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제 ASF 재발생상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동물자원과장님 지금 보고하러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죄송합니다.)

(동물자원과장 퇴장)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 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ASF 재발생으로 인해 담당부서인 동물자원과에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 및 살처분, 또 향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중하셔야 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2019년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고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농민이 2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급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행감자료 57페이지, 파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성 검토 및 개발타당성 컨설팅 중간보고 등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파주 농특산물 브랜드파워 강화와 관련해서 파주쌀, 장단콩 등 지역 농·특산품의 지역 내 대형마트 판매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주쌀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판매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행감자료 118페이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과 관련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분기별 사업실적 및 2023년도 사업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여기 조직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농업진흥과 소속으로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장들이 근무 중인데요, 최근 2년간 상담실장들의 농업인 상담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파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성 검토 및 개발타당성 컨설팅 중간보고 등 그 결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 등 주요 추진실적 및 재착공 예정시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파주시 대표특산물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요 준비사항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에 대해서 첫 번째, 파평면 덕천리 치유농장·치유정원·치유텃밭·교육장 활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치유농업 관련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2021·2022년 주말농장 신청인원 및 경쟁률이라든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입니다.

파주개성인삼 명품화 및 허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ASF 발생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요청자료는 관리를 잘하셨으면 금방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없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률과 지역별 등록현황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유기동물 발생 시 처리절차 이거 흐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처리절차 알려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유기견 보호기관 현황, 참여기관 감소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병원 업체 숫자 5년 치 주시고 보호소 참여계약서 또는 신청서 원본대조표를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포획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물보호 기반 환경 개선사업 중 연번 1번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운영현황 및 근무여건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료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 파주시 유기견 포획현황, 입양률 등을 알고자 합니다.

유기견 포획두수 현황 중에 단체입양 또는 기증한 마릿수 통계 내주십시오.

시정업무보고자료 100페이지, 등산로 및 공원 등 야생들개 포획틀 설치 운영 12개 돼 있습니다.

포획사가 2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장 실사 시 포획틀은 포획사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포획틀 사진하고 포획틀로 구조한 마릿수 통계 내주십시오.

다음 2021년 6월 9일 파주시 보도자료입니다.

파주소방서와 협업전문가 포함한 구조단 꾸려 유기견 구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적보고서와 시민들이 유기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점 및 신고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홍보물 배포한 부수 및 금액 알려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연번 1번부터 6번 동물보호 기반 환경 개선사업,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 환경개선 지원사업 중 지급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구매사진 첨부해서 원본대조표로 주십시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 지원사업 중 유기견 입양 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반려동물 등록 시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 중 입양비 지원사업 10개의 동물병원과 파주독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동물병원별 세부항목 요청드립니다.

금액 표기해 주실 때 국·도·시비 별도 표기해 주시고요.

다음 인도적 처리에 사용된 약물기록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동물병원별 자료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 보호소별 안락사 두수 알려주시고 사체처리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해 주십시오.

지난번 현장 실사 가셨을 때 파주독 같은 경우 메디코스타에 의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대조표로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 두수 및 지원금액 국·도·시비 별도 표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연번 7번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국·도·시비 별도 표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연번 1번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 중 입양비 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국·도·시비 별도 표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연번 4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시행방법, 홍보방법, 참여인원 등 결과보고서 알려 주십시오, 호응도 알고 싶습니다.

시정업무보고자료 101페이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진행결과 보고서 알려주십시오.

2021년 2월 1일, 3월 26일 파주시 보도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맹견 등록현황 및 보험 가입여부,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현황 알려주십시오.

2021년 12월 7일 파주시 보도자료, 반려동물영업장 현황 리스트 및 관리방법 및 점검실적 알려주십시오.

시정업무보고자료 100페이지, 무허가·미등록 영업장 합동점검 점검내역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2021년 12월 7일 파주시 보도자료, 반려동물영업장 시설 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점검내역서 알려주십시오.

동물보호센터 점검표 및 지정평가 알려주십시오.

2022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과 미신청 사업 현황 알려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1·84페이지, 시립 유기견 보호소 건립 추진계획과 반려동물공원 놀이터 설치계획 알려주시고 이 중 2022년 6월에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 나온 거로 회의하셨죠, 그중에 기본 구상 용역 25페이지에서 33페이지 첨부해 주시고요.

다음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주요업무 및 인건비, 활동일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알려주십시오.

2022년 9월 6일 보도자료 참고해 주세요.

개 사육농가 인허가 조건 및 분뇨배출시설 계, 리스트 및 정기점검 실적보고서 이거 제가 받은 자료에는 3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33개소 개 분뇨 반입내역 사업체명 정렬해서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액은 얼마였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 붙임자료로 주시는 거는 페이지 번호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축사 폐수정화 방류시설 점검 관련 질의입니다.

장마철 대비 폐수정화 방류시설 특별점검 점검실적, 주요 위반사례, 처분실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양돈농가 집중점검 관련 내용입니다.

2022년 5월에 시행한 CCTV 및 8대 방역시설 집중점검 결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 단속내역 중 설치된 CCTV의 제조사와 모델명, 화소에 대해서 내용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평화농장에 들어갔죠, 천년초 구입현황 3년 치, 식재 및 보식 계획과 실적, 보관 중 폐기량 및 현재 식재량, 관내 재배현황, 향후계획, 2022년 5월 천년초 분양 농가 12개소에 대한 근거 및 분양 수량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 분기별 사업실적 및 2023년도 사업 전망,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 및 현 상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류사업 추진현황 및 장독 분양 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계획과 온라인판매 진행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과 카페 월별 판매추이와 해스밀래 체험실 등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카페와 식당에 대해서 재료 구입내역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장단콩웰빙마루의 일문일답이 오후에 어려울 경우에는 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웰빙마루 정헌주 대표이사님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위원장님의 승인이 있으시면……

○위원장 박은주 네, 승인합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9시5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 현재 ASF 발생 관련한 대응으로 현장근무 중이셔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신청받은 기록은 1만 900명, 약 1만 1000명 정도 그다음에 추가로 홍보를 통해서 1만 3000명, 한 2000명 좀 안 되게 늘었는데요.

1차 신청받았는데 이렇게 누락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집계가 있고……

미리 사전통보를 해주고 하지 않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서 해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박대성 위원 그럼 2차 신청 후에 누락 인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혹시 파악할 수 있나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누락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는 있죠?

○박대성 위원 농사짓는 농민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박대성 위원 첫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홍보할 건데 읍면동을 통해서 할 거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파주페이 지역화폐로 지급하잖아요, 5만 원씩.

연 60만 원 지급하는데 저번에 우리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농협이나 농민단체나 농민들께서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꾸준히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번 답변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거나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2024년도부터요?

○박대성 위원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연 예산 9000만 원인가요, 1개소?

1개소만 지원한 사유가 무엇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라든가 수확이 끝나고 후속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이게 1개소만 선정된 이유가 뭐죠?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최대 90일간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연간 2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8년부터 보면 계속 불용액들이 되게 많아요.

2명만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불용액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계속 이렇게 2명도 활용 못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농촌에서 출산하는 사람에게 다 지원이 되고도 불용액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용액이 남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 한 4-5년째 계속 불용액이 있는데 사업을 축소하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농민기본소득과 농민 삶의 질 향상 관련해서 농민기본소득 지급 취지가 있으니까 지급에 누락된 사람들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박대성 위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대상인원이 2명인데 대상자 선발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대상자가 2명인데 신청인이 몇 명 신청해서 2명이 선정된 건가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박대성 위원 2 대 1의 경쟁률이네요?

○박대성 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파주쌀 판매하고 관련해서 파주쌀이 많이 남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지금 홍보방법으로 경의중앙선이라든가 버스, 택시, 대형마트 광고 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홍보비가 4억 원이 편성돼 있고.

이외에 다른 홍보수단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홍보효과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이나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보비가 매년 4억 원씩 나가고 이런 지원사업이 2억 7700만 원 그러면 거의 한 7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매년 홍보비로만 4억 원씩 지출되는데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아까 처음 질의할 때 4억 원 예산으로 택시라든가 버스, 경의중앙선 외에 어떤 홍보수단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그 외의 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이런 저기만 홍보하더라도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박대성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런 홍보방법으로 4억 원을 지출한 거는 금액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박대성 위원 저는 질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년 한 4억 원에서 또 2억 7700만 원 이렇게 7억 원 정도가 홍보비로 지출이 될 거면,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없거나 그만큼의 광고효과만큼……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홍보비로 했으면 40억 원이나 그 이상 80억 원 정도의 매출은 있어야 되잖아요, 광고효과를 보려면?

그러면 차라리 이 금액으로 파주시청에서 사주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박대성 위원 아무튼 파주쌀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는 제가 오전에 질의했는데 뒤에 우리 손성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다니까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장 농업인 상담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표 왔고요.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공무원이죠?

○박대성 위원 네.

○박대성 위원 이분들의 근속연수를 보니까 한 군데서 9년 7개월, 5년, 6년, 4년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상담실에서만 계속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속연수가 한 군데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박대성 위원 이 부분은 인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어떤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서로 일부 갈음하고요, 한 두서너 가지만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치유농장 거기에서 농촌체험관광을 했는데 2021년 농촌관광사업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에 대한 거를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 표로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주말농장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확장하거나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신가요?

○오창식 위원 미리 좀 준비하셔서, 이게 보니까 도시 속에서 그런 간접 체험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신기술 연구 및 스마트농업, 평화농장을 저번에 다녀왔는데 거기가 허준 한방하고 같이 연계돼서 방문객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한 3년간 평화농장을 방문하신 방문객 현황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오창식 위원 평화농장 자체도 약초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허준 한방하고도 이게 컬래버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어떤 기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파주개성인삼 명품화사업 및 허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를 다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지리적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하고 군 문제도 있고 타 지자체보다도 늦고 어떤 특성화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주무부서가 어떻게 해서 스마트농업팀에서 가게 됐는지,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문화관광 그쪽에서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농업이 주무부서가 된 건가요?

○오창식 위원 네.

○오창식 위원 내년도부터는 450억 원을 10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돈이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죠?

○오창식 위원 제가 네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관광산업을 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구성하시라는 얘기고 문화관광과나 평화협력과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진짜로 TF팀을 구성하셔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거보다도 책임 있게 한번 잘 추진해 보시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군 문제 관련해서 예통을 넣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지뢰라든가 관광객들이 안보 불안에 대한 게 상당히 있는데 군 문제를 먼저, 두 번째가 나부터 먼저 좀 해 주시고.

허준선생 묘역 성역화 작업에 12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성역화 작업은 어떤 걸로 하는데 개략적으로 12억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3가지 정도로 거기에 쓰셨는데 성역화를 한다는 게 허준선생에 대한 품위에 맞게 한다는데 지금 있는 것도 상당히 잘돼 있어요.

동대문 약령상회 그쪽 한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협업을 1년에 한 번씩 재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성역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봉분이 멀쩡한 거를 건드린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봉분 재조성, 출입구 정비, 둘레길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출입구는 어차피 여기서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둘레길이나 이게 과연 허준선생에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냐.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이 들어간다면 이해 가지만 직접적인 게 아닌 것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1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사업이 이제 특성화, 세 번째가 그겁니다.

산청이라든가 제천 이런 데 보면 우리보다 10년, 13년 먼저 하고 있는데 거기랑 결국은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평화농장, 약용작물 같은 거를 직접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오셔서 한방체험 농업을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점이 있는 것을 특성화, 차별화를 하셔서 한방 허준선생 관광화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파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요청드렸던 25건 중 9건만이 오늘 요청드렸던 자료임을 먼저 밝힙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하였다면 1시간이면 충분히 취합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방역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센터소장님과 그동안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률, 현재 3만 3248마리가 등록됐는데요.

이건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 많은 데 많이 살고 있겠죠.

여기 보시면 반려동물 등록률 해서 운정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운정이 제일 많을 거고 운정, 금촌, 문산, 조리읍 이러네요.

일단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팩스로 한 번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개 사육농가, 서울은 3군데 중에 농장 이름도 없네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예요?

자가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뇨처리시설 신고 대상인지 사육시설 면적하고 주소 뒷부분 가리고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이혜정 위원 네,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이혜정 위원 여기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이혜정 위원 주소 뒤는 가리고 무슨 리, 거기까지만 해서 면적하고.

○이혜정 위원 반려동물 등록률이 3만 3248마리, 센터소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혜정 위원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유기견이 발생해서 처리되는 데 며칠이나 걸려요?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3만 3248마리인데 보호기관 참여 병원이 2018년에는 14개였고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한마디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돈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반려동물 크기가 보통 작은데 동물병원에는 큰 케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큰 케이지가 한두 개 정도 있다고 치면 그거는 대형견, 집에서 사랑받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입원시킬 때 써야 하기 때문에 유기견한테는 절대 내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병원이 점점 주는 거고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 파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협약서를 하셨다는데 이거 왜 제출 안 해 주세요, 협약서 있으면 바로 그냥 프린트해서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혜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동물병원인데 유일하게 한 군데가 애견호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 왜 지정하신 거예요?

○이혜정 위원 동물병원에 큰 켄넬이 없어서 파주독이라는 사설 애견호텔에 어쩔 수 없이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위탁을 한 거죠.

여기에 큰 개들이 들어가는데 물론 야외에도 장이 있어요, 안에 케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파주독의 케이지로 대형견을 안쪽 실내 켄넬에 수용하는 거는 지금 현행법상 맞지를 않아요.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네, 건물 안에……

물론 소형견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괜찮겠죠.

그런데 혹한기 때 밖에서 재우는 거는 학대죠.

파주독 케이지 확인 결과 가로 60cm, 세로 85cm, 높이 85cm인데 대형견 15kg 이상 100cm, 150cm, 100cm 미만은 현행법상 안 되는 겁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혜정 위원 네, 실내 보호장.

그게 보니까 다 사이즈가 다른 줄 알았더니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았어요.

○이혜정 위원 같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큰 개들 많았잖아요, 썰매 개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건 학대입니다, 학대.

그다음에 포획사 여쭤볼게요.

시정업무보고 100페이지에는 1명 2400만 원, 행정사무감사 78페이지에는 300만 원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혜정 위원 총 몇 분이세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난번 현장 실사 갔을 때 파주독 대표님이 ‘시도 때도 없이 출동해야 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그분이 포획사도 하시는 겁니까?

○이혜정 위원 그 세 분 근무 내역을 알려면 근무일지나 활동일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혜정 위원 이분들도 처자식이 있는 분들일 텐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책임인 거예요, 이거?

계약서 어디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수의사협회 책임이에요, 아니면 파주시청이에요?

파주시청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파주시청 책임이겠죠?

○이혜정 위원 그 계약서 왜 첨부 안 해 주세요?

계약서 있으면……

○이혜정 위원 1명은 시청이랑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안 주세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수의사협회하고 포획사 그분들 계약서 있겠네요.

그냥 구두로 ‘네가 잡아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있겠죠?

○이혜정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분들 언제부터 일했어요?

계약서가 그때부터 있어야겠네요.

○이혜정 위원 이분들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2.5m 도랑에 빠진 애들 잡으러 내려가야 되고 하수구 들어가셔야 되고 산속 다니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거 명확하게 하세요.

다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이혜정 위원 ‘포획 접수가 들어오면 상시 대기 중이며 포획 접수가 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 상시 대기 중……’ 렉카차입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 동물보호팀에 자료 요청했을 때 근무일지에 9시부터 오후 6시, 빨간색 공휴일 이런 거 다 쉬는 걸로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대기 중이며……’ 밤이고 새벽이고 잡으러 다녀요?

○이혜정 위원 아예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딱 근무하시는 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혜정 위원 만약에 주말에 정말로 구조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사협회에서 알아서 특근수당 줍니까?

주말에는 꼭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 차량 본인 차입니까?

○이혜정 위원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이분들 탑차인데……

혹한기에는 좀 괜찮겠습니다.

탑차 안에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뙤약볕에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

여기 보면 포획덮개 이런 것도 사셨던데 그런 거 처리 하나도 안 하고……

올해부터 적정한 온도 유지를 못하면 동물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혜정 위원 포획을 해서 어디에 뭐 하실 건데요?

무조건 포획을 하시면 안 되죠.

○이혜정 위원 근무일지하고 활동일지는 없는 거죠?

○이혜정 위원 명확하게 포획사와 수의사협회, 사고나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분명하게……

그분들과의 관계라고 하면 파주시는 나중에 덤터기 쓰지 마시고 분명히 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유기견 포획두수 2870마리, 입양률은 64%를 차지합니다.

파주시 입양, 동물보호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입양률 아까 계산하고 통계 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동물보호팀 주무관님들 2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최소한 동물보호팀에 있다면, 포인핸드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평시는 몇 마리 입양됐고 등이 나옵니다.

포인핸드라는 어플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인, 동물 키우지 않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이면 이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 보여주며)

여기 보세요.

입양률, 파주시가 31개 시군구에서 3등 했습니다, 무지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안락사 비율 중간 정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입양률이 왜 높은지 아세요?

파주시에는 동물구조단체 큰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입양을 해서 그 양반들이 임시보호도 보내고 입양도 보내고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믹스견 싫어하고 하니까 다 해외에 입양 보내고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파주시는 동물을 사랑하는 도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락사율은 중간, 안락사율은 왜 그럴까요?

들개들 많고 믹스견들 많으니까 걔네들 못 가면 안락사되겠죠.

동물구조단체 이분들이 구조를 안 했으면 아마 우리 파주시는 안락사의 천국 도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왔고요.

올해부터는 동물단체에서 입양을 해도 ‘기증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작년까지만 해도 입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기증이라서 통계 내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개인 입양률 수치는 구조단체의 대표자 이름으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개인 입양률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아세요.

개인 입양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일반인들이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획틀 사진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포획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혜정 위원 사진 자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

활동일지도 없고 근무일지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포획틀로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디 다치거나 늙고 병든 애들 던져놨을 때 잡았겠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네.)

○이혜정 위원 얼마전에 야당동에 포획틀 설치한 적이 있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걔 잡았어요?

(○손성익 위원 포획틀을 제가 포획사랑 같이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획틀 위에 보면 동물자원과라고 번호가 적혀 있어요, 내선 번호죠.

이쪽으로 전화가 오지 않으면 포획사분이 나갈 확률이 적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포획틀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무서워서 지나가지 않아요.

회피해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획틀에 유기견이 잡혔는지, 들개가 잡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포획틀 그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혜정 위원 부과세 포함한 66만 원, 70만 원 미만인 것 같아요, 그거 12개 사셨어요.

그 포획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걔네들은 몇 달 며칠을 사람 피해서 돌아다니고 배고파서 먹이 놓는다고 그거 먹지 않아요, 새가 들어가서 먹어요.

포획하시는 방법도 심각하게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고, 일단 포획사하고 포획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가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포획사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파주소방서와 협업해서 구조단 꾸려셔 유기견 구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남양주 개물림 사고가 있었죠.

개농장에서 탈출한 개가 어떤 아주머니를 물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이후로 전문가 꾸려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실적 보고서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런 데 나가시면 다 보고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보고서가 없어요, 이 질의답변서에는?

○이혜정 위원 여기 일단 나갔다 오시면 보고서 안 쓰십니까, 그냥 안 써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혜정 위원 네, 출장 보고서, 제가 이 명칭을……

없나 봐요?

○이혜정 위원 없으면 제출 못 하겠죠.

위원장님, 제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제가 정리한 것 좀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눠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주 지금 나눠주신 것 아닌가요?

○이혜정 위원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연번 1번부터 6번 ‘동물보호 기반 환경 개선 사업’,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등 제가 쭉 써놨어요.

이 표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맨 밑의 오른쪽 읽어봐 주세요, 이거 얼마 지급한 거예요?

1억 5000, 단위는 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지금 동물병원 10개에 파주독애견호텔 1개 해서 1억 5600만 원을 2021년에 지급했고 2022년에는 상반기에 1억 27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상반기인데도 1억 2700만 원을 지급한 거는 사업을 한두 개 정도 더 하셨고 나라에서나 경기도에서나 입양해라, 입양해라 그러니까 입양비 지원하고 등록해라, 등록해라 그러니까 상반기인데도 이 금액입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세요.

포획사는 수의사회에서 지급하는 거는 아까 설명해 주셨고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지원’ 로뎀동물병원, 파주독애견호텔 이게 1000만 원 나갔네요.

1000만 원이 여기에서 포획사 월급이나 이런 거를 좀 나눠준다는 얘기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실·유기동물, 중성화 사업 등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런 것도 수의사에서 ‘우리 안 할래.’ 그러면 못 하는 거죠, 파주시는?

○이혜정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는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혜정 위원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주 씨를 말리지 않는 이상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몇 마리만 없애면 옆의 지역에서 다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진공효과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적절한 개체 수 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비, 도비 굉장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해요.

수의사회에서 못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양이랑 같이 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물등록제 이런 거는 ‘등록해라, 등록해라.’ 등록이 되어야,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2022년도 똑같이 제가 각 동물병원에 보니까 많게는 3000만 원대에서 적게는 1000만 원대, 이 정도면 이분들 일반 개들도 받고 유기견도 받고 인건비는 나오겠습니다.

금액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시 보호소를 하면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될지 그런 것도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보호소별 안락사 두수’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파주독에 갔을 때 쭉 보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사체 처리한다고 그러고 박스를 하나 보여주실 때 사체 수거자에 메디코스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체 처리한 집행 내역이나 약물처리대장도 수의사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쯤은 그래도 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체처리 집행내역, 이거 하나는 보여드려야겠네요.

보통은 안락사 그런 거를 사체 처리할 때 그냥 여기는 실무자분들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kg당 5000원 정도로 해서 사체 처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쓸어 모아서 소각장에서 태우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보여주며)

이게 지금 마트 영수증인지 식당 영수증인지, 보세요.

4200원 그거 어디입니까?

○이혜정 위원 최소한 공급자, 사업자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개인정보라 줄 수가 없으면 제가 일부 가리고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영수증을 그렇게 해서 일일이 보관을 하니까 제출 서류 내라 그럴 때 못 내는 거예요.

대장 하나 만들어서 엑셀 파일 만들어서 한 번에 해 놨다가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1년에 몇 번 점검하고 계세요?

○이혜정 위원 2회 해야 합니다, 2회.

올해는 아직, 제가 받은 자료로는 한 번도 다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1년에 2번입니다.

○이혜정 위원 오늘 굉장히 시급한 날인 거 아는데요.

이 상황은 지금쯤 한번 짚고 넘어가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읍면 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 이런 거는 국비 지원으로 국비가 20%나 나와요, 이거 왜 20%나 나올까요?

그런데 집행률이 제가 받은 자료로는 굉장히 낮아요, 왜 낮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센터소장님?

○이혜정 위원 그런 분도 있지만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싶어도 어르신들, 거동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이장님한테 ‘우리 개 좀 새끼 그만 늘게 해 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처한 상황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혜정 위원 알고 있어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민원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민원이 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를 해요, 민원 제기를 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원이 독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이 3만 3000마리에 키우는 사람이 확인된 것만 2만 4000명인데 파주시 장애인이 2만 1000명,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이 너무 적죠.

코피 터지게 일해도 다 못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거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홍보 많이 안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펫티켓 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도 보니까 ‘생명존중의 교육’ 등 해서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찾아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 붉히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운정호수공원에서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센터소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마을회관 가셔서 마당에 있는 개들 데리고 나오라 그래서 칩 삽입하고 하셔야 합니다.

운정호수공원에 오는 애들은 다 조그만 애들 동물병원 자주 가서 건강검진하고 그러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다 동물등록했어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견 등록 현황’ 60마리 등록했네요.

그런데 보험 가입은 34마리, 이거 60마리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해야 합니다, 소장님.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았으면 처음이니까 계도 처리하셨겠죠.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견이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얘네들은 잘못 관리하면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6마리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이혜정 위원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및 관리 방법’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폐업한 데도 있고 문 닫아서 다른 업종이 들어온 데도 그대로 있다고 나왔고 작년에는 ‘현안 업무 발생’ 이래서 못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랑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 좀 해 봐주시고요.

동물보호센터 점검표 및 지정평가 자료 이것도 현행법상 하셔야 합니다.

2022년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 및 미신청 사업 현황.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동물 키우는 사람이 제일 끌탕을 하는 게 동물병원에 가기 무섭다,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일반 동물병원은 한번 가면 기본이 5만 원, 10만 원에 어디 조금이라도 더 아프면 2차 동물병원에 가면 기본이 100만 원입니다.

여러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그렇게 하는데 안 하고들 있어요, 수의사님들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하세요.

그래서 요새 반려동물은 발달장애 아이들이나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나 다 친구로, 자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세 번 가야 하는데 한 번밖에 못 가고 그럴 때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이런 거 금액 많이 됩니다, 금액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돌봄 취약가구를 동물자원과에서 자료 취합하지 않잖아요, 복지과나 이런 데 리스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동물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때 동물자원과에서 방법을 찾아서……

이런 사업이 나왔으면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런 걸로 해서 좀 해 주세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도 다들 우려하시는데 급식소 설치하면 고양이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밤새 운다고 그러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성화 수술을 해서 풀어 놓으면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대신 중성화 수술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겠죠.

그랬는데도 고양이들이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여기 파주시에도 캣맘들 많아요.

제가 내일 공원관리과에 자료도 하나 얘기하겠는데 거기 보면 캣맘들보고 관리해, 관리하는데 민원 들어오면 없애겠다, 그런 식으로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행입니다.

시립 유기견 보호소 건립 건은 진행 중이시라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여러모로 관리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지금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몇 분 계세요?

○이혜정 위원 얼마 전에 더 채용한다고 공고가 뜬 것 같은데 아직 면접 안 봤습니까?

○이혜정 위원 접수한 사람이 없어요?

○이혜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 분 하신 것 같던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제가 반려동물테마파크 타당성 용역 보고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입지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접근성을 최고로 꼽았고 도시관광공사에 말씀드렸더니……

이거 좀 동물자원과랑 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쪽 말씀 다르고 이쪽 말씀 다르고……

○이혜정 위원 네, 살래텃밭요.

○이혜정 위원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혜정 위원 오늘 제가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린 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요.

앞으로 테마파크나 보호소 이런 것 할 때 참고자료 하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이혜정 위원 끝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시행 2020년 11월 2일, 제3조 책무 ‘파주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파주시민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끝으로 동물복지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파주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밀린 숙제를 이제부터라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적극 행정 간곡히 요청합니다.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예전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이 시대를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동물자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해서 CCTV 및 8대 방역시설 집중점검 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질의답변서를 보면 제조사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KT와 조은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 촬영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조사가 주식회사 KT, 조은시스템인데 농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손성익 위원 설치한 카메라는 설치비를 제외하고 연 단위로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따로 없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CCTV 작동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분들은 농가에서 일하시기 바쁘실 텐데 이렇게 CCTV까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되실까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빈틈없는 단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출장보고서를 쭉 보면 향후계획으로 2022년 8월 30일에 재확인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장결과보고서는 7월 것이 들어왔고요, 8월 30일에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관련해서 ASF나 AI 발생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는 만큼 CCTV 방역에 철저히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평화농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 국장님하고 같이 평화농장에 가서 이곳저곳을 많이 둘러봤어요.

그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천년초죠.

2020년 5월 천년초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손성익 위원 12만 5000주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구매했는지, 구매기준이라든지 근거가 혹시 있으세요?

○손성익 위원 2020년 5월에 구입하셨는데 5월 이후에 추가로 구입하신 수량은 없으신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실적을 쭉 보면 식재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020년 10월, 4개월간 식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긴 장마 90일로 인한 천년초 폐사 및 생장률 저하로 보식도 했던 이력이 있어요.

4개월 동안 식재했는데 식재 후 얼마 만에 죽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보면 코로나가 아마 2020년 1월 정도 본격적으로 창궐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이 넘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20년도 5월에 구입했으면 그 당시에 분명히 언제 어떤 시기에 식재를 할 것이고 어디에 식재를 할 것이고 누가 식재를 할 것인지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이 지나면 6·7·8·9월, 누가 보더라도 장마철인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후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무리하게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거랑 같이 겹쳐서 다 폐사를 시킨 게 아닌지 사실 저는 의심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견한 기후라든지,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발병하고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던 그 시절에 인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충분히 미룰 수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의 실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계획이 미비하다기에는 너무 근거가 허술합니다.

일정과 기간과 날씨를 예견할 수 없어서 4000만 원에 가까운 천년초를 구입한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요.

천년초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식물이에요.

약성이 뛰어나고 노지, 영하 25도 혹한에서도 얼어 죽지 않는 그런 식물입니다.

유일하게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과 화학비료 일체 없어도 자연 그대로의 100%로 살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식물인데 이 상태로 죽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보관상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보이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성익 위원 12만 5000주죠, 1만 4160kg 중에 4만 7000주가 폐기했죠.

이게 38%에 해당하고요, 금액으로 치면 1482만 원입니다.

이 돈은 분명히 낭비를 안 할 수도 있었고 아낄 수 있었던 금액으로 저는 보이고 더군다나 여기서 더 넘어서 3만 1200주 보식을 했죠, 식물이 죽거나 상한 자리에.

그렇죠?

○손성익 위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천년초를 죽이기가 힘들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식은 3만 1200주, 25%를 보식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100% 중에 폐사가 37%, 식재한 게 38%, 보식이 25%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000만 원을 들여서 12만 5000주의 천년초를 구입해서 심었지만 절반이 넘는 60% 이상은 다 죽거나 죽은 자리를 채웠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혹시 조치를 취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2022년 평화농장 천년초 분양농가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문산읍 문향로 75번길 12개소 분양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지인과 나눔 등 자가소비를 할 거고 어려움으로 폐기, 가시로 인해서 재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전부 다 중복적으로, 분양을 받은 농가에서 단 한 명도 이거에 대해서 추가 분양을 원하거나 더 심겠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계획으로 평화농장 천년초 재배 희망 농가를 추가 조사하여 분양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계획이라고 보이는데요, 근거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 후 추가 분양 추진에 대한 계획은 딱히 없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향후 문제점이라든지 향후계획, 현황, 실태까지 다 알고 질의드리고 있는데 질의답변서 내용이 ‘지금 이 장소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아주 형식적인 답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무수히 많은 공간에 심어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천년초가 몇 평에 몇 주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럼 더 이상의 추가 구입으로 인해서 식재는 안 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만약에 4만 6800주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 폐사를 했어요, 폐사했을 때 파주시에서의 천년초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네, 이게 다 죽었어요.

○손성익 위원 대답 잘 들었고요.

이거로 봤을 때 한 15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벌써 낭비가 됐습니다.

이런 게 추가 낭비가 안 되도록 천년초 사업에 관해서는 소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히려 매장해서 다 폐사를 했잖아요, 폐사된 걸 매장하셨죠?

전부 다 묻으셨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토양에 오염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큰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손성익 위원 확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보도자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농업 시험연구단지 조성이라는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그 당시 농어민신문 내용을 보면 징거미새우 양식이라는,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 포장을 조성한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 당시에 징거미새우 양식하셨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농업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소장님이 대답하시기 어렵다면 과장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도 좀 참작해 주시고요.

질의 이어갑니다.

징거미새우를 양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징거미새우 몇 미를 사육 시작했습니까?

○손성익 위원 징거미새우 같은 경우에는 양식의 기준들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배와 성체의 중간단계인 유생, 그다음에 암컷 어미죠, 그다음에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치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을 3000마리 들였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지하수를 퍼 올려서 거기다가 새우를 양식하신 거죠?

○손성익 위원 거기에 철이라는 성분이 많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육을 시작하시기 전에 수질검사는 안 하셨습니까?

○손성익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평화농장에서 농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새끼새우를 3000마리 사셨다고 했는데요, 한 미에 얼마고 징거미새우 양식에 투자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징거미새우 양식의 생존율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 징거미새우 양식하는 데에서 50% 정도 생존한다면 많이 생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징거미새우가 평화농장에서 양식을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징거미새우를 사육 및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의 수질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는 큰 수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또한 담수와 해수의 이용이 쉽고 자금의 투입이 원활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기후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양식 적지를 선정해야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징거미새우 양식을 통해서 분명히 농업의 경제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이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양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앞으로 소득 향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패한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물에 대한 적응이 안 돼서 새우들이 많이 죽었어요.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생산시설 준비했을 때 위치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와 담수로 이어질 수 있는 파이프 연결배관 자체가 없고 해수를 퍼 나를 수 있는 자동차의 교통 여건이 아주 불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도로에서의 접근성, 전력 공급, 통신시설, 비상발전기 설치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평화농장의 위치랑 징거미새우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죠, 사육수 수질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덧붙이자면 이거를 소독하고 일주일 뒤에 공기 주입시켜놔야 됩니다.

공기 주입을 시켜놔서 사육수의 ph 농도를 7.0에서 8.5로 맞춰야 되고 암모니아 농도 또한 1.5ppm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지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지하수 물을 담수공간에 받아서 새우를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지금 새우 살아있습니까, 3000마리 중에서 살아있는 새우 몇 마리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 한 3마리 살아있다고 들었어요, 최근까지 3마리.

그러면 폐사율이 한 99.9%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다 죽었죠?

○손성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하실 건가요?

○손성익 위원 안 하실 거죠?

○손성익 위원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평화농장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생각하는 파주시는 땅장사를 하지 않는, 부동산 파주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단면 거곡리에 위치한 평화농장의 위치가 과연 적합하냐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초기에 구입한 땅의 대지 비용보다 지금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땅을 지금 팔면 팔릴 것 같습니까, 누가 그 땅을 살까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야기하실 때 다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손성익 위원 연결시켜서 거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땅 더 이상 안 사도 될 것 같고요.

천년초 4만 6800주 더 이상 쓸데없죠, 이거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징거미 양식장 양식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손성익 위원 여기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땅 안 사실 거예요, 추가로?

연결 아직도 하실 겁니까?

○손성익 위원 소장님, 그 당시에 땅을 구입해서 연결시키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계획이 없었다고 하시면 말씀하신 게 불과 일주일 채 안 돼서 뒤엎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는 수많은 ha에 대한 대지가, 충분히 여유공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구입해서 연결하시겠다, 사업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러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중에 정말 좋은 연구결과도 있을 거고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연구들의 아주 큰 단점이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천년초, 또 다른 예를 들면 징거미새우 같은 것들이죠.

제가 봤을 때 징거미새우를 양식하는 지자체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실적 쌓는 데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 정작 현장의 문제에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고 대책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소장님께서 경제성 없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서입니다.

2/4분기 결산 기준 현재 해스밀래 680만 원, 카페는 713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재료비가 계속 투입된 장류는 2억 461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9월 장단콩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죠, 그때 사업계획서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박사죠, 컨설팅도 많이 해봤지만 도심도 아니고 외곽지역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300석 식당이 1년에 39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00석 식당을 3회전을 시켜서 32만 7000명이 1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연매출 39억 원을 올린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다 됐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120석이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거 몇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평일 기준으로는요?

○손성익 위원 평일에 1.5라고 하면, 96석 하면 200명 정도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손성익 위원 200명 가지고 영업이익을 계속 올릴 수 있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초기 사업계획서에서 30m로 계획했던 전망대가 60m로 늘었죠?

○손성익 위원 네.

○손성익 위원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답변서 내용 중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한 장독 분양 행사 500구좌가 모두 완판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단콩웰빙마루에 500구좌 이상 넘는, 개수로는 한 20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총 장독대가 몇 개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중에 500구좌만 분양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 쫙 놓여있는, 장독대가 무수히 많은 거 그게 전부 다 500구좌라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500구좌 사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된장 14.6t, 간장 7.3t의 생산을 최종 목표로 하죠, 1만 1000개 메주로 장을 담가서.

이거 다 만들면 2024년까지 판매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숙성에 대한 2년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 이게 화두였죠, 온라인 판매 왜 안 하냐.

그 당시에 정헌주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숙성의 기간이 2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어렵다.

그런데 제가 오전 본질의 때 질의를 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품소개가 전부 다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사업이라도 같이 넣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준비 중이라는 것은 뭘 준비하는지 알 수도 없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했으면 1년이 남았잖아요, 숙성하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 수익 창출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예약 판매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식당과 카페에서의 매출이 장을 담그고 간장을 담가서 파는 매출보다 많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는 식당과 카페에서도-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수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예약 판매에 대해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메주 1만 1000개 가지고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예약 판매를 들어가 줘야 돼요.

수익이 안 나는 이런 악성구조에서 개선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웰빙마루에서.

○손성익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계속 할게요.

예약 판매 관련해서,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답변이 왔어요.

된장과 간장을 비롯한 청국장, 누룽지, 장단콩, 빵, 막걸리 등을 만들어서 다각화시키겠다.

현재도 아주 어렵죠, 경영 상황이?

○손성익 위원 그런데 어떠한 재원으로 어떠한 연구와 실험을 개발해서 이 제품들을 다각화시켜서 판매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장단콩웰빙마루는 공사가 아니죠?

공사예요, 아니에요?

○손성익 위원 정확히 따지면요.

○손성익 위원 주식회사죠?

○손성익 위원 장단콩웰빙마루 조례를 보면 형법상 명확하게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회사고요, 주식회사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립해야 됩니다.

돈도 버셔야 되고 신규투자를 위해서 자금축적도 할 수 있죠, 그래야지 성과가 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단콩웰빙마루에서는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적인 구조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매출액 2021년 기준 6239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이죠.

2018년 마이너스 8억 4695만 원, 2019년 마이너스 3억 6088만 원, 2020년 마이너스 4억 8792만 원, 2021년 마이너스 14억 4259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 작년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4111만 원.

이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손성익 위원 흑자 전환이요?

○손성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콩웰빙마루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회사는 주주로 이루어져 있죠.

주주는 자기 대신 회사를 운영할 사람을 뽑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사라고 합니다.

장단콩웰빙마루에 이사가 몇 분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여러 명의 이사가 존재를 한다면 그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이사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부회장, 사장, 전무, 상무 그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결정만 하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이유가, 대기업 회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책임.

주식회사는 회사 운영과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립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을 찾아가서 읍소를 해야 되고 투자를 위해서 유치에 대해서도 활동을 해야 되죠.

며칠 전에 나가셨던 대표님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장 직무대리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제가 조례를 좀 읽어드릴게요, 2019년 5월 31일 시행됐습니다.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명시가 돼 있는 게 출자기관, 출자법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좀 전에 72%에 대한 지분을 파주시가 갖고 있다고 하셨죠, 파주시가 최대 주주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주주가 행사하는 거에 권리를 행할 수 있죠?

○손성익 위원 조례 계속 넘어갑니다, 6조에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사에서 제출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점검반이 제8조에 운영이 되고 있죠.

점검관, 점검반장, 점검반원으로 구성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현 실태 보고를 하죠?

○손성익 위원 점검반장이 누굽니까?

○손성익 위원 센터 소장이 누구죠?

○손성익 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고 계신가요?

○손성익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간점검이 아니고 매월 10일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여태 보고하셨어요, 점검반장님?

장단콩웰빙마루 실태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셨어요, 매월?

대답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본부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죠.

제가 점검반장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소장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확인할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니 소장님이 답변을 주셔야죠.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소장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반장이시잖아요.

○손성익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매월 10일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해서 시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면 돼요.

본부장님 말고 소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죠, 점검을 직접 하신 점검반장님인데요.

본부장님은 점검반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소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손성익 위원 없죠, 안 했죠?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거짓말하실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센터에는 보고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안 했죠?

○손성익 위원 확인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확인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건가요?

○손성익 위원 보고 안 하셨죠, 시장한테?

○손성익 위원 안 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례 몇 조라고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점검반장은 시장에게 매월 10일 보고한다.’고 몇 차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했으니까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소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소장님이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거죠?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 신향재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손성익 위원 그럼 매달 안 드렸다는 거죠.

조례 위반하신 거죠, 조례를 지키지 않은 거죠?

○손성익 위원 저는 누가 대리로 점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쭌 게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해서 만든 이 조례 제정의 규칙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제가 질책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아니면 하겠다, 몰랐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분이서 계속 책임 전가를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파주시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 출자·출연기관,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실 거죠?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보고하셨다고 하셨죠?

○손성익 위원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셨다고요?

○손성익 위원 2분기까지?

○손성익 위원 6월까지 하신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6월에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매월 하셨죠?

○손성익 위원 매월, 매월 하셨죠?

약속하실 수 있죠?

○손성익 위원 이거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분 다 안 하셨죠?

일단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안 들어왔다고 하니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들어간 거죠, 본부장님이 1단계라 했으면?

○손성익 위원 상위부서로 안 들어간 거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이어갈게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센터로 이관된 이후에 업무에 대해서 적절한 보고를 받고 계시고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장단콩웰빙마루가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 못 하신 내용이 있죠.

매월 10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취하실 겁니까?

○손성익 위원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손성익 위원 만약에 보고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감사하실 거예요?

○손성익 위원 시에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자 파주시장.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1년 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9억 8300만 원 했죠.

그 당시에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총 1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 예산을 출자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당시에 참고인으로 정헌주 전 대표이사님이 자리에 계셨고요, 맞죠?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개장 3년 차인 2024년에 자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손성익 위원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초기 1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 예산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사업비 전액을 파주시가 부담하는 사유와 향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 등 구체적인 대책 및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자체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보여줬어야 된다, 이게 아마 조건부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도시산업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표이사님이 주주들을 찾아가서 읍소해야 한다, 재원을 가지고 와야 된다, 왜 보이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0개월 정도가 지나 오늘이 왔죠.

가시기 전까지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장단콩웰빙마루에 새로운 사장이 오겠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으로서는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갑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손성익 위원 정직원은 17명이죠?

○손성익 위원 입사자 수를 볼게요.

4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4명, 1명, 2명, 2명 이 정도로 9명이 입사를 합니다.

퇴사자 많죠?

○손성익 위원 4개월 동안 퇴사자가 7명이에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움 요청해야 되겠죠.

도움 요청 안 하셨죠?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대표이사님이 농협주주들도 찾아다니고 의회도 설득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했는데 전혀 안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매월 10일 시장에게 보고를 했었더라면 퇴사자 또한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2%의 지분을 갖고 있는 파주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성공적인 케이스만 보고할 게 아니고 어렵고 실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보고하셔야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거 보고 누가 하셔야 됩니까?

대표이사가 소장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보고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시장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보고를 못 하시잖아요.

○손성익 위원 아니, 제 말은 이 조례 근거에 따라서 누가 점검반장님한테 보고하냐 이거예요.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보고해야 돼요?

○손성익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누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최소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사장님이 안 계시니 양해를 다 구해서 본부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드렸으면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오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안 하셨죠?

보고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답 나올 때까지 질의 안 끝내겠습니다.

누가 점검반장님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웰빙마루에서?

루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점검반장으로 돼 있으니 웰빙마루에서 점검반장님한테 보고하고 점검반장님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플로우가.

이 플로우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손성익 위원 웰빙마루가 작년 11월에 개장했죠.

그럼 보통 10번의 보고가 있어야 돼요.

몇 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분기까지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손성익 위원 한 번에?

조례 안 지키신 거죠?

○손성익 위원 안 지키셨죠?

○손성익 위원 이거를 관할하는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이 여기 7월부터 계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때도 장단콩웰빙마루에서 보고가 올라와야 되죠?

○손성익 위원 책임 소지 있으시죠, 점검반장님?

○손성익 위원 확인이 됐어요, 제가 조례를 드릴까요?

매월 10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지키신 거 맞죠?

지방자치법 안 지키셨죠?

○손성익 위원 매월 10일에 해당 업무에 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시장한테.

밑에서 올라왔으면 알고 보고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다 보면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잘하고 있나 어려움은 없나 뭐가 필요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247억 원이 들어간 장단콩웰빙마루하고 그런 교감이 없었다는 게 지금 면밀히 드러난 거예요.

○손성익 위원 소장님, 밑에서 보고가 안 들어가는데 어떤 사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오늘의 흐름 이런 것도 감지하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 장단콩웰빙마루가 어떻게 되겠다는 흐름?

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성익 위원 이게 자료 없잖아요, 전부.

보고자료 없죠?

없으시죠, 두 분?

○손성익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게요.

장단콩웰빙마루 조례 6조입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회사를 지도·감독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제3항 정기점검은 매월 1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점검 및 매 분기마다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장은 정기점검 이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뒤에가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보고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상 장단콩웰빙마루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재무제표 회복하는 것도 가장 우선시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됐을 때, 또한 의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신뢰를 잃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저는 좀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그래서 주문을 넣고 싶어요.

말씀드리자면 장단콩웰빙마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정식적이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라면 도와드리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지방자치법 조례 법규를 지키지 않았든 이행을 안 했든 규칙을 안 지킨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임진다, 안 진다로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어렵게 탄생한 우리 장단콩웰빙마루 주식회사가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만든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규칙을 어길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주시기 바라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의 소지가 있다면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저도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이 많은 질의했는데 지금 매출 추이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조금 매출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한 달에 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저번에도 증자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매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대성 위원 41억 원?

○박대성 위원 그러면 한 달로 따졌을 때, 연 37억 원이면 한 달에 한 3억 원 정도 해야 되는데……

○박대성 위원 그러면 현재 자본금 잠식이 얼마나 돼 있나요?

○박대성 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처음 자본 247억 원 하고 계속 자본이 잠식되다가 파주시에서 증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업이 되고.

쉽게 말해서 현재 통장잔고가 어느 정도 있냐 이거죠.

○박대성 위원 2024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매출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가 문제거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증자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박대성 위원 매출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매출이 상승을 못 하고 자본금 잠식이 다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박대성 위원 방금 우리 손성익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증자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파주시가 제1대 주주고 각 농협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의 기본은 주주 배정방식이거든요.

기존 주주들한테 일단 증자를 통보하고 청약을 받아야죠.

그 노력을 안 했다는 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대성 위원 그게 서류상으로 없어요.

그러면 청약 권유를 안 했다는 거죠?

○박대성 위원 그러면 파주시만 계속 여기에 증자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어떻게 보면 법인이고 증자를 하게 되면 먼저 주주 배정방식을 해야 되고 어떤 청사진이 있다면, 농협 주주들이 청약을 안 했다 그러면 실권주가 발생하잖아요.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노력도 안 했던 거고.

○박대성 위원 그게 방금 손성익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대성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본금 잠식이 얼마나 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떻든 간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을 낸다고 하셨는데 잘하셔서 꼭 어떤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