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및 읍·면·동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전체의 5년 치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 수치와 이것을 도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정과에 보시면 작년에 189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도 세정과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가리키며)

국장님, 여기 보시면 자치행정과도 이렇게 있어요.

파주시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27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세정과가 1890억 원이에요.

물론 이유는 대충 알지만 하여튼 1890억 원이나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자치행정국만 해서 2000억 원이 넘어요.

이따가 자료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다시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하실 수 있게.

특히 세정과는 1890억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됐는지 항목별로 해 주시고.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하죠?

세외수입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이따가 답변 받은 다음에 저랑 자세히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휴양시설에 보면 6000만 원 예산 돼 있거든요, 15만 원씩 해서 400명.

올해 이용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교류협력팀 올해 교류협력에 대한 실적 주시고요.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에 대한 것 설명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을 우호증진해야 하는데 중국이야 어차피 못 가고 일본은 개인 자유여행도 10월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움직여야지, 좀 보고 또 방문하고 그래야지만 내년에 예산을 잡을 수 있고 또 민간교류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계획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은 미리 하면 김이 빠질 것 같아요, 그것은 시정질문에서 할 거니까……

미래전략추진단 사무실 3층 비즈니스룸 쓰고 있죠?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이따 저랑 같이 토론하면 될 것 같고 사무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하고요.

미래전략추진단 보면 인원이 10명이에요, 단원들 차출해서 각 부서마다 구멍이 났다고 볼멘소리가 있는데 인력 언제 충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올해 예산 중에 투명가림막 교체 사업이 있어요, 5400만 원.

올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떻게 되는지, 부족하지 않은지, 항상 말하고 있는 협소한 사무실 이전계획 갖고 있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납세지원과입니다.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외 사용, 매각 등의 이유로 추징된 것 중 소송이 제기된 건과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된 사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득세 감면의 주요 사유와 감면 시 의무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관련 추징 법인별 세무조사 추진내역 및 추징세액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징수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7페이지이고요.

시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에 2022년도 농업 분야 3개, 예술 분야 1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보다 다양한 분야로 편성할 계획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납세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55페이지이고요.

코로나 상황에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 법인이 없는 사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수고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업무수행보고를 드렸듯이 전 직원 근무환경 보장과 권익증진 또 시민편익 증진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지원을 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학현 자치행정과장님, 이인숙 민원봉사과장님, 이치선 정보통신과장님, 봉상균 세정과장님, 권상원 징수과장님, 최윤순 납세지원과장님과 부서 직원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노력을 한 우리 인미정 종합민원팀과 예산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CCTV 환경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상영 영상정보팀과 부서 직원들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6급의 경우 정원 대비 30명 이상 초과되고 8급의 경우는 정원 대비 25명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정원관리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최근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9급 초임 공무원 자살사고 이런 부분인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급 퇴직자가 2017년 319명에서 2021년에 519명으로 5년 새 62.7%가 증가했고 9급 퇴직자는 2017년 450명에서 2021년 706명으로 56.9%가 늘었다고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경력 1년에서 4년의 공무원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매스컴에 나온 내용도 참고로 보면 최근 초임 근무자가 일주일간 초과근무 17시간 근무로 인해서 업무 과중에 의한 자살을 한 사례가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임용 1년에서 3년 차 직원들의 관리, 즉 개개인이 보통 하루에 하는 업무량은 적정한 것인지, 주간 업무를 소화하는 업무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업무적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110콜센터로 위탁경영을 하다가 처우개선 문제로 전년도에 파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분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직접고용 형식으로 할 건지, 위탁경영으로 할 건지, 직원들의 정기·수시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365일 24시간 상담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확대 운영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 다수 부서에 걸쳐 합동심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심의로 어떻게 협의부서 간 업무조정을 하는 것인지 또 별도의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온라인 심의와 집합 심의를 병행 운영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온라인과 집합 심의 안건으로 구분을 하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2020년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보면 기존의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를 14개 부서 21명의 실무담당 팀장님들의 집단 회의로 매주 1회 정례화하여 확대 병행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선정대리인과 마을세무사 관련 두 제도 모두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서비스이지만 민원인들이 두 제도에 대해서 신청·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홍보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종이로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자동차세 1분기부터 자동이체,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28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후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는지, 실적이 편중되어 나타나지는 않는지 또 조례 개정 이후에는 결손분보다 체납분에 징수액이 월등히 증가하였는데 반대로 결손분 징수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32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부서별 체납정리 대책을 보면 자동차관리과와 토지정보과는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중 71%를 차지할 정도로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수립한 체납정리 대책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제226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답변 시 추진하겠다고 했던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등 지원 대책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기에 일정 한계가 있으므로 총괄부서에서 전년도와는 차별화된 지원이나 독려 방안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2022년 1월 시정업무보고 시 제출한 체납상담 챗봇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세무조사 유예·면제 법인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 법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없는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상되는 것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60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현황을 보면 2022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4392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금액이, 2021년도 도세계 결산액을 보면 4844억 원으로 한 10% 정도 적게 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은 어떤 사유로 주로 감면이 이루어지는지,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미이행할 때는 가산세 부과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또 준 사례는 있는지.

그다음에 법인 세무조사를 250개 목표로 해서 6월 기준으로 120개소를 조사하여 24개소 4억 5300만 원을 추징하였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현황과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정기 선정을 한 건지, 수시 선정을 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61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신고창구 확대운영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즉 말하자면 국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2022년도 운영 실적은 어떠한지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합동신고창구가 민원 편의를 위해 추가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더 발전시켜서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총 3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은 우수 추진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민심을 품은 섬세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2021년 7월, 8월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10월에 실시한 주민설명회 시 수렴된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또 202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각 동의 청사 지정 위치 및 신규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24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의 노고에 저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시민으로부터 친절직원 추천에 대한 증가세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숙원과제로 민원콜센터 구축 추진이 있는데 이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콜센터 구축 설계 용역 개최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37페이지입니다.

2023년에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지난 7, 8월에 수요조사를 마치고 9월 중 우선설치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대상지 현지 확인과 경찰서 합동 CCTV 설치 적합성평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난 9월 21일 1차 본회의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손성익 위원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화질 CCTV 등 관련해서 방범용 CCTV의 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조치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10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7개 읍면동에서 4개 읍면동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11개 읍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9-119페이지 주민자치회 읍면동별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 11개 읍면동에서 발굴한 마을의제 관련해서 마을의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22년도 주민자치회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에 보면 2021년도 주민총회개최 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전체 인구수, 온라인 투표수, 오프라인 투표수, 이 중에 실행되어 있는 안건까지 다 적혀 있는데 2022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도 2021년도 표처럼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서 반 이상 읍면동 자료인데 지금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방송으로 듣고 계실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을 보면 17개 읍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셨는데 매달 제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제출해 주시는 건데 문산이나 조리읍, 법원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탄, 탄현, 파평 읍면동에서 작성해 주시는 주무관님들이……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서에 보면 편성목이 굉장히 많고 본청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소홀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조리읍에서 작성해 주신 것을 참고하셔서 추진상황에 대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안 된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 집행·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계획과 같이 해서 다시 재작성하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은 오후에는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입니다.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민원발생 중에 문제점과 야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4인 1조, 2인 1조로 근무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하고요.

최근에 김경일 시장님이 이동시장실 해서 야간에 시장실 운영한다는 것 있죠, 시장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운영했던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보기만 좋은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이용 사업에 아까 짧게 파주페이로 지급해서 9월에 끝냈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공무원을 위한 휴양시설, 혹시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것 산 거, 우리가 직접 갖고 있는 것, 아니면 제휴해서 하는 건 많겠지만 우리 쪽에서 실질적으로 돈 내고 샀던 그런 휴양시설이 있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아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 계획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도시 이렇게 명칭이 각각 분류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명칭을 따로 써야 되는지, 그럼 자매도시는 뭐고 우호도시는 뭐고 각각 명칭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에 연결돼서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 교류하고 나서 5년 이상 교류가 없었던 지방 도시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든 아니면 아무 교류 없이 놔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민간 국제교류’ 해서 온라인으로 했던 사업들의 참석인원이 너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CCTV 관련해서 CCTV 단가 및 사양 그리고 상세 모델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 치.

CCTV 화소 및 식별거리, 구매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했던 게 있는데 검수확인서를 준공검사조서로 대체한 이유와 각 항목별 검수확인 내역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이 있으면 항목별 검수확인 리스트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요청서 말고 각 업체에서 제안받은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정확히 부합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요약이 여기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술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종합평가가 들어간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점검내역표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각 항목별 담당자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상세 내역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자료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자치행정국에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답이 안 온 게 있어서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첫 번째, 파주시 5년 치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 수치 및 도표, 이거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만 별도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 수치와 도표는 어제 기획경제국에서 받았거든요.

오늘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만 별도로 5년 치 순세계잉여금하고 변동현황을 수치와 도표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세정과가 작년에 189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개선 방안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1890억 원에 대한 것 나열해 달라는 얘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콜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아직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위탁 경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선정한 건 없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용역 책자에 보면 ‘파주시 콜 현황 분석’ 해서 전체 부서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포괄적 상담소를 운영하는 거죠, 파주시 전체?

○이익선 위원 그러면 민원 분야도 복지, 문화, 체육, 기타 등등 우리 파주시에서 업무 수행하고 있는 전 분야가 되겠네요.

○이익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년도에 파업을 하고 그랬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고용 불안성 때문이고 두 번째가 일일 평균 한 사람이 220건 정도 소화를 한 것으로 데이터에 나오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몇 건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일 한 사람이.

○이익선 위원 여기 현황표에도 보면 자체처리가 70-80% 정도 용역에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상담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화만 받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접수하는 사람이 포괄적인 민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교육도 직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심도 있게 계획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콜센터에 들어오는 한 개인의 만족도거든요.

그분이 만족해야 시민도 만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노조 행위라든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추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정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부서별로 업무 수행 부분하고 개인별로, 직급별로 정원이 잘 맞지 않다 보면 어느 한 개인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정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직급별 정원 결손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조직운영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 인사관리를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9급 공무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전에 시장님이 초임 공무원들하고 상담하고 교육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임용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개인의 업무에 맞는 적정한 업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배 공무원이라든지 팀의 책임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지만 군대 얘기를 하면 대부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보면 군에 가면 제일 먼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적응하게끔 후견인 제도를 해요, 사회에 적응하는 건 맞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임지에 와서 보직을 받고 생활함에 있어서 잘 적응을 하고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서 향후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그런 유형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다들 성인이고 인격을 갖춘 집합체이지만 그래도 혹시,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갑질 행위,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욕설에 준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아마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복합민원 심의를 온라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복합민원 처리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된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시 자체에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바로 오케이라는 된다, 안 된다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안 되는 건 빨리 들어요, 그런데 되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진짜 말 그대로 각 조직별로 체계적으로 해서 민원인의 민원 사항을 충족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할 건 적용해서 통보할 수 있는 신속한 처리를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주문도 합니다.

○이익선 위원 마을세무사 제도, 이것도 결국은 홍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건에 맞는……

지금 우리가 7억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놨네요.

이런 부분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돼서 지역신문에도 좀 내 주고 필요하면 전광판에도 한 번씩 나오게끔 금촌역에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마을세무사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게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익선 위원 전자송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계좌이체를 해서 할 경우에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납세자한테 고지가 정확하게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고지가 돼야 하는, 그래서 사전고지의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납세자한테 사전고지를 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도 고지를 충실하게 해서 체납된 부분이 다 완납돼서 체납액을 최소화시켜야 그게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우리 시의 세액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고지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전화 독려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직접 고지도 하는 걸로 답변서는 있거든요.

○이익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납세자들한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홍보 문제네요.

그리고 납세지원과의 도세 관련해서 혹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이익선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고 나왔네요, 금리인상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관련해서 정기조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 방식이면?

○이익선 위원 이게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정할 때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에서도 반드시 수긍을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충분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합동도움 창구 운영하는 것, 저도 도움받아서 납세를 한 경험이 있는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저도 내려가면 잘 몰라서 헤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상담도 해 주고 옆에서 도움을 주니까 마음도 편하고 손쉽게, 그러다 보니까 돈도 금방 내고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청사 추진은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하지만 교하동·운정 행정구역 개편이 우수 추진사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두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주문합니다.

그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셨을 텐데요.

섬세한 행정력을 반영해 운정의 생활 여건에 맞는 신규청사 건립돼서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주민 혼선 없도록 그렇게 충분한 사전검토를 주문합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교체추진은 제가 계속 눈여겨봤던 사업인데요, 올해 2월에 파주시 보도자료에서 6월까지 콜센터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1월에 공식 출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2024년 1월로 1년 정도 지연될 만한 추가 검토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상담범위 단계적 확대를 포함한 부연설명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최우수 연속기관이라고 제가 아까 축하와 감사 말씀드렸는데 그런 민원상담 통합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주문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자료를 지금 막 봐서 CCTV 자료는 아직 제가 다 열람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안전취약 방범용 CCTV 설치로 안전문제에서도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예정인 설치 우선순위 적합성 평가에서 적극적인 책임 행정을 주문합니다.

또 300만 화소 교체와 관제실 모니터 교체 또 CCTV 화질 개선 관련하여 지속적인 추가 보고를 희망합니다.

제출한 CCTV 관련 자료는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충분한 답변에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 금고 협력사업비에 보면 2023년부터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예산은 없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업 분야하고 문화 분야 외에는 아직 편성된 게 없는 것이죠?

○박신성 위원 2022년에 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2023년에도 증액 예정이 있으십니까?

○박신성 위원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직군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방금 박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5억 원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계산이 돼서 이 사업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세목, 비목 부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한 통 안에 담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분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입 하는 5억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위원장 목진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세외수입이 발생을 했으면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1조 8000억 원에 5억 원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3억 원이든 5억 원이든.

그러면 1조 8000억 원에 대해 분배돼서 어떤 비목이 발생하고 지출될 금액들이 결정되는 거지, 저희가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라고 정확히 딱 짚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이 들어온 거지, 그 부분 갖고 어디에 썼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인가요?

○위원장 목진혁 요구 부분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우선 읍·면·동장님들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제가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읍면동마다 불법 현수막이 참 많아요.

특히 식당 현수막도 있고 또 저희 북파주 쪽에 보면 농지 파는 것, 펜션 부지 파는 것, 땅 파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은 37번 국도나 56번 국도에 걸어놓은 건데 이것 보고 계신 읍·면·동장님들 현수막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경관에서 하는데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나가다 보면 큰 사거리나 신호등 있는 데 꼭 그런 것들이 3, 4개씩 붙어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일일이 제가 나가서 다 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평일에는 안 하고 금요일 저녁에 설치를 해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이것을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 보고 계실 텐데 우리 당직자들 시켜서 현수막 좀 떼게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보면 자료를 주셨어요, 국장님.

국장님보다 봉상균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앞으로 나와서 답해 주세요.

과장님, 누가 보면 세정과가 1880억 원씩이나 순세계잉여금 나왔는 줄 알겠어요.

패널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880억 원.

우리 파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2700억 원인데 누가 보면 세정과에서 엄청 잘못해서 1900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남게 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과장님, 결론으로 따지면 세정과에서 세수·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670억 원 정도 잘못했다는 건 맞죠?

○최유각 위원 670억 원 세입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도 670억 원을 더 못 잡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안 잡아서 돈이 있다고 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670억 원이니까 그것에 대한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게 파주시민들에게 쓰이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렇다고 해야지 빨리빨리 끝나죠.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오늘 좀 길어질 뻔했어요, 실은.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순세계잉여금 갖고 오늘 행감 때 하냐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늘 토착화됐어요.

‘이런 것 잡아야 돼. 안전하게 가야 돼. 우리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안 잡고 있다가 부족하면 안 돼.’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수추계에 대한 부분이 100이면 거기에 한 60, 70%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나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거죠?

○최유각 위원 시원하게 잘못을 인정 안 해야지 오래 걸리는데 잘못했다 그래서, 또 제가 물어볼 것까지 미리 답하셨어요.

‘2020년도에는 21억 원이었는데 올해 왜 이렇게 늘었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안전하게 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특수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결론을 내면 내년 말에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계세요?

○최유각 위원 500억 원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한 200억 원 선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못 맞추나요, 21억 원도 맞춘 적 있는데.

왜냐하면 500억 원이 됐든 20억 원이 됐든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그만큼 예산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지만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면 맨날 돈 없다고 예산 안 세워주잖아요, 그럼 돈이 어디서 생기냐.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안 하고 좀 넉넉하게 잡으면 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왜 예산 안 세워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정과에 188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야 될 것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이게 왜 다 세정과에 잡혀 있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사실적으로 하는 게 맞죠.

죄라고는 표기돼 있는 죄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죄까지는 아니지만.

과장님, 그러면 보통교부세하고 우리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금액이 꽤 돼요, 290억 원하고 790억 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작년에?

작년 한 10월, 11월에 내려온 거예요?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00억 원이나 되는 교부금들이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안 쓰거나 추경에 잘 안 담아주니까 계속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거죠, 제 얘기는.

그것을 세정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볼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징수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세외수입도 좀 늘었어요, 2020년도에는 156억 원인데 이번에 396억 원이 되었어요.

과장님도 앞에 나와서 하시죠.

이것 왜 이렇게 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인데 세외수입이 징수과에 대한 항목이나 나왔던 건 자료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료를 달라 했던 것을 좀 주셨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최유각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 순세계잉여금도 좀 터치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따로 할 것이고요.

결론은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책임 소재를 잘 가리려고 하니까 우리 세정과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세 세입추계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우리 세정과에서부터 스타트가 돼야지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세워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돈을 걷는 것은 그만큼 써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걷고 안 쓰면 어제도 말했던 조세부과의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그럼 돈 걷지 말아야 됩니다.

세금 걷지 말아야 돼요, 안 쓸 것 같으면.

1000원 걷었으면 1000원 쓰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원래 법으로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잡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볼게요, 과장님.

○최유각 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을 아직 3번 더 해야 돼요.

이것만은 좀 하려고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홍보담당관 할 때부터 제가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거였는데, 제가 꽂히는 곳에만 가 계신 것 같아요.

세정과장님 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잘 보고 내년에도 이 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에 대한 자료 잘 받았고요, 점점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해 교류협력에 대한 실적 및 잔여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실 때 좀 더 많이 하시고 해외 가실 일이 있거나 하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특히 아까 자료 보니까 11월 3일 하다노시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최유각 위원 돈 없으면 저희 자부담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의원들이.

의원들도 가서 이렇게 성의를 보인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11월 3일 갈 때 의원님들도 같이 한두 분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 파주-하다노 우호협력 해서 시민대표단 11명이 가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신다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어떤 분인지는……

○최유각 위원 명단 좀 주세요.

다음, 아까 미래전략추진단 사무실 이전 계획 및 구성인원 차출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구성인원 인력 차출로 인해서 한 달 정도의 인력 공백이 있었는데 9월 26일 수시인사를 통해서 모두 충원했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사무실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파주시에 제대로 된 회의하시는 공간이라고는 3층 비즈니스룸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뺏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미래전략추진단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급했나요?

○최유각 위원 부족한 회의실은 시민회관 다목적실 등을 대체 회의실로 사용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이 시민회관 다목적실이나 그리로 가는 것이 맞죠.

○최유각 위원 내가 볼 때 이 정도로 급하지 않은데 미래전략추진단이 가기 전에 비즈니스룸에 각 실·과·소별로 회의날짜 잡혀 있는 것은 아셨어요?

거기에 다 잡혀 있었잖아요.

직원들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회의날짜 다 잡아놓고 회의하실 분들 다 오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뜬금없이 거기에 미래전략추진단 사무실 쓴다고 하니까 직원들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나왔어요.

국장, 과장님들한테까지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8기 초니까 또 그런 얘기하면 눈에 찍힐까 봐 말을 안 하겠죠.

그런 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대변해서?

여기저기 실·과·소에 있는 팀장, 주무관들이 회의날짜 잡고 그날에 오시라고 했는데 안 돼서 볼멘소리 나와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본 위원 귀까지 들어올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최유각 위원 다 끝났는데 챙겨보긴 뭘 챙기세요, 거기 쓰고 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최유각 위원 이성호 단장님, 실은 뭐든지 처음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하던 것 쭉 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20년 30년 계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를 주거나 이러면 좀 불편해하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으로 일하시면서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저런 잡음이 있어요.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최유각 위원 소통이 부재한 게 아니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죠.

○최유각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맞는데 업무를 어디까지 하세요, 예를 들어 소통하게 되면?

○최유각 위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지면 인사도 하고 교통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말 그대로 파주시에 걸리는 것은 다 하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기존에 있는 국이나 과에서는 그것 못 하나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협업하고 협력하고 상의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 분위기는 협업이나 상호가 아니고 보고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왜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이성호 단장님이 직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시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협업하고 50만 파주나 그 이상 하는 것 너무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협업이나 같이 상호 협조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보고를 하는 개념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공무원 20년, 30년 했는데 매번 가서 보고를 하고 들은 걸 들어야 되나.’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것은?

○최유각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죠.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점령군도 아니고 그런 태도로 했다면 벌써 난리 나야죠, 그렇잖아요.

그건 기본인데 그러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하면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어요, 제 귀에 여러 번 들어왔는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진행하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남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최유각 위원 그런데 단장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나 봐요, 볼멘소리한다는 직원들에 대한 것.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이 저녁에 맥주도 사시고 직원들하고……

○최유각 위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미래전략추진단이 나 안 불렀으면 좋겠다. 미래전략추진단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많아요.

이성호 단장님 처음 보는데 ‘나는 공무원 생활 20년, 25년 했는데 나를 부르면 안 될 텐데.’ 뜬금없는 것으로 하니 마니 하면……

물론 파주시 공무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하던 것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혁신도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미래전략추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미래전략추진단에 있는 단장님을 비롯한 10명이 하는 게 아니고 1800명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거나 모양새를 비치고 나머지 직원들이 안 따라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앞에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 놓고 뒤에서 안

해 버리거나 단장님 이하 결과 내세요, 이렇게 자꾸 해도 결과 안 내고 다른 부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부터 만드는 게 단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좋은 안건을 제안하거나 사업이나 시책을 발굴하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야 뭐 굳이 잘한다고 칭찬하겠어요, 문제 되거나 하는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더 하면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미래전략추진단을 너무 심하게 하려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심한 얘기도 있고 문제 된다는 얘기들도, 실질적인 것들도 있어요, 제가 받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문제,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신경 안 쓰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것 눈치 보고 싫어서 일 안 한다 이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건데 얘기를 좀 덜 듣고 결과로써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사무실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무실 답변한 것도 짚었던 거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50만 파주와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한다는데 사무실 하나도 이렇게 잡음이 나도록 해서 시작을 하면 뭘 할 수 있겠냐는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것 생각 못 하셨나요, 단장님?

○최유각 위원 사무실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최유각 위원 단장님이 잘못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사소한 것부터 좀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이 다른 것 있어요, 솔직히?

진급하고 사기 먹고 사는 것이죠.

4년 임기 내에 진급할 수 있는 것이나 원하는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굳이 시청에 있을 이유 없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해요, 벌써.

그렇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아침에 출근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일하겠다는 분위기 만들어 주는 게 국장님, 단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단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12명 잘하고 있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아까 향후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주문사항 하나 하면 국장님, 우리 항상 지난 4년 동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활동가들한테 파주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만 4년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엔 결론 좀 내셔서 소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혜택, 뭐 그냥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연계한 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파주시에서 진짜 자원봉사자들을 대우해 주는구나 하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총회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인구수와 비례하게 투표수가 나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인 것 같은데 현재 파주시 자료를 보면 인구수가 적은 곳이 표수가 제일 많고, 인구수와 주민총회 투표수가 반비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족인 건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인구구조 형태가 되게 다르잖아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관심도가 높은데 젊은 분들은 낮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진아 위원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50명 정도로 해서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구수가 적은 곳도 50명 정도 되고 인구수가 많은 곳도 50명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니까 대면하고 홍보하는 그분들을 인구수대로 나누기를 하면 인구수 많은 곳은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접촉해야 되는 역할이 더 높아지는 건데 인구수 대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마을별로 증액할 수 있는 상황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추진실적, 향후 운영계획 다 듣게 한번, 내용을 아까 안 읽으셔서 잠깐 읽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윤희정 위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조금 더 하시겠다는 걸로 알겠는데요, 처음에 시장님 당선돼서 시민과의 대화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이하 의원들, 여러 사람들의 인사로 한 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정작 시민과의 대화는 큰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게 기억이 나서 시민과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나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면 한 달에 여덟 번인데 과연 이것을,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우리 읍에 온다, 우리 동에 온다 해서 퇴근을 하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이라는 목표를 세워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으면 분명히 이 시간에 맞춰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시장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약속을 알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9월 20일, 9월 27일 두 번 한 것이네요.

화요일 하고 또 화요일 했는데 시장님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시민들과의 약속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러면 시장님이 가실 때 누구랑 같이 대동을 하고 가시는 겁니까?

○윤희정 위원 1년을 하겠다, 2년을 하겠다, 계속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11월까지는 이렇게 해서……

○윤희정 위원 시민 건의사항이 벌써 18건이나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직접 만났던 민원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를 해 준다거나 순번이 차별돼서, 혹시나 시민들이 시장님 만나서 말한 민원은 바로 되고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렸던 민원은 또 언제 될지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우리는 같은 지역구에 당이 다른 의원들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의원들입니다.

시장님하고 우리 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소통의 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것을 4년간 공약을 하셨다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은 시장은 언제든 파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시장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되는 시장님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올해 파주를 뒤돌아봤을 때 ‘어떤 시장님 있었을 때 우리 파주가 가장 급격하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장님도 필요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알아야 되는 시장님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직이 끝나서도 시민들의 마음에 남는, 파주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복지 차원 휴양시설 자료를 오늘 처음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콘도미니엄 회사가 네 군데로 해서 구좌수도 있고 20년 계약을 한 곳도 있고 10년 계약을 한 곳도 여러 곳 있는데 보니까 20년 계약의 거의 반 정도는 2004년, 2005년, 2006년에 취득을 한 거네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2023년이면 거의 18년, 19년 이렇게 돼 가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잖아요.

20년이라는 게 엄청 길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휴양시설을 정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서 어떤 콘도미니엄을 선택할지, 요즘 새로 분양하는 콘도미니엄에 대한 혜택도 많고 할인율도 많고 좋은 곳을 잘해서, 2024년 정도 가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관여해 좋은 휴양지에서 힐링할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많이들 가고 있었나요, 소노리조트, 리솜리조트 어디에 몇 분들이 가시고 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윤희정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태를 잘 살피셔서 좋은 리조트에서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제가 자매도시·우호도시·교류도시 이 명칭들을 한글인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해놨나, 용어에 대해 이해를 했고요.

이 도시, 저 도시하고 MOU 체결하고 이것도 또 보여주는 걸로만 끝나는 협약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자매를 맺고 교류하는 도시와 파주와의 연관이 깊게 더욱더 지속적으로 되어 가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예전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중국하고 처음 맺게 됐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 봤을 때 10년 정도도 교류가 없었던 자매도시나 교류도시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그냥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건가요?

매번 무슨 자료 요청할 때 옛날부터 다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희정 위원 예전에 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니 스페인이니 이런 나라들은 이미 자매결연 맺었으면 우리가 이 나라까지도 상호 왔다 갔다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건가요?

○윤희정 위원 최근에 우리가 강북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광양시나 광주 이런 데서 초청장이 오면 누가 가십니까?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서 파주하고 그 도시하고의 교류를 잘 활성화시키시고 괜히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 안 짓는 그런 모습보다는 확실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제교류 사업 중에 언택트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교육청의 지원 사업으로 파주의 많은 관내 학생들에게 해외 탐방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했던 모습을 많이 기억하고 추억으로 남기고 해외에 처음 가봤을 때 또 해외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발전되고 많은 경험을 얻게 되는 기회로 삼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다고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학생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여기에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늘려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도 그런 말에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윤희정 위원 학생뿐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교류협력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과 식견을 넓혀 나가고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CCTV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손성익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CCTV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었습니다.

실제 CCTV 부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현장에 설치된 CCTV가 화질이 안 좋아서 이동하는 차량이나 차량번호가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센터의 통합운영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확인이 됐을까요?

○위원장 목진혁 그 부분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만 화소하고 300만 화소의 가격대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위원장 목진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차이가 난다고요?

○위원장 목진혁 20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갔을 때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300만 화소는 정확히 잘 보이고 있습니까, 이 서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위원장 목진혁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200만 화소라고 해서 똑같은 200만 화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는 게 200만 화소인지 아니면 기본이 200만 화소인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둘 다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신 자료에는 똑같은 200만 화소여도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성과평가서를 따로 작성하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목진혁 문제가 그런 것이죠, 조달에 있는 걸 샀어요, 샀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재구매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파주시 전역에 CCTV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800만 화소를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300만 화소밖에 안 되거든요, 최대.

그러면 서버에 대한 문제점일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재구매를 할지, 성과평가에 대한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매입을 할지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성과가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0만 화소와 300만 화소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둘 다 화질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당겨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이 안 생기거든요.

제가 300만 화소를 사라는 게 아니라 200만 화소 중에서도 좋은 화질이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게 서버와 접촉했을 때 정말 제대로 보이는지 그리고 고정용과 회전용, 양쪽으로 대부분 3개씩 설치하더라고요.

회전용 1개를 설치하고 고정용 2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진작에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이 부분 예산 얼마 잡아놨습니까, CCTV 관련해서?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이 57억 원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겠죠, 지금 그렇게 계약을 잡고 계십니까?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구매를 하실 때 똑같이 그냥 200만이나 300만 하고 최대 맥시멈이 200만인지 300만인지 구분 안 하십니까?

성과평가서에 대한, 통합운영 프로그램에서 이게 영상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목진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과 부분에서 미리 보시고 구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매를 다 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결위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수요예보에 올라갈 거거든요.

수요예보에서 각 업체들이 우리 시에 57억 원의 CCTV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안하거든요.

업체에서 미리 우리 시청의 정보통신과에다가 제안을 하죠.

57억 원짜리고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설명도 할 것이고 그 설명 때 미리 접촉을, 시범사업이라도 미리 해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받은 이 자료에서 몇 업체는 본인이 시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우리 시에 CCTV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입찰해서 딴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관내 업체라고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라 관내 업체의 시행이 가능한지도 따져보시고 성과도 파악하시고 성과보고서도 함께 미리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월롱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4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죠, 그러면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를 할 것인지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목진혁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4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금액은……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을 잘 통과시켜 주셔야겠네요.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래도 추경 때 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월롱면 부분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당연히 남게 됩니다.

5000만 원 이하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5000만 원 이상 됐을 경우에 입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입찰을 했을 때 대부분 낙찰률 87.7% 생기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이것을 재배정 사업으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위원장 목진혁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돈이 예산이 남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돈도 굉장히 아쉬운 돈이거든요.

이 부분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추진계획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으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그리고 사업이 시작됐을 경우에 각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공유가 되길 바라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필요했고 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고 진행 후에 언제 준공이 됐는지까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읍·면·동장님께서도 사업 완료 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따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오늘 운정2동장님 못 오셨지만 교하동장, 탄현면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임기를 시작해서 저도 협심해서 한마음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진행사업에 대한 보고랑 공유를 받고자 하는 게 이·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참석하지만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거론되면서 같이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원으로서 그런 현안이라든지 사업을 공유받고자 합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서두에 보면 각 읍면동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사업에 편차가 있습니다.

읍면동 각 사업의 역량과 의지 차이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관련된 것에 진취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금촌2동은 올해 예산 4000만 원만 사용하신 건가요?

금촌2동, 안 오셨나요?

그러면 금촌3동 같은 경우에 5억 원 예산을 받으셨네요, 올해?

○이익선 위원 지금 50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이익선 위원 어떤 분야에 소진될 예정입니까?

○이익선 위원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잔액 갖고 다 마무리가 됩니까?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저는 뭘 여쭤보기 전에 광탄면장님, 이 좋은 기회에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 독립광탄공원 있잖아요, 태극기.

서원힐스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독립광탄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을 간간이 오더라고요.

거기 진입로까지는 남의 사유지도 들어 있고 해서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잠깐이라도 거기 앉아서……

아이들이 간혹가다 다리가 아파요, 어째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어른들이라도 거기 잠깐 쉴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벤치 몇 개만 해 주시면 큰일 나나요?

(웃는 사람 있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고요, 시의원들이 자주 못 가서 죄송합니다.

조리읍장님 가셨죠, 다른 분 혹시 계시나요?

말씀 전해 주실 분도 없으신가요?

○윤희정 위원 상지석동에서 능안리 그쪽으로 넘어가는 저기에 6시 이후 되면 거대한 트럭들이 완전히 편도 차선을 다 넘어가게끔, 차선 하나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차단속차가 쫙 찍어서 벌금을 물리든지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큰 사고 나겠던데요.

너무 큰 차량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윤희정 위원 거기 주기장 안 갈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거기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더라고요.

너무 위험해서, 차선 하나로 다니려니까……

제가 또 얘기할게요.

○윤희정 위원 운정1동 동장님, 가람마을 상인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나서서 할 부분도 있고 동장님이 나서서 할 부분도 있는데 가람마을 수국길 해서 동그랗게 주차장 옆으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조명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안에도 보니까 큰 나무 밑에 조명 하나 드문드문 세워 놓으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상인들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윤희정 위원 거기 조명등 이렇게 비춰서 좀 몇 개만 해 주면……

○윤희정 위원 네.

잘 오셨어요,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좋네요.

그것만 해결되면 일단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민원인들하고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갑작스럽게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추후에 각 지역에 가서 면장님들, 읍장님들, 동장님들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8기 시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최일선에 계시고 파주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계시는 읍·면·동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여러 곳을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여태까지 행감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첫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문산, 파평, 적성 56번 국지도나 37번 국도에 현수막 있는 것 얘기했는데 제거 가능한가요, 파평면장님, 적성면장님?

○최유각 위원 리비교사거리나 식현사거리 이쪽 오면 현수막을 너무 걸어서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한번 잘 체크해 주셔서 주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은 제가 항상 보기 때문에, 이장회의 때 보면 저희는 이장님들이 질문 20개씩 하죠.

매번 이장회의 때 제가 행감을 받는 기분으로 하죠.

이장님들이 이 사업 어떻게 되냐, 저 사업 어떻게 되냐를 매번 물어보세요, 똑같이.

‘나도 행감을 매번 받고 있구나, 이장단 회의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감 하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 보니까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제 지역에는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모 과장님은 예산 달라고 총무팀장이랑 저한테 와서 계속 조여요, 주민참여예산제 못 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하면서.

제 돈을 줄 수도 없고 책임져라, 해결해라, 부서 가라, 이러는데 “저 힘듭니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장이 그러라고 있는 거죠.

또한 읍·면장님들 보면 적극성에 대한 부분이 차별화되는 게 실과소에 대한 공모사업 하는 것도 있고 시책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 읍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하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시장이라 상벌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읍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찾아서 하게 읍·면장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읍면에 장으로 계시면서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 면에, 우리 읍에 뭐 하나는 하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이한상 읍장님 계실 때 우리 문산읍 이거 했어, 온명원 면장님 계실 때 뭐 했어, 이런 거 하나씩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는데 부서에서 예산 안 주면 시의원하고 짜서라도 하고 5분발언도 좀 하고 혼도 내고 어떻게든 해서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장님들 계시는데, 동장님 포함해서 모든 읍·면·동장님들 시의원을 좀 써먹어야 합니다.

써먹으려면 저녁에 좀 만나야 돼요.

저희 지역은 저를 좋아해서 그런지 자주 만나자는데 제가 안 만나는 편인데, 다른 읍·면·동장님 모르겠는데 시의원님들 좀 괴롭히세요.

괴롭히시고 저녁에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해서 현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도움을 받으시면……

보면 우리 조윤옥 읍장님 법원읍에 가시면 우리 읍장님 왔다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자리를 내줘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가면 선거 때 됐나, 이렇게 물어봐요.

자리 잘 안 주세요.

면장이 최고예요, 고을 원님이.

그 정도로 고을 원님으로 대우받으려면 고을 원님이 뭔가를 남겨야죠, 대우만 받지 말고.

김인기 면장님 적성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인기가 좋아서 김인기 면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기가 더 있으려면 김인기 면장님 있는 동안에 적성면에 이런 거 남겼다,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면책사업 하나 하시죠, 내년에.

어떠세요, 면장님?

○최유각 위원 하신다는 거죠?

면책사업, 읍책사업 하나씩 하셔서 남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운정3동 천유경 동장님, 직원들하고 퇴근도 못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밤샘으로 지켜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질의는 아니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못 찾아가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사업이 있을 때 많이 불러 주시고요.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마무리 있으면 불러 주시면 많이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읍면동별로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드렸던 거고 이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서 자원봉사 실비 보상이라는 목이 있는데 조리, 법원, 파주읍, 월롱, 교하, 운정1동, 운정3동, 금촌1동에는 얼마 안 되는, 2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읍면동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닌 건지, 왜냐하면 활동하시는 영역은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탄면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분수천에 있는 풀은 제초작업이 언제 되는 것인지?

○이진아 위원 거기가 산이 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진아 위원 너무 자라서, 거기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오늘 읍·면·동장님 오시게 된 계기가 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국장님께 얘기했던 부분이 똑같은 매뉴얼에 맞춰서 좀 매뉴얼 구성을 오늘 해 갖고 오신 것보다 조금 뭔가 더 집어넣을 게 있다면, 더 좋은 문서틀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풀 깎기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관·단체, 대부분 저희는 민간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던데 실제로 풀은 안 깎고 사진만 찍고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기타 용역을 다시 주셔서 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읍·면·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란 항상 적정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로 통장님들 회의 수당 있죠, 기본이 한 번 회의 때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초과되지 않게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있어야 하는데 한 번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부분도 규정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및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