항을 넣은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대기환경보전법 12항이 계속 존치가 있었던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때 넣은 거라 이거죠?

특별법이 없어지니까 그런 조항이.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기자동차 향후 수요에 맞춰서 파주시 계획 좀 한번 들어보는 거로 하죠.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은 평화기반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도 없는 사업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질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기반조성과 PPT 8페이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받으신 거나 이런 거 연혁별로 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관련된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네, 너무 많은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선정된 것만.

○조인연 위원 네, 어떻게 들어왔는지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문산 자이언트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내 땅이 여기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들어와 있느냐’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거니까.

○조인연 위원 보안이 아닌 것만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질문이 많으니까.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평화협력과장님, 1월 18일에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 실시한다’ 언론 보도하셨더라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등을 파악,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구성해 운영하겠다’ 어제 보도자료를 내셨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정치, 어느 서울의 유명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문제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북한지도층은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변천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시험문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북한도 지금 시장화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1990년대 중반 북한 최악의 대기근으로 정부가 규칙적으로 배급하던 식료품은 거의 사라지게 되어 당국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어 북한 사회에 시장화 바람이 불게 된다, 그러다 보니 북한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민간시장 활동을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시장거래에 생겨난 부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억지로 단위를 낮추기 위한 공식화폐인 원화에 대하여 모든 지폐 액면가의 마지막 2자리, 100분의 1로 떨어트리는 그런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그러다 보니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신뢰성이 없어지니까 북한주민들은 분노하게 되고 외화를 통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주민 불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은 여러 지역에 경제특구지역을 만들어 특정지역에서 자유로운 사유화를 허락해 주고 북한 전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게 된다,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 2012년 들어와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시범운영하게 되고 2018년도에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이게 아마 북한 시장화의 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파주에 370명의 이탈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반공교육을 받을 때는 북한사람들이 남한사람들에 비해 험악하게 생겼다거나 이렇게 반공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북한이 이렇게 시장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우리도 북한에 대한 사상적 대립이 아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교육을 받거나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침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북한주민과 남한사람들이 실정에 대한 것을 토론하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조인연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의원 연구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단체라든지 동아리도 있고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들만이라도 먼저 북한에 대한 이념적인 것이 아닌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관군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부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여의도의 2.3배 정도, 그리고 올해도 180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군부대와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작계 부분인 것 같아요.

작전계획에 의해서 해제할 수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해제를 어렵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하실 때도 군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해제할 때 조금 더 많은 곳에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어려운 걸 맡아서 수고하시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작년도 사업계획하고 평화협력과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해요, 내용이.

민간교류 이런 게 거의 동일한데 제가 작년도 것을 봤더니 거의 어떤 것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인데, 혹시 실질적으로 작년에 교류사업이 성공된 예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연초에 북한에 공산당 8차 전당대회도 그렇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정권교체기이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올해도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물론 준비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우리가 물론 준비도 하면서 실행 가능한 것에 더 역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대내외적으로 일단은 여건이 조성돼야 우리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남북철도교통과 관련해서 GTX 차량기지 지금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열병합 관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쪽에 회의 오라고 해서 참여는 하는데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민원에 대해서 계속 끝낼 생각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따로 대응할 방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지요?

○최창호 위원 비대위 쪽에서는 환경검증단이니 안전검증단이니 이런 걸 꾸리자고 요청하는 것 같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게 참 끝이 없는 것 같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운정 시민들 새해 여론조사에서 1위거든요, 이게.

○최창호 위원 이게 운정 교통 관련해서 주로 그런데, 차질 없이 시행은 가능하겠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가장 1위에 선행으로 해야 될 희망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제어기 통합 원격제어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통합을 하면 만약 통합제어기가 고장 나면 파주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신호가?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걸 주예비 개념으로 해서 한쪽이 고장 나면 자동으로 제어가 넘어가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최창호 위원 제어하는 CPU가 통신사 같은 경우는 A, B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고장 나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제어가 되게.

그런데 우리 파주시 전체를 통합제어한다면 그런 체계가 돼 있지 않으면 한쪽이 고장 났을 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혹시 CPU가 하나로 되면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정테크노밸리는 올해 공급물량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최창호 위원 그럼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 별문제 없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운정1·2지구 사업비 검증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새해 들어 시정운영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 모시고 방향을 보는데 저는 이런 소회를 느껴요.

평화협력과를 비롯한 평화기반국이 탄생됨으로써 2년 정도 지난 거죠?

○손배찬 위원 파주시의 중심 시정방향이라든지 모든 사업결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하고 이쪽으로 축이 형성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폭발적인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는 기대도 많고 평화협력과를 탄생시켜서 남북관계는 그렇습니다만 호전되면 거기에 대비하고, 남북철도교통과는 GTX 3호선 이런 부분 지대한 노력의 결과가 또 예상되고, 통일기반조성과는 조금 전에 목진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 주한미군 공여지가 파주시 입장에서는 접경지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캠프자이언트하고 캠프개리오언 그것만 남았는데 거기는 조금 공모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데가 사업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한다는 보장은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국방비, 토지 부분이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참여하고 하려면 수익 창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군사보호지역을 2차적으로 해제하면서 토지 매입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률안이라든지 국방부, 국회를 통하든지 다시 한번 제안을 해서 국방부 토지원가 부담을 낮춰주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딱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손배찬 위원 그게 거리상 되나요?

○손배찬 위원 희망이 보이네요, 고생하셨네요.

왜냐하면 관심이 소홀한 북부권 2군데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니까 또 희망업체가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방부에서도 한쪽에서는 국방비 원가를, 토지매입비를 낮춰줄 수 있는 법률적인 제안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참여업체가 많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비슷한 시기에 도시관광공사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남북철도도 그렇겠지만 통일기반 쪽에는 미군 공여지도 있고 운정테크노밸리도 있고 저번 예산심의할 때도 용역결과 나왔습니다만 지하철 3호선 향후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도심지 개발도 있고 도시관광공사하고 통일기반조성과에 대한 영역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의견드렸습니다만 도시관광공사의 지분출자, 자본금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25억 원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해줬습니다만 자본금 성격, 준비금 성격으로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사장님한테도 제안을 해서 협업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같이 출자금 성격의 자본금을 준비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드리면 어떤 준비금 성격의 준비가 돼야 투자 대비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대비가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25억 원에 10%만 출자하게 돼 있어서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저번에 클러스터에 1억 원 출자하기로 돼 있었죠?

남은 건 1억 5000만 원이죠?

○손배찬 위원 그런 부분이 준비금 성격으로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준비금 성격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 공사 측에서 제안해 올 때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배찬 위원 제 생각에는 파주시가 도시관광공사를 발족시키고 파주시가 참여하고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답습효과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통일기반조성과는 주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배찬 위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통일기반조성과 신도시개발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전에 LH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운정3지구가 단독사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에 대한 부지 위치가 최소 면적이다,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률 신도시 현황에 다 나와서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다가 주차장 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확정 짓기 전에는 사실 전체 면적 운정3지구에 공공시설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부분 부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토지이용계획도 확정된 도면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업무시설 또는 상업시설, 근생, 일반상업지역 이런 데만 주차용도로 해놨더라고.

저희들이 바랐던 건 1·2지구에서 하도 주차장에 대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 라페스타 같은 장항1주차장, 공공2주차장 이런 걸 앞으로 단독사업이지만 향후 3지구에는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게 했는데 부지가 워낙 고단가다 보니까 그런 걸 제척했는지 몰라도 그걸 신도시팀이나 이쪽에 한번 LH하고 부지 위치가 확정됐으면 최소 면적이라도 더 확보하고 중간중간에 공공시설 할 수 있는 공공주차시설 부지,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 줄 수는 없는지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 매입이야 뭐 파주시하고 향후 하더라도 부지 위치를 그려줘야 차후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손배찬 위원 그림을 배부해주셨는데 없어요, 보니까.

그냥 상업시설 이런 데만 주차1·2 이렇게만 해놨지 예전에는 외곽에다가 막 그냥 해줘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누가 공공시설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저만큼 쇼핑을 보러 가거나 일을 보러 가느냐.’ 이렇게 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전부 다 없어졌더라고.

그거 부서 내에서 있으면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확정된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LH하고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화기반국이 사실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작년이나 올해나 업무보고하는 스타일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다만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평화협력과가 과연 올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 저도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서 국이나 과에서 고민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없으면 다른 준비를 해야지, 예를 들면 교육에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업무보다는 세세하게, 또 이게 실제 됐을 때 그러한 준비를 좀 더 충분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평화안보자문관 채용한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민관군이 하려고 하면 당연히 군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없던 건 아닌데 그 업무 자체를 저희는 정책보좌관이 다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여기 또 평화협력자문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그전에는 민관군 관련돼서 그러한 자문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지다가 그 자체로 정책보좌관으로 가면서 저희는 그 업무도 같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안명규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작년도 예산안에 올라와야 하는데 이게 슬며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준비가 다 돼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도 보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업무보고하다 보니까 이건 뭐지 이게 충분히 됐으면 작년 사업 예산안에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포함돼서……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예산안 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여러 가지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할 때 급여라든지 제데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했던 얘기를.

연봉이 한 달에 500만 원이고 700만 원이고 한데 ‘이 사람은 9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서 다른 하위직보다 갑자기 뛰는 거예요, 금액들이.

○안명규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갔으면 저도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냐, 또 연봉은 어떻게 되냐, 이것의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 설명하니까 공고나 대상은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이런 형태로 하겠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들어왔으면 저희도 향후 이렇게 가겠다고 보는데 이건 업무보고사항에 올라와서……

○안명규 위원 이게 1월에 바로 채용 예정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12월에 나와야 할 상황인데 지금 얘기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짝 끼워 넣은 건가?’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급은 어느 정도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여기다가 디테일하게 넣어줬으면 이해가 될 텐데, 어쨌거나 채용공고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당연히 필요해요.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부분에 저희도 아리송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군부대 지역이 거의 80-90% 이상인데 그걸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담당팀장이 가서 계속 서로 만나서 민관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부분이 과연 절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거에서.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저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해야죠.

그러나 위원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실 남북철도교통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길게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스마트교통 관련돼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때 국장님께 여쭤볼 때 ‘그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건 수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하고 광역교통이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연관되는 부분도 대중교통과나 안전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업무보고에 집어넣으면 우리도 철도 중심의 교통량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남북철도하고 저희가 계속해왔던 GTX부터 해서 SRT, SRT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세세한 가지도 필요치 않을까, 굵직굵직한 부분도 있지만.

○안명규 위원 그래서 한 번에 되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남북철도교통과나 통일기반조성과 특히 평화기반국에 정말 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 다 지지해 주고 가는데 많은 위원들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해서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캠프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하고 운정역 뒤에 상지석동하고 별천지잖아요,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신도시는 번쩍번쩍한데 운정역 그 뒤에 상지석동은 사실 슬럼화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드워즈 거기도 지금 6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면 그 건너편 기존에 있는 마을은 슬럼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뭔가 구도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저도 요청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한번 고민하겠다, 그런데 이게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까먹습니다.

그래서 상생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구름, 하늘빛 뭐 하듯이 상가를 위쪽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면 지하라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이쪽 에드워즈 아파트 6000세대 따로, 이쪽 구도심 따로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이런 주택 사업을 할 때 그 건너에 대한 부분도 뭔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안을 해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 표현해 주시니까 그거는 어쨌거나 진행되면서 업무보고하는 데 저도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건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통일기반조성과에 산업단지 하나만 갖고도 사실 벅차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해는 되는데 산업단지가 올해는 정말 1단계라도 빨리 완공돼서 2·3·4·5단계 갈 수 있는 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은 결코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 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협조를 해드리고 도움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의회에다 수시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운정1·2지구 정산 부분은 수시로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한번에 2021년도에 딱 끝나는 거로 얘기하나요?

○안명규 위원 수시로 체크를 하시는 거죠?

○안명규 위원 정산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 나간 부분만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런 걸 보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사업 하시는 것 업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요.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군관협력관, 저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 군관협력관이 어느 정도 급이 있으신 분이 와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파주는 9사단 지역이 넓다, 물론 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거점시설이나 중요시설은 북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군관협력관을 채용하실 때 물론 국장님 잘 배분해서 하시겠지만 1군단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잘 안 오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장급에서 오시게 되는데 타 지역의 사단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하면 9사단, 그중에서도 1사단이 가장 규제가 강하거든요.

1군단 내에서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장 좋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북파주시민들은 자기 재산권이 조금이라도 보호될 수 있는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단장 아니더라도 근무 경험이 있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를 한번.)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청드린 자료는 도시산업위원회 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국에서는 위원님 전체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과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계시다가 도시산업위원회로 오신 지가 좀 됐죠.

저희가 평화협력과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스킨십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전에 의원연구단체, 연구모임 중심으로 이렇게 스킨십을 위원님들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신 지가 꽤 되셨으니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시고 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셔서 같이 저희가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