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12월9일(목)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시01분)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예산안 499페이지 설명서 256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관련해서 마을살리기 일반 공모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됐고 특화마을 공모가 5억 원 신규 편성됐는데 일반 공모와 특화마을 공모의 차이점 그다음에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510페이지, 설명서 329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 2-3년 전에 문산 선유리를 시작으로 해서 파주시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읍면동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 개소 시기, 사무원과 지킴이 각 관리소별로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505페이지, 설명서 293페이지 봉일천 원도심 근대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503페이지, 설명서 278페이지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6820만 원 증액된 2억 7170만 원 편성됐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예산안 167페이지, 세입 설명서 151페이지고요.
토지정보과 세입 개발부담금을 전년 대비 15억 원에서 5억 원이나 감액한 10억 원으로 계상했는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대해서 비교표와 함께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378페이지, 설명서 575페이지, 580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 신규 설치 4개소 사업대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310페이지, 예산안 344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 자격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199페이지 예산안 330페이지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90만 원 감소한 675만 원 편성됐는데 매년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설명서 331페이지 예산안 511페이지 청년창업 지원 핵심점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추진 성과와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페이지 예산안 511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청년창업 지원 파주 대표먹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추진 성과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위에 제가 얘기한 청년창업 지원 파주 대표먹거리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과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서는 도시재생과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타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설명서 335페이지, 예산안 511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라고 온라인 플랫폼에 금촌시장이랑 문산시장이 등록돼 있는데 언제 등록됐고 현재까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등록 전후 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사업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온라인 판매 서비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309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생활지원비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사업량이 689가구에서 갑자기 3282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생활비 지원대상 대폭 증가에 있어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된 대상의 증가 이외에 지원기준이나 금액에 있어서 그간 달라진 점이 있는지 있으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 생활지원비 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높지만 현액은 65억 원, 현재까지 집행액은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4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 27억 원으로 조기 소진될 경우에 추가로 운영이 가능한지, 추경 예산 편성 있을 건지 이에 대한 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청소년재단 일반 부분 예산안 415페이지, 설명서 867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년 예산안 기준 파주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38억 5000만 원을 비롯해서 공기관 위탁사업을 포함하여 관련 지원 예산 총액과 2020년에 실시한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 결과물 중에 2022년 지출 예상액과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파주시청소년재단 인력 구성 및 조직에 관한 제안과 2022년 예산안 기준 파주시청소년재단 인력 구성 및 조직 구성에 관한 현황을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산 청소년수련관, 율곡 청소년수련관 준공 이후에 파주시 청소년 관련 소요 예산 추정액이 용역 결과에 포함된 건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11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파주관과 운정관 이용현황 및 장난감 구입 현황을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금촌권 장난감도서관 추진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설명서 288페이지 파주5리 행복마을 관련해서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돼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000만 원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파주5리 행복마을 연차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특색 있는 마을상품 개발로 마을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 예산안 304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 관련해서 생필품하고 식료품을 기부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09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11페이지, 설명서 71페이지 G-푸드 드림 사업하고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13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성과계획서 199페이지인데요.
보훈업무추진과 관련해서 2021년 11월 2일 파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훈단체장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34페이지, 설명서 233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운정에 건립하는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 중에 특교세 7억 원을 제외한 전액 시비로 건립하는데 국비나 도비의 확보나 지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50페이지, 설명서 356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운행을 통한 장애인 이동서비스와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60페이지, 설명서 427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 내용이 뭔지 3년간 어떤 사업을 했고 사업에 따른 예산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63페이지, 설명서 449, 451페이지 출산축하 지원과 이용 지원이 있는데 출산축하 지원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출산축하 지원금의 지급으로 출산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66-367, 설명서 476, 480, 482, 484 묶어서 질의드리는데 지난해에도 이거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각각의 사업 실적 3년 치와 사업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96페이지, 설명서 70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강의실 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따로 독립된 건물이나 건물임대 등 넓은 장소를 확보해서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99페이지, 설명서 738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출생률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대상 누리과정은 680명 감소되어 2022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는 6626명에서 6799명으로 173명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했거든요.
실제 출산 아동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어린이집 등원이 증가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설명서 784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관련해서 제가 이건 따로 질의드리는 건데 연풍리에 조이하우스라고 작은 교회에서 사비로 외국인노동자 아이들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단체나 개인 기부금으로 운영하는데, 또 여기 말고 유사한 시설들이 여러 곳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가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예산심의회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 10일 제정되었는데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제가 ‘왜 지원 예산이 2021년도에 없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상위법이 없어서, 근거법령이 없어서 못 했다.’ 이랬거든요.
2022년도 내년 예산 편성에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이유가 똑같이 상위법령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앞으로 기지촌 여성 관련 법률 제정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국에는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259페이지 문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대한 거 제가 그때도 질의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문산행복센터 내에 2층, 5층, 6층을 리모델링하는데 청소년시설은 이전하고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12월까지 예산이 설계비만 책정돼 있는데 문산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주요 시설 배치 계획하고 이용 대상자의 의견은 수렴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788페이지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사업설명서를 보면 코로나19 등으로 어린이집 폐원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 관련 각종 예산이 대체로 감소됐는데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 20% 증가한 사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설명서 240페이지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보니까 13억 원이 돼 있더라고요.
사업추진 필요성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하고’ 이런 것도 다 봤고요.
이성철 위원과 손배찬 위원님께서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셨더라고요.
결론은 인구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데 여기 각종 발전계획과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행감 때 해야 하는 사항 같기도 한데 보니까 여기 민간전문가 심의수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34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항상 궁금했던 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있고 건축심의도 있는데 여기서 심의를 또 하거든요.
이 심의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해 주시고 명단도 좀 주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공공건축건립추진단 뒤에 보니까 도시관광공사랑 협업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건물 짓는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공공건축 관련 관급 공사 시 도시관광공사 참여 등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의 협의 등이 필요할 경우 추진단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농지과 설명서 380페이지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비가 22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과 금년도 실적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농지과 설명서 388페이지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시설비에 4억 29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지역이 어디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오전 일정에 참석 못 하시고 대신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정회 후 서면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98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원 등과 연계해서 여러 분야의 민간 시설이나 인력 역량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상담과 관련된 센터도 부족하고 피해자를 가해자와 격리해서 일정 기간 보호하는 시설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을 확충해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요.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2020년에는 28건 9명에서 2021년 10월 현재 69건 27명으로 증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증가한 사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 노인, 아동 등 피해자별 구분, 피해 유형과 가해에 대한 사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에 파주여성민우회에서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장 1인하고 성폭력 상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소장 1인과 상담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일반 상담소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 상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억 23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이렇게 재원이 투여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담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시비 100% 2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을 1명 정도만 증원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 지원 상담소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증원을 해서 국비 지원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역에는 19개 상담소가 있는데 북부권역은 6개 상담소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1명을 증원해서 국비 지원 상담소 설치가 이번 본예산에 증액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과 관련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제가 알기로 31개 시군 중에 14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성남, 시흥, 의정부, 양주, 과천 5개의 시군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19개 시군 안에 파주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비 30%, 시비70%로 보조사업이거든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급 사업이 이번 본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복지정책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의 비교표 및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공무원 보수표 수준으로 준수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2022년도 설치하는 4개소의 사업대상 현황 및 설치비,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설로 2022년에는 총 4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2022년도에 신규 입주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돌봄 환경이 열악한 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돌봄수요가 요구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치비는 개소당 총 7000만 원으로 리모델링비 5000만 원과 기자재 지원비 2000만 원이며 운영비는 개소당 120만 원으로 냉난방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대상자격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의 유산·사산을 포함한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신청받아 태아 1인기준 100만 원을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읍면동 방문신청, 정부24시 및 복지로 사이트의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예산 800만 원으로 12월 현재 7명의 지원, 87.5%를 집행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90만 원 감소한 67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은 관내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조사와 안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5월, 8월, 10월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13명이 감소된 42명으로 노인일자리 연계 9명과 사망 및 건강상의 문제로 4명이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대부분 생계유지형 어르신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폐지 줍는 노인층을 점차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는 9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안내 및 안전서비스를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수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생활지원비사업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사업량이 689가구에서 갑자기 3282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한 사유, 코로나19 생활비 지원대상이 대폭 증가하면서 대상 증가 이외의 지원기준이나 금액에 있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내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운영이 가능한지, 추경이 있을 예정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근무처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대상에게 가구원 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 산정된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격리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6억 5000만 원, 사업량 689가구에 비해 21억 원 증액된 27억 5300만 원, 사업량은 3282가구로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은 지원대상인 격리대상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을 달리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최초 지급된 생활지원비는 2020년도에 961가구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산 100%를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6억 5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이후 격리대상자가 크게 증가되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월 9일 현재 7490가구에 65억 원을 지원하여 예산은 100% 소진되었으며 향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초에 바로 지급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소진될 경우 경기도에 사전예산을 요청하여 성립전예산 편성 및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파주관, 운정관 이용현황 및 장난감 구입현황을 최근 3년 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금촌권 장난감도서관 추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관, 운정관은 장난감도서관 이용현황 및 구매현황은 배부해 드린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촌권역 장난감도서관 추진계획은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책임과 영유아 부모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을 구 등기소 자리인 금촌동 947-28번지에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 설치하고자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기준 파주시청소년재단 출연금 38억 5000만 원을 비롯해 공기관 위탁사업을 포함하여 관련 지원 예산 총액과 2020년 실시한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계획 수립용역 결과물 중 2022년도 지출예상액과 비교자료, 2020년도 실시한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계획 수립용역 결과물 중 파주시청소년재단 인력구성 및 조직에 관한 제안과 2022년도 예산안 기준 파주시청소년재단 인력구성 및 조직구성 현황 비교자료 제출, 문산 및 율곡청소년수련관 준공 이후 파주시 청소년 관련 예산 추정액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기준 파주시청소년재단 지원 총액은 출연금 38억 5000만 원, 청소년종합예술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국도비 위탁사업비 10억 원 등 총 49억 5000만 원이며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서상의 2022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상액은 39억 원으로 상세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해 실시한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상 파주시청소년재단 인력구성은 재단 대표와 사무국, 청소년시설 운영인력 등 46명이며 2022년도 예산안 기준 파주시청소년재단 인력구성원은 총 75명입니다.
연구용역상 인력보다 실제 인력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 연구용역에는 청소인력 및 동반자 사업 등의 시간제근로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과 휴카페 2개소,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확충으로 운영인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내역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청소년수련관은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계획 수립용역의 사업수지 분석상 준공 예정 시기인 2023년 기준 자체수익금 5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47억 2700만 원의 추정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율곡청소년수련관은 2023년도 특수상황지역 사업 신청예정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목진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생필품 및 식료품을 어떤 방식으로 기부받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문산읍 당동3리 작은도서관 내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하여 먹거리와 생필품을 나눔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11월 말 기준 누적인원은 2890명, 일평균 약 3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및 식료품은 파주시 사랑나눔푸드뱅크에서 주 1회,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후원물품을 기부받고 있으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쌀, 라면, 위생품 등을 각종 후원물품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과 관련하여 장례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경기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장례처리 절차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공부상 연고자의 존부를 확인하고 가족의 시신 인수 여부를 파악한 후 장례대행업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추모의식 진행 후 화장 및 봉안, 산골 처리하여 장례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향후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G-푸드 드림과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가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G-푸드 드림 사업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으로서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지자체 승인을 받은 결식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업이며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문산 당동3리 작은도서관에 설치하여 사랑나눔푸드뱅크와 경기광역푸드뱅크에서 정기적인 지원과 지역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비정기적인 후원물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등으로 기본 먹거리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시민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난 보훈단체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중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며 추가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보훈단체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총 12건에 대하여 우선 추진상황, 점진적 추진사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 중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22년도 예산에 사무실 분리 공사비 및 사무원 1명을 추가 증원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사무원 1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후 현충원 참배차량 지원 건은 차량 임차 및 급식비 등 총 1870만 원을 반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비는 2022년 무공수훈자회 보훈단체 사업비로 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생애보 제작사업은 중앙도서관과 6.25참전유공자회와 제작 협의를 완료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충탑 이전 요구사항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업은 추진사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하여 특교세 7억 원을 제외한 전액 시비로 건립되었는데 국도비 확보나 지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복지관 신축사업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었으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중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장애인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차별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에게 차량이동 서비스와 보호자가 없는 이용인에게 운전원이 함께 병원진료, 심부름, 민원업무 등을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의 제약이 많은 장애인은 주로 왕복 이용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이용자 중심의 왕복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나 파주도시관광공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편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등록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한 반면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및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관내 1250원인 반면에 파주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관내 1000원으로 부과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내 월 2회 무료운행 및 이용요금의 50% 경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3년간 사업내역과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상담사업 등 건강가정 프로그램 추진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가족 사례관리, 통·번역 및 정보제공 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사업에 따른 예산 사용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축하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관련 출산율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출산축하금은 2005년 11월 24일 조례 제정 이후 2021년 1월 1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셋째아 이상 8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첫째 자녀 이상 지급하도록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3년 동안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 3227명, 2019년은 3077명, 2020년에는 27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상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이 출산율 제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파주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2022년 신규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국가와 더불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의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각각 사업실적 3년 치와 사업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별 3년 치 추진실적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소하여 강의실 확보 등 어려움이 많은데 따로 독립된 건물이나 임대 등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은 물론 상담을 위한 시군별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문산행복센터 내에 127m2의 사무실과 부속시설로 아이러브맘카페, 카페 내 상담실, 운정·문산지역에 장난감도서관 2개소를 운영 중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면적이 협소하고 육아 관련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문산행복센터 내에 문산사회종합복지관의 회의실, 교육실 등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유아 수와 영유아 부모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과 부모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포털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하고 부속시설인 장난감도서관 및 아이러브맘카페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대상 누리과정은 680명이 감소된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보육료는 6626명에서 6799명으로 173명 증가한 사유가 출산아동 증가인지, 어린이집 등원 증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영유아 수는 2020년 12월 기준 2만 8609명으로 2021년 2만 7479명으로 1130명이 감소했습니다.
영유아 수는 감소하나 0세에서 2세 보육료를 증액한 사유는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 수 증가분을 반영한 국도비 내시가 증액됨에 따라 편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외에 외국인자녀를 보육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시설에 지원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어린이집 설치인가 등에 의해 인가받은 시설에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외국인등록을 안 한 아동도 일반 어린이집에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 외국인아동이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1인당 월 2만 2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2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서인지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춘숙 국회의원님 등 10명이 입법 발의하였으며 2021년 2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2022년 본예산에 지원 관련 사업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8년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로 기지촌 조성 및 관리·운영, 성매매 정당화·조장, 강제 격리수용에 관한 위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에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을 통하여 비수급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원예 등 치료회복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 관련하여 문산행복센터 내에 2·5·6층 리모델링에 따른 주요시설 배치계획과 이용 대상자의 의견이 수렴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북부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청소년시설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산행복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산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시설 배치계획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파주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이전 후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 시 이용자 욕구조사 실시 후 의견을 반영하여 평소 부족했던 경로식당 확충과 여가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실 배치 등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구조로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각종 예산은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예산은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평가 C등급 이상 조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를 매월 개소당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C등급 이상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281개소 중 조리원을 고용한 어린이집은 135개소로 2022년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도비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가정폭력상담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상담과 관련된 센터도 부족하고 피해자보호시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예산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총 29개소이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1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파주시에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파주시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 ‘함께’에서 가정폭력상담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여 가정폭력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국비 및 지방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파주시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2020년 28건 9명에서 2021년 10월 현재 69건에 27명으로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파주경찰서, 파주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28건 9명, 2021년 10월 현재 69건 2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급증한 사유는 가정폭력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 홍보 등으로 인해 발생 건수와 의료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12를 통해서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2019년에 629건, 2020년도에는 1971건, 2021년 10월 현재는 1651건으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이후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여성·노인·아동 등으로 구분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피해자 지원 성별 및 연령구분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출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 1명 증원하여 국비지원 상담소 자격을 갖추는 게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기준은 상담소장 1인, 가정폭력상담원 2인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상담소장 1인은 겸직이 가능하고 성폭력상담원 2인, 가정폭력상담원 2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파주 여성민우회에서 운영되는 성폭력상담소 ‘함께’에서 가정폭력상담원 1인을 두어 가정폭력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상담소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원 1인을 추가 배치할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가정폭력신고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파주시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는 실정이므로 가정폭력상담원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사업 관련 지금 시행하거나 운영될 경기도 19개 시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물품 보편지원사업은 선별적 지원을 넘어 보편적 기본생리물품을 지원하고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 및 권익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국도·시비 매칭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사업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현재 1인당 연간 13만 8000원을 지원하여 101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지원사업 관련 참여 시군을 보면 청소년 인구가 적은 시군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파주시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도비 30%를 포함하여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 연간 약 3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 시와 유사한 시군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욱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일반 공모와 특화마을 공모의 차이점,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은 정주환경개선형, 농촌소득창출형, 지역공동체복지형, 생태자원관광형, 문화자원보존형 등 5가지 유형을 가지고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을협의체의 성장 단계별로 파종기, 성장기, 수확기로 나누어 파종기, 성장기에 해당하는 기존 공모사업은 마을협의체에 500만 원부터 8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파주읍 마을방송국 개설, 봉일천 숨길 조성 등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마을협의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5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2-3개소의 일터, 삶터, 놀터가 있는 특화마을을 조성하여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연계하여 마을자생력 강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행복마을관리소 읍면동별 운영현황과 인력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이 많고 특히 미군기지 이전 후 도시가 슬럼화되어 복지수요가 많은 문산읍 선유4리 행복마을관리소가 2019년 11월 운영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2022년 신규 행복마을관리소가 4개소 선정되어 파주시 총 14개소의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파주시 읍면동에 각 1개소씩 추진을 목표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은 10개소이며 인력현황은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44명과 사무원 11명 등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봉일천 원도심 근대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주관 2022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공모로 10월 23일 신청하여 11월 1일 선정된 봉일천 원도심 근대문화 조성사업으로 1단계 주민역량강화 부분 예산액 5000만 원입니다.
접경지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지역소득 증대를 목표로 금년 새롭게 신설된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입니다.
봉일천 원도심 근대문화 조성사업은 봉일천 전통시장 구역 중심으로 산재한 유·무형 근대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선정되었으며 경기도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현장포럼, 주민역량강화 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마을 소액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단계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마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 기반 구축 및 종합개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성장·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의 2021년도 사업현황 및 2022년도 사업대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접경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은 문산읍 2개소, 조리읍 1개소, 광탄면 5개소, 월롱면 3개소, 적성면 5개소, 파평면 3개소 등 총 19개소를 정비 후 잔여 예산으로 광탄면 1개소, 적성면 1개소를 추가 정비하여 사업비 2억 350만 원으로 총 2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은 올해 7월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읍 5개소, 법원읍 1개소, 광탄면 6개소, 월롱면 3개소, 적성면 5개소, 파평면 1개소 등 총 21개소이며 작년도 대비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작년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70만 원으로 도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읍면동 세부 사업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개발부담금 세입예산을 전년 15억 원 대비 5억 원을 감액하여 10억 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액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 악화로 연기 및 분납 건이 증가하여 수납액이 감소함에 따라 세입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최초 납기 6개월, 연기 3년, 분납 5년으로 당해 연도 수납이 어려운 실정이며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 건인 연기와 분납 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과년도를 포함한 2021년 징수금액은 31억 1200만 원이며 체납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과 체납 방지를 위해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청년창업 지원과 파주 대표먹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성과와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청년 및 상권재생 분야 창업희망자 통합 교육을 진행하여 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료생들은 현재 파발빵 2호점 창업, 개인카페와 펜션 창업을 완료하였고 일부 창업 준비과정에 있어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 개점한 파주파발빵 2호점은 현재 대표 1명과 직원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도 안정적으로 유지·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 캐릭터를 개발하고 사이드 메뉴를 다양화하는 등 지원종료 후 자생력 보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의 경우 신규 창업가 1명에 대한 임차료 지원과 기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진행하며 창업점포와 푸드트럭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품과 디자인의 보완·개선으로 대표먹거리 육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상권활성화팀이 지난해 9월 도시재생과로 옮겨왔습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의 대표먹거리 조성사업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로 돼 있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의 착오, 오타입니다.
수정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박수연 위원님께서 금촌전통시장과 문산자유시장의 네이버 온라인 플랫폼 등록시기와 매출실적 등 사업효과와 향후 온라인판매 서비스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전통시장은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 2020년 12월 등록하였으며 실적은 1년간 매출점포 13개소를 합하여 월평균 120만 원으로 파악되며 향후 온라인판매 서비스에 대한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금촌통일상권 2년 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상점 등록을 지원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등 고객이 어떤 채널에서든 동일한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쇼핑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은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 등록된 것이 아닌 점포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네이버 쇼핑에 19개 점포를 2021년 8월 30일에 등록하였으며 문산자유시장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점포와 제품정보를 안내하고 네이버 쇼핑으로 연결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상인만족도 조사결과 온라인 등록 전 대비 평균 5%가량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오는 12월 14일에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통해 문산자유시장 밀키트 온라인 제품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문산자유시장에 대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종료되나 온라인 플랫폼에 따른 매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 파주5리 행복마을 연차별 사업계획과 특색 있는 마을상품화 계획이나 구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로 4월 12일 신청하여 PPT발표 및 현장심사를 거쳐 7월 7일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 예정입니다.
특히 파주읍 파주5리는 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방송국, 텃밭정원, 골목놀이터 등 마을살리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2022년에는 술이홀 커뮤니티하우스 건립을 위한 설계 3000만 원과 파주5리 마을발전소 리모델링 3000만 원, 마을상품 개발 및 주민전문가 교육 3000만 원 총 9000만 원이며 국비 7200만 원, 시비 1200만 원입니다.
술이홀 커뮤니티하우스는 마을카페 및 로컬푸드 운영으로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마을과 지역 역사와 문화, 공동체 활동 등 마을기록을 전시하여 마을여행길을 개발하고 주민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파주리 마을 전체를 상품화, 브랜드화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술이홀 커뮤니티하우스 건립과 주민전문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마을여행길 정비와 마을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인구수에 대해 각종 발전계획과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도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통계청 자료와 출생률, 사망률 등을 고려하고 최근 5년간의 전출 인구비율 등을 반영한 기본적 방법 외에도 택지개발, 산업단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같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 증가분을 합산하여 인구를 산정합니다.
2017년 승인되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인구 외에도 추가적으로 파주시와 민간에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개발사업 등 발전계획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계획된 인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민간전문가 등 심의수당이 증액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완료 후 진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와는 달리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 단계부터 발주방식,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은 총 12명으로 총괄 및 공공건축가,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 지역건축사,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공공건축 관련 관급공사 시 도시관광공사 참여 등 공공건축건립추진단과의 협의 등이 필요할 경우 추진단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위탁 가능하나, 현재 도시관광공사에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등 조직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하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건축계획 등 설계에 대하여는 파주시에서 검토 및 추진완료 후 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비 2250만 원의 구체적 사업내역과 금년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목진료 컨설팅은 생활권 주변 녹지 및 산림에서 발생하는 수목병해충을 신속히 진단·처방하여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 강화 및 전문적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교하고등학교, 덕은어린이공원 등 10개소에 대해 병해충 진단·처방을 실시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도비 지원으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병해충의 발생, 도심지 녹지대 확대에 따른 수목 진단요청 민원이 증가 추세이며 전문적인 진단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하여 2022년부터 자체예산 2250만 원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임도보수 등 시설비 4억 29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경제성을 높이고 산불, 산사태 등 잠재적인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 사회기반시설이므로 신규 임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함은 물론 기설치되어 노후화된 임도에 대하여서도 유지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022년 임도 국비사업 예산 4억 2950만 원으로 작업임도 신설 1km, 구조개량 4km, 보수 5km 공사를 시행 예정이며 사업대상지는 작업임도 1km 적성면 무건리 산1번지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며, 구조개량 4km 광탄면 마장리 산69번지로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임도보수 5km는 광탄면 영장리 산42-1번지이며 사업비는 2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에 남성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실적과 성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자료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돌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개의 돌봄공동체가 돌봄공간 조성비 최대 5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3년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부터는 공동체 구성원 중 남성의 비율이 20%를 초과하거나 아빠와 함께하는 돌봄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 남성 참여율이 높은 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의 돌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결과 매우만족 2개소, 만족 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설명서를 보면 파주시 전역에 대한 조사로 보이는데 예산액은 400만 원에 불과하여 용역의 과업 등이 적정한 것인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조사지역 6개소에 대한 설명과 6개소가 파주시 산사태 우려지역 전체인지 목록을 제출해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보호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산림청에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파주시 지역 6개소에 대해 개소당 70만 원씩 총 420만 원의 국도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예산은 산림청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산사태업무 전문기관인 한국 사방협회에서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의 완성도나 과업의 적정성은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며 산사태 우려지역 목록 6개소는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지를 확정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목록은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조사대상지 목록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의 예산통폐합은 도비 보조사업 등의 문제로 통합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22회 정례회 주문사항인 두 사업의 업무 통합 및 탄력적 운영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병해충예찰방제단은 2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성격상 국도비 시달 예산과목 및 보조내시 비율이 달라 향후 두 사업의 통폐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 비교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담당 공무원은 본봉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서 호봉하고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직급별로 본봉 기준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본봉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본봉 외에 공무원들은 각종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잖아요, 상여금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을 합했을 때 과연 사회복지사와 급여가 동일한 수준이 될지는 사실 제가 이후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현저히 멀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이라는 파주시 조례를 보면 ‘파주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국에서는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만 복지사들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인건비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 받고 있고, 사실 보게 되면 기관에 있는 복지사 분들의 처우가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특별근무수당이나 근속수당 이런 것도 더 주고 있고 올해에도 조금씩 더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실질적인 임금에 대해서 혹시 비교하는 비교표를 작성한 게 있나요, 시에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공무원하고 비교표 만든 건 사실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 만들어 놓고 비교조차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 의지가 있는 건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증빙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잖아요.
파주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68개소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538명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수당을 좀 올려도 시 전체적으로 예산에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설명서 576페이지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4개소 총 1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은 10개로 되어 있고, 또 설명서 574페이지 보면 2021년 4개소 설치로, 설명서 581페이지는 2021년 2개소 설치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여기 2개소 있는 것은 2021년도에 2개소가 예산에 반영됐던 거고요.
최근 그 이후에 증액이 돼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도엔 2개, 현재 4개소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걸 다 합치게 되면 10개소가 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2019년도 문산 선유리를 시작해서 현재 10개소 운영 중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10개소 운영 중이고, 내년에 4개 하면 14개가 되고.
그러면 읍면동별로 시행이 안 된 데가 운정1동이 없는 것 같고 금촌이 없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3군데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1동하고……
아니, 운정2동하고 금촌 2군데이고, 나머지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장단.
○박대성 위원 장단면은 낙후지역인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거기는 행복마을관리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운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기는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읍면동별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리읍이라든가 문산이라든가 처음에 했던 문산에도 선유4리, 문산읍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유리 쪽, 조리읍도 뇌조리인가 거기에 있는데 그 지역 일부만 커버하잖아요.
그러면 읍이나 면에서 다른 리라든가 이쪽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문산 같은 경우는 선유리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현재 추가로 되는 데는 읍면을 커버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읍면사무소에 행복마을관리소가 같이 소재해 있거나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읍·면·동·리별로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현재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추가로 되는 건 대부분 읍면을 다 커버하는 그러한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그쪽 지역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치장소 위주로.
저는 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2019년 처음 문산 선유리에서 시작했을 때 참 좋은 사업이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거취약지역 내 생활밀착형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가족을 돌보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거기 인원들 있잖아요, 지킴이 인원들.
그 인원들의 적정성은 어떻습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문산 선유리 같은 건 한 10명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예산이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경기도 시책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저희가 예산부담은 적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차기 도지사의 정책에 따라서 이게 계속성이 아직 담보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읍면 개소당 5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확대 문제는 좀 더 운영해 보면서, 경기도 추이를 좀 보면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장점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히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급여 수준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인원을 선발하면 인원 선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 지역 근거리라든가 또 복지에도 경험이 있다거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선발도 우리 본청에서 하지 않고요, 읍면에서 지역민 위주로 선발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보듬는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케어받을 수준의, 활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이러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보살펴야 하는데 본인이 케어받을 연령대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역민 위주로 하되 활동성이 있거나 남의 물건도 들어줄 수 있거나 그다음에 손재주가 있어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소파 보수 같은 거 이런 걸 직접 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손재주가 좀 있는 사람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2021년도 9월 1일에 시작한 읍면동 지점이 꽤 있더라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 사람들 1년 단위로 선발하잖아요.
1년 단위로 선발하는데 지금 4개월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12월이면 근무가 종료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뽑힐지 안 뽑힐지.
어느 정도 경험을 쌓는 데 처음에는 좀 연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가급적이면 잘하시는 분이나 정상적으로 잘 근무한다면 저희가 계속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태가 불량하거나 본인이 케어받는 대상자라면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성을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서 읍면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어떻든 간에 공모로 뽑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뽑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이게 주야로 운영하는 데가 문산 선유리인가요, 주야로 하는 데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선유리 1군데만 주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주간만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문산은 처음 2019년도부터 계속 주야로 했어요, 밤 12시까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거기 인원이 한 10명 정도 돼서 교대가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 주야로 하는 것하고, 12시까지 하는 것하고, 오후 한 5시에 끝나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문산만 계속 주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당초에 10명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대근무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지침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야간 쪽에 케어를 좀 해야 하고, 안심귀갓길도 좀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문산 쪽 외에 또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다 주간만 하는데 5명을 다른 지역으로, 문산 외에 또 어떤 도시슬럼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재생과 파주형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일반공모사업과 특화마을 공모사업의 차이점, 특화공모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5억 원 예산 들여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죠, 현재 그동안에 마중물사업비로 해서 마을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공동체도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잘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거점 이러한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싶은데 사실상 이렇게 조그만 사업비 갖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서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5억 원으로 계획 중인데, 공모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5억 원 가지고 2-3개 마을을 선정한다는 건지, 아니면 1군데를 선정한다는 것인지 공모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5억 원 가지고요, 공모사업 신청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기존에 리모델링 비용 5억 원을 한 군데로 몰아서 가면 사실상 다른 데가 수혜를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마을에서 그러한 거점공간을 빌리고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한 1억 원 수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한 2-3개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봐서요, 한 군데로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도 5억 원을 한 마을에 집중 투자하는 것하고 또 2억 원씩, 2억 원씩 나눠서, 1억 5000만 원씩 나눠서 2-3군데 하는 게 장단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억 원을 1군데에 들여서 하면 또 그만큼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2-3개 읍면동이라든가 그렇게 선정하면 그 나름대로의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 좀 검토하셔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대상사업이 많고 실효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으면 추경에 검토 더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와 더불어서 봉일천 원도심 근대문화 조성 사업 봉일천 조리읍 마을공동체 참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봉일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조리읍에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전통시장 인증 후에 육성 사업 공모에 한 번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거든요.
법원이라든가, 광탄이라든가, 문산, 금촌지역은 5억 원에서 15억 원씩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 공모사업 할 때 봉일천시장 상권 육성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봉일천시장은 성격이 좀,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현재 숨길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통시장 쪽하고 다시 주민역량교육 강화하면서 같이 협업하고, 그다음에 현재 예산 5000만 원이 마중물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비를 잘 다듬어서 추가내역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주시 사업을 더 공모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상인들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할 수 있게끔 시에서 보장 안 해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웃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토지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세입예산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5억 원을 감액해서 잡았는데 내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있고 또 내년도는 단계적인 일상회복 기대 등으로 경기 전망을 올해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5억 원을 감액해서 잡은 사유가 뭔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렵다 보니까 분납이나 이러한 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세입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정한 것이지 이것을 덜 받거나 감액해 준 건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이건 다시 증액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해마다 징수율을 보면 2018년도에 32%, 2019년도에 41%, 2020년도에 16%, 올해는 11월 말 현재 7.1%로 징수결정액 대비 개발부담금 징수수납액이 현저히 낮거든요.
갈수록 낮아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전체로 보면 한 31억 원씩 저희가 세입을 좀 하고 있고 매년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밖엔 발생을 안 합니다.
○박대성 위원 어떤 기간엔 징수율이 낮잖아요, 수납액 퍼센티지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징수결정액인 것이지 그거를 수납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걸 분납으로 해 주다 보니까……
○박대성 위원 아, 징수결정액은 그러면 그 해에 다 받는 게 아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죠.
결정만 하고 그걸 6개월 분납이냐, 3개월 분납이냐 해서 분납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체납이 얼마 발생하느냐를 보면 그건 한 1억 5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징수 독려를 더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예산이 해마다 또 3억 원 정도씩 들어가더라고요.
감정평가라든가, 우편발송이라든가 비용 해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징수액이 좀 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 거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의신청 건수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본인들이 개발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던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저희가 임의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행정심판이나 어떤 방법으로 구제방법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구제방법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임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많이 들어오던데.
(웃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과 체납 방지를 위해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나머지 빈집 정비 사업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거 질의드렸던 이유는 설명서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보니까 설명서에는 25%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나 그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데 질의답변서 보니까 지금은 87.5% 집행됐고 7명이 지원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출생신고 안내할 때 신고 시에 등록 장애인 유무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여성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도 안내나 홍보가 나가게끔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사회적으로 볼 때 약간 출생률 저하도 일부 적용되고 있지 않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데, 주신 답변서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혹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홍보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신고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기한이라고 하나?
출생한 이후 몇 개월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런 제한 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을 하고 그러한 사항이 인지가 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출산한 것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더 안 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박수연 위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건 다르게 신청이 있는 게 아니고요, 등록 장애인으로서 1년 이상 우리 시군에 거주하게 되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기한을 놓쳐서 못 하신다거나 늦게 알아서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혹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이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혹시나 만약에 그런 기한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다 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도 사실은 비슷한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감소한 이유가 노인 일자리 연계하신 분들이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건강상 이유로 못 하실 경우에 다른 복지 지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복지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생계형으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재활용 값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많이들 못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이분들이 제도권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모집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원을 몰라서 못 하지 않도록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결국에 누군가는 지켜보고 케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입니다.
청년창업 지원, 대표먹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가장 큰 사업이 파주파발빵인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파주파발빵보다는 청년창업 지원입니다.
청년창업에 파발빵을 소재로 원도심의 공·폐가를 활용해서 파발빵 1호점, 2호점을 유치하게끔 해서 우리 푸드트럭을 통해서 파발빵 교육 실습을 한 다음에 현장에 본인이 파발빵 지점을 내서 운영해 보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카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현장실습을 통한 창업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수연 위원 설명서에 보면 ‘대표먹거리(파주파발빵) 집중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대표먹거리치고는 집중 육성이 됐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예산도 줄어든 게 그런 고민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상권 프로젝트의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게 보조사업 형식의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추경에 담아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수연 위원 저는 파발빵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파주 대표로 알려진 성과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파주가 장단삼백이라고 파주 쌀, 개성인삼, 장단콩이 유명하다고 대외적으로 하지만 그것에 관련된 대표먹거리촌이 없거나 청년창업으로 유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장단삼백을 이용한 창업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이것 외에 로컬푸드를 활용한 창업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수연 위원 지원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수익을 얻고 있느냐에 대한 게 계속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물론 여러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한번 진행되었던 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한 1-2년 정도의.
그랬을 때 중간점검을 하고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도 본인이 포기하고 나가서 다른 청년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가 청년센터로 거듭나면 그 안에 창업 아이템, 연구개발, 교육의 센터 역할을 하면서 원도심의 공·폐가를 활용한 창업공간 확보하는 데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는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드트럭을 통해서 실습한 것을 파발빵을 통해서 창업공간을 해 보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사업으로, 지금은 시작단계입니다만 정착된다면 로컬푸드를 활용한 창업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관련돼서 여쭤봤던 내용인데 금촌전통시장하고 문산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 가보니까 문산자유시장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가서 봤더니.
그런데 생각보다는 효과……
월평균 120만 원, 등록 전 대비 평균 5% 정도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전통시장이 다른 판로를 찾으려면 온라인으로 신경을 쓰고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파주에 그 외에 광탄도 있고 적성도 있고 다른 전통시장들이 있잖아요.
다른 전통시장들도 혹시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배송을 할 계획들이 혹시 잡혀있는 상황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혁신시장이나 이러한 부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반드시 밀키트라든가 온라인 판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판매 유통이 주로 온라인 판매가 많이 증가됨으로써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촌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 매출액 외에 네이버 쪽에서 한 120만 원이 개별로 신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문산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여기는 개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파악은 잘 안 됩니다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전에 현장판매보다 5%가 신장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작단계라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이걸 좀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박수연 위원 11월 22일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길 시민들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배송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관련해서도 혹시 계획……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현재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하고 부딪히는 부분인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본래의 전통시장은 핸들링하고요.
이렇게 혁신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 부분을 저희 상권재생에서 하고 있거든요.
배달 서비스 지원 같은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생활지원비 사업이 12월 9일 현재 100% 소진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면 내년에 바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했다가 지출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지원하시는 부분에서 관리가 굉장히 세밀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추후에 집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실제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우리 파주시 지방정부를 바라봤을 때 세밀하게 보거나 특성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국에서는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 같은데, 항상 어떤 사업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건 주문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최창호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금촌권역 봤더니 5648명이나 되거든요, 영유아 현황이.
그런데 여태까지 문산권과 운정권에만 장난감도서관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영유아는 장난감을 통해서 정서적이나 지능적, 사회발달, 그리고 교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성장이나 발달과 가장 밀접한 놀이, 이 놀이를 위해서는 장난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장난감을 모두 다 사주고 싶지만 실제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후에 리모델링해서 여기에다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협의과정에서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좀 더 빠른 곳에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곳을 같이 부서에서도 고민하시고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에서는 없었는데, 봉암5리 경로당을 제가 아까 잠시 점심 먹고 갔다 왔는데, 거기 그레이팅 덮개 사업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의 단순한 경로당 출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거라서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고맙습니다.
○목진혁 위원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 이게 공모로 실제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공모사업을 보다 보면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같은 경우에도 104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다 끝나지 않은 지속돼야 하는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본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가 내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파주5리 행복마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조그만 사업비,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해서 다듬어졌고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1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3개년 동안 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추이를 보면서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앞으로 공모사업 이후에도 끝나기 전에 미리 좀 더 발전된 방향에 대해서 제시도 해 주시고 지금처럼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도 ‘이게 끝났다’라는 생각보다는 지속돼야 하고 앞으로 향후 더 유지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앞으로도 더 많이 주민들의 의견과 소통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경기 먹거리 드림코너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당동지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선유리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공간도 작고 그래서 번호표까지 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생필품하고 식료품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가져가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은 가져가시는 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횟수와 제한을 뒀습니다.
한 번에 다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가져가는 품목도 너무 많이 못 가져가게 1인당 월 2회 이용 제한을 두고 형평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개인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언제, 몇 번 가져갔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시잖아요.
사실은 누가 볼까 봐 그렇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배려 차원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게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있지만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고 가져갈 때도 등록된 분들이 가져가고 바깥에도 좀 놔뒀고 미리 예약을 하거나 그러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식품을 여기다 비치하고 그런데 유통기한 지나거나 상한 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유통기한 만료가 가까이 오면 배부를 안 하고 다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는 문산에 한 군데인데 거기만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다른 데서는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거점지역별로 이걸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경기 그냥드림코너가 있고요, 온돌사업이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쪽에도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된다면 저희는 더 늘려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연고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사전자료를 제출받은 게 있거든요.
보니까 해마다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적게는 이십여 분에서부터 많게는 마흔 분이 넘기도 하고 올해는 벌써 서른 분이 넘었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연고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생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다 존엄하게 모셔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명서 보니까 기초수급자 1구당 장제급여 별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급하는 건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전까지 1인당 8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늘어서 1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기도하고 경기도 기초 지자체 여러 곳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파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처럼 파주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요.
○최창호 위원 이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무연고로 돌아가시다 보면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G-푸드 드림 관련해서는 두 사업 모두 기부식품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둘 다 대부분 기부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러 개 기부식품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 보면 부족하진 않은지 해서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나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 부족할 것 같아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보훈업무추진 관련해서 11월 2일 면담이 있었는데, 간담회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많은 건의사항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복지정책과 성과지표 중에 보훈명예수당 지원율이 이미 2020년도, 2021년도 실적이 97%에서 98%에 달하는데 목표치를 98%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도전성이 결여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성과 목표를 98%로 설정했는데 보통 보면 97, 98% 되거든요, 과거 거를 보면.
그러면 도전 목표 설정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향후에는 더 높여서 지급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창호 위원 이렇게 그냥 평소 98% 도달하는 걸 도전 목표로 설정해서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지금과는 다른 성과목표를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대상자 지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성과지표로 선정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참고해서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요, 파주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파주시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콜센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파주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콜센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콜센터가 같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최창호 위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은 무슨 종류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12인승 3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리프트 7인용으로 1대를 더 갖고 있어서 총 4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운행 횟수나 이런 거에서 차량이 부족하진 않은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하여튼 저희가 장애인 수에 비해서 다 할 수도 없고 현재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거기 해당하지 않는 데는 추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 횟수나 이런 것 좀 봐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병원 진료나 심부름 왕복 서비스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사실은 더 노동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처우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에 있는 부분 가지고는 처우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만큼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은 어떤 얘기냐 하면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보다 떨어지는 대우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요, 보니까 사업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구 한전 앞에 길 건너면 센터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봉일천 나가는 쪽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건물 옥상 녹화사업, 그 건물이 우리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은 어디인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신한대학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수탁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수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해서요, 2025년 12월까지 5년간 수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탁기관은 공모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민간위탁……
○최창호 위원 기준을 갖고 있는 곳에 그런 기관에 공모로 해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최창호 위원 다문화가족 안정이, 이것도 인구정책하고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인구정책에도 연결이 되고 이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신경 쓰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출산축하금 지원 관련해서요, 우리 파주시는 보면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은 걸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연구나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출산율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전남 영광군밖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는 합계출산율이 2.54명이거든요.
그 연구 발표에 의하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에서 애를 낳을까, 말까 이러는 사람들한테 출산지원금이 낳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이걸 높여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지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도 올해 해서 예전 같으면 첫째 아이를 더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첫만남 이용권 이것도 한 아이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연계될 수 있게 하고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통계를 낸 거에 의하면 2019년까지 인구 소멸 지자체 중에서 양호한 편이었는데 작년에 주의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인구는 늘지만 어르신이 더 많은 전입을 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가 50만을 가는 데 잘못하면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유입하는 인구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출산 정책에 대해서 관련 부서니까 꼭 검토를 하셔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해서요, 이거는 제가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을 첨부하셨잖아요.
사업이 실제로 위탁 단체에서 이루어졌는지 혹시 검증하는 절차는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정산 받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매번 가서 점검은 못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었거든요.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수탁기관들이 꽤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수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최창호 위원 제가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오랫동안 일을 맡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증을 하는 체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성매매 종사자 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했거나 이런 통계는 가지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성매매 지원시설 ‘나루’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현재 입소자들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줄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연풍리에 있는 용주골도 매번 저희가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거기도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이러셨거든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는데 통계를 조사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집결지 내에 있는 걸 애기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똑같이 얼마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는 통계적으로 정확히 나온 건 없지만 대략 80개 업소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검증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네 군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4건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통폐합하고 사업을 조정해서 건건이 따로따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이나 이런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을 하거나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이 부분들이 사업비 성격도 있고 같은 부분이 있다면 통폐합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하고 상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합치기가 어렵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시설에 들어온 분들을 상담도 해야 되고 상담하다 보면 시설에도 또 수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시설은 그분들이 숙식을 하는 데고요.
상담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이분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해 주는 거고 사업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나눠진 게 계속되고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수호 국장님, 지금 도시발전국에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사업도 하고 여러 도시재생사업을 거기서 벌이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집창촌도 재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연풍리는 재개발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집창촌이 폐쇄되면 성매매 관련 피해자들 사업들을 종료하거나 정리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사업의 이용이 없다고 하면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겠죠.
저희가 봐서 유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여튼 도시재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지만 파주시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계속 면적이 너무 좁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도 새로 짓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부지나 위치도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문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월 단위, 분기 단위로 계획을 잡게 되면 강의실을 배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잡히게 되면 별도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문산권, 금촌권, 운정권 이런데 운정권 아이들이 64.8%인데 권역별로 가까이 근접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외국인 근로자 복지, 연풍리에 조이하우스를 여쭤봤는데 등록돼 있지 않은 비인가시설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다만 어린이들이 민간 어린이집에 갈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죠.
○최창호 위원 비영리법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하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비영리라는 것은 영리로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봉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없이.
○최창호 위원 여기서 0세부터 4세까지 케어하고 4세부터는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것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조 목적에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명시되어 있고 또 이분들을 조례 제정 전후로 만나 뵀을 때 명예회복을 바라는데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지원하는 거기 계신 분들이 이런 성매매 구조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치료를 받고 상담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기초수급자 해당되는 그런 쪽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해 예산 심의 때 파주시 성매매 상담소 ‘쉬고’에서 기지촌 할머니들 스물한 분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은 2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쉬고에서 기지촌 할머니들 관리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국비로 지원되는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예산이 그러니까 성매매피해 예산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쉬고’에서 성매매피해자 관련 사업 수탁을 받았는데 그 예산으로 기지촌 할머니들 지원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 사업은 여가부에서 지침에 대한 걸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할머님들이 지금 70-80대고 80대 중반이 넘고 그러는데 성매매 여성으로 보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는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쉬고’에서 할머니를 케어하는 데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쓰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은 실시하셨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올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최창호 위원 따로 용역결과서를 하나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파주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경기도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상위법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서 할 수는, 그렇게 해도 이게 나오지만 사실 지원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경 국장께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현금 지원을 못 합니다.” 이러셨어요.
상위법이 없어서 아무 지원근거가 없다면 이 조례는 왜 제정을 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은 저희가……
○최창호 위원 물론 의원발의로 하긴 했지만 조례 제정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조례 제정에 따라 다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3조에 시장의 책무가 ‘파주시장은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8조에는 4가지 그다음에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2020년 7월에 이 조례를 해당 부서에서 제정을 못 하게 했어야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의회에서 입법예고 했던, 상위법 예고했던 부분들이 아마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최창호 위원 그거는 작년부터 계속 복지국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작년에 복지국에 요청했던 게 현금 지원뿐이 아니고 하다못해 목욕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달라, 아니면 장소를 마련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복지국장님한테 “이분들 만나보셨습니까?” 했더니 안 만나보셨대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담당 부서하고 나가서 면담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담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복지국장님이 담당 과장님이라도 시켜서 나가서 좀 만나보고 요구사항이 현금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도 올 초에 와서 얘기를 듣고 봉일천에 있는 데는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 하면서 얘기 들은 부분도 그분들이 현금이나 주거에 대한 부분, 의료에 대한 부분 얘기 나온 것도 듣고 있고요.
지금 조례나 상위법 때문에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현금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계속 복지국에서 현금 지급은 안 된다니까 그거 말고 이분들이 당장 필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 가서 작년에 만나 뵀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미군들하고 성매매 관련해서 낙태나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남한테 이거 보여 주기 싫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그분들끼리 따로 모여서 하다못해 목욕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목욕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지원이 당장 안 된다면 그런 지원책이라도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것 쭉 봤고요, 충실한 답변 감사하고.
우선 노인장애인과 설계비만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통해서 설계할 때 잘하고 계획은 어떠냐 했더니 2층, 5층, 6층 해 가지고 답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조로 노후시설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보통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는데 여기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는 것 보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청소년과 조리원 인건비는 이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인구수는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35년도에 김포시는 76만으로 계획 잡고 있고요.
고양시는 130만으로 계획 잡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잘하라고 했냐 하면 파주시가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파악하셔야 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중간에 더 늘려야 되거나 용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13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돈 들여서 또 해야 되니까 면밀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답을 아주 잘 주셨어요.
특히 도심지 녹지대 확대에 따른 수목 진단 요청, 이거 도심지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민원이 많거든요.
컨설팅 좀 잘하셔서 민원 방지에 대한, 225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도보수에 대한 부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광공사에서 파주시 지자체 위탁받아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먼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맞는 대답을 주셨는데 관광공사에서는 당연히 앞으로도 자기네가 할 거라고 답을 주시고 국장님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 도시관광공사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스펙이 쌓여야 합니다.
당초에 만든 취지도 그런 식으로 개발공사가 만들어졌고요.
조그마한 사업부터 하나씩 갖고 가서 일단 건축을 해 보거나 시공을 해 본 다음에 그런 스펙을 갖고 파주시가 발주하는 사업을 위탁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틀을 잡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그러한 스펙을 아직 못 쌓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유각 위원 도시관광공사는 맡겨주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던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는 저희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시관광공사는 뭐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의욕이 넘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가 도시관광공사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옛날에도 질의했던 건데 공공건축단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발주 방식,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자문의 기능을 한다 했는데 공공건축심의위원들이 좋은 안건이나 의견 냈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건축 심의 또 받아야 되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유각 위원 당연히 별개죠.
당연히 별개인데 발주 방식이나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잘했는데 이걸 갖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 심의받는데 거기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보완해 나가야죠.
○최유각 위원 일반인이 개발을 하건 그냥 하더라도 보완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해도 보완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완이 나올 걸 최대한 줄인다는 개념으로 한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규모 공공건축물을 직접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성과품까지 다 핸들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서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핸들링하는 겁니다.
성과품이 나왔을 때 사실상 전문가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핸디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완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완충하는 역할을 민간 전문가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설계위원들은 완성된 성과품을 갖고 심의하는 거고요.
공공건축심의위원들은 처음부터 핸들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유각 위원 공공건축단이 하나만 잘하더라도 용역비 몇억 원씩 아낄 수 있고요.
하나만 잘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예산이 7400만 원인데 7400만 원 이상의 몇 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10배 이상은 한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예결위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유각 위원 국장님이 그러시다니까, 1건만 잘해도 되는데 1건만 잘해도 이 정도 효과는 나오거든요, 실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파주시가 공공건축물 고도화로 시작된 사업이 내년에 3개 사업이 준공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들이 핸들링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공모를 제안했던 걸 대외적으로 크게 풀다 보니까 전문 작가들이 설계해 온 부분을 그걸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들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하니까 낫겠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배우거나 하는 것도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에서 설계 심의할 때 저희는 저 작품이 좋다고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 토론하는 과정에서 못 본 거를 많이들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배우고 이용자 동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충분히 10배 이상 나고 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성실한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산림농지과에 제가 질의했던 것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하고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및 방제 업무 제가 왜 질의했냐 하면 지난 222회 정례회 때 주문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업을 통폐합하는 게 어떻겠냐고 주문서로 했던 것 같은데요.
답변 내용으로는 두 사업의 통폐합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 실시하는 기관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보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시기적으로 좀 다르고 중복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이 답변서대로 알면 되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윤희정 위원 집행부에서 잘 그런 것들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농지과에 또 하나 질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건데요.
산림청에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하고 2022년도에 한다는 건데 파주시 지역에 6개소에 대한 것만 기초조사가 됐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전수조사를 해서 6개소만 예산이 배정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지금 기초조사잖아요.
제가 기초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기초조사하고 실태조사 판정표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산림청에서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위험지역이라고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실태를 또다시 파악하게 되나요?
아니면 파주시 자체에서, 산림청 말고 위험지역을 알 수 있는 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6개 굉장히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 이유가 차로 다니다 보면 산 밑에 산을 깎고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파주가 저런 산도 깎아내고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네.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도 눈에 띄어서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산림청에서 5년마다 하는 건 6개소가 해당되는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우려지역을 별도로 우리가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9개소, 우려지역 7개소 별도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에는 항상 나가 보시고 잘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취약지역이나 우려지역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2017년,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경기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장마뿐만 아니라 큰 눈이 와도 그렇고 계절이 바뀌면서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장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살펴봤더니 223곳이었는데 그중에서 파주가 제일 많은 64곳이라는 글을 읽고서는 우리 파주가 가장 많다는 걸 보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이 그냥 곳곳이 다 다닐 수 없는 곳들은 요새 드론으로 많이 촬영도 한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도 드론을 사용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우려지역이 어디인가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도 드론을 적용해서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산사태가 굉장히 위험하고-산불도 위험하지만-우리 주민들 옆에 무서운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잘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거 산사태 우려지역이 어느 곳인지 한번 자료 있으시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 첨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는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아동돌봄공동체라고 있는데 우리 아동들을 돌보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경기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아동돌봄 사업하고 경기도형 사업과의 차이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특별한 거, 경기도형이라고 만들 만큼의 특별한 것.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는 공동체에 초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돌봄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거고요.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을 공모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아동돌봄하고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공동체 성격의 활동이고 방과후 학교 학생들 케어 부분, 이 부분에 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떻게 보면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은 조례를 낮춰서, 5명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 5명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데 해 보자 했을 때 장소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5000만 원까지 해 주고 또 3년 동안에 프로그램 진행비 예산을 또 5000만 원씩 주잖아요.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화 문의나 이런 거 많이 오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도 원도심에는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학생 수가 줄어 가면서 원도심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서 아동을 돌보겠다는 생각, 기존의 마을회관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을 어시스트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원을 3년을 꼬박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아직까지는 지원사업을 하겠다, 받겠다 하고선 도태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된단 말이에요.
지원 종료되고 나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이 큰 문제점일 것 같은데 답변서에도 보니까 안정적 수입원 마련(임차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가장 어려운 일 하나로 꼽혔는데 그러면 종료되고 나서의 파주시에서 특별히 다른 지원정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이 도시재생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파주시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한 게 3년 차에 이릅니다만 도시가 원도심의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 그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지속성의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공동체도 시가 손을 놓는 순간 공동체 활동이 중단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사업이 끝나면 다시 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도시재생이나 이런 공동체 부분도 가급적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아빠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이면 심사기준에서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이미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아빠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후에나 저녁 퇴근하고 나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주말이나 이런 때 참여 가능, 보니까 아동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아빠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매력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잘될 것도 같고 그러나 어떻게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또 3년 딱 하고 나서 그렇게 인테리어 해 주고 지원하는 것들이 허사가 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심사할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체적으로 거의 85% 이상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국장님께서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주신 것처럼 국비로 지원되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총 29개가 있고 그중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주시에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전무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상당히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가정폭력 상담원 인건비가 32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현재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1명의 가정폭력 상담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원 한 분만 추가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통합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고 국비 지원이 되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피해자 보호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 피해자 보호시설도 꼭 설치가 돼야 한다.
지금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정한 곳에 전세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아파트를 빌린다거나 아니면 빌라를 전세로 빌린다거나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시설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고 본예산에서 증액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가정폭력도 현재 증가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센터 쪽에서 가정폭력의 일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비를 지원되는 부분이 더 추가로 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시비를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보호시설도 있고 청소년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향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 관련 사업인데요.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 또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가 19개 기초 지자체에 포함이 못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 답변하신 것처럼 현재 청소년 인구가 적은 시군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한 번 시작하면 매년 지원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왕에 현재 1인당 연간 13만 8000원 정도를 1013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있죠.
그걸 통해서 자판기 형태로도 꼭 필요한 지원은 보충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시에도 경기도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사업으로 가야 될 거고 저희 같은 경우가 청소년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 부담, 재정적 부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와 유사한 청소년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도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재정 파트 쪽과 여력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복지정책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임위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복지 쪽에 시도비 매칭이 많지 않습니까?
국비·도비·시비 매칭인데 국장님이 이번에 예산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올해는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후년에는 조정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것을 딱 말을 안 하셔도.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를 보게 되면 대다수가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보조금도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경기도 사업 중에서 보조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높여달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낮더라도 저희가 안 할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서는 복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도와 중앙 부처 간에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예결위기도 하지만 향후에 국도비 매칭에 대한 사업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 하실 때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10%짜리라고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도에서 생색내기 10% 주고 나머지 90% 내라고 하고 처음에 30% 줬다가 나중에 점점 발 빼서 5%까지 가고 이런 사업들 잘 보셔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되지만 내년에 신규 사업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집중과 선택,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이런 건 한다, 이런 개념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40% 되는 복지 예산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두 국의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은 법령과 위임된 조례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살펴보면 근거에 보면 거의 법령, 실제로 저희 자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례가 적혀 있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르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와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그 도비 매칭, 국비 매칭만 갖고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의해서는 저희가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추가로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라는 근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굴해 주고 신규 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수연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지난 9월에 파주시가 성평등한 지역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행정용어부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향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과 조례를 보면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출산축하가 아니라 출생축하라든가 이런 용어로 변경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님께서 행정용어 정비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지만 그게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파주시에서도 유모차나 주부를 유아차, 살림하는 사람 그리고 맘스스테이션을 어린이 승하차장 용어 변경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단순히 성차별적 언어라든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편견 용어, 편견을 갖게 하는 용어를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라든가 그리고 산모의 모성을 모·부성권 보장이라든가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용어들을 개정을 해서 공직사회부터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많다 보니깐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미비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낼 건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 더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쪽의 조례나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계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저희 의회에서도 편견용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련된 용역을 진행한다거나 해서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와 공유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나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러 질의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오늘 예결위에서 질의된 내용들을 함께 잘 숙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화기반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박수연최창호박대성
윤희정목진혁최유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17인)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지원과장 심재균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지역발전과장 최호진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무원 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