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유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임현주 위원께서 유병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 된 유병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병석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병석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장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병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에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안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위해 부족하나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유병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유재풍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병석 박재진 위원님께서 유재풍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재풍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재풍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풍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유재풍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병석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병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병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자체사업에 DMZ 홍보영상물 제작 등해서 14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품목이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고요.

투자진흥과 220페이지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 229페이지 교통사고 점검사업에 시설비, 금촌제일교회 앞 교차로 설치 관련돼서 이것이 좁은 도로에 설치되는데 어떻게 설치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269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8억 9,6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과 전에 보면 원예작목 브랜드화해서 품목 감소된 것하고 그 위에 웰빙 농산물 특산화해서 이 품목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2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이 착수돼서 올 연말까지 용역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왜 주는지, 쓰이는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기간이 왜 이렇게 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 153쪽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재정이 좋지 않아서 민생 관련한 예산에 1차적인 사업비를 배정했다고 하는데 158쪽 보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6,000만원 있습니다.

파주 관내에 본청과 외청이 있는데 외청과 본청간에 의사소통하는데 영상회의시스템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구축 이후에 A/S비용이 어떻게 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61쪽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1차 추경이 민생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비 삭감의 근거로 도비보조 내시서에 의거하여 사업비 감액했다고 하는데 도비보조 내시서를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근거로 감액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도 감액됐습니다.

작년내내 성폭력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왜 감액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1억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예총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총액과 다시 증가된 이유가 궁금한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71쪽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태복원 하는데 국·도·시비 해서 편성됐습니니만 시비가 52억원 들어가는데 52억원 투여해서 금촌천 생태하천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 설명서 199쪽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만5세 아기가 1,371명에서 3-4세까지 확대하면 4,500여명으로 확대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약 7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이 증액에 대한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212쪽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건입니다.

체육공원에는 어떠어떠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시상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시상은 어느 국에서 관리하시죠?

○ 김양기 위원 먼저 보건의 날 행사 시상관계입니다.

그날 행사를 참석해 보니까 시상자가 67명이나 있습니다.

67명을 시상한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상을 67명이나 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예산서 153쪽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중장기계획서 2010년부터 발간하시면서 총 사업비 얼마씩 드셨는지 연구용역 몇 번 했는지 자료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설치지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니터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65페이지 세계 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에서 명예주재관 통신비 지원 600만원, 미국 해외명예주재관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활동내역, 명예주재관의 총 인건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급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집기구입비 증가했는데 현재 이런 리모델링 또는 공사해야 되는데 예산상 반영 안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는 별관 리모델링 공사 비용만 올리셔서 현재 리모델링 필요한 아니면 향후계획이 있는 청사는 어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새마을 사업 현대화 장비구입이 신설됐습니다.

6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무대수인지 아니면 몇 대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노사안정대책 추진해서 노사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이라고 하셨는데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지, 횟수는 몇 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206쪽 관광활성화 추진에 시비 1억 5,000만원, 재정보조금 3억원, 문화예술행사 마케팅은 어떤 행사인데 1회에 3억원이 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평화포럼도 6,000만원 있는데 포럼행사는 어떻게 개최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안 220쪽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미군반환공여지 캠프그리브스에 안보 교육장 만드신다고 계획 세우셨는데 파주시 관내 안보교육장 얼마나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및 집기구입비 집행 계획은 읍면동에서 운영되는 구내식당도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 164페이지 하단 보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 인원을 18명에서 36명으로 조정하였는데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생활과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선진지 견학 대상지는 어디이며 선진지 견학외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추진계획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4쪽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226쪽 건설과 소관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공사에 대한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정보통신관 소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사업이 잡혀 있는데 CCTV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 통합관리되는 CCTV 대수는 얼마 정도되며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향후 지원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했을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 파주프로젝트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5월 3일까지로 만료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6월 7일로 만료된다고 보도된 점은 그 차이점이 어디가 맞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우선협상 대상자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다음 단계와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필요하고, 파주프로젝트의 종자돈이 200억원으로 해외투자금이 입금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 그 경위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지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유병석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예산안 220쪽 투자진흥과인데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달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 관련해서 이근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투자유치자문단 10명과 민간추진협의회 추진위원 30명의 명단 그리고 운영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기획행정위 쪽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서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62쪽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2명의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농촌체험마을이 농촌마을 살리기 사업으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사무장 채용하는 것인데 현재 파주에는 접경지 관련해서 3개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3년간 25억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그 사업도 제대로 되어야지 이처럼 사무장을 채용하거나 별도예산이 추가적으로 안들 것 같은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접경지 마을사업 3개 사업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쪽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파주에 농산물 수출 단지가 어디이고 수출품목이 무엇이고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예산안 18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 요청하셨는데 저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 보훈회관이 몇 군데가 있나요?

경기지역 보훈회관 건립이 몇 곳이고 타 지자체의 보훈회관 건립비 국비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예산안 19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파주시가 도 지원센터로 신규 지정되었는데, 경기도에 중증자립지원센터는 몇 개소인지 그리고 중증자립센터 도비지원이 신규 예산시 1개소당 얼마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설명자료 256페이지 보면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축산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바깥에 농업 단체와 관련해서 진행 중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센터소장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338쪽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사업에서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신설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향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병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돼가는데 답변할 시간이 길어지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으로 점심식사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병석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국소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 빠트린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6,000만원 얘기하시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재난상황실 갔었을 때 봤거든요, 그 외 추가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 임현주 위원 재난상황과 관련된 모니터 하는 영상시스템은 갖춰졌는데 그러한 영상자료를 공유하는 회의시스템을 6,0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에 대해서 A/S 관리하는데 36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시죠?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삭감한 부분은 도비가 증액 내시돼서 다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임현주 위원 추경에 자료가 왔다고 치더라도 변경된 사항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질의 굳이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 임현주 위원 예산 반영 못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게 착오가 없도록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라도 제출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집행부에게 주문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추경자료집 다 만들어진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문서로 바로바로 알려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0쪽에 있는 투자유치단 명단과 자문위원 명단 요청했는데 자문위원 명단 아직 안왔습니다.

투자유치단에 대해서는 얘기됐는데 자문위원협의회에 대한 활동과 내용에 대한 얘기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주십시오.

○ 임현주 위원 여기 민간 추진협의회 30명을 7만원씩 참석수당 예측하고 30명 3회 하는데 민간추진협의회는 어떤 근거로 만드시는 건가요, 근거조례가 있나 해서요?

○ 임현주 위원 근데요, 민간추진 위원 30명이 왜 아직 구성 안된 거죠?

구성 안됐는데도 추경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 임현주 위원 민간추진 협의회가 주로 해야 되는 역할은요?

투자유치자문단이 따로 있고 민간추진협의회가 투자유치자문과 별도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투자가 유치돼서 사업할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공무원이나 해당지역 통장·이장들이나 아니면 시민 단체장들은 들어가는데 일반시민은 안들어가네요?

○ 임현주 위원 소유자 아닌 민간인들이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자문단 제가 보니까 자문위원 자문료가 50만원 10명인데 이분들 위촉하면서 1년에 50만원 드리고 참석할 때 참석수당 7만원 드리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김종훈씨 같은 경우는 토지평가위원이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네요?

○ 임현주 위원 이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자문이 오면 50만원 드린다는 얘기시죠?

○ 임현주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문의 질과 내용 같은 것은 판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임현주 위원 원고 청탁기준이 있어서 A4 1장에 5만원, 3장짜리 자문하면 15만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총액 500만원을 산정해줬다는 얘기시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본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할 때 파주에 수출농산물이 뭐냐고도 같이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 임현주 위원 배, 장미 단지 작목반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죠?

○ 임현주 위원 단지가 지금 상지석리 하나가 있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 중에 원예전문단지 2개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것인데 21억 9,000만원인데 2개소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거기 해당되는 농가가 몇가구 되는 거죠?

○ 임현주 위원 그럼 원예?

○ 임현주 위원 전체 원예농가가 몇 가구 되죠?

○ 임현주 위원 지금 원예전문단지 2개소에 21억 9,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장미단지이고, 또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임현주 위원 지금 21억 9,000만원 지원받는 2개소라는 데가 어느 지역인지?

○ 임현주 위원 2개소가 조리라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경제복지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당초 주차공간이 12대에서 30대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결국 2.5배정도 확보됐는데 주차장이 지하건물 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바깥에 있는 것입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럼 향후 구 경찰서 자리에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고 다른 건물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 박재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보훈회관 부지는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더 좁혀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 박재진 위원 보훈회관에서 단독주차장으로 쓰는 30면은 변함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 박재진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확보해서 보훈회관 짓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주차장 확보라든가 편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가 시도 27호선이 내년에 완공예정이죠?

○ 박재진 위원 당동리는 내년에 착공되는 것입니까, 그것 끝나고 후년에 착공되는 것입니까?

○ 박재진 위원 언제쯤?

○ 박재진 위원 시도 27호선이 끝나면 시도 23호선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죠?

○ 박재진 위원 지금 관계부서에서 문산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임월교부터 내포리까지 들어가는 구간이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첨단산업단지 광역도로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2007년도인가 2009년도 확실한 연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359호선 도로 중에서도 임월교부터 내포리까지만이라도 4차선을 확보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 내포리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돼서 교통체증이 없게 되는데 도에서 사실상 공사를 언제 하겠다는 약속도 못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산천 주변으로 문산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동 쪽으로도 도로가 확충될 것 같고 다만 359번 도로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진척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서녹색평화도로 내포리 구간이 내년에 완공되는데 가능하다면 그 기간과 맞춰서 2㎞정도 되는 구간이 도에서 착공돼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을 2억 4,000만원 세우신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당초에는 2억 4,336만원 세우셨잖아요, 본예산 때?

○ 안소희 위원 그런데 2억 3,000만원 증액하시는 사유가…….

○ 안소희 위원 대다수가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큰 차이점이 뭔지 못느끼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미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수립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비전이나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고, 다른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라고 했나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게 되는 사업도 있고 추진 못하고 있어서 계속 다음에 다시 계획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 안소희 위원 그것은 배분상에는 이책에 나와 있지만 그러한 필요성의 목적은 어쨌든 지역사회, 경제나 사회적인 여건들이 변화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정이 곧 사업이니까?

○ 안소희 위원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지자체에서는 법에 의거해서 재정을 배분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계속 연동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데요, 지금 불가피할 정도로 운정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서 이런 용역비를 특수하게 들여서 특히나 여기 보면 회의자문, 토론, 회의경비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고 하는데 매년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도 치르면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약사항이나 향후 시책이 필요하다고 내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나 생각들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도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발생되는데 여기 또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지지 않았던 신규사업도 그 다음해 세워지기도 하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 연구를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실제 없는데 이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본 위원은 굳이 이것이 운정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시정의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전문가 자문이나 여러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급한 실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시급성에 대해서…….

○ 안소희 위원 ‘운정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이라고 주요목적을 쓰셨으니까.

○ 안소희 위원 회의비가 3,000만원 정도 세워졌잖아요, 몇회 하실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자체 자기네들이 뭐죠?

○ 안소희 위원 누구를, 시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몇회 하실 거냐고요?

○ 안소희 위원 좀 불분명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아니 용역을 통해서 시민과의 대화도 읍면동 순회하면 몇군데 하고 한번 할 때마다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의비는 몇회 하실 것이고 얼마의 예산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도 아직 안세워주신 것이고, 일단 3,000만원 정도 규모의 토론회가 어떻게 개최되는 것인가 알 수가 없고요.

○ 안소희 위원 정책토론회는 한번입니까?

○ 안소희 위원 한번의 예산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 안소희 위원 토론회 한번에 3,000만원 예상하셨다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런 시민과의 대화나 듣는 토론들이나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의 여러 가지 행사들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시민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이나 시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에 두고 편성해서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주요하게는 연구용역을 주는 인건비 안에 시민토론회까지 같이 넣어서 한가지의 사업으로 책정하셨는데 굳이 여러 가지의 진행하고 계신 것들과 중복된다는 느낌도 들고 다른 방법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주요시책 개발이나 공공서비스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동의하시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듭니다.

○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의견은 잘 들었고요, 다른 지자체도 25군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얼마만큼 예산을 주고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하겠으니까 부서에서도 예산절감하면서도 중복되는 기능들은 합쳐서 중복되는 기능이 없도록 해서 다시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재정을 다루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뭔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면 제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차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안하고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듣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그러면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안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문제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거잖아요, 아까 이근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페라리 관련해서 3월 8일 투자협약하고 한달 내에 입금되기로 했는데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1년도에 2년간의 투자협약 유효기간이 마감되고 있고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겠고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또 파주시장이 애쓰는 드림웍스라고 하면서 미국의 해외명예주재관에 대한 예산도 배정하고 미국 투자유치를 애쓰고 있습니다.

설령 페라리가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관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시려면 파주의 지도가 바뀌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 임현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관의 답변을 기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중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답하시기를 운정신도시, 파주프로젝트, LG 등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으므로 발전전략이 필요했고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는 연구용역프로젝트를 발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파주프로젝트의 여부가 파주의 중장기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고, 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확정한 상태에서 이런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 임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는데요, 파주프로젝트가 1조 5,000억원인가요, 규모는 어떻게 되죠?

프로젝트에 근거해 봤을 때 새로운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정주인원도 많고 페라리월드가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게 안된다고 하면 중장기발전 계획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2억 4,000만원짜리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 임현주 위원 운정신도시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죠, LH공사로부터 얘기들은 것이 있나요?

○ 임현주 위원 두고 봐야 되는 이유는 뭐죠?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운정신도시 3지구가 언제 사업이 개시될지 모르는 거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을 때 그 계획에 준해봤을 때는 보상이 이미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보상문제만 끝나면 바로 착공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 임현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정신도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볼 때 운정신도시 보상문제가 풀려서 다행인데 많은 신도시 지구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계획자체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용산재개발은 재개발을 빨리 하겠다고 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사업을 안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정3지구도 그렇고 파주프로젝트도 그렇고 불확실, 파주의 지도와 지형을 완전히 바꿀 이 프로젝트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을 왜 세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 5월부터 12월까지 파주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결정되고 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지, 이것도 안된 상태로 만일 파주프로젝트가 안된다고 하면 스마트시티의 정주인원 몇만명에 대한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변경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운정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착공될 경우와 2016년도에 착공될 경우에 따라서 중장기발전계획 내용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예상돼서 연구용역 2억 4,000만원을 줬다손 치더라도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업이 안되면 2억 4,000만원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파주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해야지 지금 왜 발주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12월까지 용역이 되면 공청회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2014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 실행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 임현주 위원 말씀하세요.

○ 임현주 위원 기획예산관님은 말씀할 때 정리를 잘해주세요.

제가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큰 변수가 있는데 이 중차대한 변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져야지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않냐고 말했지,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A변수, B변수 해서 프로젝트한다고 하는데 그럼 용역자체가 내용이 없게 돼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운정3지구와 파주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었다면 나중에 이 변수가 바뀌면 이 용역 2억 3,000만원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것이고 만일 두 가지 부분이 된다손 치더라도 변경요소가 굉장히 많으므로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올해 발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중요한 변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만일 올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전없이 살자는 뜻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큰 비전이에요, 파주프로젝트가 파주에는 굉장히 큰 비전 아닙니까, 운정3지구도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비전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확정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통, 문화, 산업, 경제, 교육, 관광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시기에 시민들이 가장 확실한 요구는요…….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 위원장 유병석 예.

○ 김양기 위원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파주의 중장기프로젝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이해는 하셨잖아요, 세부적인 것을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건의드릴께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파주시민들의 욕구에 가장 확실하게 반응하는 계획은 운정3지구와 파주프로젝트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고 임현주 위원님 끝나신 거죠?

○ 임현주 위원 예.

○ 위원장 유병석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관련 1억 400만원 되는데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예술단체 지원사항이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인협회 하나 예를 들면 백일장이나 행사할 때 각 단체마다 지원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예총 전체 배분되는 내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십여년 동안 예총이나 문화원을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돼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많이 요청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총회장이 박재홍 전 국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후로 바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는데 박재홍 예총회장이 국장님하고 다 같은 동기분들인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모든 분들이 애쓰셨는데도 안됐던 부분을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 한기황 위원 내용을 보면 다양한 볼거리 제공, 전시공간 등 예산요구필요성이 그동안 해오고 있던 사실입니다.

각 단체에서 주는 예산들로 해오고 있던 사항들이에요, 특별하게 더 추경까지 세워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이 예산이 각 단체마다 전에는 얼마씩 내려왔습니까?

○ 한기황 위원 단체마다 1,300만원씩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작년에도 1,000여만원씩 준 것은 맞아요, 그 예산 1,000여만원씩 주던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냐고요?

○ 한기황 위원 각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여기 얘기한 전시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내용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한기황 위원 본예산에 미처 못볼 수도 있었는데 당초 각 단체마다 예산이 나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총 총 연합회에 지급되는 관리비용에서 3,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있죠?

○ 한기황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문인협회나 미술협회나 또 지원나가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각 단체마다 1,000여만원씩 지급해 왔습니까?

○ 한기황 위원 이번에 1개 더 는 것 아시죠?

○ 한기황 위원 1개 늘어서 9개 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 한기황 위원 사진작가단체까지 9개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사진작가 창립총회에서 예총에 산하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9개 산하단체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마다 다른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각 단체에 이렇게 다시 지급한다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원관련된 사항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제일교회 앞 교차로 설치 관련돼서 그 자리가 밑에는 일방통행로가 있고 위에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끊고 교차로 만들어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 도로에 교차로를 만든다는 것이 금촌2동 일반시민들의 교통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민원 아니면 시장 보기 위해서 가는 민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차량이 좌회전시키면 일방통행로로 맞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차량 다시 금촌역 쪽으로 좌회전시킨다고 하는데 금촌교차로의 역할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 교차로 설치는 현 단계에서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했다는데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있는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제일 편의를 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교통시설 관련돼서 도로에 맞게끔 교차로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교차로는 설치하는 것이 안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병석 건설교통국장님 설계도 같은 것을 자료로 만든 것 있죠?

○ 위원장 유병석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유병석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금촌제일교회 앞 교차로가 이미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1억 6,000만원 내역이 뭐죠?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부내역을 보고나서 1억 6,000만원은 금촌제일교회 앞에 교차로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거기가 편2차선입니다, 요새는 좌회전을 오히려 없애고 P턴을 많이 하게 도로교통 자체를 하는 실정에 어떻게 가운데, 더군다나 건널목과 건널목 사이 길이가 100m 조금 넘을락말락 하는 위치에 교차로를 설치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돼요.

○ 위원장 유병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놓고, 저도 사실 이해가 안돼서 쉬는 시간이나 끝난 다음에…….

○ 위원장 유병석 그런 문제를 상상으로만 하려니까 이해가 빨리 안되는데 도면을 놓고 이해를 구하면 빨리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촌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있습니까?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촌천을 확대한다든지 높인다든지 어떤 생태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계획서나 용역보고서나 검토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양기 위원 있으면 그걸 주세요.

○ 김양기 위원 그리고 금촌천에 기 빗물펌프장 설치된 것 아시죠.

순달교 앞에 펌프장 있잖아요?

○ 김양기 위원 그 펌프장을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 침수되고 또 한번은 그 펌핑으로 인해서 금촌역전 사거리가 거의 침수되고 그렇게 한 금촌시내가 수난을 당한 것이 그 펌프장이에요.

그에 대한 조치나 계획은 없어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환경쪽하고 같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순달교 앞에 펌프장도 제가 건의한 것은 순달교 밖에 공릉천 입구 쪽에 펌프장을 해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자리에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펌핑하면 그 물이 역류해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역전으로 역류하는 펌프장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펌프장은 마땅히 이전해야 되거나 아니면 없애야 될 펌프장이에요.

그리고 현재 교하교 옆에 펌프장이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앞으로의 게릴라성 폭우가 올 때는 영태리 앞골 쪽에서 오는 우수를 확대해서 펌핑하고 교하천이 역류하는 것은 차단하는 역류차단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안하면 금촌은 그냥 침수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용역을 물어본 거예요.

용역이 있으면 그런 전문가들이 했을 경우에는 역류되는 것, 아니면 침수되는 것을 다 검토해서 금촌천 생태복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우선 검토보고서를 보고 사업진행은 다시 한번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예, 맞아요 이건 다 결정됐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양기 위원 그렇지만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죠.

○ 김양기 위원 설명 또 드리자면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오는데 특히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금촌천이 범람되잖아요.

그럼 그 날짜 또 봄부터 태풍도 오고 가을에도 태풍도 오고 금촌 침수된 것이 9월에도 침수됐습니다만 이런 침수되는 날짜가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두달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국도비는 그렇다고 치고 파주시의 예산이 52억원 투자되죠.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에 헬스기구 하나 해달라니까 반대가 들어와요.

이것 건의한 사람한테 협박전화가 가요, 예산 없다고.

그런데 52억원이에요, 52억원을 들여서 생태가 보존되고 금촌이 침수가 안되면 좋습니다, 520억원을 들여서라도 하면 좋은데 두달 이상 침수되고 생태복원해도 아까 국장님 알고계시는 공릉천이 역류되면 그냥 침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 펌핑시설을 다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의예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못봤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수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누리과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 부분이 얼마라고 했죠?

○ 김양기 위원 그에 대한 세수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죠?

○ 김양기 위원 어디서요?

○ 김양기 위원 안되면, 가정으로?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여기 도비가 접목됐는데 도비가 몇%죠?

○ 김양기 위원 도비가 이렇게 100%도 되었다가 30%도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입니까?

○ 김양기 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 이런 예산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중에서 경기도 예산이 제일 열악해요.

또 경기도 중에서 파주시 예산이 가장 열악해요.

이것은 제가 경상도 어느 시에 갔다가 느꼈어요, 왜 경기도 예산이나 파주시 예산이나 매번 시에 관계되는 연관된 사업 도비가 왜 이렇게 열악한가?

경기도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파주시에는 시민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앞으로 예산, 예산타령을 하는데 도의원 두 분 다 뭐해요, 부려야죠.

국회의원이 두 분씩 되잖아요, 뭐해요?

민원인이 집행부에 민원을 갖다주면 왜 이런 민원을 올렸냐고 역으로 협박전화를 해요, 이런 것이 어딨습니까?

시설을 해달라고 민원 올렸는데 왜 거기다 이따위 민원 올렸냐고 공갈협박 전화야.

○ 위원장 유병석 존경하는 김양기 위원님 열정이 넘치셔서…….

○ 김양기 위원 죄송합니다.

파주시가 이렇게 열악해서 제가 열이 난겁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겠지만 집행부 여러분들은 물론 도의원이나 활용하셔야죠.

도의원을 24시간 붙들고 조르세요.

도비가 이게 뭡니까, 30% 시비 70%.

이것은 대한민국에 파주뿐이 없어요.

○ 위원장 유병석 그 문제는 우리가 같이 건의하기로 하고요, 벌써 한시간 40분이 흘렀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병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죄송합니다, 집행부 국소장님 여러분.

다음에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이나 아니면 테니스장 설치가 되어 있는 체육공원에 4면으로 여유지가 있잖아요?

○ 김양기 위원 그 여유지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헬스같은 기구를 설치 못해요?

○ 김양기 위원 구기종목이나 선수 외 사람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헬스기구를 몇 개라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운동장을 설치하면서 부대시설은 언제나 빼놓고 별도로 설치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은 인조구장으로 해놨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어느 축구장이고 화장실은 나중에 들어가, 그동안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치하거나 체육공원 설치하실 때는 부대시설하고 같이 들어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법원리 체육공원 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있는 데는 잘 하신 것이고 제가 본 없는 곳을 몇군데 봐서 나중에 조치해줬어요, 화장실을.

나중에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우냐고, 아까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헬스기구 몇 개 해달라니까 민원을 안받아.

내가 제출했는데 민원서류를 안받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 김양기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시의원이 담당과장한테 민원을 대신해서 전달했는데 안받아, 이게 파주시예요.

그러면 국장님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출하면?

○ 김양기 위원 먼저 파주시 공무원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원인이 찾아갔다가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악랄하니까 민원인이 그 공무원을 내용증명 보냈어요, 이런 사실이 파주시 직원이야.

○ 김양기 위원 예.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제출하고 저한테 왔어요,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용이 오면 다시 그걸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제시켰어요.

어느 읍면동에서는 아침 이른 시간에 예절교육하는 읍면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저도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친절 강의하러.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일반시민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다 민원인이에요.

민원인하고 대화가 아주 아기자기한 대화는 아니더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열을 올렸습니다.

모든 행정은 부르기를 공무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공무를 집행하는 직원, 그래서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는 대화가 아주 오고가는 말이 고와야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물론 유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화가 고운 말이 오고가도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말씀 드렸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앞으로 그런 설계가 들어올 때는 부대시설도 같이 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상 규정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규정이 세부사항인데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파주시 보건소의 행사인데 도지사상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명씩 지사상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많을수록 좋은데 도지사상하면 한 부서에 1명이 도지사상을 받는 것으로 통례로 그렇게 했잖아요.

○ 김양기 위원 도지사상은 어디서 추천해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수여를 한 단체에서 4명씩 추천 올리면 4명이 다 도지사상을 받냐 이거야.

○ 김양기 위원 많이 줄수록 상은 좋지만 이것이 파주가 창설이래 이렇게 한 부서에서 지사상 4명, 또 보건행정과에 16명이 시상 받았어요, 보건소 직원만.

그러면 다른 행사에 가보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상을 받는 것은 못보고 보건소만 있는 시상제도 같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4명, 파주병원에서 누구 한사람을 가장 공로가 있는 한사람을 상주는 것이지 이렇게 4명을 했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총 인원이 67명이에요.

이런 메머드 시상제도는 다른 부서에서 못보는 특이한 시상제도거든요.

그래서 보건의 날 시상하는 사람들은 많은 인원이 상을 받으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단체에서 행사할 때는 너무 차별화가 나오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파주시의회에서 의장상이 나가는데 모든 단체에서 들어오면 다 2명씩 나가요, 10명이 들어와도 2명, 50명 신청이 들어와도 2명이에요.

상이 이렇게 남발돼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제 숙제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번도 보충질의 안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정보통신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고맙게 잘 들었고요, 통합관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점진적으로 2014년까지 계속 인원도 보충하고 CCTV도 904대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시죠?

○ 이근삼 위원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인원도 추가로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근삼 위원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합관리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파주시민을 위해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범죄예방과 파주시민이 안전하게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구축과 관리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15일자로 연합뉴스에 파주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은 날인데도 시간대별로 약간 내용이 다르게 보도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알알리홀딩그룹에서 주거래 은행인 HSBC은행에 잔고증명을 보냈다고 하셨죠?

○ 이근삼 위원 물론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5월 3일 기한이 되어 있고 독려를 시에서 국장님 하고 계시고 투자유치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보다는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신 것 맞죠?

○ 이근삼 위원 누구보다도 국장님이나 투자진흥과장님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제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밤잠도 못자면서 신경쓰고 있는 것 맞잖아요?

○ 이근삼 위원 그런데 종자돈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국장님 요전에도 오셔서 설명해주셨는데 지사 설립해서 입금시키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이근삼 위원 물론 날짜는 5월 3일까지니까 며칠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파주시의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입니다.

파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라든가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계속 미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면 입금된다고 국장님 판단하십니까?

○ 이근삼 위원 돈이 오면 일단 종자돈이 된 것 아닙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하겠지만 지금 알알리그룹에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입으로 옮길 수 없지만 입금 안되면 차후 어떤 차선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남달리 관심갖고 계시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염려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파주에 이화여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큼 기대했습니까, 그 꿈에 부풀어서 교육의 도시, 파주의 이화여대를 유치하겠다는 일념, 교육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꿈으로 그려봤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준비 잘 해주시고 알알리그룹에서 투자금 들어오면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조금만 보완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다면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다른 대안은 있으십니까?

○ 이근삼 위원 예.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투자도 투자이고 국내투자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처를 잘 찾아서 파주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자치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 연합회 요구사항이 이·통장 체육대회 지원해 달라고 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통장님들 체육행사비 지원예산액이 얼마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 권대현 위원 아직 조례도 제정 안됐나요?

○ 권대현 위원 추진해서 예산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서 페이지 165쪽 세계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면 되죠.

총 해외명예주재관이 몇 명이죠?

○ 안소희 위원 각각 나라가 어떻게 되죠?

○ 안소희 위원 현재 파주시가 터키, 남아공, 미국을 통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외자유치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판로개척, 해외도시 자료수집 등등의 목적으로 세 나라와 교류사업하고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미국으로 해외명예관을 위촉한 날짜가 언제죠?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미국 해외명예주재관으로 선정되신 분은 누가 선정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선정심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격심사, 선정심의는 명예관이라서 굳이 까다롭게 하지 않나요?

○ 안소희 위원 이분께서 한인회이신가요, 아니면 상공인이신가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분이 현지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이분은 상공인쪽 관련 인사시네요?

○ 안소희 위원 나머지 터키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례에 근거하면 직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 안소희 위원 한분은 한인회 출신이시고 한분은 문화교류 관련된 사업하시고 미국은 상공인 출신의 명예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해외명예관 통신비 지원은 2011년도 조례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그분들은 각각 얼마씩 드리나요?

○ 안소희 위원 이분을 50만원 드리기로 한거죠?

○ 안소희 위원 사유가 무엇인가요?

○ 안소희 위원 이분들이 명예잖아요, 무보수 원칙으로 하고 있는 명예 주재관인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른 지자체는 저희처럼 해외주재관이라고 주재관 칭호를 쓰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관광홍보관, 국제협력관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써서 실제로 아주 중요한 외자유치사업, 해외진출 판로개척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다 실제 어떤 기관이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변경하고 있고 사실 이런 명예관 제도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자치단체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해외 주재관을 명예로 둔거예요.

이렇게 두면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 명예주재관이라고 해놨기는 했지만 그 업무가 실제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안내나 홍보, 교류 정도의 관광홍보관의 지위정도라서 가능한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해외주재관제를 폐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들은 해외명예주재관이 있는지 법령정보를 다 확인해보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차원에서는 해외주재관을 운영하지만, 그만큼 역할이 중요한거죠.

광역시차원, 특별시 차원의, 사업이 많기도 하고 규모도 클 것 아닙니까, 한번 행사하더라도.

그런데 시군구차원의 명예주재원의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파주시 한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데는 그런 정도의 외자유치, 해외진출, 판로개척 사업들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실익을 따지면 오신 손님들에 대한 안내나 접대나 관광홍보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재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해외명예주재관이라고 하시고 2011년도 개정하시면서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개정하셨어요.

무보수명예직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한 자료송부나 통신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만 그치고 다른 지자체 관광홍보관이나 협력관에는 뭐라고 붙냐면 무보수 원칙으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류를 받아서 통신비나 했다는 자료송부건수나 다 확인해서 정산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나요?

10만원씩 계속 드렸는데 증빙서류 받아서 제출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건 세금이잖아요, 저희가 다른 데에서 명예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관광홍보관이든 협력관이든 해서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보수를 드리지는 않지만 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지급하는지 얼마나 쓰시는지 증빙서류를 당연히 받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모든 사회단체가 보조금 500만원 하나 받는데 내는 서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수증 건건별로 다해서 적법하게 법인카드 결제해서 다 지급되는데 아무리 10만원씩 해서 12달해서 명예주재관에게 통신비 나갔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는 조례로 규정해서 증빙서류 제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서류는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실현하셔야 돼서 만약에 이분에 대한 50만원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급해드린다고 해도 의회차원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강화해서 그 부분의 증빙서류 필요한 것들을 받고 지출한다는 개정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이것이 증액이 더 필요한지 검토해서 지급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미국 쪽에 더 많은 사업하고 계시고 이분도 인사에 지위와 역할이 있어서 올린다고 하셨는데 다른 터키나 남아공 분들도 명예직으로 계시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의 양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직에 맞게 적정한 통신비가 얼마겠느냐 해서 평균 산출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이분 일이 많으니까, 그간의 활동이 우리시가 교류할 것이 많아지고 사업이 생기니까 이걸 드려야 된다고 해서 어떠한 증빙서류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50만원씩을 매달 통신비로 드리겠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하시는 역할들이 귀중하고 좋지만 여러 지자체가 해외주재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오히려 이런 해외주재관을 두는 필요성에 대한 업무들은 대부분 투자진흥공사나 국외훈련 중인 공무원에게 하거나 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공무원 파견제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주재관은 지양하면서 관광홍보관의 역할을 위촉으로 개정하고 있는 시국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올리셔서 제도정비 먼저 하시고 관련된 경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 후에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런 외자유치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업무만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 파견제로 하거나 투자진흥공사한테 위탁하거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 더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분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명예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분 한분만 그런 것이지 터키나 남아공 전체적으로 해외 주재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실제 역할들은 관광홍보나 교류때 서로 안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예해외주재관에 대한 제도 운영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경비지원이 따로 보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명확한 경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50만원을 갑자기 어떤 근거로 지급해드려야 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증빙서류도 내지 않는 부분도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전까지 그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통신비 하나 받는 것도 증빙서류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시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지적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것은 감사한 문제지만 세금으로 실제 경비를 지원해드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단돈 만원이라도 어떻게 쓰셨는지 서류 제출하셔야죠, 그분도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으면서 세금을 통해서 명예직 활동하시니까 더 보람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분이 50만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조례개정을 먼저 하셔서 제대로 사업 집행하셔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공무원을 파견하라고 한적 없어요.

○ 안소희 위원 당연히, 왜냐하면 해외주재관이라는 이름자체가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군구가 해외주재관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는 없는데, 실제 광역시가 해외주재관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그만한 큰 교류협력 활동하시기 때문이라서 그렇고 서울특별시에서 해외주재관 했던 것들을 폐지한 사유 중 하나는 실제로 관광홍보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해외주재관 정도의 역할하는 것은 오히려 국외 나가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투자진흥공사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그래서 해외주재관의 역할보다는 사실 관광홍보관이나 국제협력관 정도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서 모든 지자체들이 그 이름을 쓰고 있고 저희 조례랑 똑같아요.

저희 조례랑 똑같은 조례를 그 지자체에서도 쓰고 있으면서 그분들은 협력관이나 관광홍보관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지자체들은 그분들의 경비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단 증빙서류를 받으세요.

조례에 대한 이미 정확한 경비지출에 대한 근거까지도 마련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정하시고요.

시정하신 다음에 그 시정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그만큼 해드려야 된다고 보면 증빙서류 검토해서 예산 지급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안해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저희도 몰랐죠, 10만원씩 1년 동안 드리는 통신비지만 지급서류가 없는 것이,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주문사항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 안소희 위원 제 주문사항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시정을 요청한거라 답변은 따로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마치고 나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206쪽 문화관광과 관광활성화 추진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예전 2013년 본예산 편성 때 제가 보고 있는데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서 심의통과시켰습니다.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안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 관광 박람회 및 축제참가부스 설치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박람회는 국내에서 하는 박람회를 말하는 건가요, 미국에서 하는 박람회를 말했던 건가요?

당초 본예산에서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서 하는 행사라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때 편성한 이 예산안에는 미국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정전60주년 기념 문화예술 행사가 없었던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문제의식 느끼고 주문했는데 경기도에서 저희 파주시에 도 시책추진금, 재정보전금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갑자기 당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 축제에 대해서 저희 시책추진비 확보해서 내려보내고, 거의.

이런 것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도 시책추진비는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시의 숙원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리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에서도 하다가 보전금이 모자라서 1년, 2년 더 미뤄지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60주년 정전기념, 올해가 정전60주년이라는 것 누가 몰라요, 올해 1월 1일부터 60주년인데.

그럼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기 기획해서 파주시에 협조를 구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내려 보내시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갑자기 저희 파주시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에는 있지도 않았던, 정전 60주년 기념문화행사를 그것도 3억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내리신 것 자체가 문제의식이 많이 되고 의원님들이 파주시의회에서 강력하게 경기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려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일 것 같아요, 이런 기획사업을 갑작스럽게 편성해서 내려보낸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되고요, 평화포럼 관련된 것도 없었던 거죠?

○ 안소희 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제가 이 질의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조성 관련된 거예요.

캠프그리브스에 안보도시를 더 연상케 하는 안보교육장을 만들면서, 그것도 30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또 의외로 DMZ 60주년 해서 평화 관련된 초청강연학술대회는 캠프 그리브스에서 하신다는 정말 여기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일관성없는 파주시에 DMZ나 미군반환공여지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들고, 이것을 6,000만원 들여서 또 하시는데 거기에 생태체험 프로그램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을 넣으셨습니다.

당초에도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 파주시 본예산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추진됐다기보다는 지금시기에 둘 다 경기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시게 되고, 경기도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 시설 조성관련된 투자진흥과 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캠프그리스브의 안보체험시설 조성하시는 것 주민들의 의견 최대한 반영하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주민의견 수렴했으면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보교육장으로 하기로 확정된 안을 가지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캠프그리브스에 안보체험시설을 할지 아니면 다른 안으로도 자치단체에 실익을 줄만한 사업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는 거예요, 이런 용역이?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 안소희 위원 저는 반환공여지 여기는 저희땅이지 경기도지사님의 땅이 아닌데 이인재시장님이 예전발언에 반환공여지 대부분이 군사훈련장으로 돼있거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자치단체에게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황진하 국회의원님은 안보도시라는 이미지로 군사도시로 전락되는 것이 싫다, 그래서 안보도시를 평화도시로 이미지 바꾸는 브랜드 도시화가 필요한데 그것중 하나가 바로 반환공여지 사업이고 국제문화 예술교류단지 조성을 약속하겠다, 그래서 실제 또 한군데 있잖아요, 추진 중이잖아요.

캠프하우즈 공원화사업으로 반환공여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캠프그리브스는 갑자기 파주시가 남북문화예술교류시설, 체육시설, 하다못해 유엔참전국 전통마을 조성 등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으셨어요.

국회의원, 지자체 시장님 다 때마다 중요한 발언은 반환공여지에 안보도시, 접경도시,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공여지 활용계획을 만들자고 했는데 제가 의아하게도 안보체험시설 장을 만드는데 30억원을 투자한다에 일단 첫 번째 놀랐고 병영체험장을 더 확대한다, 사실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병영체험비를 삭감시켰고 모든 위원님들 예결위에서도 동의하에.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파주시 예산 중 제일 워스트가 뭐냐고 뽑으래서 1등이 병영체험이었어요.

꿈에서라도 생각하기 싫은 병영체험이라고 해서 그 병영체험을 진로탐색프로그램비로 전환하는 예산통과를 지난 본회의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아까 일반 성인들도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기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반환공여지 안보교육장을 병영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후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 시설이 이용되겠는가, 제가 볼 때는 또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돼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주민의 의사는 얼마나 반영했고 혹시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 공약일 뿐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좀 더 추가로 검토돼서 캠프하우즈처럼 캠프그리브스에도 안보체험장이 아닌 또 다른 파주 자치단체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활용, 발전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그런 시기에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나, 여기 리모델링비로.

그런 의견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의회가 결의문이라도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들, 평택 같은 경우는 제가 전해들은 것 보니까 주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반환공여지, 우리지역에 실익을 위해서 쓰고, 좀더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공여지를 쓰겠다고 해서 단합도 하시고 궐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경기도 입맛에 맞게, 여기는 어떤 시설, 여기는 어떤 시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의회차원에서 좋은 의견들을 뜻을 모아서 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제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페라리월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농지가 몇평이라 그랬죠, 50만평이요?

○ 김양기 위원 전체평수가?

○ 김양기 위원 113만평 중에서 43%, 45만평되나요?

○ 김양기 위원 농림축산부하고 어떻게 결정됐죠?

○ 김양기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 김양기 위원 전체 면적에 대한 농지사용부분?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농지는 잘 아시다시피 쌀이 한돈이 모자라면 난리나는 거거든요.

양곡이 100만톤이 필요한데 100만톤에서 한돈이 부족하면 식량전쟁이 나는 것이 바로 식량안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나라에 쌀 수확량이 부족현상이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통계보다 외국통계가 더 정확해요.

외국에서 벌써 기후변화 아니면 온도로 인해서 예측량 조사를 먼저 합니다, 정확하게.

그랬을 때 식량이 모자랐을 경우 수입양곡 가격, 수입에 대한 모든 절차가 어렵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지가 아니고 임야나 전이나 산 쪽으로 또 여유지가 있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더 추가로 답에서 이 면적을 제외하고 저쪽으로 늘리는 방법?

○ 김양기 위원 농지를 제외한 그만큼의 면적을 임야 쪽으로 확보가 어려워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 농지가 한번에 40만평, 50만평이 훼손되면 물론 대체농지조성은 한다고 하지만 어디서 이런 농지가 대체로 한번에 확보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농지를 줄이고 임야 쪽으로 전 쪽으로 확보하는 것을 계속 건의드렸습니다만 다 끝났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쪽하고도 협의됩니까?

○ 김양기 위원 농림축산부에서도 나오지만 파주시 협의체하고 우선 협의되어야죠.

그게 바로 농업에 대한 산지부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니에요, 농지니까.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전부터 검토보고서가 5월에 나온다고 처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요, 5월에서 해가 넘어가서 또다시 5월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안나왔어요.

이 몇조원짜리 프로젝트인데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처음부터 보고서가 몇월에 나옵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반이전 질의하기 이전에 보고서 먼저 보려고 하니까 보고서가 안나와주고 있잖아요.

○ 김양기 위원 국장님 답변은 좋으신 답변인데 우선 적은금액, 10만원 100만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3조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이 나와서 검토해가면서 투자가 가능한지 농지가 훼손돼도 가능한지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세계적인 경기흐름이 어떤지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전부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검토보고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3조원 이상 되는 사업프로젝트를 어떻게 판단 내려요, 그런 보고서를 보고 참고해서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도 가서 보면 뭐해요, 거기는 거기 실정에 맞는 페라리월드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뵐 때마다 검토보고서를 봅시다, 봅시다 하는 것인데 아직 안나왔다고 하시니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투자유치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투자유치 자문위원만 투자유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자문위원 명단보면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농지는 가능하면 적은 면적을 훼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도 적절한 자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협의해서.

○ 김양기 위원 물론 집행부 주관하는 부는 꼭 되어야하지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운정신도시 경험했으니까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지방경제를 지금까지 끌어온 골목상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첼시나 롯데아울렛이 들어왔는데 다시 첼시에서 50개 점포를 증설했답니다.

그러니까 골목상권들이 지금은 말을 못해요 오히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쇼핑몰이 한두개가 아니고 물밀듯이 들어오면 기존 상권들은 이제 설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기존 상인들하고 기업지원과나 페라리월드 주관하는 쪽하고 같이 해서 어떤 좌담회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원성이 뭔지.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좌담회 하실 수 있습니까?

○ 김양기 위원 초창기니까 좌담회 하셔야지 나중에 거의 진행 다 해놓고 좌담회 한다고 하면 이건 좌담회가 아니고 폭동이 일어날 경우가 나와요, 지금 해야 좌담이 되지.

그렇게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세 군데를 다 보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금곡리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 토탈 25억원 관련돼서 2012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재배학습장이 1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승마체험장 1억 6,400만원, 주민 교육 및 컨설팅 5,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집행된 내역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돼서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금곡리를 다녀온 결과 재배학습장이라고 하셨는데 재배학습장이라는 용도는 금곡리에 없고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승마체험장 있는데 승마체험장이라는 것은 말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말을 타고 체험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 한기황 위원 승마체험장이라 하면 말을 타고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붙잡고 한바퀴 돌고 그냥 내리는 곳이 아니고 승마체험장 형태도 그렇고, 농산물판매장으로 지어져 있는데 재배학습장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접경지역 마을사업 관련돼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취지하고 현재 있는 상황하고 맞게 설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이 당초 계획이었어요, 처음에?

○ 한기황 위원 처음에 3개 지역, 이천리 지내울, 대성동, 금곡리 지정될 때 추진했던 분들이 제가 가보니까 금곡리 같은 경우에도 다 빠져있어요.

그 빠진 배경과 이 사업이 둘레길 조성 처음 설계했던 둘레길 조성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바뀌어서 파평산 둘레길 조성, 쇠꼴마을로 명칭이 됐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둘레길 조성 관련돼서 위치변경도 그렇고 현재 재배학습장이라는데 농산물판매장이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그 위치는 농산물 팔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동네 주민이 농사지을 수 있는 개울가에 불과하지, 국장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승마체험장 또한 승마할 수 있는 공간의 자리가 아니고요, 올해 14억 9,400만원 집행될 예정인데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현재 재배학습장하고 농산물판매장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25억원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추진해서 끝마쳐서 그 일을 파주시민이나 금곡리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억지로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사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한기황 위원 다시 한번 장소에 가보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한기황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마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등의 마을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내에 문화나 그동안 살아왔던 역사, 풍토에 맞게 새로운 주민의 자발적인 의욕들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로 행안부도 그렇고 농림수산부도 그렇고 가족여성부도 많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건물하나 짓고 마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질의나오는 것인데 지금 접경지 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금곡리 갔다와서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승마체험장이라고 하는 데가 이 공간 두배, 세배정도밖에 안되는데 말뚝을 박아놓고 승마체험장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을을 돌아다닌다고요?

여기서 의원들이 질의한다고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일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억원씩 3개 마을이면 75억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다 우리 세금이고요,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럼 제대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3개의 접경지 작년부터 했으니까 금곡리, 이천리, 대성동이 접경지 마을사업으로 지원받게 되었을 때 제안되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안서와 그 이후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사업 변경된 내역, 현재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 3가지 자료를 연차별로 그리고 각각 세군데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한건의 본질의가 있는데 예산안 189쪽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증진 관련해서 사업내용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에 대한 예산 법적 지급근거가 장애인복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가 이미 지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정업체를 향후 공모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즉답은 안되겠죠?

안소희 위원님 즉답되면 바로 들어도 될까요?

○ 안소희 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제가 지금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수리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정말 추진되어야 하는데 올해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실 때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이것을 초기부터 준비해왔다, 그러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사회단체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 뭔가 사업을 하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고 그것이 보장구사업이든 자립지원상담사업이든 모든 장애인단체들은 각각의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장애인단체들은 대부분 다 자립을 돕는 보장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 관련된 사회단체에서는 보장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가 직접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했던 것이 아니고 파주시가 이제 지역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해주는 예산을 우리가 직접 보조해줘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사업 시행하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위·수탁 절차를 거치든가 아니면 시장이 지정할 때 그런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아서 어디가 수리센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심사해서 몇군데를, 한군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군데, 세군데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제가 관리조항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이 사업을 준다고 명시된 것도 없고 이미 그래서 지정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정됐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받았든가 아니면 위·수탁심의를 거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앞으로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이 사업을 본인 단체가 하는 사업으로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직접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1억원 넘게 올리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3,000만원 정도만 되어 있네요.

제가 그분들한테 상담해드릴 때 “이렇게 지급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해서 만들어서 지급해드릴 수는 있으니 조례추진을 먼저 하든가 아니면 정말 사회단체 보조금을 1억원씩 받는 데는 없지만 단체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가장 많은 보장구를 이용하시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보세요” 라고 상담드렸고 저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거나 시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회기도 빡빡하고 추경도 와서 사실 마무리 못해드리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오늘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시가 조례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지정됐나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산출내역도 이미 이분들이 하시려는 의향을 가지고 제출하신 것에 대한 예산반영이라고 생각들거든요.

만약 이분들한테 안하고 위·수탁하겠다 하면 여기도 신청하시겠죠, 저는 이미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질의했을 때 위탁할 계획 있느냐 했으면 아직 지정된 것 없고 파주시가 하려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거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고 어디 의정부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에서 사업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뇌병변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시가 그 사업량은 3,000만원 가지고 1개소를 지정할지 2개소를 지정할지, 내년에는 몇 개를 더 지정할지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판단하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하고 올해 단체 자체의 개소식을 하시면서 요청하신 사업계획이 그냥 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했더라도 적절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공개모집을 해야만 다른 단체들에 말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지금부터 당장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보장구수리사업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지정 안해주냐, 그런데 지정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파악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지정업체 하겠다는 공개모집해서 위·수탁 절차 거쳐서 하시고 그만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을 만큼의 노력 많이 하신 점도 특별히 반영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열려져 있어야 하고 단순히 거기만 하고 딱 끝내겠다는 한 단체에 몰아주기 사업처럼 인식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파주시가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첫 반영하는 것만큼 몇 개소를 앞으로 늘려갈 것인지, 얼마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어딘지,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맡기면 그 장소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이용하는 남파주쪽, 북파주쪽 어디에 골고루 지정센터를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 안소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아까 보충했어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 제출할 때 설명자료를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아까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관련해서 파주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보면 2012년도에 도시계획 수립을 못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못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용역할 수가 없었고 등등 해서 사업비 2억 6,600만원이 불용사업비로 이월됐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작년에 아무것도 안쓴 것, 올해 이월된 것 2,000만원 해서 2020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중장기 파주발전계획도 그렇고 파주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양기 위원님도 대체농지 얘기했는데 뭐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서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3월 8일 MOU협약 했잖아요, 한달 기간이었잖아요, 끝났죠?

4월 8일까지 입금 안된 것 확실하죠?

○ 임현주 위원 그럼 MOU 효력이 없어진거죠?

○ 임현주 위원 다음 2011년 5월에 2년간의 기한을 두고 했던 MOU는 유효한거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5월 3일까지 SPC를 설립하고 SPC에 돈이 들어오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안들어오면?

○ 임현주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은 될 것이라고 답을 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파주의 모든 공무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확신이 되는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에 모 사장이 투자를 유치하느냐 마느냐에 파주시가 다 목숨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임현주 위원 그러면 5월 3일까지 해서 파주프로젝트가 안된다면 그동안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게이트웨이하고 했던 2년간의 시한을 두었던 MOU가 5월 3일 종료된다 할지라도 이후에 다른 투자자를 발굴해서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작년도인가 양재동 하나로농협 유통센터하고 이천쌀 통합법인 RPC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그때 통합 RPC 이재두 대표는 사업비가 한 110억원 들어간다고 예측했는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총해서 63억 3,633만원이란 말예요.

이정도면 건조와 저장시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계속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더 보충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란 것이죠.

지금 통합 RPC가 내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 위원장 유병석 농민들이 보통 소농 짓는 분들은 그동안 인건비도 안나오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하고 연계돼서 드릴 질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 위원장 유병석 소농하면 3,000평 이하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농사지어도 인건비가 안나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토를 지키고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친한 친구 중에 한사람도 농사지어서는 안나오기 때문에 경비 나간다는 거예요.

경비보다도 농사는 안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병석 그렇겠죠,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농토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들고 여기 보면 자체부담보다는 국·도·시비가 51%이상 더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유병석 50%가 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유병석 그런 상황에서 통합RPC의 운영경비 같은 것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유병석 그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민단체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힘없는 농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지탱해 나가겠는가”, 매번 만날 때마다 푸념하는 소리입니다.

통합RPC가 통합되기 전에 각 단위조합 도정공장은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경영불신을 야기시킨 그런 경영체제였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틀립니까?

그래서 통합RPC를 만들 때 우리 통합 RPC는 파주시 농협쌀 조합법인은 이렇게 설립하겠다고 내용을 만들어서 농민단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켰습니다.

그 상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투명경영이사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면서 농민단체 등을 통합법인의 이사로 경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통합의 필수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계획에서 파주시 보조금을 이런 이런 내용으로 받겠다, 13억원을.

그런데 협의된 바가 없다고 농민단체한테 통보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경험이 부족한 농식품부에서 현장을 모르면서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는가, 이건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고는.

만약에 그렇게 권고했는데 통합RPC가 깨졌을 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 위원장 유병석 농민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협단위조합이 여신사업을 하면서 농민을 위한 사업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농민은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로부터 자문을 받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굉장히 허탈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은 농업기술센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하는데 중추적 리더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병석 오늘 3개 농민단체에서 오셨어요, 아침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무리다, 제동을 걸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 유병석 그래서 도시산업위원님들이 거기 갔다와서 얻은 결론은 건조와 저장시설을 현대화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같이 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설정은 되어 있어요.

이 통합과정에서의 필수조건을 이제 통합됐다고 해서 무시하고 농민단체들을 소외시한다면 방향이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파주시에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말씀이 조합장님들이 이사가 직접 대의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총회를 열고 그러면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합의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의 장을 확실하게 누가 책임지고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 유병석 어쨌든 만나서 해결해야지 만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와 협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재해서 끌고 나가게 되면 결국 위험부담율을 안고가기 때문에 생산자를 가공처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방향이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의 중심은 결국 농업기술센터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유병석 이제 양쪽이 다 지쳐있고 할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의 장에 나오면 결론이 도출될 때가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통합된 RPC가 잘 유지돼서 협의가 잘돼서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지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의지처가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병석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국장님 답변 파주프로젝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셨는데요, 제가 국장님 못믿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은 서류로 되기 때문에 답을 서류로 주셔야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월에 2년간의 MOU 협약이 5월 3일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투자사업이니까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획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투자가 안될 경우 이후 투자진흥과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한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사업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회의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답변이 아니라 자료로 달라고요.

○ 위원장 유병석 임현주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료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게이트웨이가 아니어도, 파주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너무 소외되어 있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파주프로젝트로부터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설령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한 의지들이 어쨌든간에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번에 신문에 보도됐는데 예를 들면 입금하지 않았다, 협약서 무효 됐잖아요, 무효됐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그렇게 잘하시는 보도자료 한마디 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소외되고 항상 시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다음에는 이근삼 위원님도 얘기하셨어요, 국내에 투자처에 대한 고민을 이근삼 위원님 그동안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하자면 노 같은 얘기를 거의 들은 거나 마찬가지 돼서 또 한편의 소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파주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확실하게 알고 싶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가 아닌 어떤 A모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 자체가 드러나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중장기발전계획이니 뭐니 이것도 용역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의회에서부터 파주여고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차가 다니니까 못건너겠어요,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당시 들었던 답이 “금촌천 생태하천 계획이 있으므로 5,000만원의 예산이 다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제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5,000만원 아까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작년에 사업을 안해요.

올해 하죠, 올해도 사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원들은 시민들은 기다리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는 집행계획을 가지고 설득해놓고 안되면 마는 거예요.

인도없이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파주여상 애들이 걸어다녀, 걸어보셨죠 차가 지날 때 못지나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 그래, 계획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지’ 라고 해서 양보했는데 안해요.

그렇게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다고요, 집행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주프로젝트 투자처가 어디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누구랑 누구랑 돈을 얼마,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들어오면 정주인원 얼마, 계획이 어떻게 되고 파주지형이 어떻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화여대와 똑같은 형태로 이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가슴이 녹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것과 중장기 발전계획은 굉장히 유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집행부 여러분은 관계없다고 기획예산관이 하니까 기획예산관, 2020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도시개발과, 교통은 교통, 그렇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각각의 과에서 하는 행정력 자체가 시민의 생활 자체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관계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장님이다 보니까 도시산업위에서 질의되고 벌어지는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은 그 점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면…….

○ 임현주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판단하죠.

○ 위원장 유병석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매일 질의하고 툭하면 오시라 그래서 답변 들어서 나름대로 감각이 있는데 임현주 위원님은 안그러신 것 같으니까 내용이 있거나 여쭤보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주세요.

○ 임현주 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 그동안 줬던 자료까지 주세요.

○ 위원장 유병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였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